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세입 9억 7,241만1,000원보다 9,689만7,000원 증액한 10억 6,93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민원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6,850만원과 불용물품증가에 따른 매각수입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87억 9,617만3,000원보다 43억 1,249만5,000원 증액한 531억 8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의 주된 요인은 노후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시설비 5억 6,000만원, 서쪽 별관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시설물 설치보수비 14억 6,500만원, 공무원보수 3.5% 인상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30억 8,024만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3쪽 상단 증지수입은 구청 및 23개 동주민센터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8억 3,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주차요금수입은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 이용에 따른 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과태료는 거주불명, 재등록 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불용품매각대는 차량 등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법인카드 적립금, 선거 관련 세대주 명단 발급 등에 따른 수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2,72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265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286만3,000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500만원, 행정정보게시판 설치비 37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수행은 2017년 시의원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와 2018년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법정부담금으로 1억 9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에서 220쪽 상단 원활한 행정지원은 가로기게양 대행,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등 9,9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는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화초구입 등과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각종 용역을 위하여 2억 6,52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중간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은 보안업무추진을 위한 인쇄비, 당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1억 3,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수성구민상 시상은 상패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간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은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카드단말기 구입 및 단말기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하여 1,209만6,000원을 증액한 1억 3,039만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통장 활동보상은 통장업무수행 상해보상비 지급 및 통장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9,50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지원은 동청사 리모델링 및 동 주민센터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5억 6,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 동행정 지원(보조)는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고산2동 행정정보게시판 설치를 위하여 시비 3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이전은 범어3동 신축 공모를 위하여 2,77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함께 즐기는 작은 마을축제 개최 비용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에서 226쪽 하단까지, 민간단체활동 지원보조를 위하여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2,000만원,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440만원, 지역 공동체 운동사업 지원 6,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운영 2,530만원,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4,300만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1,900만원, 민족 통일기반 조성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맨 하단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수성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자유총연맹수성구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는 공무원증 발급비 등 사무관리비와 사망조의금 및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억 4,9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28쪽 상단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을 위하여 2억 4,0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은 중앙과 대구시 직원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3억 1,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229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직원휴게실 및 하계휴양소 운영비 8,213만원, 수성가족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2,500만원, 맞춤형복지비 20억 6,100만원,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3억 9,516만원으로 총 31억 2,634만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1,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30쪽 상단 YES수성 직원연수비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 5,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활동지원을 위하여 370만원, 비정규직 인력관리 1억 3,3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구내식당 운영은 구내식당 보조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6,16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으로 결산서, 회계업무 실무교재 등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2억 8,3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서 232쪽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자동차세와 보험금 등 2억 3,3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본관 청사의 노후가 심한 오수배관 등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비 2,9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4,06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는 서편 별관 리모델링 공사비 13억 2,000만원,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비와 성탄절 및 신년 장식물 설치비 1,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총 1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방위 업무지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2,620만원과 1억 954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등 보수지급을 위하여 2억 6,46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중간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피복비 등 2억 2,5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중간에서 240쪽 하단까지 총괄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434억 7,64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국가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총괄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었던 국비보조 인건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여 여권사무 인건비 지원 3,118만4,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 1억 2,582만9,000원, 사회복지사무 인건비 지원 7억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총괄 기본경비는 5급 부서장 이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은 주민센터 운영비 24억 2,008만9,000원, 청결한 도시환경관리 5,120만원, 행정운영경비 155억 9,37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액된 180억 6,5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동별 프로그램 수를 감안하여 프로그램당 월 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경비, 작품발표회 경비는 각 동이 동일하며 강사료는 월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활동보상은 통장수당 1인당 월 20만원, 상여금 2회, 통장회의 참석수당 월 2회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통장 1인당 종량제봉투 월 20ℓ 3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구분으로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는 동 실정에 따라 4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차등 편성하였고, 가로기 구입은 동별 보유개수의 20%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당직경비용역은 건물층수와 면적에 따라 각각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관리, 사무관리비는 기본금액 170만원을 기준으로 청소량을 감안하여 차등 편성하였으며 범어1동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11명 인건비로 보수인상분 3.5%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각종 부책 인쇄비 85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정장비소모품과 임차료는 실정에 맞게 차등하여 편성하고 비상당직근무수당은 10일분, 특근급식비는 현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소요량만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면적 및 보유시설 경과연수 등에 따라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 이용에 따라 차등 편성하였고, 이륜차는 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동별 직원 수에 따라 차등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현원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복지업무용 프린터와 사무용 책상 구입을 위해 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45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0억 4,443만4,000원보다 7,549만3,000원이 감액된 9억 6,89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홈페이지 개편 완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삭감, SNS 콘텐츠 제작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미채용에 따른 보수삭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상단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부분 구정 보도활동지원에는 각종 도서구입비 및 신문구독료 4,410만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사용료 3,96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904만원, 주요일간신문 등 광고료 6,000만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자수성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구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입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에는 수성소식지 인쇄비 등의 사무관리비 2억 8,198만원과 수성소식지 우편발송요금 1,138만8,000원, 참여자보상금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30청춘토크 콘서트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 홍보에는 홍보대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1,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단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보수비용 7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에서 247쪽 중단 사이버홍보 부문입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 SNS 매체홍보 등 일반수용비 725만4,000원, 블로그, 인터넷신문 관리용역비 4,500만원, 인터넷신문 솔루션 사용 및 각종 운영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소식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7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단 일반보상금에 사이버 구정홍보단 간담회비 및 보상금 1,312만4,000원, SNS 이벤트 및 공모전 보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에서 248쪽 상단 수성인터넷방송 운영 부문입니다. 영상 제작·편집비 3,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언어장애인의 행정정보 접근기회 보장을 위하여 수화통역 제작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교류협력 강화 부문입니다. 교류협력활동운영비 425만원, 통·번역비 360만원, 중국 제녕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표지석비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와 국제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운영비 100만원, 해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교류협력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에서 249쪽 상단입니다. 국내외 교류를 위한 각종 여비 3,500만원, 교류도시 행사비 836만원, 행사 시 민간인 상해발생에 대비한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부문은 호주자매도시총회 청소년참가와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단체등이전 부문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100만원은 자매결연 학교에 대한 활동지원보조금이며,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운영비 130만원은 현장학습경비와 외국인 자원봉사 문화체험 경비입니다. 249쪽 하단에서 250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8,124만5,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브리핑룸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중단입니다. 기본경비 3,089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7억 3,574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억 3,449만7,000원보다 124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각종 발급 수수료수입과 과태료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중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 부문에서 통합민원, 어디서나 민원, 무인민원 등 각종 발급 수수료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 4,192만원보다 356만원 증액된 3억 4,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단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 부문에서 여권발급대행수수료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수입 부문에서 가족관계법위반 과태료 75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00만원보다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보조금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1억 3,157만9,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3,118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68만원보다 481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53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 3,540만9,000원보다 11% 증액된 3억 7,3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민원실 운영 부문입니다. 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발급용지 구입, 인쇄비 등의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3,391만5,000원. 254쪽 상단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880만원, 복사기, 인증기 등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로 2,415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단 공공운영비는 창구담당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 133만2,000원, 민원편의시설 수선비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176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외국인 언어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452만4,000원,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6,3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350만원, 민원배심위 참석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단 고객관리입니다. 미소친절 등 고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부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에서 256쪽 상단 여권발급 부문에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9만8,000원, 일반수용비 5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부문으로 초과근무수당 9,1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써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와 행정장비 소모비용, 급식비 1,766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연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2일차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1,249만5,000원이 증액된 531억 86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공정한 선거관리수행 1억 95만8,000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5억 6,000만원,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공모 2,700만원, 아름다운 마을조성 4,500만원, 민간단체활동 지원 3억 930만원, 수성가족한마음대회 2,50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1,312만원, 공무원해외연수 3,260만원, 구청사 서측 별관 그린 리모델링 13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30억 8,024만5,000원이며 감액요인은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1억 6,390만9,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300만원, 성과상여금 3,144만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5쪽 23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214만4,000원이 증액된 180억 6,5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개 동 주민센터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와 운영비이며, 나머지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6쪽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7,549만3,000원이 감액된 9억 6,89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6,000만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비 4,000만원, 구 브랜드 확산사업 기획비 4,500만원, 홍보대사 활동지원 1,340만원이며 감소요인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억 5,014만7,000원, 인력운영비 1,19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정 보도활동 지원, 주민소통 활성화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7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843만9,000원이 증액된 3억 7,38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대체취득비 6,354만원 계상 등 전년도 수준으로 최소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조용성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2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상단 보시면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가 210만원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국경일에 동에 가로기게양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기게양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동으로 재배정해서 현재 동별로 대행단체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율방재단이나 통우회 쪽으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약할 때 보면 동네마다 단체 특히 새마을에서 와서 많이 게양을 하거든요. 예산이 210만원 5회 같으면 우리 수성구에 23개 동을 감안하면 물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10만원도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꽂이 개수가 많은 상동 같은 경우에는 190만원 정도...

