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구요, 몇 가지 확인과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마쳤죠? 결산서 뒷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검토된 내용들이 몇 가지 아닙니다마는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특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 지적이 계속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접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보거나 지시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1년을 통틀어서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적사항을 명확히 명시했고,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건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지적을 한 내용을 보면, 영수증처리의 미흡한 점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간에 반복된 일이 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분명히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할 내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년 한 해 민원 접수현황을 쭉 보니까 주로 관내의 공공질서에 관한 내용이 거의 태반이에요.

감사담당관님도 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검토 되셨지요? 특히 도로의 적치물, 그 다음에 노점상,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단속과 더불어서 노점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는 어떠한 얘기로 접근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형화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형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못하시지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물론 타 구도 노점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미 노점상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과에서 노점상에 관해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의뢰해서 노점상 단속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인력의 문제가 가장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행정종합감사 결과보고를 잘 작성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사 사항 중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 처리실태가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지적사항, 자율운영 측면은 현지 시정조치, 담당 및 주무, 주사의 관심 부족으로 발생됐다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할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잘 알고 있는 내용 없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대상을 1년에 8개 동을 하시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 동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동마다 년간 한 2,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보면 감사료 보조비가 월 단위로 120만원 정도 나가고, 홍보비 1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량비 해서 12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로 해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그것을 다 토탈하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은 분명히 회계처리상에도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조사해 볼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지적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내용도 없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에 관한 예산은 잘 집행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차기에 계속적으로 동행정감사는 이루어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관리된 업무가 회계적으로 처리된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민자치과에 관련된 동행정감사의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잘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 회계처리상 년간 2,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이 사업비를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잘못된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서 보다 잘 운영이 되는 자치센터가 되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기분도 꿀꿀하다 하니까 저는 꿀꿀하지 않는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2년도에 4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오늘로써 네 번째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쳐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국·과장님들 얼굴을 맞대가면서 때에 따라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칭찬보다는 지적사항을 계속 말씀드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지적사항들 쭉 받으셨을 텐데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면 해 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께 이번에 새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좀 더 잘 관찰해서 차년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간곡합니다. 어쨌든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됨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보건지소 새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하면, 우리 보건 업무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참 많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족들이 많아서 보건소의 기능이 더 많으리라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복지, 환경, 큰 두 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총괄지휘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세대가 조금도 소외되지 않고 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환경 너무나도 우리는 좋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환경을 좀 더 잘 가꾸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후세에 언제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보건소장님과 국장님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