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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곤 의원 발언

2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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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7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중 사회과소관 예산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97년도예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릴페이지는 336페이지 입니다. 33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97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여비가 6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가 52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입니다. 384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2,152만 8천원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92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급양비가 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560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38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387페이지 중간에 여비가 1,1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작년과 같이 되었습니다. 388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500만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8페이지 보상금이 7,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민간 경상적 보조가 2억5,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차액이 난것은 장애인 개발시설인 계산원과 성산원의 국가 보조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요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성산원과 계산원에 상수도 설치비및 소각장 설치비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1억1,1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시비는 부담 지시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성산원과 계산원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로 해서 1,620만원이 보조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우리시에 장애인 협회에 운영비 600만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에대한 정액보조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단체별 연 600만 계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저희과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활용할수가 없어서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1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업지침이나 관리카드 서식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서식변경된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것이약 80만원정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66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은 1억3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전년도 예산액이 70만원으로 되어있을 것인데 잘못 프린트 된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인데 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증감란에는 5,044만원이 되겠습니다. 395 페이지 구료비로 해서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웬일인지 우리시관내에 행여 사망자나 부랑자들의 사망자가 매년 한두사람씩 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보상금에 7억7,14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금 입니다. 국비가 80%도비10%시비10%로 재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구료비에 34억4,672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영세민 보호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타회계 전출금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작년과 같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서 1억원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금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기금 조성을 하면 내년도 2천만원이조성이 되면 내년 하반기 부터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시행을 할랍니다. 이래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입니다. 715페이지에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재원은 국비와 도비로만 운영되어있는 저희 시비는 하나도 없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어있는 특별회계 입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 세계 잉여금으로 897만4천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10만원 또 716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로 680만원 부당 이득금 회수 7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회수 과년도 분입니다. 30만원 부당이득금 체납액회수 50만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36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36억7,230만7천원은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총액은 36억9,748만1천원으로 세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호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총예산액 36억9,788만 1천원을 가지고 일반 운영비에서 수용비 209만2천원 719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에 90만원 국내여비에 1,550만8천원 그렇게 해서 사회개발비로 의료복지 운영비로 1,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의료보호 사업비 입니다. 36억7,898만1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타 운영비가 36억5,380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외래와 입원 진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등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등 예금이자, 의료보호 대불금징수, 부당이득금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징수 ,부당이득금 체납액징수 순세계잉여금 징수 보조금 등으로 해서 2,51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입니다. 723페이지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23페이지에는 세입이 총 3억9,16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수입이 1,779만7천원이고 임시적 수입이 3억7,385만6천원으로 해서 세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723페이지 에는 예금이자 수입 150만원 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 수입이 1,629만 7천원 다음에 724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5,500만원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원 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1억8,178만원 그다음에 725페이지 주택임차 보증금 3,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7만6천원으로 해서 세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9,165만 3천원입니다. 726페이지 에는 세출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726페이지 세출내용은 일반 수용비가 82만원 727페이지 여비가 560만원 727페이지 하단 민간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이 3억3,295만원하고 728페이지 저소득 주택 임차 보증금 융자 3,500만원 해서 3억6,79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 예비비를 1,71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 하실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내여비 하고 시책 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이 계상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시책특수 활동비는 작년하고 증된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수