1,050만원 하는 게 과장님, 23개 동네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동네에 10만원도 안 된다고요. 한 번 달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국경일에 가로기를 게양하면 동네마다 동장님들이 새마을회원들이나 자총회원들을 부른다 아닙니까?

예.

부르면 회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상동 같은 경우에는 회당 19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적은 동은 5만원씩, 최저는 5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지 않은 돈이 되겠습니다.

적죠?

예, 조금 적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요즘에는 회원들이 다 바빠요. 어디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바쁜 회원들을 불러서 하는데 금액적으로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관리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억 8,900만원, 2017년도에는 2억 6,500만원 2,400만원 정도 감액되었죠?

예.

청사환경관리가 2,400만원 감액된 데 비해서 221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대행수수료는 전년도 2억원에 비해서 2017년도에 2억 1,000만원 8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221쪽에...

상단에 보시면 청사청소대행료.

증액된 사유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청사환경관리는 2,400만원 정도 감액된데 비해서 대행수수료는 84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는 있습니까?

증액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가 847만1,000원 증액되었는데 주요인은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가 1일 6만5,674원에서 6만6,630원으로 1,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고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해도 5.2% 증액요인이 발생하는데 금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4%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료비라든지 그런 게 18%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많습니다마는 최소한 반영했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게 5.2%, 어차피 봉급 인상분만큼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정도 최소한으로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사유가 가장 많죠?

예.

잘 알겠고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청사환경관리...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추진경위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 직원의 업무 능률향상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저는 우리 구청에는 청사환경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동주민센터에는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그동안 동 자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마침 행자위원님들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영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반영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일자리 쪽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동에서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나 재활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데도 있고 직원들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보다는 실무과장님께서 잘 찾아서 어차피 청소대행수수료 주는 김에 동까지 확대해서 직원들 청소 걱정 안 하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조성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17년도에 4,500만원으로 증액되었죠?

예.

지금도 깨끗한 수성구, 더욱더 밝고 쾌적한 도심공간 조성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작은 마을축제 개최가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 중요사업 중에 한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름다운 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여러 가지 작은 마을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아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주민 자생적으로 했습니다만 행정지원이 너무 없고 활성화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해서 마을축제를 하면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요즘 도시가 굉장히 메마르고 한데 주민들 간에 소통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내년도에 5개 동을 선정해서 500만원씩 하면 2,500만원 정도. 지금 수십 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정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23개 동네에서 작은 마을축제를 하고 있죠?

예, 각 동에 아파트별로 하는 데도 있고 옛날에 자연부락단위별로 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구에서 공정하게 선정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향위원님.

조용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작은 마을축제라는 게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작은 마을축제라고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장소는 동별로 학교라든지 공원 이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벼룩시장이라든지 먹거리장터라든지 꼬마장터라든지 부대행사도 하고 이런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5개 동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동에 하고 있는 축제가 대체적으로 노인들하고 같이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에 노래자랑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사도 있고요, 또 순수 문화공연 예를 들어서 범어2동 같으면 야시골축제 같은 것도 하고 최근에 수성2·3가동입니까, 아파트 내에서 작은 음악회 또 법원 옆에 무슨 아파트죠? 화성파크드림 거기도 입주민들 중심이 되어서 문화공연도 하고... 하여튼 많습니다. 황금동도 있고 고산지역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자위에서 광주 남구의회를 가봤는데 거기는 동네별로 특징이 있습디다. 지도 색도 다르고 그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작은 마을축제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덜렁 잡아놓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하면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1회성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데는 길 건너편에 도서관 옆에 작은 음악회 그것은 정말 다 줘도 돼요. 그런 데는. 그런데 동네에 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광주 남구에 잘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계획은 당초 동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금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해서 범물1동하고 지산2동에 꽃길 가꾸고 산책로 조성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동별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싶습니다. 마을별로, 아니면 동별로 북 카페를 운영하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동네 공방을 만든다든지 골목길에 정원, 벽화마을을 만든 다든지 동별로 주제를 정해서 주민 주도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괜찮은 사업이면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앞으로 장려해야 될,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까 마을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단편적으로 끝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아래 쪽 401에 보면 행정정보게시판 설치 고산2동 있죠?

