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 예산안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중에서총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먼저 79페이지 일반행정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소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260억882만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19억2,965만원보다는 40억7,91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3억원이 증액되고 양특인건비가 옛날에는 국비로 되었던 것이 시비로 되어서 2억원, 주민소득금고사업이 10억원 연금 의료보험금퇴직수당 등이 5억원, 소규모 주심숙원 사업이 5억이 기타가 5억8천만원 그래서 40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예산으로 9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4,86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필수경비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2,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4,12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8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책홍보책자 발간에 1,000만원, 심사보고서에 240만원, 시정홍보광고가 100만원, 선진비교시책 사례집을 2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하고자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운영수당은 전년과 같이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가 전년도에 630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운영수당은 전년과 같이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국내여비가 전년도 1,074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624만원이 증액된 1,6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획 및 지역개발 촉진 시책업무로 240만원, 선진 시책 추진 비교 견학에 150만원, 주요관련 사업추진에 288만원을 증액계상 놓았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과 같이 240만원 계상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전년과 같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포상비는 전년에 180만원인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120만원을 차가 계상해 놓았는데 이는 공무원 견문보고 시상금과 공무원 우수 제안시상을 금년에 인사에 의해서 계상 해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전년대비 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만원하고 행정자료 비디오등 여럿 되어서 50만원하고 행정자료 비디오등 여럿 되어서 5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전년도는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1억원만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에 1억4,250만원이 증액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1억3,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은 한 번 출연하면 이후 출연이 안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나주시 도시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계획한 것이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시책들을 다루고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꼭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는 작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금년에 12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나주교육진흥재단운영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금년에는 월 35만원 정도는 보조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드리고 111페이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금년에 5억8,770만6천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인부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기획담당관실에 모두를 계상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딴데는 일용인부임 계상안되고 전액 기획담당관실로 계상되었기 늘어난 것입니다. 전번에 시저질의답변을 통해서도 총무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를 감축해가지고 전년도에 일용인부 300일 4명하고 280일도 4명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일용인부를 계상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살려서 일용인부를 절감해 나가도록하는 기본취지에서 계상되었던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공통경비로 시의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5,544만3천원이었습니다마는 143만3천원만 증액된 아주 실지경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전년도 1회추경에 2억4,645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수준에 맞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교육확대가 자질향상을 위한 필수지름길이 다해서 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만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 1회추경까지해서 101억900만원이 있는데 1억1,5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6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행정연수대회 우수공무원 해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해놓았기 때문에 전년대비 6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전년대비 2,4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년대비 433만2천원이 줄여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내무비 지침 기준액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기준액이 10만원이 증가되어서 가산금이 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장 정책보좌관 등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전년대비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나 체력단련비는 필수 법정 경비여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연가보상금하고 이것은 법정경비이고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풀보조가 전년도에는 2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내무부 평성지침이 시급에서는 2억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풀보조에 대해서 깊은 질타를 많이 해주셨는데 풀보조는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자원입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일반 수용비등 전년대비 33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는 예산서 유인 등에 256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이부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담당공무원에게 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부시장 몫으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보상금은 전년에 432만원이 있는데 1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재정계획수립 심의에 참석보상금으로 234만원을 정해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예산관리 컴퓨터 구입으로 노트북을 한 대 필요 불가결하게 사용되도록 되었습니다. 내무부회의나 어떤 회의때 노트북을 지침해서 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만부득이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130페이지 전년대비 358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자치법규 발간 추록비가 증액되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소송수행 업무추진으로 30만원이 추가계상되고 그 외 특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배상금이 전년도에 없던 것 금년에 과목 신설을 했습니다. 소송참고인 실비 변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1일 민간인들한테 3만원씩해서 6명을 예상하고 5건이 계류될 것으로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681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이금이 전년도에는 3억3,637만3천원이였습니다마는 금년에 3억 1,731만3천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이는 청사신축 사아환금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638페이지 이도 마찬가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청사신축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3억 8,802만5천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4억2,802만5천원입니다. 다음 685페이지에 반환금이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이 5,000만원 도비 사용잔액이 3,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예비비는 전년에 29억4,8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14억4,300만원을 줄인 15억4,869만원으로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 질의하세요.

무선전화기가 꼭 필요한 것이요. 무선전화기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핸드폰 말씀이에요. 올해 각 부서에서 지금 여러대를 사고 있던데 실지로 가격도 어떤 데는 120만원하는데 있고 뭣한데는 100만원한데 있고 그리고 사용료 기본료까지 전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꼭 그렇게 필요한 거냐고요 호출기만 가지고서도 전부 다 연락하면 어디서나 전화 못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하냐 이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핸드폰은 국장님이상 사용하고 있고 그 이하는 아무도 사용않고 있습니다.

