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월30일부터 7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용덕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방금 선서하신 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바랍니다. 거의 다 끝났구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결산검사의견서는 대부분 저희가 결산검사를 끝내고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적해 놓은 글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내용들, 그리고 외부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감사담당관은 결산검사보고서가 나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후속조치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관련된 것만 숙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탁업체도 감사 대상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현재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위탁업체의 집행상의 잘잘못을 가려내기 어려운 그런 무풍지대에 가까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위탁업체들을 보다 세심한 신경과 감사를 실시함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감사원 얘기가 나와서 불현듯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체육센터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지요?

그 때 두 가지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올해부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끌고 끌다가 올해부터 세입·세출의 현금은 세외수입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또 하나의 지적사항은 '위탁업체와 구청간의 계약기간하고 회계기간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시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몇 해가 지나도록 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공단설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는 배제가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이 엊그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벌써 2002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몇 해 전에 발생한 일을 아직까지 시정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답변은 "해당 과에 시정요청을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명확한 답변을 못하실 듯 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한계가 있으신 듯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 그와 관련한 결과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조속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허위보고네요?

허위보고 맞지요? 2002년도에 감사를 받고 그 해에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하는데 '시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허위라고 보는 게 맞지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검토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과 관련한 논란은 이제 종식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보공개법의 법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정보공개법은 사실은 정보공개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관이 가지고 있던, 꼭꼭 감춰두고 있던 정보를 정말 필요한, 정말 유출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하라, 이것이 정보공개법의 법적인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마다, 그것도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할 때 마다 조금 껄끄러운 자료와 관련해서는 맨날 정보공개법 운운하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참 황당한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죠? 총무과에 의뢰해서 받아 오시겠다는 자료는 총무과에 연락이 됐나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면 이어서 총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어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10분 내외거든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어서 총평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수감공무원님!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감사 총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국, 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은 감사 총평의 시간입니다. 감사는 잘잘못이 많고를 떠나서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서로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기간 내내 아쉽고 부족함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더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감사과정에서 못했던, 그리고 마저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평의 시간이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 못하시면 어쩌면 평생 못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할 때처럼 일문일답으로 이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을 한 말씀씩 쭉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의 의견과 소감을 좀 듣고, 그 후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좀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평의 시간이 어찌되었든 성격상 그렇게 크게 밝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무겁네요.

사실 기분이 좀 꿀꿀하고, 어찌되었든 메아리 없는 외침, 자탄의 소리, 이게 위원들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속도 상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밝은 말씀을 좀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여전히 무거운 말씀을 해 주시네요.

사실 감사가 잘못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도 북돋워 주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아쉽군요. 계속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앞에 좀 앉아주시지요.

어차피 이 시간은 공무원 서열과 관계없이 감사를 받는 한 개체로서 충분히 앞에 앉으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 의견도 경청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박민재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를 한편으로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려움과 한계가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다른 감회와 관련하여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격의 없는 대화가 오고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감사를 받으면서 느끼셨던 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여담을 하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이 옥스퍼드대학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딱 세 마디만 하고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구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깔고 얘기했더니 전부들 같이 깔아 주셔서 분위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힘을 좀 냅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말씀을 안 하시면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나중에 하실 말씀 꼭꼭 잠궈 두고 있다가 병 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돈위원님도 덕담이라도 한 말씀 남겨 주셔야죠. 예, 김남돈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윤숙위원님은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듯한데, 최경완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예, 모처럼 밝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범사례도 자꾸 알려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들 많이 해 주십시오. 이광열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도 감사기간 내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 대한 우려는 사실 한편으로 많은 기대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지소 개소하고 구청장께서도 열심히 자랑도 하시고 홍보도 하고 그러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노원구가 처해있는 입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한편으로 보면 착잡한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전국에 7개이지요? 6개에다가 추가로 한 군데 해서 7개인데 전국에서 일곱 군데 보건지소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자랑만 하고 갈 문제냐, 그만큼 노원구가 열악한 환경, 낙후된 지역이라는 반증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보건소 운영,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총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 받으시는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