2백 몇 페이지입니까?

225페이지 상단에 401, 이것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왜 고산2동에만 설치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도 있고 수성소식지도 있고 홍보방안이 많은데 꼭 게시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고산2동 삼덕동 자연부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금년도 8월에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덕동 자연부락 쪽에 아무래도 거기는 자연부락이라서 행정정보에 어두우니까 행정정보를 알릴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구시에 제안을 했는데 그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795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초에 구청장님 동방문 때 삼덕동 주민들이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입니다. 계속 세워놓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1차 설명회 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225쪽 상단에 동청사 리모델링 있죠? 4억원.

예.

두 동네를, 2개 자치센터를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2억원씩?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 해서 2개 동을 했는데 얼마라고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군데 2억원 넘는 데도 있고 1억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2개 동 각 동 2억원씩 할 계획입니다.

공모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개 동 중에서 새로 지은 데도 있고, 옮길 곳도 있고, 지어서 새로 옮기는 곳도 있고 또 리모델링 최근에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예.

본 위원 지역구인 수성4가동 주민센터도 지은 지 오래되었죠?

우리가 등급을 매겨봤을 때 수성4가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동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성4가동이 1984년도에 지었습니다.

여러 번 재건축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땅을 구입할 수도 없는데 짓는다면 그 자리에 지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든 어떻든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공사할 때는 다음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범어1동 주민센터, 올해입니까?

금년도.

금년도 했습니까?

예.

증축.

탁구장 짓는 데 3층에.

증축 2억 5,000만원인가 해서 증축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창문 수리하는 데 창문... 뭐라고 합니까?

이중창.

이중창.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중창 하는 데 범어1동이 포함되었네요?

예.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님 통해서 시비를 받아서 2억 5,000만원, 탁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탁구장 용도로 시비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범어1동에 이중창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 동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내년에 오래된 동 중에서 이중창을 요구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5개 동을 내년도에 의견을 받아서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어1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3동 5개 동이네?

예, 그렇습니다.

범어1동은 만약 공사를 안했다면 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비, 탁구장 용도는 별도로 증축한 것이고...

그렇더라도 한창 공사해 놓았다가 또다시 뜯어서 해야 되고, 창문 하는 것도 공사가 크거든요. 다 새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범어1동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별도로?

예. 용도가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탁구장을 짓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 내려왔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그런데 시비 교부금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동주민센터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3억원, 주민센터에 북카페 1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1개소만...

꼭 1개소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동에 신청을 받아보고 민원실 내에 아니면 동청사 주변에 여유공간이 거의 방치되든지 아니면 창고 비슷하게 쓰는 데가 많아서 이것을 인테리어를 해서 북카페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차도 마실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에 민원실 내에 보면 오래된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곳을 인테리어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얘기도 하고 차도 한 잔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에 대민활동비 2억 9,460만원 편성이 되었죠?

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2억 9,340만원 해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20만원 증액인데 추경에 2,000만원 또 했죠?

추경에요? 추경에는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이나 그러니까 구청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작년에는 4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명이 증가되어서 491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작년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겁니다. 2,000만원요.

2,000만원요?

2,000만원 했는데 또 기정예산에 120만원 올려서, 추경에는 2,000만원 했는데 중간에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추경 때 200만원한 것은...

2,000만원.

2,000만원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2,000만원을 대민활동비로 추경에, 추경에 올렸다면 분명히 급한 일이 있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강민구입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20쪽, 그리고 설명서는 63쪽입니다. 아까 조용성위원이 물으신 건데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비용입니다. 1,050만원. 제가 자료를 달라 하니까 23개 동 13개 구간에 33.5km, 3,680개를 게양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식, 산식을 아주 복잡하게 비용을 산출해 내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별로 꽂이대 수가, 토털 꽂이대는 23개 동에 1,840조가 있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동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범어1동 95개, 범어2동 66개, 범어3동 69개, 범어4동 32개. 그런데 이것이 평균 얼마쯤 됩니까? 동별로 했을 때 그 금액이.

금액이요?

예.

하한액이 5만원이고요.

하여튼 금액은 적다, 그렇죠?

예.

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데 누가 게시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율방재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데 하죠?

예.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제가 모 단체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100%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게시하는 것을. 그런데 적은 돈이라도 돈이 지원되고 있었던 사실을 그 단체에서는 회원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회장님이. 저는 100%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돈이 10원이라도, 돈 문제는 제가 하잖아요. 다른 숫자가 틀리는 것 상관없어요. 그런데 돈 숫자는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 부분이니까.

물론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미미한 경우도 있고, 단체가 매일 활동한다든지 자주 있으면 괜찮은데 1년에 국경일이라든지 5회 정도 하는데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가면서 꽂으니까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다과비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체장이 회원들한테 고지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또 나오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220쪽 중반에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30만원 10회 한다고 해서 “이것 내용이 뭡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월별 조회입니까?

예, 아침 정례조회.

우리 구청 강당에서 전직원이 모였을 때 정례조회 전에 문화공연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 이것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것 누가 생각해 낸 건지, 과장님 쪽에서 생각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2010년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 정례조회가 격식을 차리다 보니까 딱딱하고 직원들 문화마인드도, 그리고 조회에 시상 오시는 구민들도 계시고...

이것을 우리 구만 합니까? 다른 자치구에도 합니까?

다른 구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다가 전 지자체에서 좋은 제도니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좋은 제도 같아서 혹시 다른 자치구 안 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경직된 관료사회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넓혀서, 여기 보니까 비용 지급액도 팀별로 그레이드(Grade)를 줘서 조금 달리 지급하네요. 어떤 팀은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팀은 40만원 주는 팀도 있네요?

그리고 간혹 가다 재능기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이 한 번씩 서기를 희망하면 그런 것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잘하신다고 생각됩니다. 225쪽 마을축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다른 분이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아까 정애향위원님이 225쪽에 고산2동 행정정보게시판 설치를 했다, 대구시에서 했다 이러셨잖아요. 대구시 돈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왜 한 번 더 물어보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를 보니까 주민자치예산이 있죠? 우리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대요. 거기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산2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연호동 하연지마을 안길 2,000만원, 이천경로당 정자 설치 2,000만원, 배내마을 방범용 CCTV 1,300만원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고산1동도 잘하고 있고 만촌3동도 주민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많다는 뜻은 세 가지 원인 정도로 생각돼요. 첫 번째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하세요! 하세요! 하는 계도형,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계도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협력봉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이렇게 잘하는 데는 다시 한 번 23개 동 주민참여예산 활발함이라든지 1등 했다고 시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예산 짜서 동으로 소위 말해서 찍어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텀업(Bottom-Up) 방식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신청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시상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시상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협력단체에 하든지 이런 걸 했으면 싶어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별로는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건수도 3건씩이나 되고, 특히 고산2동 같은 경우는 시에도 참여해서 벌써 예산을 따갔네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90쪽이 되고요. 새마을장학금 준다고 해 놓았어요. 새마을 유공자에 대해서 많이 주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회원들 25%입니까, 매년? 25%씩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원 수의 25% 안 줍니까? 4분의 1, 자녀 장학금 매년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새마을 지도자수의 5% 이내 지급하도록...