그 이하도 지금 신청을 해놓다니까 내가 각과를 보니까 5～6개 신청을 새로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 겸해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가격도 100만원하는데 있고 120만원있고 똑같은 핸드폰을 사는데 그렇게 하고 아니 검증을 해봅시다마는 핸드폰하나에 최소한도로 그것 가지면 한달이면 20만원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엄청난 돈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핸드폰이 시급하게 그렇게 일을 기동성 있게 해보았냐 이말이죠. 핸드폰만 사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저희 시는 임야면적이 1,300ha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압하는데

그것은 무전기가 다 있잖아요. 무전기가 다 가동되데요.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고 산불은 산림과에서는 전부 무전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핸드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사용처는 다른 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산림이 화재가 났을 때

아니요.

제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담당관님이 요청해놓으신데 말고 각과에서 신청해놓은 것이 지금 5～6군데 되는데 아 다른 국장이 갖고 다니니까 나도 갖고 다녀야 쓰겠다고 폼재고 다니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마 과장들이 사용할 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참고로 알으십시오. 꼭 필요한가 그것을 요건을 물은 거에요.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분이 아니고 딴 부분에서 아마 실과소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시장님이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게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불나고 보면은. 그럴 때 무전으로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으로 지휘하시기에 훨씬 편합니다. 그런 이점도 있다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립니다.

아니 산불이 맨날나요.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전기도 있고 그것은 산불나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 한가지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어떻게든지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뭐 예산심사하면서 그 말씀 안되지만 이제는 수가 많아 가지고 뭔 일은 요만큼 하면서 편리하게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만 할 라고 하니 이것이 판이 행정이 앞서가 버리니 쓰겠오. 그런 것은 행정이 앞설 갈 것을 앞서가야지 그런 것을 앞서가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좀 자제 할 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그렇다고 보니까 사람을 줄여라 인건비 줄여라 하고 예산은 작은데 편하게 앉아서 할라고 하면 옛날에는 참말고 전화기 없어도 다했잖아요. 지금은 옮기기만 하면 전부 호출기 있고 그러는데 뭔 전화기가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냐 이말이죠.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십사하지 꼭 산불 끄는 것에다 위급사항에다 비한다면 못할 것이 뭐있겠오. 참고해줍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아니요 좀 더합시다. 그리고 가만히 특수활동비란 금액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특수란 것이 뭐요. 이게 지금 예산지침에 없는 활동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세울 수도 있고 안세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요.

특수활동비는 단돈 1원도 추가계상하면 내무부감사의 지적당해서 예산담당한 이상이 문책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 합시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데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에 지적되있는가 봐서 중앙 감사한 결과를 봅시다. 우리도 지체검사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걸렸는가도 보고 그래야 우리 내무회계감사한 것도 있고 중앙 감사한 것을 안봤어요. 보여주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보니까 인제 다 끝나 버렸으니까 그것이나 하나 봅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내무부 감사환계장하고 일행 3명이 감사했으나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주로 감사를 받았냐면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신심성 예산을 집행을 했는가 과분한 해외출장 으로해서 예산경비를 낭비를 했는가등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집행사항을 점검했으나 저희 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에 관한 것만 우리가 참고를 할 계획이니까 전체적인 금년에 중앙에서 감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문제가 담당관님이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를 총집행을 하는 담당관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게 그 자료를 하나 해줬으면 쓰겠다는

예산관계 감사

아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돼있는가를 한 번 체크도 하게 한 번 넘겨주시면 되지 돼있는가 안돼 있는가는 우리가 보면 알 것 아니요.

그 감사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라니까 제출을 해주시라고요. 담당관님 해주라고 해주지 딴데나 요청해도 해주도 안해요. 그러니까 좀 해주시오. 어쩝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것 좀 봅시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제가 드린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자료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실무분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협의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보시면서 설명하실 때 연필로나 체크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얻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음)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공보담당관 이민교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설명에 앞서서 법정경비나 일상적인 경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별차 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증액되거나 내용이 신설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일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은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단가인상에 따른 차이금외에는 인상분 없습니다. 14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9페이지 예산안도 단가 인상분외에는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단가가 작년에는 5,000원이나 6,000원선에 구독했는데 신문이 확대 편집되면서 전부 일률적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단가 인상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매스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서민층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신문구독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총체적으로 약 전년도 대비 5,000만원정도 인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단 명패제작은 매년 기자 분들이 바뀌면 명부제작을 저희들이 해서 각 기관이나 의회 이렇게 배부를 해드립니다마는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1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자실 운영에 따른 각종 중앙지나 도 지방지 지역신문 기자분들이 사무실에 오시는데 접대할 찻대나 음료수대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래서 그분들 접대용 음료수하고 찻대를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점시책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각종 언론사에 시정시책을 광고하는데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상 에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따른 시책광고료를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나주소식지 발간에 따른 칼라제작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그전에 나주소식 월간지 발행비용하고 거의 자주소식 발간비용이 거의 맞먹고 들어갑니다마는 칼라로 제작할 경우 칼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원고료 관계는 나주소식의 일반 민간인 참여부분 또는 고료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고료를 수집함에 따라서 이동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용은 저희들이 편집하는데 고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해놓았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다른 일상적인 운영비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나주소식편집에 따른 교정 출장은 있습니다. 매달 격주간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출장회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언론인 간담회 보상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언론인 관계 한 번씩 서로 시정추진사항 의원활동사항을 서로 정보 교환하는 간담회가 있어야하는데 간담회 채널이 없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간담회 운영을 해서 서로 시정에 방향의 축을 거기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M망 홍보요원 간담회라고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가지고 우편직송망 제도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각 읍, 면, 동에 세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활용만하지 한 번도 격려나 시책차원에 격려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한지가 2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신설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방문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나 의회에서 결연도시방문이 쭉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인 동행취재관계에 여비계상이 일체 안되어 있어서 각 실과나 그런데서 여비보상을 협조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예산에 계상 편성해서 가실수 있도록 조치해드린 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예산을 신설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정추진용 홍보카메라고 지금 15년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라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퇴색된 감이 있어서 그리고 워낙 사용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를 사야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M망 홍보요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154페이지