이향수위원

국내여비...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국내여비가 조금 증된것은 337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약 350만원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 불법영업에 대한 시군간의 교류단속을 금년도 보다는 배로 늘린다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불법영업 시군 교류단속 여비로 계상을 해놓은게 약 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는 여비가 금년과 같고 여기여비는 타지역에 입원해있는 환자들을 우리시에 해당되어있는 환자들을 병원에서 청구가 올적에 또 이상한 청구가 올적에는 그병원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여기에서 서울이나 인천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확인을 많이 합니다마는 전화상으로 불분명 할때는 현지 확인도 하고 과다한 의료비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출장가는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기에따르는 여비가 약간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할수 있는 충분한 경비를 확보 하기위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것은 소모적인 경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경상적인 경비가 충분하게 있어야 의료보호 대상자들에대한 의료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수가 있고 그래서 약300만원 정도를 금년하고 대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이사항은 재원이 도비하고 국비 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하고 사전 타협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가 시간적으로 바빠서 복지과를 먼저하고 환경보호과를 세번째로 늦추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가정복지과97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전체 97년도 예산액은 61억4,747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 예산이 58억1,789만6천원이고 부녀복지 소관이 1억5,856만2천원입니다. 39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 여비는 534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는 120만원 보상금은 9,894만원입니다. 페이지 40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42억391만3천원이고 ,보상금으로 해서 15억9,557만3천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97년도 예산이 불어난것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이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되었고 또 노인당 운영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난방비도 17만 5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올려 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인의 날이 10월2일로 재정이 되어서 가정복지 예산이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증이 되었습니다. 40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2,070만원입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민간의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보육시설 신축비와 보육시설 증개축비 또 보육시설 장비비로 해서 6억6,64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치매노인 교육이 16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11억1,946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40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2억386만 3천원으로 해서 저희들 육아 시설과 시설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적 보조로 전부 국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4천4백만원이 서있는데 아동 복지시설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금성원 구건물 난방비 4천만원과 백민원 취사장비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저희노인학교 지원이 760만원이 서있고 다음에 시설비로서 413페이지 입니다. 2,088만원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3개소 세지 복지회관 어린이 놀이 시설 1개소해서 1,288만원 노안 남산 경로당 화장실및 입식부엌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해서 4,23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94년도 부터 2004년까지 도의 적립 노인복지 기금 조성으로 해서 1,223만 4천원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 소관으로 해서 415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2,31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녀복지 소관 전년대비 예산증감 된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농촌총각과 금년부터 모자세대 건강진단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418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부녀복지소관 여비가 220만원 보상금은 4,14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22페이지 입니다. 국고 사업예산으로 해서 9,177만1천원으로 해서 국고 사업으로 해서 1,318만2천원으로서 보상금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은 모자가정 학비지원이라 할지 양육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사업입니다. 시도비 사업으로 해서는 계산된것이 7,858만9천원 그다음에 424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64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 모자가정건강 진단이 1차2차에 계상되어서 247만 5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 하실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곤위원님!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김덕곤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배가 서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농촌총각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촌총각 결혼관계가 계상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결식노인 생일위문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작년대비 조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시죠?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97년도에 52억2,400만원으로 전년도인 25억75백만원보다 26억4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광역쓰레기장이 16억6천만원 공공기관 재활용 기반사업 확충이 7천만원 청소 시설에서 2억6천만원 지석천 정화사업이 4억98백만원 인건비해서 1억83백만원 등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38페이지 공익요원 인건비가 197만3천원이 계상되어있고 다음에는 관서당 경비로 2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릴랍니다. 증액이 97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용은 340페이지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부가 작년에 105만원이었는데 올해 140만원 증액이 되었고 다음 341페이지 중간에 수질오염 방제 장비구입 유흡착포가 작년에30만원 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유처리제가 작년에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45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97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위에 공해측정 장비 수선이 작년에 90만원이었는데 올해 120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취수장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가 12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취수장운영 소모 품이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주천 정화사업이 완공됨으로서 내년부터 가동키위한 준비 예산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작년에 36만원에서 올해 46백만원으로 4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34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납입고지서 발송 우편이 작년에 156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천 건천화방지용 용수 확보 전기요금이 올해새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기요금 초과료가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4,147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주천정화사업 취수장 취수에 관계된 시설장비 유지비가 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작년에 457만6천원인데 올해996만8천으로 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무보조 인건비가 45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345페이지 여비는 작년보다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보호 업무추진 이것은 월액여비 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이것은 우리가 부담금을 징수하고 국가로부터 징수여비로 나온것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여비도 징수교부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사업시설비는 지석천 정화사업비로 양여금과 도비와 시비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8억98백만원 그래서 설계비가 925만원 다음 실시설계비가 28백만원 시설비가 8억54백만원 시설부대비가 534만6천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청소관련 경비입니다. 작년에 17억92백만원 이었는데 올해 41억65백만원으로 23억7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인건비가 단가 인상등의 요인으로 1억8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9백만원으로 작년 67백만원보다 17백만원이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릴랍니다. 오수분뇨 축산시설방지시설 검사 수수료가 작년에 없던것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부적으로 증감이 있는 것은 354 페이지 보면 청소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작년보다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수 제각 이것도 10ℓ짜리는 작년에 1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75만원 줄었고 20ℓ짜리도 690만원인데 340만원이 줄었고 30ℓ짜리가 330만원이었는데 165만원 줄었 고 50ℓ짜리는 3천만원인데 17백만원이 줄었고 그리고 100ℓ짜리가 290만원인데 1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재고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환경미화요원 안정각대가 작년에 없던 것이 34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고 그다음 시가지 청소 손수레 구입이 작년에 없던 것이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올해58백만원으로 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오수분뇨 정화조 독촉장 발송 우편료는 작년하고 같고 청소차량보험료도 같고 그다음에 356페이지 쓰레기 소각로밑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364만원이 서있는데 올해 728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로 공산면 농지조성부담금이 90만5천원이 서있고 작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면에 쓰레기장이 조성되어있는데 절차를 안밟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쓰레기매립장 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200만원하고 2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청소미화 요원들 피복비 작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할랍니다. 다음 불법쓰레기 배출자 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작년에 없는데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임차료에서 매립장 복토제 운반 중기 임차료가 작년에 천만원 이었는데 26백만으로 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 할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 임차 이것도 영강동에 300만원 남평에 134만8천원 세지에 150만원 다도면에 150만원 그리고 시매립장부지 임차료가 85백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연료비가 봉황면 쓰레기 소각장 연료비 186만2천원 미화원 휴게소밑 매립장 난방 등유가 53만 2천원 매립장 1개소 연료비가 26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매립장용 굴삭기 유지비가 500만원하고 537만6천원 하고 55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관용 굴삭기 수리비 이것이 04짜리가 139만6천원 07이 231만5천원 이것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굴삭기 내구연한이 넘어서 7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수리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법정수리비 밖에 못세우니까 금년도에도 외상으로 수리한것이 많이 남아 있어 저희들이 고민 거리입니다. 더세울라야 세울수 없는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정도 밖에 세우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양수기 수리비가 150만원 동력분무기 수리비가 90만원 입니다. 360페이지 매립장 방역소독 동력분무기 유류비가 28만4천원 등유가 14만원 청소차 앰프및 스피커수리가 42만원 스피커가 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청소차량비로 읍면청소차가 14대에 87백만원 동지역 청소차가 7대에 43백만원 재활용수거차가 270만원입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청소인건비가 19백만원 유원지 공중화장실관리가 127만5천원 분뇨수거료가 36만원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매립장복토재료비가 1,97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900만원밖에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미계상분은 추경이라도 계상될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덕동쓰레기 매립장 준공복토및 배수로 설치가 7천만원 부덕동 쓰레기장은 끝이 나기 때문에 복토 해서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매립장 출입문 시설재료가 60만원 그다음에 읍면동 매립장 방역소독 약품이 분무용 살충 제가 495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및 수질검사 여비가 144만원 쓰레기 종량제 점검및불법 투기 단속여비가 350만원 다음 보상금으로 환경명예감시원 교육및 간담회가 75만원 그다음에 완경미화원 간식비가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전부다 하지 말고 증액된것만 하세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청소관계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간식비 ,목욕비,이런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밑에 쓰레기 매립장 지역주민 선진지 시찰이 100만원 올해 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공기관 재활용 기반 사업확충이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7천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무엇을 할것인가는 자세한 지시한 공문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문이 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시설비가 작년에 48백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5,450만원으로 2억650만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위원! 김덕곤위원님!
덕곤

김덕곤

위원과장님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창고시설이라고 해서 공산면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확실시 된것같이 이렇게 편중예산이 선 원인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공산면에재활용 수입창고 3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이 서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계상된것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입니다. 인건비가 1억83백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실지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1억83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작년에1일단가가 11,600원에서 12,420원으로 증액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전부다 기본인건비 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전부 증액되다 보니까 1억8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안올린다고 하는데 기 인건비가 가산되어서 올라버렸구만요
춘식

김춘식위원

전부다합해서 지금 청소부에게 1인당 한달에 얼마가 갑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전부합해서 한달에 150만원 정도 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환경명예감시원 교육및 간담회 5천원씩해서 150명 75만원이 서있는데 환경명예감시원 교육해가지고 실적이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환경명예감시원들이 저희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오염 이런부분에서 제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제보 실적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효과가 있어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전번에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명년은 동신대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거기 위에보면 쓰레기종량제 지도 점검및 불법투기 단속 5명 효과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온들판에 가서 농기계 버려진것 대도시 쓰레기 버린것 수 백차가 될것이에요. 유명무실한것 효과없는 것 이런예산들을 필요없이 낭비만하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는 아주 심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분은 농산과에서 그걸 신고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농산과에 실적이 있다던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농산과에도 적극적으로 폐농계를 말하자면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촉구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1억5천인가 예산이 서있는데 소각로에서 분출되는 대기오염이런것이 장치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사다놓고 일주일 지나면 폐쇄조치 해버리고 예산만 낭비해 버립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전라남도에 소각로를 연도별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우리가 공문을 냈어요 설치연도 재원을 얼마를 들였고 제작회사는 어디고 시공회사는 어디고 사용상태는 어디고 그래서 전부 각시군에 공문을 받아서 보면 어느 회사것은 사용불능 상태라든지 어느 회사것은 사용이 양호한다든지 이런것이 판별이 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시군에 집계를 내 가지고 제일양호한 그런회사것을 저희들이 실지 견학도 하고 해서 제품을 설치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공해분출에 대해서는 안알아 보셨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공해 분출문제도 옛날에 설치했던것은 공해 제거 시설이