5% 이내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 준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대구시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의하면 대구시가 100% 줘야지 왜 구비 50% 주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냥 쭉 적어 주셨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구·군 50% 비율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구·군 해 놓고...

자기들 조례에 각각 50%씩 지원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찍어누르는 방식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보면 옛날 사고가 있어서 하급기관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돈 내나! 하면서도 자기는 조정교부금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내가 50% 줄 테니까 너희 50% 내고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100%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2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6쪽을 보면 쭉 나옵니다. 지역공동체 운영사업 지원 해서 쭉 나오죠?

예.

처음에는 새마을이고 그 밑에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는 자유총연맹이고, 민족 통일기반 조성은 민족통일협의회인가 여기에 하고 4개 단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서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6,800만원 플러스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해서 3,300만원이 더 있어요. 뒤에 가면 있죠?

예.

바르게살기운동도 4,300만원 플러스 운영비가 1,370만원 있어요. 자유총연맹도 1,900만원 플러스 운영비가 1,190만원 추가로 있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지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같으면 1억 100만원이고 바르게 같으면 5,670만원이고, 자유총연맹 같으면 3,09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226쪽에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에는 자부담 5% 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예. 2014년도까지, 그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 이상 자부담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예전에 보면 물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없이 순수 구비나 시비 이런 의존재원을 받아서만 하느냐, 자체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기 때문에...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서 94쪽에 자부담 5% 이상 딱 적혀있어요. 이런 것 안 적혀있으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91쪽 보면 민간공동체 사업 지원 해서 민간보조 자부담 5% 이상 되어 있어요. 새마을도 그렇고, 94쪽에 범국민회도 자부담 5% 이상, 95쪽에도 자부담 5% 이상 지원조건 있지 않습니까? 없어진 것 아니죠?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 같으면 1억 100만원에 대해서 5% 이상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은 이 금액대로 있고 다른 사업을 할 때 5%, 예를 들면 과장님 주신 김장나누기 할 때 전체 100만원 하면 5만원 내라 이 말입니까?

주로 보면 순수 지원금액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하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영비,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핵심이 우선 새마을 한 단체를 이야기합시다.

예.

새마을은 6,800만원 플러스 3,300만원 해서 1억 100만원이 내년도에 되잖아요. 운동지원사업이 6,800만원, 운영비가 3,300만원 있는데 여기 1억 100만원에 대해서 5% 이상 새마을이 내야 된다는 말인지, 이것 1억 100만원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다 쓰고 다른 사업을 할 때 5%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보면 전체 사업인데 1억 100만원의 사업보다도, 그러니까 자부담을 포함하면 더 많죠. 예를 들어서...

1억 100만원에 5% 같으면 도깨비 계산해서 500만원 되잖아요. 500만원이면 500만원 어치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사업을 하는 건지, 1억 100만원은 아예 별도로 하는 건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모르시면 뒤에 새마을담당자님 좀 도와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금년도 2016년도의 경우에도 2,8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1억 100만원 안에 1억 100만원 플러스 2,800만원인 건지...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5% 이상이니까... 총사업비의 5%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 사업비는 6,800만원이에요. 내년 같으면 6,800만원에 5% 이상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는 6,800만원인데 금년도 같으면 6,600만원입니다. 새마을에서 자부담 6,60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9,4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를 하면서 잘못 질의했는데...

총사업비의 5% 이상은 자부담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부담사업은 무엇으로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돈을 내요?

회비도 하고 수입금도 있습니다.

어떤 수입금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떡국이라든지 수성못 페스티벌이라든지 동별로 해마다 사업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잘하셨는데요, 떡국 팔고 이런 사업 역시 저는 100% 봉사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미역 가지고 왔다고 팔아달라는 것도 저는 그 자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물론 협력봉사단체가 좋은 일해요. 새마을 같은 대표적인 단체가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까지 저는 100%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1억 100만원 같으면 토털 900만원 지원이 되는 단체 아닙니까, 매월?

예.

그런 단체가 또다시 떡국 팔고 이러면 그것도 혜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성못 상화공원에서 하는 것 완전 혜택이죠. 거기서 수익 올려서 또 5% 한다는 것은...

그런데 봉사단체가 자기들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경비가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종사하는 분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 수당을 줘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권장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상주 사무국장이나 종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한 달에 수당 몇 십 만원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주 직원들은 3,300만원 받는 안에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다른 지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새마을 같으면 사무국장도 있고 지도과장이 있는데,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새마을에서 그런 이익금을 하고 있고, 지도과장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반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그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민족통일 빼놓고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별도 사무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도 지원하고 있나요?

민족통일협의회도...

아니죠. 구민운동장에는 바르게, 자유총연맹 2개가 있고 민족통일은 못 봤는데?

민족통일도 구민운동장에 같이 있습니다.

간판을 못 봤는데.

그리고 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면제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민족통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연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통칭이 각 동별로 협력봉사단체가 보통 12개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마을, 바르게 총연맹도 수성구지회 차원 정도에서는 사무국장을 두고 전담인력을 두고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동 단위에서는 회장이나 총무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한 사람이 있고, 대충 도깨비 장사하듯이 후루룩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잡음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봉사단체의 지원금이나 회비 같은 경우는 특히 돈 안 나가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는 8개 단체 같으면 돈 안 나가지만 당신네 계추하더라도 명확하게 잘해라! 결국 뭡니까? 협력봉사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건데 돈 몇 푼 쓰는 것 가지고, 원래 사소한 것에서 싸움 나서 큰 싸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계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수당, 공무원사망조의금 이런 것 봤고... 아까 김진환 전 의장님이 하신 229쪽에 대민활동비가 491명 되어 있어서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죠?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별도 대민활동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뭡니까, 직무수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민활동비가?

수당입니다.

직무수당, 부서에 맞는 직무수당.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민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결국 491명이다 이 말입니까?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이 받고 있으며...” 이렇게 주셨어요.