DM망 홍보요원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하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홍보자료를 이분들에게 우편직송망제도로 저희들이 배부해주면은 우리들이 시정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홍보요원화 돼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시정홍보를 우편직송망을 통해서 보내드리기만 하지 활용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저희 시청에서 격려라든지 위로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격려해주고 이런저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 신설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것을 나눠주라고 준다 그말씀이요.

아니죠. 저희들이 우편직송망 다이렉트 메일이라 해가지고 우편직송망으로 저희들 홍보자료가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만 보내줬지 한 번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건 저희들이 보내기만 하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히 안되어서 저희들을 불러서 격려도 해주고 또 시정홍보에 방향들도 한 번씩 설명해드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신설을

요원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읍, 면, 동에 세분씩 되어있습니다.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째 했는데 작년에는 없어잖아요.

작년에도 이 제도는 있어서 위원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민 계도용 보면요 주간지가 200부인데 150페이지요 지금 나주시민신문 나오고 있어요.

안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을 해놓겠다.

아니죠. 이것은 지금현재 금년 3월까지 발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발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에는 그 등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되면 예산을 운영을 집행만 안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헌 위원 거수) 이성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페이지 역점시책 추진광고료 4,000만원하고 국제자매도시 방문 보상금액이 1,600만원인데 이전에는 어느 과목에서 해서 지출했습니까 추진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실국 또는 과에서 일상적인 경비에서 상당히 어렵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쓸까요 이것이. 혹간 풀보조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새로 신설되었다니까 그것이 좀 의문점이 많이 가는데요.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설명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손용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부 경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0만원이 감 편성된 5,233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기별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수용비는 29,000원이 감액된 99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1,000원이 증액된 1,0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급량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재료비 사무보조 인건비입니다. 40만8,000원이 증액된 498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372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특수업무 추진 감사여비를 지침상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감사담당관실은 거의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번에 저희들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4층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 또 도 감사가 있을 때 감사실을 활용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응접세트가 없어 가지고 감사실 것을 4층으로 옮겼다 도로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꼭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구귀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총무과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원경찰과 수습행정원 인건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관서운영비와 당직비등 집중경비와 우편요금에 총 7,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시정설명회 홍보책자 발간, 발간실 운영, 가로기 제작, 하계휴양소 설치, 문서고정리, 공무원 가족 연수대회 기념품 구입, 공무원 외국어 위탁 교육비, 직원 간담회 등의 일반 수용비 총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집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우편료 등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급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야간 시간의 근무에 따른 급식비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71쪽 임차료는 공무원 하계휴양소 설치운영에 따른 유원지 사용료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발간실 운영에 따른 75만5,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30만원 인쇄사무보조인건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100만원,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여 퇴직하시는 선배공무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이니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과 민간인 시상품 구입등이 시정설명회 등의 간담회 추진비용,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의 보상금에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다음은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시상품 구입 등 포상금액 2,90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상의 법정부담금인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은 총 26억5,0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비로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으로 국기를 보급하여 국기 사랑운동을 전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상장제작과 인사관리 법령집 추록구입, 시, 군행정 연수대회연구 논문집 발간에 따른 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4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 및 행정연수대회에 연구논문 작성에 따른 직원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작업에 따른 각종 합동직무와 행정연수대회 연구 논문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 여비로 61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무원 자녀국고 대여장학금을 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후생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장을 넘기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예산입니다. 읍, 면, 동 전직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로 6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 경비로 3억3,300만원 읍, 면, 동별로 인구수나 직원수 차등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의 시정홍보물 제작과 청사무인 경비 용역비, 팩스용지 구입등의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은 보험료, 전기요금, 팩스 회선 사용료 등에 5억1,300만원이 계상하여 읍, 면, 동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개발자문위원 613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여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고 다음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국내여비 등은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으로 읍, 면, 동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계상하였으며 직책별 업무추진비와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로 빠짐없이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읍, 면, 동 인구 기준에 따라 6,400만원을 차등 계상하였으며 정액급식비는 1인당 월 8만원씩 총 5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법정 후생복리비로 2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동, 이장 수당 및 자녀 장학금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10억800만원을 계상하여 일선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읍, 면, 동의 행정 비품구입을 위해 490만원을 계상하여 행정환경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의 국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요원과 병무담당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법적경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2쪽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과 민원실 냉, 난방기,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주로 법적경비를 그대로 계상한 것이며 직원 복리후행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이니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황인철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새마을 도로 미등기 분할측량 수수료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및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물 제작으로해서 1,1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연보호운동추진 홍보물에 75만원, 국민운동 국토대청결운동 기록보존에 가서 14만원 기타 세세한 것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양묘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사항은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볼 때 예산에 많이 책정이 덜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각종 지도자 교육이 여기 망라해졌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보내는 그런 사태가 일부 있었습니다. 전액이 계상되어서 교육이 차질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 우수읍·면·동 시상금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계상이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에서 3,18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900만원이 돈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도민 정신문화 함양 위탁교육비, 새마을 지도가 자녀장학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보수로 해서 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영양묘장 관리사입니다. 지금현재 직영양묘장에 비닐 하우스로 해서 짓어가지고 관리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콘테이너 박스하나를 구입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로변 꽃길관리 급수관리 동력분무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대 구입코자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 조상하는데 관리비가 없어서 빌려서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꽃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관리입니다. 