김태근위원

그러면 몇도에서 소각이 됩니까? 몇도에서 몇년간 효과 확실하게 보장된다 이런것이 있어야지 사다놓고 그훗날이면 우리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몇일후면 금방 고장나서 또 와서 만지고 돈 몇만원씩이렇게 가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소각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부터 금년도 몇월달에 구입을 해서 몇년도 몇월달까지 하자 보수를 해준다든가 확실한 보장없는 구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설한 시군을 참고로 해서 국내에서 제일우수한 제품으로 할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서면 제품의 우수성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검증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소각로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시설할려고 그렇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뭇튼 구입해놓고 이러쿵 저러쿵 피해가 발생된것 보다는 아예 구입을 하지 않고 좋은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오동기위원님!
동기

오동기위원

35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금 말입니다. 영산동 대체농지 조성 지금 영산동 쓰레기 매립장이 끝난지가 언젠데 이제야 대체농지 조성이 이제야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이 지금까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안들어 갔어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이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할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앞으로 부지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세워놓은 예산이다 이말씀이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동기

오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매립장 부지 임차료 답 85백만원 어디에다 정했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아직 정한바 없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정한바도 없이 어떻게 85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세워놔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정한바 없지만 이것을 시급히 정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언제 얼마나 한줄도 모르고 85백만원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오위원님!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가정하고
동기

오동기위원

가정예산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85백만원이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드는데 답을 몇평을 해가지고 얼마해서 85백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85백만원 세워놓으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나주천정화사업이 남평정수장이라고 하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남평취수장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예. 남평취수장에서 전기를 하루 한나절 12시간돌린다고 하면 몇㎾가 소모됩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까지 세밀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주암댐 정수가 오기전에..
종석

나종석위원

됐습니다. 그정도 하고 건천화 방지 용수원 확보 전기 요금이 있는데 기본이 512㎾구만요.월... 기본이 곱하기 12월 해서 8백만원이세워졌어요. 기본요금 초과료가 34백만원 또 세워졌어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내용을 잘몰라요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에 작년의 예산을 그대로 참고 해서
종석

나종석위원

산출근거가 없이 세운 것입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사용근거 대로 상수도사업소 사용근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계에서도 없고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상수도사업소 사용했던 전력을 참고로 해서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니까 그전력은 참고하더라도 근거 자료는 있어야죠? 42백만원 연간 전기세가 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동네에서 잡아 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3개과가 예산을 설명 해주시는데 사회과에서는 관서당경비가 2,152만8천원입니다. 국장님 계시죠 ? 사회과 직원이몇명이나 됩니까?
종련

박종련사회산업국장

14명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14명. 자 그다음 가정복지과는 몇명입니까?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어디에 있냐면 사회과는 관서당경비를 과에서 쓰는 경비죠? 2,152만8천원인데 가정복지과는 950만원 신청을 했어요 또 환경보호과는 26백만원 시청을 했어요. 관서당경비의 예산요구는 어떤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예산요구 근거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 나 다로 실과 소를 %로 나눕니다.실과소를 가등급...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보통 14백만원 정도만 떨어졌더라고요 내가 몇개 과만 봤습니다. 14백원가지고 전부 쓰고있었는데 전에 경비하고 전에 기록된 기예정금이 안맞아요. 그것도 다음에 알아볼문제인데 여기에서도 21백만원 26백만원 950만원 반정도 차이 가 납니까. 이건 과의 기본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리냐 이것입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부분 제가 대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는몇 % 나는 다는.... 그래서 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과를...
종석

나종석위원

예 알았어요....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녀 학비로 중학교 실업계 인문계로 분리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 학자금 그러면 미화요원 자녀에만 한해서...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미화요원들이 기존 나주시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기존 군단위에 계십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미화요원들은 동이나 면에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렇다고 볼때 지금현재 농촌지역의 자녀들에 한해서 1ha미만은 지금 학비가 면제 되는 줄 알고 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러면 이자녀들은 지금 서울이나 광주에다 보냈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할때 그학교 재학증명을 떼어오기 때문에..
향수

이향수위원

이런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때는 충분히 돈안주고도 지역에서 돈을 안주고도 지역에서 중고등 학교를 다 보낼수가 있는데 이런자금 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 거주를 않는 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본인만 여기에서 하지 퇴거해서 자녀들교육은 광주나 대도시에서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을 감안 해주시고 359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수기 한대를 1회 수선을 하는데 5만원 동력분무기 1회 수선하는데 3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30회를 수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양수기 하고 동력분무기 값이 얼마나 됩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향수

이향수위원

그리고 읍면동 쓰레기 소각장 세군데 설치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소각로를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1억5천만원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동지역에 한대
향수

이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냐 그말입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
향수