6급 이하.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이 받고 있으며...

예, 대민활동비.

그러면 구청 안에 있는 분들 다 받는다, 그렇죠?

예.

읍면동 근무수당을 받는 직원 그러니까 동 근무수당 받는 직원은 빼네요.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정경비 제한으로 대민활동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도 대민활동비를 받는 게 아니네요?

예, 지금 편성한 것은 491명에 대한 건데 동 근무수당이라고 동에 지급되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감사, 세무라든지 이런 직원들도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사무관 이상 5급은 간부라고 빠지는 겁니까?

예.

6급 이하라고 해 놓은 것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대민접촉을 하게 되니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예, 수당규정에 의해서.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모든 공무원한테 동일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수성구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쪽, 2개만 하겠습니다. 50분 맞추려고 합니다. 구내식당 한번 볼게요. 설명서 116쪽이 고요, 예산서는 230쪽입니다. 구내식당은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쭈는데 과장님 대답도 제가 질의한 의도를 모르고 대답을 해 주셔서 새로 질의드립니다. 지금 네 분이 계시죠, 구내식당에?

예.

누굽니까? 네 분이 누군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구내식당에 총 여섯 분이 근무하는데 영양사하고 조리사 제외하고 기간제근로자가 4명 되겠습니다. 매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이고...

주방에 근무하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한 분?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제외하고요.

영양사, 조리사는 어떤 신분입니까?

거기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네요? 영양사, 조리사는? 기간제근로자 4명은 주방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주방에 세 사람,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

매점이 어디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식권도 팔고...

아, 예.

담배라든지...

식권 파시는 분?

예.

그러면 이것을 100% 우리가 운영하나요, 우리 구에서?

직원자율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저는 위탁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23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장은 5,800만원, 부구청장은 4,070만원, 행정국장은 330만원 이것이 다 정해진 겁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표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 책대로?

예, 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구청장 보수표를 보니까 구청장도 자치구의 인원에 따라 보수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50만 미만하고 50만 이상 자치구하고 구청장 월급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5,830만원을, 부구청장은 4,070만원을 1년에 쓰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 판공비입니까?

예, 기관업무추진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직원들 축·부의금, 판공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공비입니까?

예.

많네요? 하여튼 법에 정해진 대로죠?

그렇습니다. 실제 활동하시는 데 그렇게 많다고...

거의 본인 돈 안 쓰고 경비로 다 써도 되겠다,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정원가산금,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직원 단합대회 등 사기진작경비가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 체육대회할 때 쓰고, 체육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면 부서 자율적으로 단합대회를 하든지 체육활동을 하든지, 문화행사도 좋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과별로요?

예, 과별로도 하고...

과는 대부분 100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8만원입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부서별로 편성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30명 같으면 8만원 그러면 240만원 준다 말입니까?

그것을 전체 평균 해서 1인당 2만5,000원 정도 부서 간에 배정한답니다.

예?

전체 금액에서 부서 인원을 나누어서 1인당 2만5,000원 정도로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다가 빠뜨릴 뻔 했는데, 정원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장기계획서에 정원표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구청 정원표가 있죠?

예, 첨부서류 54페이지, 55페이지.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받았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래요. 그래서... 정원표 못 찾겠다, 큰일 났다. 이것이 결론은...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정·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55쪽이죠?

54, 55쪽에.

예, 55쪽인데 제가 어제는 기획조정실에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TO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정원이잖아요, TO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산출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현원은 어느 부서냐고 하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원 대 현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왼쪽 54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2명이고, 공원녹지과가 25명인데 26명이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 모자라는데 거기는 더 많아요.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합니까? 보통 TO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 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여기는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이 자료에는 9월 1일 현재인데 문화체육과에서 2명이 많은 것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 파견이 나가있습니다. 적게는 2명에서 많을 때는 4명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현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는 지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아마 업무성격상 국민체육센터도 생겨서 배드민턴장 철거해야 되는...

특이한 경우라서.

일부러 놔두었다가 내년쯤 증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지를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23개 동 중에 가장 인구 수가 적은 동은 어디입니까, 과장님?

인구 수가 적은 데가...

황금2동입니다.

황금2동도 적습니다.

1만2,692명, 중동은 1만2,775명. 그런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물론 복지직이 있다고 기획조정실에서도 하던데 가장 적은 황금2동, 중동은... 황금2동은 11명이에요. 동 근무직원이. 중동은 몇 명 더 없어요. 그런데 12명이에요. 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데 범어4동 같은 경우에는 1만8,699명인데도 11명이에요. 범어1동은 1만8,000명인데 9명이에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럴까 싶어요.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2만3,547명인데 12명이에요. 어떻게 황금1동이 2만3,000... 1만명이나 더 많아요, 중동보다. 그런데 동에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아요.

현원은 그런데 정원은 황금1동이 중동보다 1명 많은 것은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배정이 된 것 같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복지면 황금1동하고 지산1동 같은 경우가...

정원이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보시면 지산1동은 정원이 16명인데 맞춤형복지 때문에 황금1동, 지산1동...

저도 그것까지 생각했다니까요. 황금1동하고 지산1동은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서 당연히 직원 TO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황금1동이 14명인데 중동이 13명이에요, TO가.

그런데 정원 문제는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정합니다마는 인구 수만 많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수에 따라 구역 수, 복지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또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만큼 필요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그런 것도 해서 아마 정원책정하고 있고요. 또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나 결원이 있고, 이런 시점에 갑자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든지 하면 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대구시에서 공무원 충원을 안 해서 굉장히 직원들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11월 1일 자로 35명이 신규로 왔고 또 어제 12월 1일 자로 저희들 구청에 20명이 신규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에 결원이 1명밖에 없고요, 구청 전체적으로도 4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하니까 행정지원과에 물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TO 산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하고 실행하는 기관끼리 유기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 TO 선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과에 물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묻는데 이것 TO 조정을 새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황금1동이 14명이고 중동의 TO가 13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인사부서하고 정·현원이 같은 부서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수십 년 전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정원은 정원대로 현원은 현원대로 관리하는 부서를 달리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또 정원은 책정하는 기준이 물론 인구 수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변수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또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맞추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원이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동에서 갑자기 휴직을 한다든지 하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동안 결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 11월, 12월에 신규 직원이 대폭 충원되어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하셔서, 제가 보니까 TO 조정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님.

간단하게 확인만하고, 시간다 되어 가는데 빨리 해야 되겠죠. 228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중견실무리더과정 700만원 × 3명인데 이것은 해마다 계속 3명만 합니까? 6급도 합니까? 몇급 정도?