동력애취기 구입을 지금현재 26대가 각읍·면·동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수선을 해야할 사항도 있고 또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5대를 구입을 해서 추가로 배부해서 도로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새마을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해서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읍·면·동에 숙원사업입니다. 생략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생략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영양묘장 관리사 콘테이너 박스라고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196페이지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광고물 등 수용비가 써져있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를 보시면 읍, 면, 동 복지회관 관리비가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벽보제거한 인부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에 배부를 해서 벽보 제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3억89,000만원이 서있고 설계비가 3,800만원이 서있고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원이 서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오지개발사업 도로 확포장사업으로해서 6억5,300만원, 지장 전주 이설비가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다도면 마을회관 및 건조장 설치가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개시시설을 4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게시시설이 13개소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 가능하면 1개소씩 설치할 라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라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4개소 설치예정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편익사업입니다. 본청예산이 포괄사업비가 4억원, 남평읍이 6,000만원 12개면이 6억원 11동이 4억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해서 24개 읍, 면, 동에 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입니다. 각종체육행사 일반수용비가 서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년도가 얼마 내년도가 얼마 이렇게해서 대비관계를 얘기해주시고 기타 산출 기초액은 필요한 부분만 잠깐잠깐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각읍·면에 산재한 체육공원 잡초 제거 인부임이 작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인부임을 배정해서 면에서 체육공원을 좀 더 알뜰하게 가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잡초제거 및 행사후 청소 인부임이 이것 역시 작년까지 반영이 안됐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말썽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부임을 세워서 말썽도 아니고 알뜰하게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제3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4,000만원 했습니다.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300만원 16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에 2,500만원에 금년에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각종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4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남부지구 게이트볼대회 출전입니다. 2회 출전에 50만원씩 100만원, 타 시, 군대항 게이트볼 대회 2회 출전비가 서있습니다. 육상선수 선발대회 3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학교 체육육성차원에서 현재 나주여상고가 육상부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있고 금년 12월 12자로 금성고등학교가 남자육상부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주여중이 여자육상부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데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3회 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1,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항이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당 50만원씩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고 약 40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상금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은 작년과 같습니다. 292페이지 가족생활캠프 역시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1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영산강 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설치를 3,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축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축구장을 그 1개소 가지고는 각종행사를 할 때는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 가지 체육인들이 건의가 있어서 1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내 체육관 대수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 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이 현재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축후 하자보수를 여러번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할려고 하는데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종합분석을 해서 누수방지를 할라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주시민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모두가 설치를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반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이사항도 그렇게 금년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사항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종묘장에 꽃재배를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있어야 할 것인데 왜 이것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욕심 같으면 많이 세우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도 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다해도 꽃가꾸기를 제대로 할라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충분한 대비를 해야만이 꽃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가 통합이 안되었을 때는 이 액면 가지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꽃동산을 가꾸기를 하는데 그건 추경을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나주가 꽃으로 시가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 자료를 요구하면 시·군통합전과 통합후 비교를 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통합전에 '94년도는 1억1,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96년도 작년도가 6,800만원 이였습니다. 그렇게 절반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세무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 부분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3,400만원에서 추가로 해서 4,900만원이 더 올라 가지고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는 내고향 판촉 물품 수송대가 2,200만원이 지금현재 과목만 변경해서 새로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과목만 변경되어서 2,200만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게 되면 취득세나 면허세나 각종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세원 증가로 인해서 각종 수용비고 또 따라서 거기에서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테이프 구입비로 이런 것이 수용비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약 2,7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읍·면·동 세무전산 온라인 회전사용료가 현재 634만원 증액이 되고 기타 체납자 확인 우편등기, 반송료, 전산 사용료 이런 것등이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하단에 580만원이 그 장비가 증액된 것은 지금 세입결산, 체납액 정리, 지방세 부과업무 등 이것이 세무과 직원 29명이 야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급식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올해 일부 증액을 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식비를 올려놓은 것이 5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예산이 현재 담배관계는 7,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3,000만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회전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현재 충당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회전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현재 충당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회전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현재 충당하기 위해서 3,000만원은 죽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응 명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로 넣어놓은 금액이 지금현재 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여비관계입니다. 1,17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여기에는 세무업무추진 직원들 여비가 기본여비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관외분 체납액 징수 또 관외분 세무조사 세외수입관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된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223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로 해서 2,600만원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새로 들어간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0만원 보상금 관계는 세수증대 유공시민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새로 들어간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포상금 50만원은 세무공무원 시상때 우수 읍·면·동 실적 평가 시에 보상비로 해서 지급할 예산이 50만원이 추가로 더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5페이지 휴대용 전화기 이것이 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러 관외로 나가다 보면은 전화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사고가 번번히 유발합니다. 납세의무자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해 가지고 인원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하고 연계했을 때 전화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신용으로 해서 휴대용 전화기는 꼭 필요해서 이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쓰십니까. 출장공무원이 나갈 때 공무원이