이향수위원

나주시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83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른것처럼 되어있는데 과목이 전부 통합되었는데 실은 수용비는 하나도 인상된것이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공공요금 재세 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있더라도 공공요금은 남아도 쓰질 못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서가지고 2회밖에 못했습니다. 원래 4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100만원 되었습니다마는 참석해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할때만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는 지역경제업무 추진으로 262만원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때 확보를 해서 작년과 수준이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239만2천원인데 이건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5일시장 읍면시장 금계시장 관리 인부임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지역경제 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1,008만원 된것은 월정액 급여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지도단속 업무추진은 유관기관과 관련 실 합동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택시미터기 주행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및 가스관련업소 도 시합동 단속에 따른여비를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소의 경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건 지침에 의한것이고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먼저 저축증대 행사참석 일반인들이 시상자들이 올때는 저희들이 적은 여비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39만원 세웠습니다. 그래고 유급물가 조사요원 보상은 저희들이 시단위는 3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명을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증대 시상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상품시장개척 저희들이 당초에 750만원을 요청했는데 현재25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근 일본이라 든지 미국 이런 등지에서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업체들도 관내 제품을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부 항공료라든지 이런것을 기본적인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 수출상품 시장 개척측면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품 개발육성 보상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20만원씩을 준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실은 아주적은 금액입니다. 이건무엇이냐면 도나 중앙에서 관내 우리시가 전통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소비자 고발센터 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없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520만원을 작년에도 보조 했습니다마는 나주는 유일하게 주부교실 나주시지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한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풀보조 보다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매월 정액으로 보조를 할란다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보시다시피 작년 본예산에 18백만원 더 적게 계상이된것입니다. 여기에는 5일시장 읍면이나 장옥이 노후되어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50동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0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해는데 설계비나 그런정도로 서있는 것입니다. 다음591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책 유치활동전개 해가지고 여비를 108만원을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756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14개업체를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대체 내지는 저희관내에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적습니다마는 추경때라도 확보가 되면 이분야는 저희고유업무로 알고 열심히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여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관내가 230개업체가 있는데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라도 하면서 저희들 중소기업대표자들과 간담회할 계획으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내고장 생산품사주기 홍보용 카다록을 제작을 할려고 저희시가 저희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지금 추진 합니다마는 소요경비가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해외 시장을 가거나 갔을때에 저희관내에서 생산 되는 제품을 홍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제품전체를 카다로그를 하나로 만들어서 홍보할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2백만원섰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저희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도 중소기업에다 출연을 1억3천만원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를 약 2%정도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9%를 갖다가 7%관내 중소기업에 준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72억을 저희관내업체들이 육성자금을 썼어요 그래서 1억44백만원을 이자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다음고융촉진 훈련사업으로 해서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도비가 10%시비가 10%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1,379만1천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국도비 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공익근무 유원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반 수용비 여기는 돈을 전년도 예산액보면 50만원 인데 천만원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교통행정 교통지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목이통합이 되어서 그러지 사실상 인상된것은 아닙니다. 과목을 읽어보시고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653페이지 끝에 노상방치차량 견인료 해가지고 77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업무성질을 이해를 덜한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월7내지 8대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차량을 견인차를 저희들이 불러다가 견인을 해옵니다. 그럴때 약 11만원 해요. 그래서 못해도 내년도 예산이 약 800만원정도 되는데 약10%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사항은 시민들 생활 민원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방치차량은 즉시즉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오지 노선지도점검 여비나 야간주차 차량단속여비를 지금 세워놨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앞으로 추경에확보해서 야간에 고생하는 교통 지도 요원들이 불편이없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2,680만 2천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경비입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해가지고 54백만원 했는데 여기도 역시 도비가 70% 시비가 30%해서 요율에 의해서 산출이 된것입니다. 다음 657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사항인데 신호등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신호등 유지비하고 경보등유지비는 저희들이 섰습니다마는 신호등 설치비가 안서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저도 여러가지 많이 얘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호등이 당장에 민원으로 접수 되어서 꼭해야할 신호등들이 지금 상당히 많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내년 초기추경이될때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까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불법 주정차량 단속여비가 18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여기를 보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자수입이 59백만원 또 오량단지 이자수입이 29억1천만원 이사항들은 받아서 도로 이자로 상환이 되는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위락시설 매각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봉황농공단지에 위락시설 부지로 놔두었는데 실은 할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매각을 할계획으로 1천만원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억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자상환을 하고 남아서 이월된 금액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도 역시 그전에 부지를 상환을 할 융자금을 고지를 해서 받아낸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저희들이 별로 설명을 안해도 이해가 가실것으로 알고 세출역시 763페이지 입니다. 일반 수용비도 부도 업체 재분양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 저희들이 부도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도 업체 부지환수 소송 수행료 지금 1건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부도업체들하고 간혹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원인은 계약금을 내놓고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계약 법상 안주게 되어있거든요.그래서 1건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홍보용 안내 책자를 저희들이 한번 발간할 계획이고 제세 요금 공공요금은 공업용수 전기료하고 관리자 전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농공단지입주업체 대책위원회 수당을 약 2회 정도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입주업체 간담회로 7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업체들하고 업무추진상 간담회도 하여야 할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시설비는 보수인데 최소한의 예산을 나두었다가 그때그때 대체를 해나갈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그다음 국내 차입금 이자 5억4천만원은 내년도에 농공단지 이자로 상환 해야할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5,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9페이지에 전통공예품을 개발육성자금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안 설명 과정에서 입상을 해야만 주지 않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입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자기 종류하고 탕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업체가 지금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평에 있는 그분은 도자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배 목공예로 해서 나주목물 ,예술 , 한국민속공예 선영공업 그래고 자수로 해서는 전통자수와 이복남씨가 하고 그리고 도자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도 입선을 4군데 하고 또 중앙에도 한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지역 특산품을 살릴려면
향수

이향수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4개업체를 발굴을 했습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이업체는요. 저희들이 지금 최소경비를 산출을 해놨는데 작년에도
향수

이향수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말씀해주세요. 기존 16개 업체에서 20개업체로 사업계획서가 있어놓으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품목별로는 1개업체가 다섯가지도 하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품목으로는 20개가 되는데 업체로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예잘알았습니다. 5일시장 장옥개축으로 세지 남평 다시해서 다섯동이 올라와 있는데 그세군에서 요구한 동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성북 5일시장이 20동 이고요.
향수

이향수위원

예산서에 나와있는 세지 남평 다시만 말씀해 주세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세지가 20 다섯동 남평 그렇게 해서 50동이 읍면 면정보고시에 해주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인데 이번에예산이 적게 섰어요.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마는
향수