6급입니다. 6급인데 대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원에.

우리 구 TO가 3명이기 때문에 3명만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얼마쯤 합니까?

2월에 가서 12월 말경에 돌아옵니다.

1년 가까이 되네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받으려고 경쟁이 많이 있습니까?

예, 직원들 간에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승진이나 혜택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런 것은 없는데 평상시에 업무만 하다가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견학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능력배양 차원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으려고 통보하면 몇 분씩 합니까? 하려고?

어떻게요?

신청을 몇 명 정도 합니까?

3명 하는데 보통 10명 전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계약학과 석사과정위탁 있죠?

예.

지난번에 6대입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부분인데 지금은 어느 대학하고 위탁합니까?

지금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예,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입니다. 과정 내에 계약학과입니다.

인젠가 수성구의회에 와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회 1층에서.

지금은 범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의회에서 한 적도, 이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습니다.

범어도서관에 가는 건 뭡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건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하는 계약학과이고요, 그 당시에는 경일대학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했을 때는 경일대학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경일대하고.

예.

8명이...

현재 8명.

교육을 8명만 합니까?

입학을 2015년도 해서 2018년도 2월에 끝나는 5학기 과정입니다.

선정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은 물론 학력기준에도 맞아야 되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배움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만 맞으면, 거기 입학기준에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면접을 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면, 학력이라든지 갖춰서 부합만 된다면 입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될 때 의회에서 의원도 참여할 수 없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관심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과장님, 인자수성 잘 아시죠?

예.

우리 명품 수성구 홍보에 전력을 다 해야 하는 홍보소통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7,500만원 감액되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 감액된 부분은 주내용이 올해 2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 홍보 관련해서 영상촬영 기간제근로자를 쓰기로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 축제라든지 휴일이라든지 바깥에 나가는 건 외주를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미디어보드 이것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영상홍보물 모니터 맞죠?

예, 맞습니다. LCD 맞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먼저 미디어보드 설치된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39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설치된 데가 범어권이고, 그다음 시지권, 만촌, 황금, 상동, 두산, 파동 그렇습니다. 범물동은 아직 설치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새 아파트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규정 같은 건 있습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습니까?

예.

타 구에서도 설치해서 각자 구를 알리는 구가 있습니까?

대구 지역은 저희들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강동구 서울 지역은 많은 구에서 엘리베이터 내 LCD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통신회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렵죠?

예, 맞습니다.

통신회사하고 아파트 입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통신회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회사하고 연결되면 해당되는 내용을 송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내용은 어떤 것을 홍보하죠?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계절별, 시기별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계산은 3, 4월에는 인자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 5, 6월에는 건강축제라든지 그다음 7, 8월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그다음 9, 10월에는 수성못 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별, 시기별로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200대 같으면 우리 수성구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입니다.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수성구를 알리는 데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디어보드를 활용하면 저희만이 아니라 의정활동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미디어보드라고 생각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김진환위원입니다. 245쪽 중간에 주요일간신문 등 광고료 6,000만원이죠?

예.

당초예산이 얼마죠?

당초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예.

추경...

추경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4,000만원, 다시 2,000만원...

예, 2,000만원.

증액해 놓았죠, 지난번에 1,000만원 올려주면 해결될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2,000만원...

신문광고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에 보면 하단에 보통 5단 × 3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가 보통 수성못 페스티벌 광고사이즈라고 하는데 신문사에서 925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거의 다 3분의 1 가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단가를 현실화시키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부를 반영하는데 결국은 3,000만원이 6,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00% 인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한꺼번에 인상되는 감이 드네요.

저희들 총 광고가 대구에 주재해 있는 신문사에서는 2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가는 게 매일하고 영남 이쪽에 광고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성못 페스티벌 광고죠?

예, 그렇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광고도 있습니까? 수성구를 알리는...

별도로...

신문사에.

신문사에 나가는 광고는 없습니다.

6,0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수성구를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수성못 페스티벌 하는데 광고료가 2016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다가 2017년도는 6,000만원이 되니까 %로 보면 너무 갑자기 인상되는 감이 들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신문사에서 인상을 현실화 시켜달라는 요구가 워낙 강해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주면 내년에 또 더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6, 7년간 버텨야 됩니다.

6, 7년 후에는 홍보소통과장님도 안 계실 것이고 어떻게 될지 그것은 다시...

사실 신문사의 요구대로 들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산적으로 보면 홍보소통과에 전체 일반운영비 증액이 1억 1,200만원 정도 되죠?

예.

1억 1,200만원이 되는데 그 주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요 요인은 구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요일간신문 광고료, 그다음에 수성소식지 부수 증가 그 부분입니다.

수성소식지까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했다는 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아까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신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충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대구시민이라고 한 분 있죠?

손보충 씨.

그분 수성구 명예구민 1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명예구민, 2017년도 아직도 그대로 유효합니까? 그 분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이 아니고 수성구민이죠?

명예수성구민, 명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네요?

대구는 관내니까 이동 동선이 가까워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분은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해요. 수성구민상 받은 적도 있는 것 같고, 오래 전에.

사실은 무보수로 홍보대사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차비 정도 준다, 그렇죠?

예.

20만원, 20만원 그렇게 책정된 거죠?

보통 오면 4시간 이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스텝이라든지 식비 정도 이런 제반경비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어디 회의하러 가도 그 만큼은 줘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 가도 4시간 정도 했을 때...

사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데 무보수로 해 달라 하니까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실비는 반영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보상하는 기준이 없어서 거의 다 무보수로, 돈 집행할 근거가 없고 규정이 없으니까 무보수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이니까 실비라도 보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대구시민이라고 해 놓았네요? 손보충 씨는 분명히 우리 수성구 명예구민 1호로 하고 난 다음에 구민상도 받고...

대구시민은 폭넓게...

폭넓게?

예, 폭넓게...

다른 분도 역시 거기에 포함됩니까?

혹시 다른 분이 위촉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만 한정한 게 아니고 대구시로 범위를 넓혀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나른하죠?

아닙니다. 긴장이 바짝 됩니다.

247페이지 맨 하단에 동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1,500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증액되었죠? 247페이지 하단.

예.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 촬영비, 영상 편집비 그다음 동영상 제작비인데 주로 영상편집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실은 영상 촬영할 경우에는 실내 행사라든지 구 자체 행사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외부 축제라든지 큰 행사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편집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편집을 할 경우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비가 많이 반영된 그런 실정입니다.

부서마다 동영상 제작비가 다른데 견적서 받아보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1건마다 견적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은 25만원 계상을 하고요, 2시간 이상 긴 것은 50만원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견적서 다 받았어요?