출장 나갈 대 체납 반에서 사용을 합니다.

전화요금이 월 얼마정도 나옵니까.

관외 전화요금관계는 저희들이 계산을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오셨죠. 설명하십시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예산은 주로 청사 및 유통관리, 재산관리에 따른 경상적 사업입니다. 중요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도에 영선계가 용도계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217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181만6천원이 감액된 4,9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차량 총 보유대수는 86대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대수는 22대입니다마는 '96년도에 비해서 992만5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97년도에 차량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80만원 증액된 내용은 직원용 책상이 너무 노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235페이지 자산취득 사항에 보시면 내구연한 경과차량 10대중 '87년도에 승용차 2대와 화물차 1대등 3대를 대체취득할 수 있도록 3,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재료비입니다마는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정화조 약품대 세차장 유지관리 약품대가 '96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재료비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2,3858만8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사업비입니다. 청사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본 청사내 사무실 냉.난방기로 사용되고 있는 휀코일 교체비가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110개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노후가 되어서 단계별로 '93부터 10개씩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청 민원실 옥상 및 제2청사 옥상 저희들이 여기 총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마는 2층이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비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청사내 조경수 보식등 환경관리비로 1,000만원 그리고 공산면 청사민원실 확장과 담당설치 공사비로 3,500만원 또 남산동, 향교동, 송현동, 남평읍 청사의 민원실 중축 및 갭보수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시어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회계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시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비로서 총 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시민과 자체예산이 1억1,200만원 읍·면·동에 배부된 예산이 5천여만원입니다. 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총 5천5백여만원인데 시민과 자체 수용비는 2천3백여만원입니다. 201페이지 205페이지까지 시민과 자체 수용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배부될 수용비는 3천1백여만원입니다. 호적편제용 용지등 207페이지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구입 비까지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11만4천원으로서 민원1회 방문 설문 우편요금, 호적신고서 통보용 우편요금등 각종 우편료와 음성정보시스템 운영 회선자용료입니다. 208페이지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와 친절봉사 초청 강사 수당등 시청공무원외 유관기관 관계자의 회의 참석수당과 강사초청수당입니다. 208페이지 피복비입니다. 금년에는 창구여직원 민원복을 개인별로 맞췄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영민원복을 맞추어 인사 이동 후에는 후임자가 민원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민원복으로 28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급양비는 차량등록계 직원 야근 등 민원업무 추진 급식비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민원실 복사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민원 재증명 발급 사무보조 인건비와 민원실 수족관과 화분등 관리비와 내년도 전자 주민카드작업에 따른 전산요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시민과 근무 정규직 15명에 대해서 개인별 부여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1인당 월 4만원의 소요경비와 주민등록 일제 정비에 따른 읍·면·동 지도시 사용될 여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 운영업 업무 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계상된 표준경비입니다. 보상금은 우리 시행정담당요원 4명에 대한 협의회 참석수당과 읍·면·동의 민원 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 비용입니다. 포상금은 연말 민원업무 평가보고 읍·면·동 시상금과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표창시 사용될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물품비 45만원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위한 봉인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4개 읍·면·동의 아기보호대 구입비로서 도비 보조에 따른 시 부담금입니다. 시설비 1,300만원은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따른 읍·면·동의 전산실을 확장할 비용이고 자산 취득비는 213페이지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냉방기 한 대 온방기 한 대가 설치 되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좀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냉. 난방 겸용 냉. 방 구입키 위해서 계상했고 프린트 구입비는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컴퓨터 활자에 이용 호적편제용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시민 편이과 민원실 운영, 친절한 민원철이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나관리과 '97 총세출예산은 '96년보다 5,631만7천원이 증가한 2억5,614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안전지도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와 병무청 국고보조금으로 병사교부금 2,348만1천원이 증액된 내용인 것으로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빈약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물품 구입비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물품 구입 및 도서구입로서는 안전점검 필수장비를 내년에 신규로 구입코자합니다. 망원경, 캘리퍼스라고 하면 녹의 두께나 콘크리트 두께를 측정하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사다리, 크랙미터는 균열된 것을 측정하는 기종입니다. 줄자, 토르크랜치, 핸드마그너, 산소마스크 및 탱크, 페널프 탈레인 용역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안전점검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로서 내년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남평읍에다가 내년도에 경보싸이렌을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보싸이렌은 읍소재지와 동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는 이것은 화생방에 따른 기본장비입니다. 저희시가 법적 기본장비 구입에 미달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일부라도 구입코자 4백6십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입니다. 지금현재 비상급수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정전시를 대비한 자가발전시설을 하도록 된 이 시설이 지금 그 비용이 부족해서 금년에 할 시설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시설을 보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정국, 이동국 무선전화 시설을 내년에는 갖추도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관리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선 전화통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현재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VTR이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지고도 교육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대를 더 구입을 하고 또 따라서 재난관리 상황실에 저희들이 비치해야할 TV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방송국 수에 따라서 서너대 정도는 갖추어야될 상황실에 지금 TV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대만이라도 구입해서 상황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는 전체가 법정업무입니다. 따라서 금년 얼마전에 보고들이 '97년도 업무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경비만을 지금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려가 있어가지고 삭감없는 전액 승인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문예관광과 '9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요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중 나주근대문헌 자료집 발간은 근대 1896년부터 1995년까지 100년간에 나주관련 보도된 신무자료를 책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차로 1960년까지를 용역조사했습니다. 이 자료를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나주근대 100년에 대한 생생한 역사자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민회관, 완사천, 시립도서관의 전기료.수도료 수수료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문예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에 대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문화유적답사 버스 임차료 10대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확시 실시할려면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중 시민회관 물탱크는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로 오래되어서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체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추진비 1억5,000만원 도단위 문화예술참가를 위해 도민의 노래 합창 경연대회 150만원 남도 문화재 참가 800만원 전남 연극제 참가 150만원 그리고 문화유적답사 안내직원 운전기사 식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석가봉축행사 200만원 나주.남평 춘추석전대제 200만원 서원대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문화원 활동 보조가 4,600만원이고 향토자료 조사수집 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에 다음은 269페이지 실시설계비 568만4천원은 '97년도 문화재 보수하고 설계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완사천 문화재보호구역인 토지개발공사 토지소유 655평중 일부를 1억2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매입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1억1,600만원은 '97년도 문화재보수 사업인 홍기응 가옥 보수, 복암리 고분군 3호분 복원정비 사업, 다보사 보수사업을 할 계획이고 국비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1,600만원은 남평 죽림사 대웅전 보수사업입니다. 이사항도 '97년도 국비보조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1,600만원이 아니라 1억6,000만원이죠.

