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노원구정 전체를 감사하느라고, 일손도 많이 부족 할텐데요, 위탁업체 관련해서는 제대로 감사가 되나요? 회계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요. 근거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력이 안 되는 건가요?

특별한 감사 요구사항이 없다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재위탁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구립어린이집이나 기타 도서관 같은 데는 일정기간마다 재위탁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전에 그 간에 회계업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를테면 이번에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보고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체킹하지 않나요? 그냥 청장님 시책사업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력이 안 되는 건가요? 2쪽에 감사업무 추진에서 감사원 감사에 관한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이지요?

연결해서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이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신 내용이 다른데요,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노원구 인사위원회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당연직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원 4명' 해 놓고 명단을 안 밝혀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뭐냐하면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돼서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분이 포함 되어있는지? 왜냐 하면 외부인원 4명으로 되어 있고, 명단이 안 밝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할 때 구체적으로 파악까지는 안 해놨는데, 왜냐 하면 그래도 믿었거니, 하고 굳이 안 물어봤던 내용인데 지금 퇴직공무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황당한 내용이네요.

퇴직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밝혀 주실 수 있나요? 파악이 안 됐으면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좀 지금 챙겨서 주셨으면 합니다. 노원구 인사위원회명단.

왜냐 하면 2005년도만 해도 벌써 다섯 번 회의 열고 회의수당이 꼬박꼬박 다 지급이 됐어요. 당연히 밝혀 주실 내용이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관리국과 관련해서 위탁업체들을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앞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각 담당 과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문화과의 경우인데 문화과는 실제적으로 노원구의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각종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어린이도서관 관련 직원 이력서를 달라" 그랬더니 문화과에서 오는 답변이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상한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성역을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원구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업체에게 모든 지원을 하는 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역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인사 편중의 문제가 나오면 철저하게 가려서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 행정 감독관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을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어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과연 그 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조차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시에 어린이도서관을 다시 한 번 방문했었는데, 물론 도서관장님이야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항상 문제가 되는 관장의 자리 지킴 자체도 없었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가 개방형 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분명히 모든 시설을 다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제 5시30분쯤 도착했었는데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베란다로 통하는 문,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커다란 팻말 하나 써 붙여 있고, 그 다음에 비상문 자체도 여전히 잠겨있는 채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보여줬던 것에서 거의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더 더욱 인원수를 파악하는 문제조차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이른바 허위보고를 자연스럽게 하시면서도 전혀 이것에 대한 문제점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 년간 이용인원, 1일 이용인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의 위상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인원 파악조차도 여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문화과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앞으로 위탁업체에 관해서는 담당 과는 물론이거니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말이 많다보니까, 많다고 하는 것은 없다와 똑같죠?

왜냐 하면 제가 이번 의정활동 4년을 마감하는 자리가 될텐데 나름대로 사심 없이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이런저런 사태들을 보면, 그것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참으로 제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이 참으로 무력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이기에 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하나, 둘 다 털어놓고 얘기할 사항들은 아니고, 다만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드리자면 누차 제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인데 '제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타 병원들이 할 수 없는 지역 내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말 노원구의 보건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과 관련해서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걸러지지 않는,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