예, 할 때마다 견적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동영상을 작년에 30편 정도 했습니다. 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인문학 강의라든지 그다음 문화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50만원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 통괄적으로 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향후에 계약할 때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예, 위원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과장님 강민구입니다. 사전에 질의도 드렸는데 245쪽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말씀드린 중앙지 한겨레를 넣어달라니까 “한겨레는 나온 게 없었어요.” 했는데 작년에 제 기사만 해도 두세 차례 나왔어요. 한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계약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계속입니다. 거기에 주요일간신문 광고는 앞서서 두 분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신문 페스티벌 광고하면서 6,000만원 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제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7개 신문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작년에 우리 수성구 기사 몇 번 나왔는지,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것 좀 주시고요.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수성못 페스티벌하고 지면광고하고 생각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페스티벌은 통상 3일인데 3일에 신문 2회, 또는 1회 덜렁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못 페스티벌을 하면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성못역이지 않습니까?

예.

경북에 있는 1,400만원 이것을 신문에 낼 게 아니고 3호선 안에 광고를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수성못입니다.” 아나운서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 후발주자로 “수성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수성못입니다. 한번 내려와서 수성못 페스티벌을 즐겨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하는 광고가 신문에 1회 휙 나는 것보다는 훨 낫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그게 3호선에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버스는 가능하거든요. 버스는 가면 여기가 무슨 정류소입니다 해 놓고 그 뒤에 무슨 역에는 “학원입니다.” “한의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예.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중요한 제안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경북에 7개 안 하는 거죠?

이것을 왜 안 할 수가 없느냐 하면 대구는 하지만 경북에도 수성못 페스티벌을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되면 일부를 절약해서...

좋습니다. 현재 안 무르셔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 계속 구 브랜드 확산 기념사업비해서 사전자료를 주셨어요. 삼성라이온즈파크 배너광고를 하기 위해서 2,350만원 쓰겠다, 내야 관람석에.

예.

이 부분도 과장님, 대단히 송구하지만 시내버스 광고하고 지하철 광고하고 비용이 어느 게 비싼지 아십니까?

저희들 해 보니까 지하철이 비쌉디다.

왜 비쌉니까?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당초에 광고는 3호선 쪽으로...

시내버스 안 광고, 지하철 안 광고 중에 지하철이 비싸지 않습니까? 왜 비싸겠습니까?

그것은 LCD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비싼 이유는 시내버스는 시야가 창을 통해서 분산되지만 지하철은 딱 갇혀있어서 거기만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쌉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너광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뒤에 펜스광고도 아니고.

붙어있는 광고입니다.

펜스광고나 흘러다니는 LED 이 광고는 중계가 있다 보면 카메라가 잡혀서 이중광고가 돼요.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는 이 광고는 내야석 안에 배너광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내야석에 앉은 사람밖에 못 봐요. 카메라에 잡힐 일이 없어요. 암만 중계를 해도. 저는 이렇게 광고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지하철 2호선 안에 광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돈만큼 써라 이거죠. 광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덜 돼요. 저도 어릴 때는 야구 제법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요즘에는 저 같은 사람 뜸하거든요. 지하철은 저 같은 경우는 자주 타요. 2호선도 자주 타고, 버스도 타니까 지하철 내 광고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인데 반영해서 광고를 지하철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물러서셨네. 245쪽 수성소식지 한번 볼까요. 2억 9,600만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우리 수성소식지 2억 9,400만원 그리고 8만부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 책은 안 보셨죠? 중기재정계획 하는 것?

솔직히 못 봤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예, 못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여기에 우리수성구가 가장 부족한 게 중점개선사항에 지역정체성하는 게 나와요. 소위 말하는 우리 수성구의 캐치프레이즈 이런 PR이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주민들이 잘 모르겠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관광 매력도라든지 인프라 부족이 38%이고, 지역인지도 브랜드화 미흡이 29%라고 우리 수성구민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8만부씩 발행하는 이 수성소식지를 왜 수성소식지로 쓸까? 구청장님 계속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캐치프레이즈가?

인자수성.

수성하지 말고 인자수성 박아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까?

당초에...

8만부 뿌려줘요, 그러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조규화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수성소식지로 계속 가자는 그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자기 컬러가 변하기 때문에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은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계속. 여기가 수성구인데 왜 수성하느냐 이것이죠. 인자수성으로 넣어서 하단에 또는 뒷단에 인자수성 뜻도 잠깐 풀어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역할을 거기서 PR하는 것 아닙니까? 수성소식지 발행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활동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또...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인자수성으로 발행을 하지 계속 수성으로... 의미 없잖아요. 행정명이 수성인데. 거꾸로 단체장의 철학이 녹아있는 인자수성으로 수성소식지 제목을 바꾸기를 저는 한번 권유드립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처럼 밑에 한글로도 붙여줘야 됩니다. 요즘은 한자 못 읽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한다 하면 안 한다 하는 것으로 제가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246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1,340만원은 홍보대사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5명인데 연예인 4명 2회 해서 800만원, 소위 말하는 출연료 개념으로 드리겠다 하는데 사실 신유, 정웅인 씨 두 분 빼고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기준에 이 사람은 알겠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규칙에 연예인, 또 연예인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유명인사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유명인사 아닌데 그중에서 구분하기에는 아무래도 곤란하지 싶어서 그냥...

괜찮아요. 연예인들은 구분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수들도 A급 가수, B급 가수, C급 가수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출연료 다른 것 다 안다니까요. 저는 물론 사람한테 등급을 매기면 안 되지만 출연료, 돈만큼은... 나훈아 같으면 특가수 아닙니까? 특가수. 그렇게 해서 돈 더 많이 주잖아요.

일반 같으면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차별 두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홍보영상물 촬영은 아까 직원이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구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적에 이 사람이 출연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상권에...

예, 얼굴 값입니다.

초상권 비용청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예, 얼굴 값입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신문보다는 3호선 광고, 그리고 라이온즈파크보다는 2호선 지하철 안 광고 그리고 수성소식지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구청장님 임기가 1년 반 남더라도 저는 인자수성으로 발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상단에 위탁교육비 하는 게 있죠, 민원담당교육 CS위탁교육 이것이 1,150만원 편성되었는데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은 주관 교육으로 우리 구에서 5명 정도를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서 받아요?

장소는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에라에서 했고, 리조트를 돌아가면서 대구시에서 정해서 가는 겁니다.

대구 시내에서 합니까?