1억6,000만원입니다. 문화재 전수비 등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시설비 200만원은 무형문화재인 샛골나이, 나주반의 안내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참고로 금년도에 도 문예진흥기금을 각 7개단체에서 1,300만원을 지원받아 썼고 중앙회의 문예진흥기금을 1,350만원을 6개단체에서 지원 받아썼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은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에 400만원 배꽃 촬영대회에 500만원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800만원 세시풍속놀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정액보조금으로 예총 나주지부 1,320만원 나주시문화원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하교부지 매입은 휴양시설을 겸비한 시 산하 공무원의 야외 수련장 교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황 창녕공고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시설비는 남산 시민공원에 있는 김태원 장군 비석을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황 만봉리 석조여래입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남평향교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승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문예관광과 전자 복사기 구입 350만원과 시민회관 에어콘 구입비 시민회관 에어콘은 온풍기는 되있습니다마는 여름에 에어콘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어콘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일반수용비는 관공달력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나주관광 팜프렛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기타 기록보존을 하기 위한 대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나주호, 지석강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나주호, 지석강 화장실 분뇨수거료 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남도음식축제 종사 공무원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관광조성에 따른 관광관련 책자를 직원들이 사서 구입해서 보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보상금 남도음식축제 보상금으로 도비와 시비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금 1차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나주호 지석강 조성용역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5,000만원 교통영향평가 3,000만원 조성계획 수립 2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 총 1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수차에 보고드린바 있으며 불교박물관 하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는 이 사항도 수차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영산강 고수부지에 영산강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예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정열사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27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정열사 홍보 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83페이지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 선생 묘역 진입계단 보수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열사에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정열사 주차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관광과 소관과 정열사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관광과와 정열사관리사무소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개발비 용역을 맡기는 것이 각과에서 1년에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인재가 우리 청내에가 1,500명중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맡겨가지고 해야한다는 뭔 법이 있소.