이향수위원

이런예산은 확보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호등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신호등 시설장비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직접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이런부분은 실질적으로 나주경찰서에서 도 신호등에 대한 시설장비를 1년이면 어느정도나 하는가 봐서 예산을 세워야지 연연이 얼마 세워주고 이래서는 안된단 말씀입니다. 신빙성있는 예산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에요. 만약에 신호등이 어디가 고장이 나버렸다 그럴때 이돈을 갖다 쓴다 이말입니다. 사업장이 정해져서 유지비는 미리서 세운것이 아닙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나갔지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나갔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장비유지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장비가 아니고 시설자비란것은 위에가 있고 밑에는 신호등유지비하고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장비유지비 아닙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신호등 유지하고 경보 등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유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그것입니다. 유지비 제가 경찰서에다 정식공문보내서 해드릴께요.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 그동안 농산과 추진 시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이춘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분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9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505페이지 부터 시작입니다마는 505페이지 부터 508페이지까지는 일반 경비성 예산인 관서당 경비하고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09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지 관리요원운영 부터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509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지 관리요원 운영수당은 읍면하고 시지역에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농지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1,68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농민에 비해서 지금 농촌농민의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인당 평균 13만5,375원씩 분기당 수업료를 계상을 해서 4분기 까지 약 금년 수준인 1,202명이 지원이 될것으로 계상을 해서 세워진 예산 입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입니다. 이것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7,366만7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25%도비가 7.5%시비가 17.5%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본사업은 농정소식하고 또 영농 기술 해외 기술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홍보 할수 있는 그러한 신문을 농가하고 농가에서도 후계자라든지 또 영농 조합법인 작목반 이런사람들 중에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문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당 14,400원 기준으로 해서 연 4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농수산 정보 수집용 PC보급입니다. 이것은 농수산사업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응을 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PC1대당 110만원 금년사업과 함께 기준이 되겠습니다. 110만원 기준해서 16대를 도비 40%와 시군비 40% 80%를 보조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교직원 지역민 해외 합돈 연수회입니다. 이사업은 농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하고 교직원이 연대해서 해외에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업은 금년수준인 5명을 1인당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 일본을 가는데 1인당 116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 농업인 육성 해외 연수입니다. 본사업은 국제화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의 해외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또 수출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라든지 또 축산 이런 소득사업을 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채소는 일본 축산은 뉴질랜드 이런 국분야별로의 선진국을 5명 정도씩해서 총 10명정도를 해외에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농쌀제조입니다. 본사업은 나주쌀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포장제 매당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2천매를 제작을 해서 유기농을 생산하는 쌀단지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농업에 관련한 시책이라든지 또 나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 또 농산물가격이라든지 유통정보 또 농업경영 기술등을 이런개방사항이라든지 농업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공할수 있도록 나주의 농업정보 센터에 dB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약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로 해서 50%를 보조를 하고 나주농업정보 센터로 하여금 50%부담을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토량개량제 공급으로서 석회질과 규산질은 말하자면 농경지를 개량을 해가지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때 즉시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국비가 50%도비가 15%시비가 35%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장비로 해서 방제복 공급입니다. 본사업은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피부에 접촉에 의해서 농약중독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착당 2만원 기준으로 해서 1,326착을 구입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개소당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10개소로 육성하게 되는데 국비 50%도비15%시군비 35%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일반농가가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많고 그래서 경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전에 우리가 세운 반값지원이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당 1백만원 범위내에서 농기계 값의 50%보조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융자 지원하고 10%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금년에 3,155대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잔여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2,493대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한 양을 100%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본사업은 100평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사업도 국비가 40%도비가 12%시비가 28%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소규모의 중소농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유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ha미만의 영세농이 함께 말하자면 조직을 해가지고 7ha이상의 단지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업도 개소당 2억5천만원 사업입니다마는 국비가 40%도비가 20%또 융자가 참고로 20%융자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이사업은 벼 생력재배로 농촌노동력 부족에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직파기 한대당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2대를 국비 50%도비 15%시비 35%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을 해가지고 농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경지 정리가 안되었다든지 하는데 이런데에 소형동력 방제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사업입니다. 대당 33만 6천원 기준으로 해서 35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사업도 국비가 25%도비가 7.5%시비가 17.5%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고 공급입니다. 이사업은 논물관리를 용이 하게 하고 물고관리에 필요한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고 한개당 8천원 기준으로 해서 3,600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국비가 없이 도비와 시비로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20%가 30%로 해서 100%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개당 27천원 기준으로 해서 660개를 도비50%와 시비 50%로 지원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착료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가뭄이라든지 풍수해 등의 기상피해를 사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안전 농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ha당 500만원을 시비와 도비로 해서 100%지원을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본예비 못자리에 ha당 500만원 기준은 임차료나 비료 농약같은 농자재비 또 인건비 또 그지역에는 이앙이 늦어짐에 따라서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보상비 이런것이 합해가지고 책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본사업은 고품질 품종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와보리등 일반밭작물에 대한 정부 수매 가격하고 우량종자 공급가격이정부 수매가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농작업비입니다. 본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서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작업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서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ha당 4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3.4ha에 도비50%와 시비 50%로 해서 휴경논을 생산을 하는 농가에 전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청미 생산 단지 육성입니다. 본사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청정미를 생산을 해서 쌀판로를 보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사업으로 두개소를 개소당 7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도비50%와 시비 50% 지원을 해서 우렁이라든지 오리의 입식비 또한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 이런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입니다. 본사업은 기계화 단지를 육성을 해서 농촌노동력부족의 해소를 하고 또 밭작물을 규모화 해서 말하자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크라스콤바인이라는 보리 수확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5대를 대당 5,9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도비10%와 시비 30%해서 40%보조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 50%에 대해서는 농기계 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10%농가가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벼 공동 건조장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벼라든지 보리가 최근에 기계 수확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조시설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해서 건조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또 공동 이용시설로도 말하자면 활용토록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를 하겠는데 도비가 20%시비가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구제사업약제 구입입니다. 본사업은 애써지은 농사가 쥐피해로 해서 많은 식량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를 전후해서 각호당 한포씩 지원을 해가지고 구제 작업을 할계획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 그이후로는 국비 보조금에 대한 경상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춘형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춘식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전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금천에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금천에 있는 것은 도에서 금천면 지정정보센터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아니요. 개칭을 해가지고 나주정보센터로 개칭을 해서 거기에서 나주농민들이 필요하는 정보를 입력을 해가지고 나주정보 센터가 출범하면 거기에다 그정보를 출력을 해서 농가가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할계획으로...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금천에서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금천면사람들만 하는 것이요 나주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현재는 dB가 개발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정보를 어디에다 넣어주고 할수있는 그런 시스템을 못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회비를 내서 지금 자체적으로 서로 모여서 한달에 한번이면 하번 두번이면 두번모여서 정보나 교환하고 이런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dB를 개발해가지고 정보를 직접 나주정보센터에다가 출력을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이 농업정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시전체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그런것이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는 일이 지만 도에서 PC통신 몇개 놔주었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해서 돈을 보태준다는 것은 고려해야할 문제다 그점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pc는 각농가에 보급사업을 몇년전부터 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c는 갖추어지고 있으면서도 나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금천에있는 나주정보 센터에서 그런 정보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농가들이 정보를 옮겨 쓸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지금 농기계 구입자금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면단위에 나간 경운기 라든가 나간 자금이 1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돈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구입해서 한돈은 150만원이라든지 130만원이라든지 자기 부담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융자를 안해주고 바로 내도록 되어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래서 그 기계값에 40%를 총 그기계의 90%에 해당하는 액까지를 융자금으로 대체 지원을 해줍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융자금으로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기동

강기동

위원그런데 융자를 안해주고 바로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기동

강기동위원

다도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다른곳을 알아 보니까 다른곳은 13만원 정도 내면 융자를 해준다는데 나주만 그러느냐 그래서 다도에다가 경운기를 신청해가지고 전부 230만원이 소요 되는데 보조를 100만원 받으니까 130만원 전액을 다내라고 그래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렇다고 하면요 경운기만은 총소요액의 65% 범위내에서 보조금 잔액을 융자하도록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농기계는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90%까지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알아 볼랍니다. 그리고 벼,보리 우량종자를 언제부터 공급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매년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위원!
덕곤