대구시 주관으로 각 구·군에서 참여해서 각 구에 좋은 리조트를 다니면서 CS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원실이 얼굴인데 민원인들이 무엇을 발급하러 왔을 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함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위탁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책에 없는 건데 민원실에서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컴퓨터 같은 것도 ID 같은 걸 걸어놓고 다니죠?

컴퓨터 개개인마다 ID가 다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옆에 친절하게 메모해 놓고 그런 것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동이나 구청이나 우리 공무원 외에 기간제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요원들 계시잖아요. 우리 구청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공무원들 없을 때 자료를 빼서 건당 10만원에 판답니다. 어디에 파느냐 하면 내가 만일 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집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럴 때 요청하면 흥신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빠르면 1시간 내에, 늦으면 3일 이내에 다 빼준 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나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고 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개인정보는 많이 유출되어 있지만 이것은 누구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조규화위원이라고 구청에 의원인데 그 사람 다 빼주세요!” 하면 가족관계부터 해서 다 나온대요. 동주민센터에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자리를 비울 때라도, 컴퓨터에 요즘 열람하면 누가 했는지 나오죠? 조회한 것 나오죠?

예,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번 씩 토털 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내가 봤을 때 하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본 그런 것이 나중에 철퇴가 돼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출마하시는 어떤 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심심해서 봤는 것도 나중에 불이익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지금부터라도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안 나가도록 철저하게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조금 전에 정애향위원님 하신 데 하나 확인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위탁교육 아까 몇 명 했죠?

1기, 2기 나누어서 10명 정도 갑니다. 1기에 5명씩 갑니다.

5명씩, 아까 5명하는 것 같아서. 5명하는 것 같은데?

1기에 5명씩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만 하고, 그다음 254쪽 상단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앞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분 근무복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

이 근무복 22명은 20만원씩 이것은 구청만?

예, 구청만입니다.

구청만 22명?

예.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데...

이것은 어디요?

행정지원과에서.

그쪽은 따로 분리됩니까?

예, 분리합니다.

거기는 없는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과장님, 16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있죠?

예.

지금 2억 2,000만원이 되는데, 3만5,000건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계획이. 설명서 157쪽 보니까 3만5,000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발급대행수수료가 22%로 한다, 이렇죠?

예.

일전에 2억 2,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으로 돌아오는 건 20%라고 하셨죠?

20% 받은 게 2억 2,000만원입니다.

20% 받은 게 2억 2,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3만5,000건 한 전체비용은 역산해야 되네요?

전체 비용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중에...

6,000만원.

20%를 받아서 2억 2,000만원입니까? 22%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22% 정도 받습니다.

22%를 받습니까, 정확히?

예.

지금 과장님, 대구시에서 지방교부금 몇 % 받고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 지금 부서는 법무부에서 받습니까, 중앙부처가?

이것은 외교부에서.

외교부입니까?

예.

외교부한테 이런 것을 그냥 주는 대로, 대구시에서 주는 교부금도 이것보다는 많은데 %가. 이런 것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강남구하고 우리 구가 30% 인상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시청에서만 했을 때는 몇 % 받았습니까?

시청에서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됐었는지 옛날이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에는 시청에서만 하다가 지금 각 지방자치구로...

넘어가면서...

업무가 분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우리 구가 가장 많죠? 달서구하고.

달서구 다음으로 저희 구가 많습니다.

인구비례로 비슷할 테니까, 이것을 주는 대로 받을 게 아니고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해야지, 민원여권과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결론은 연간 2억 2,0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민원여권과장님 또는 각 지방자치구에서 집단적으로 외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증액해 달라는 노력이 있다 하니까...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고 각 구에 강남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0%로 인상해 달라?

예.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다, 더 있습니다. 25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2대 어디로 더 설치할 거냐 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거의 2,000만원 가까이 하네요. 지금 법원하고 이마트 시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만촌점.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걸 쭉 보면 기존에 10대죠?

예, 10대입니다.

10대 있는 걸 2대 증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증설입니다. 증설 개념입니다.

증설 개념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곳 할 것 없이 예를 들면 구청 민원실, 법원 등기과에 설치된 것, 이마트 만촌점, 이마트 시지점, 고산2동 주민센터 할 것 없이 계속 줄고 있는 것 압니까, 발급건수가? 줄고 있네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줄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느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2015년은 1년치 것이고 2016년은...

2016년 것 안 봤어요. 안 보고 2014년 대비 2015년만 봤어요. 그럴 것 같아서.

줄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다 줄죠?

예.

그것이 2013년 대비해서도 대부분 줄어요. 쭉 줄어요, 자꾸. 여기에 숫자가 준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제 생각에는 각종 서류를 낼 때 관공서에 내는 첨부서류를 옛날에는 본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서 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하고 또 민원24시라고 인터넷으로 모든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증명건수가 약간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건 무엇 무엇입니까?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건 1,200 종류가 됩니다.

법원 것 빼놓고는 다 되죠?

다 됩니다.

행자부 소관 것은 다 되죠?

행자부 외에도...

법원 소관 무엇이죠?

법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법원 소관 것은 인터넷으로 안 되고?

됩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서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늘여달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란 말입니다, 발급건수가. 그런 것을 거꾸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2대를 늘리신다 하는데 물론 내구연한 지난 것 2대 수리해서 황금복지관하고 또 어디 한 군데 배치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수요는 줄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막무가내 늘려줄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느꼈어요.

순수자료를 보면 그렇게 느끼겠지만 주민들 편익 차원에서 보면 작은 건수 준다고 편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16년 9월까지만 주셨는데 1년치를 줘보면 전반적인 추이는 알잖아요. 발급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늘려서 주민 복리후생이 나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인터넷으로 떼는 걸 알리는 것이 나을지 정책적인 판단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제 생각에는 대구은행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면 대구은행 옆에다 무인민원발급기 놔두고 우리 구청 민원창구에 우수한 직원들이 단순 민원발급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데로 배치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 50세, 60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싫어하지만, 인터넷을 싫어하지만 우리 세대가 사라지는 때가 되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은 좀 비싼 것 같지만 장래로 봐서는 권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얼핏 들으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옛날에 페이퍼리스 오피스라고 해서 과장님은 정년 채우시고 퇴직하시면 되지만 자꾸 무인민원발급기 하면 일자리가 줄어요. 상당히...

아닙니다. 그 외에 행정환경변화에 의해서 다른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계하고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말 뜻은 아시겠죠? 어느 게 나은지 정책적으로 실무부서에 하시라! 최근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5년치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확 늘었다가 지금은 준다 말이에요. 2년 동안 늘다가.

그렇죠.

줄고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