그런 사업들은 전문적인

내말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역이시고 그러니까 물어봅시다마는 지금 유원지 계획도 다 사장되어 가지고 지금 돈만 들여서 용역만 해놓았지 하나도 안했어요. 경현유원지도 하나도 손도 못대고 있죠. 용역비만 거기가 한 1억 얼마줬죠. 2차에 걸쳐서 1억 몇천만원 줬던데 거기도 그래버리고 용역비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그것에다 고쳐버렸으면 돈이 많이 저기가 될텐데 이런 부분문제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는 내가 걱정스러워요. 용역비만 해다가 다 해놓고 뭣할란다해놓고는 용여비만 줘놓고는 끝이여.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고 여 하튼 그런 측면에서 시 재정도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데 이번에 도시계획도 좀 문제가 틀립니다마는 도시계획도 기본 계획해 놓은데 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기본 상식있는 사람이 이지역 잘아는 사람이 하면 더 낫겠고 남평같은데도 현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옛날부터 흘러온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검토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이것을 사장님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 전문적인 사항인데 저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데 상당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도비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리면 바로 잘 집행이 됩니까.

국,도비사업은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96년에도 기도나 중앙부서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타당성조사를 쑥 해왔습니다. 분야별로 그래가지고 이번 국회에 예산을 제출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국회에 반영했으니까 너희들도 반영해라 하고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를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무슨 차질이 없이 잘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예관광과하고 정열사관리사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전산통계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예산은 8,300만원인 줄어든 4억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도 전년도 대비 6,400만원이 줄어든 3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각목별 부기기 설명은 전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43페이지 자체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줄어든 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정보센타 운영 보조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정보센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은 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금으로 1년에 4천만원씩 3년간 지역정보센타 지원예정으로 동신대학교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95년 2월 6일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하고 동년 2월 23일 창립발기인대회를 박경중외 14명의 이사가 등록이 되어 동년 4월 14일 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96년 4월 30일 1차개발한 테이타베이스를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이텔에다가 공중망에 접속 시현한바 있습니다. '96년 6월 1일 하이텔 공중망 시현후 지역정보센타의 운영 및 예산미확보 인해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자금을 중단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센타 이사가 총사퇴를 함과 동시에 시에서 위탁관리를 의뢰해 왔습니다. '96년 10월 16일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임원을 나주시장외 10명으로 해서 재개편함과 동시에 자립할 때까지 시에서 연간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자립하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텔의 중요정보는 알림마당, 생활정보, 관광정보, 전자게시판 등 여러 가지 정보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회원수는 전국으로 1,261명이 지금 열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데이터베이스는 '96년부터 '97년 상반기에 생활정보, 금융안내, 교육정보, 농업정보, 농가경영, 농업기술특산물 등 여러 가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정보통신부하고 동신대학교하고 계약체결한 바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읍·면·동 노후 키폰시스템 3개소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광단국장치 시설이 200만원 동사무소 낙뢰 접시시설해서 330만원, 종합민원 안내용 전자시스템 설치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업무보고시 의원 님한테 보고 드린바대로 저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원하는 모든 민원정보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을 확보를 해서 기존 민원실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방법은 30개 모니터의 메뉴선택으로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 나오고 음성청취도 가능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보내용은 기본현황부터 뉴스, 기상, 쇼핑외 약 36종에 민원실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실용전화기 3대 계상되어서 300만원, 전산교육장 냉·난방기가 350만원, 컴퓨터 구입이 20대롱해서 800만원, 레이저가 10대가 500만원, 팩스 및 145페이지 화상전화시스템 1식이 550만원으로 저희 전산통계과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계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보건관리 총예산은 42억5,706만4천원이며 경상예산은 38억3,831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1,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인 예산액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급량비 394만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0일간 하계방역기간동안 보건소와 읍·면의 방역소독 인부급식 및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314페이지 하계방역소독 약품대 6,669만원은 충분한 약품비가 되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이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본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기타 운영비중 간흡충 치료약품비 80만원 100명분과 렙토스피라 예방약품 240만원 3,400명분을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특별히 계상하였고 보건기관의기능상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야하는 바 환자 진료약품비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6년대비 2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환자진료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321페이지 가정간호환자 진료약품비 920만원과 이동민원실 운영 진료약품비 600만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순회 진료약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예방접종 백신등 유료분 1억3,618만원과 무료분 150만원을 계상하여 면역분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점차 무료접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방역소독기 29대분 구입예산으로 2,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대수가 709대가 필요합니다마는 현 보유대수는 232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보강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효과가 좋은 분무차량용 유일비 2대를 방역차량에 장착 하계 방역소독에 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대로 1,497만6천원을 계항하였고 331페이지 나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신축비로 1억3,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3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거동불능자 검진약품비 125만원과 저소득노인 건강관리 약품비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버건지소 등 시설개선 보수비로 2,69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보건시설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48만원이 있는데 그것 설명을 한 번 해주시오.

예. 대민 활동비를 말씀하신 모양입니다마는 이것은 전 직원 1인당 3만원씩 계산을 해서 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48만원이 있는데 그것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대민 활동비를 말씀하신 모양입니다마는 이것은 전 직원 1인당 3천만원씩 계산을 해서 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것입니까.

아니죠. 매년

매년 한 것이죠. 대비가 안 써져 있어서

계속된 것입니다.

예?

계속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년도 사업에는 없잖아요. 신규죠. 아니요.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입니다마는 이게 전년도 예산이 빠져있네요 '96년도도 있었습니다. 3만원씩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특정업무수당 이것이 기본급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거수) 박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리 추경에라도 해주시오.