김덕곤위원

5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와서 여러가지 여론이 되었는데 작년에명칭이 메뚜기쌀로 올라왔는데 올해서 정정미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올라왔는데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메뚜기 쌀을 육성해서 얼마나 좋은 청결미를 생산해서 시중에 판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십시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금년에 다시면 신광리에다가 메뚜기 쌀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정미 생산 단지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추진한 결과 금년 사업을 하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것을 일절 안했습니다. 않고 재배한 결과 효소 비료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결과 금년에 일반농가의 경우는 15%에서 20%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광리 지역의 경우에는 예년작보사 조금 상회한다 이런 평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생산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가 되어 버리면 그양이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양을 농협에서 40kg한포대당 25백원씩을 더주고 수매를 하기로 협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는 그런대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으로는 무공해 쌀이라는 어떤 평을 받을려고 하면 3년동안을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해야 무공해 쌀이라는 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자체사업이 아니어도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있어서 그 청정미 생산단지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사업을 그지역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계속 그지역에다 하고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직 대상지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산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나보운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관서당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것은 보고 생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529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농민교육 저희들이 시설채소라든가 홰훼라든가 과수라든가 교육보상비 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 자본이전 사업인데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시 행정 감사시 저희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버섯특작 생산 유통지원사업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일부로 해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도에서 일부 보조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대상자 확정은 안되었고 우선 사업규모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내용은 532페이지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평당 약 7만원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시에 2억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도비가 20%시비가 20% 자기부담이 60%사업으로 내년에 해보도록 도에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산물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이데 이것은 기 지금 시설채소 지원이라든가 생산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그런 단지에 조성사업을 해주라 저희시에 4억규모로 해서 이것도 도비가 25%시비가 25%이것은 보조 25%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유부담이 50%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면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업농 육성사업은 방금 수출전문단지 육성 사업인데 거기에서 보수적으로를 들어서 어떤 집하장시설 이런하우스시설 이런것을 짓었는데도 선별기라든가 어떤 기계가 필요한곳 그것을 부수적으로 보조해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독려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도비가 20%시비가 20%주유부담이 60%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이것은 수출을 전제로 한 그러한 조직에 지원을 해주도록 만약에 수출이 예전에는 수출전문 단지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준것을 보니까 가격이 안맞아버리면 약속을 해가지고도 안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외국에 수출 길이 막혀 있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화 시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화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3평규모로 해가지고 이동식인데 자동450만원 규모 싸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5농가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시에 2개정도 배정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확정되면 받아가지고 대상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0월2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6월30일까지 해서 지금 공기로 해가지고 사업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남부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농산물 청과물 공판장 입니다. 이것이 지금 96년도 4억2천만원 저희들이 시보조 부담사업이 아직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에는 필히 확보해 주시면 6월말까지 해서 라도 상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나주배원협에 대한 1억은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송구 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9월달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원협에서 부담하는 3억1,670만원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연히 변제를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국도비 부담사업이니까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그분들 말씀은 이건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원해 줘야 맞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본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줘라 그런내용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1차 1억이라도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그런사업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저희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고 539페이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보상금은 지방비 공수의 수당 살처분 경비보상, 농민교육원 입교 여비 양축농가 교육에 대한 보상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참석수당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54페이지 국고보조사업보상금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내 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위하여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을 96년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장착비 4,7817천원과 송아지 생산 사례비로 9,563만4천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야의 무방류 시설인 퇴비화 액비화등 개별분뇨 처리 시설을 축사면적에 따라 국비 보조로 50%보조하고 융자로 50%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보조금을 계상하셨습니다. 또 공동시설로서 장비및 차량입니다. 차량구입비를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41페이지 무수의촌 무료진료 입니다. 하절기에 무수의촌에 가축질병 진료와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도비 50%시비 50%로 예산을 계상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할 예산을 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국비 공수의로서 1명에 대한 월수당 49만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료작물 300ha에 1,892만원 또 장비구입비로 7ha외 5종을 40농가에 구입코저 4,2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립과장 나오셔서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관서당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제일밑에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와 진화 방화복구입 250만원 있습니다. 급양비에서 산불상황실운영과 식목일 행사 예산 6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연료비는 공원과리소와 공익요원 대기실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재료비에서 사무보조 사환 1명 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남산공원관리 청소 인부 2명 계상이 되어있고 가로수 관리와 산림해충 방제예찰원 1명씩이 계상되어있습니다. 608페이지 산불진화 장비에서 후레쉬라든지 건전지 등 약 100만원 들어있습니다. 609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명산가꾸기 사후관리 풀베기를 하는데 두번 베어주도록 그렇게 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보상금은 헬기 출동 사례금과 산불진화 민간인에 대한 급식보상 산림시책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 세워놨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서 급양비 산불급식비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 611페이지 재료비에서 등짐펌프 64개와 방화텐트등 산불진화 장비 구입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612페이지 임협협동조합 운영 1,200만원은 조합 운영비로 도비 지원사업부담금입니다. 중간에 실시 설계비는 임도에 대한 설계비와 삼림욕장 설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경제림 조림이 150ha 큰나무 조림이 7ha해서 157ha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613페이지 넝쿨제거 사업도 23백만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어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풀베기 사업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의 국책사업으로 추진 하는데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임도사업 신설 7km와 보수 2km해서 국도비만 계상되어있고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밑에 삼림욕장 3억82백만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부담액 98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경제림조림 150ha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 계상하고 큰나무조림과 풀베기 사업 깍지벌레 폐목벌체등 이것은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만 넣어놨습니다. 재산 취득 부분에 산불진화요원 진화총 1대 또 감시초소 1개 휴대용 무전기 13대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만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기타 보수직 산림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급여는 생략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산림 보수표시판 설치 4개 92만원 피복비 공익요원 근무복입니다. 재료비기타에서 조수보호구역 고정감시원 2명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기타 돌발해충에 대한 약제방제 약제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만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 보상금 과목에서 산림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입니다. 62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622페이지 끝에있는 시설비 중에서 명산 가꾸기 표시판 1개를 계상했습니다. 명산에 대한 약수 개발 1개소를 35백만원 계상했고 무선 기지국 설치 3국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이 험악한데 무전이 안통하기 때문에 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산가꾸기 환경조림 사업13ha에 대한 1억57백만원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도 5천만원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임도 기왕에 설치해놓은 임도 중에서 경사가 급하거나 올라가기가 어려운 지역을 포장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부대비 과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동력엔진구입은 저희들차량에 올라가있는 엔진이 자꾸 고장이 나서 150만원 1대를 취득할 계획으로 예산 시비로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덕곤위원!
덕곤

김덕곤위원

산불진화 예방에 대해서 예산과 장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산불이 안났을 때는 진화 장비를 어떻게 합니까?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지금현재 기간중에는 등짐펌프 같이 직접 산으로 가지고 갈것은 물을 담아서 일정장소에 진열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 도구같은 것은 창고나 일정 장소에 면과 시에 정리해놓고 즉시가지고 나가기 편하도록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다른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15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수기 수리비 145대중 75대를 2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형관정 청소하는데 5공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제당 여수토 방수 수목제거비 64개소에 한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수지마다 아카시아가 많이 제당에 무성해가지고 있어가지고 관리상 큰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부 제거 할까 다음에 차입금 이자 그러니까 95년도 기채사업으로 관정 16공을 국비를 들여서 개발한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108ha 여기에 명년에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9백만원 4개 지구를 계획을 했는데 위치는 아직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내지가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방산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해서 완료했고 명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용수로를 놓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동막저수지 금년 가을 착수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년에 사업 봄마무리 사업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명년에 17km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22페이지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 생활권사업으로 추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노안하고 기본 조사는 세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에 가서 실시설계비 다시하고 노안이 되겠습니다. 두개면만 명년에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정주권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분할측량비 전주이설 전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노안지구에 문화마을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진흥공사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신방제가 총길이가 140m이인 이중 22m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118m가 미완료 되었습니다. 위험한곳만 우선이라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식산제도 190m인데 이중50m는 완료를 했고 140m남아있는데 여기도 위험한 곳만 2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다음 625페이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7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가 있는데 골재채취 현장 근무자 급식비 또 재해 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지석강 유원지 경비원 급식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재해 대책상황실이라할지 이런데 근무한 곳은 너무도 적게 세워져 가지고 재해 대책상황실 근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다음연료비 골재채취지정장에 감시초소를 하고 있는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기우량기가 우리 면단위에 다있는데 봉황면만 지금 우량기 설치가 못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자기 우량기를 사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개초소에 대해서 4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이륜차가 있는데 이것 관리유지비 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629페이지 여기에는 재료비로 해가지고 서있는 것인데 여기는 수방자재 입니다. 말목,P.E필름 묶음줄,주름관 이것들은 매년 부족품을 보충하고 또 시효가 넘은 것에 대해서 폐기 시키고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천 제초 작업인부입니다. 나주천 금년같으면 우리가 제초작업을 안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풀이 날것입니다. 또 성실한 관리를 할려면 제초작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관리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따른 관리자들 보상금 1년에 두번씩 나누가는 급료입니다.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로 해서 하천제방 정비입니다. 기성제 정비를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설실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골재채취예정지 시추를 10공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5개소 골재채취 환경성 검토 여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창소하천 개수공사를 명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창소하천 개수공사 조금전에 설계에 따른것입니다. 하천내에 위험지구 수영금지 경고판설치 입니다. 이것은 하천내에 경고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퇴색되고 새로 신설을 해야 될것이 있어서 20군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632페이지 배수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입니다. 영산포 영산 배수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홍수가 나면 제일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황면 자기우량기 설치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가서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 정립금 조성 그랬는데 금년에 조례로 제정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을 계상해 가지고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해대책 안전 기금으로 쓰고 또 나중에 가서는 우선 써야 될곳에다가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략할 랍니다. 다음페이지도 일용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도 관서당 경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도 생략할랍니다. 가운데 637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639페이지에 가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나주시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연2로 계상해가지고 40만원 서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가로등유지 관리하는 직원들 또 수로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거기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수 인력 급식비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수로원 간식비 공익근무요원들 급식비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벨트콘에이어 유지비, 콤펙터유지비, 브레이카 유지비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가서 금년에 고가 사다리 금년에 한대를 더구입을 한다면 두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화물차가 4대가 되겠습니다. 덤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략할랍니다. 다음644페이지 보상금에가서 공익요원들 중식비 교통비 재해 보상비...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노로포장 유공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될 거기에 사용할려고..... 다음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신단농로포장 공사외 119건이 되겠는데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해서 103지구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계상해서 명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일용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생략할랍니다. 다음페이지 646페이지 시설비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폐도 부지를 명년부터 99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년도 23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입니다. 국도 1호선에서 사격장까지 되겠습니다. 거기를 명년에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포장도로 차선도색을 우리관내에 99km를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940만원을 계상해서 차선도색해서 교통사고 미연의 방지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시가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원상복구입니다. 전신전화국에서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마을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입니다. 미포장 농로 포장입니다. 금당 농로포장 공사외 49건입니다. 이것은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면소재지 확포장공사 500m가 되겠습니다. 동강면 숙원사업입니다. 국도및 농어촌도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120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상 50등밖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명년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장 가로등보수입니다. 고장 가로등 보수는 기존가로등을 전번에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존가로등을 이전을 해달라는 부탁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보기 위해서 1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구조물보수비 우리 나주시관내에 도로 구조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때그때 파손이 되었을때 적시에 복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산면 축산배수의 우회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작년에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배수로를 못했습니다. 이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동에서 송죽간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농조관내에의 용수를 우리가 손을 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왕곡면 소재지 인도 설치및 하수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왕곡면 소재지의 측구가 도로변에 있는 측구 이번것들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600m를 계획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북육교 난간보수 입니다. 여기서 보자면 세무소에서 쭉나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의 육교 난간이 많이 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비가 시급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지역 보도블럭 설치입니다. 시관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는 장애자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다해서 그래서 턱을 없애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동 통학로및 인도 개설공사 입니다. 가야동에서 공단까지 들어가는 통학이 불편해서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도 101호선에서 아스콘포장 봉황면 담배판매 수입 사업으로 여기는 봉황면에서 담배를 팔아가지고 수입금으로 봉황면에 한해서 사업을 해 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649페이지 세지 화산 농로 포장입니다. 여기는 건의 사업으로 들어와서 300m를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입니다. IBRD차관사업으로 85년부터 했던95년까지 15년간 상환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복사기가 노후되어가지고 한대더 요구를 했고 건설과 에어콘이 새로 사무실을 가설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에어콘이 완전히 노후된것 헌것을 갖다 놔 가지고 상당히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소장비 구입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입니다. 4.5톤차 장비가 폐차가 되어가지고 쓰질못하고 있습니다. 대차폐차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8톤 차도 6년이 넘어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거기도 대차폐차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이향수위원!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1페이지 폐도부지 정비사업 해가지고 2,340만원이 나왔는데 위치가 어느위치며 폐도 부지정비를 해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99년까지 해서 26개소를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조사는 안되었고 내년에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할계획입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자금 예산이 될텐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면적이 이것을 99년까지 계획에 있기 때문에 26개소를 예산범위 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26개소라고 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향수

이향수위원

금년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향수

이향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임근홍위원!
근홍

임근홍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39페이지 나주시 지명위원회가 무슨역할을 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리,동같은 것을 지명을 바꿀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공무원빼고 4명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근홍

임근홍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그런일이 있었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러면 65페이지 농로포장 공사라고 해가지고 신청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경정된 사업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농로 포장사업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근홍

임근홍위원

그러니까 일괄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한것에 대해서 심사 해가지고....
근홍

임근홍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신청자가 면단위에서 많이 올라왔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올라온것 다했습니다. 아주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다들어가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적은 노안면 예를 봐서 라도 그런데도 이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자기들은 반상회 건의 사항이 아니라..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반상회 건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된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합동 직무를 붙여가지고...
근홍

임근홍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들어온것은 무조건 일괄 다했다 그말이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들어온것은 다되었다고 봅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래요. 그래고 하천제방 정비 한계를 말씀 해주실랍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기성제정비 말씀이지요. 춘추로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는 수목제거도 해야 되고 사리부설도 해야 되고...
근홍

임근홍위원

일괄그것이 제방 정비다 총괄적으로 말씀 하신다 그말이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과거에는 전부 면장님들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림도 없지요.
근홍

임근홍위원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수목이 있으면...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많이 넣었으면 우리도 관리상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서있는 범위....
근홍

임근홍위원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풀한포기를 누가 안베어요. 그래도 어느정도 면단위면 면단위 중심하천 제방 정도는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알았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 입니다. 도시과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부터 도시과 소관 입니다다는 인건비 하고 일반 운영비에 해당된것은 생략을 하고 사업성으로 해서 448페이지 보고 드릴랍니다. 448페이지 연구개발비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재정비 용역에 오요된 2억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액이 1억천만원입니다. 그아래 토지 매입비에 가서 이창동 현재영산포 버스 터미널 진입로에 소요된 토지매입비 2억1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창동 영산포 터미널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산포 터미널하고 영산포 단위농협 사이에 소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폭 8m에 길이 14m의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1억1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시설비에 금천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여기에 소요 되는 액수 2억6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나주여상고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5천만원입니다. 그아래는 금천 도시계획 도로와 이창 영산포 터미널 개설에 대한 평가수수료 분할측량 등기수수료하고 이창도 소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 부대비 입니다. 이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임근홍위원!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입니다. 404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있는 것같은데 개발제한구역지방의회 자치단체 협의 회 가입회비라고 해가지고 지방의회 자차단체 협의회 회비 이한계를 말씀해 주실랍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것이 금년부터서 자치단체가 주관이 된것이 아니라 각시의회랄지 군의회 구의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린별트에 대한 완화대책 또 그린벨트 면적을 축소하는데 대한 대책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운영할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다소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시군 전국의 그린별트지역에는 다소의 경비를 조금씩 부담하도록...
근홍

임근홍위원

나주는 남평,금천,노안,산포 아닙니까? 그중에서 민간인 에게 혹시 당신이 책임지고 그린벨트에 대한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우리도시과에서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사항은 없고 현재 한국토지행정협회 김태복교수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그린벨트에 대한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저기 해가지고 각자치단체 의회....아무래도 의회를 주관으로 해야 그린벨트에 대한 완화랄지 연구가 적극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의회를 중심으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좋아요. 사실은 노안이 면적에 반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안면에는 안들어가는 곳은 그린벨트내 개발제한 구역내 관심을 안갖습니다. 정말로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거론이 되어는가 전번에 거기서 그린벨트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지방의회 자치단체 협의회를 회비까지 한다고 금년에 한다고 하면 의회차원으로 해서라도 몇군데 들어갔지만 전체 면이 반 이상 들어가있다면 그렇게 무관심을 안할것이에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계장이 부산 사하구에서 할때는 단속계장이 참석을 했고 저는 광산구청에서 먼저 광산구의회가 주관으로 할때 제가 참석을 했고 의장님하고 시장님에게 공문으로 온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바로 두분들에게 공문을 보낸것입니다. 이사항이 작년 7월부터 인가 이것이 태동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금년에도 계속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위원님도 같이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시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이의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대민 행정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거의 없으므로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7페이지 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의 주요사업인 오수처리 시설 사업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빈집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지침에 의해서 95년도 96년도에 추진한 오수처리 시설사업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를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장비유지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96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령에 의해서 이농등으로 비어있는 농어촌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동당 50만원의 철거비와 보상비를 계상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특별회계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서 5억9,4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 3억8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일반 운영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고질 처분수수료등으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급양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대장정리와 통계 그다음에 독촉장 발부를 위한 특근을 위해 급양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융자금 상환독려및 고질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를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반영되어 더욱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종필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기본적인 관서 운영비와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경상적 경비 또는 일상업무중에는 주로 민원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맨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인 경비 일반 운영비 설명하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것은 다빼놓고....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예. 45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경상적 일반 운영비가 금년에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이유는 금년에 토지평가 감정수수료하고 현황 도면 제작비가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FAX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서 전국적으로 FAX민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측량평가 검사 면적 측정기가 저희들 사용불능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측량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는 민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행정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일상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3페이지 세입부분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편성될예산은 109억6,120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80억7,862만5천원에 비해서 28억8,257만7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28억27백만원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마는 그쪽에 세입이 80억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09억61백만원이 된것을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입니다. 세출부분에서 하수도 사업비용중에서 사업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에서 중,남부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을 올해도 38백만원 그다음남평읍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를 17백만원 하수도 인력준설몇 하수도 뚜껑교체 인부임 1,740만원 그다음 하수도 하수뚜껑제작에 18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지금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여금이 확정되면 1회 추경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다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813페이지에서 부터 829페이지 까지는 저희 들 예산과목 구조상 저희들에게 편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생처리장 사업비 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업비가 저희들에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도자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부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30페이지 부터 81페이지 까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경상적 경비 입니다.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다음에 843페이지 저희들 하수과에서 기본적인 저희들 본연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일 송월 1통 하수도 개수공사에 22백만원, 그다음에 영강동 하수도 공사에 1천만원, 향교동 교동 하수도 개수공사에 17백만원, 금남동 하수도 개수공사에 3천만원,그다음 송현동 기동 하수도 개수공사에 36백만원,영산동 하수도 개수공사에 4천만원, 그다음 성북동 하수도 개수공사에 25백만원, 남산동 하수도 22백만원,이창동하수도 4천만원, 노안면 신동산 하수도 개수공사 3천9백만원, 산포 덕례 하수도에 27백만원, 다도 소재지 하수도에 24백만원, 금천면 석동마을 하수도에 18백만원, 남평읍 하수 개수 공사에 3천만원, 그다음 왕곡면 하수도 개수공사에 2천만원, 공산 금곡 하수구 설치공사에 4천만원, 반남청촌하수공사에 1천만원, 동강하수구 설치공사에 6천만원, 청동 배수펌프장 상수도가 없고 쪽이 녹물이 나와서 저희들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15백만원 ,그다음 영강배수펌프장 스러브 보강공사 15백만원을 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왔던 양여금은 10억이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5억을 전출받은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여유가 1회 추경때 있을 것으로 해서 서운한 부분 꼭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이 하수구 공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341만4천원을 편입하였습니다. 그다음847페이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70억2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내용은 산포하수처리장에 55억5천만원 그다음에 공산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78백만원 그다음에 이에 따르는 시설비가 17백만원 그다음에 이사업을 통합감리를 하고있는데 감리비에 4억5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긴박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예비비5,364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원할한 사업이 수행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김재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향수위원!
향수

이향수위원

하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구 개수공사나 시설공사에 보통적으로 읍면동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은 개수 할곳이 없는 곳이나 설치할곳이 없는 곳입니까?
일상

윤일상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이향수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사업내용을 읍면장들에게 받을 때가 예산성립전 15일전이나 되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세지면의 경우 이향수위원님이 서둘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예산계에 넘겨준 다음에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때와 같이 동에서 2개동이 빠지고 면에서 4개동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봉황이라든가 세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 체면이 손상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마치지 못한 97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