보건소 예산이 많이 깍였는데 왜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점에 그랬냐면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나주시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방역약품이라든지 진료약품비를 그랬는데 '97년도에도 전 예산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지금 적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천상 반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혹시 실적이 깍아버렸는가

그것은 아닙니다만 실적은 충분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아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개발단 오셨어요. 이쪽 앞으로 오세요. 그럼 나주개발단 예산안 제안설명중에서 먼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주사랑운동과"하는 위원 있음) 왜냐 그러면 내가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여기는 순서가 공영개발과가 위에가 있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나주사랑운동과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 설명 해주세요.

나주사랑운동과장 이영규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개발단 예산이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페이지마다 3개과 예산이 나눠져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서를 각 과장이 설명을 할 경우에 세 번씩 듣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문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나주사랑운동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동시에 설명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각 한 페이지도 2개과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설명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단장님이 하셔버리면 총괄적으로 되어버릴 것 아니요.

단장님 보고 와서 제안설명하시라고.

그것이 더 편리하겠잖아요. 과장님보다 빠를 것이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죠. 질의한 부분에 답변은 각자 하더라도요.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순서대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여기는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금 예산서가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서를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업무가 같은 업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 또는 금액이 특별히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나주사랑운동과의 출향인사 시정시책 홍보자료 발송용 봉투제작비가 239만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사랑운동 미담 수범사례 책자 발간이 250만원,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리후렛 제작비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1페이지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현수막 제작비가 대·소형에 300만원, 그 다음에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유공시민 및 출향향우 감사패제작이 시민과 향우회에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주과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고시 이런 사항들을 신문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계사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TV광고를 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TV광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472페이지 위에서부터 향토문화회관 전시문 홍보리후렛 제작입니다. 향토 문화회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한 바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리후렛을 제작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고분군 관광안내도 보수입니다. 반남면 지서 삼거리 앞에 반남 고분군 위치도라해가지고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철골로 제작이 되어있고 제작한지가 무려 6년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퇴색이 되어있고 녹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도 고칠겸 보수를 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제작입니다. 공영개발업무중에서 본격적인 투자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책자와 팜플렛 그리고 홍보용 전화카드를 위한 예산을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는 넘어가고 47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유통 사업에 의식개혁 교육교재 교재대로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나주배 홍보전화카드 제작비로서 2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주로 명절을 이용해서 배 임시직판장 단속 홍보 프랭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 임시판매과 관련해서 입간판 제작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성찾기 홍보물 제작비 홍보용스티커 제작비로 각각 150만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여기에는 향통문화회관 저기요금을 중심으로한 주로 홍보물 성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우편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0페이지 나주사랑운동과의 중간에 보면 향토문화교실 초청 강사수당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1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배세계화촉진과 업무소관 각종 제복 아래쪽에는 나주사랑운동과, 공영개발과, 배세계화촉진과의 급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는 향토문화회관 관련 보일러 유지비 그 다음 3개과의 난방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행토문화회관의 건물유지비 전통초가집 유지비 그 다음 향토문화회관 기계실과 이륜차, 사무실 냉·온풍기 유지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가격입니다. 484페이지도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냉·온풍기 유지비입니다. 485페이지 밑에를 보면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사랑운동과 향토문화회관의 일용인부 사환 1명 인건비하고 각종 사진관련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86페이지도 잔디 및 수목, 비료, 약재 구입, 잡초제거깍기 관리인부, 화장실 정화조 수리, 전시물 명칭물 설명문 제작 등 향토문화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3개항목은 반남 고분군 봉분정비와 주변 잡초 잔디깍기 인부임과 약재구입비가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 수준입니다. 487페이지 배세계화촉진과 소관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배박물관 운영과 관련을 해서 주변 정원 잡초제거 인부임이든지 조경수 관련 농약이라든지 배신제를 거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인 계상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는 3개과의 국내여비들이 '96년도는 기준으로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490페이지 목을 보면 204에 왼쪽에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단장님 이하 3개과장의 직제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다음 491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유공자를 시상하는 시상금이 250만원, 나주광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향우회라든가 외비 방문을 위한 위원들의 여비 기타 명목에 보상금이 225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교육참석을 위한 급식비 등 교통비가 1,300만원 나주과장조성사업 현황 설명회를 연 3회 개최할 계획으로 보상금이 2,7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494페이지 역시 공영개발사업 업무와 관련해서 민자유치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개최공영개발 추진 유공시민시상 등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배세계화촉진과에 해외선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이 640만원, 해외홍보 보고회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대도시 배 직판장 자매결연을 위한 비용이 100만원 마지막으로 나주배 특산물 명함갖기 제작 보상금이 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먼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나주사랑운동과에 책장 1개와 향토문화회관에 행토사와 관련한 전문서적이나 도록을 구입하기 위한 도서구입비가 125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 캐비넷과 책장구입비 다음 페이지에 배세계화촉진과의 문서편철용 천공기와 배박물과 도서진열용 책장 구입비가 각각 50만원씩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중간쯤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주사랑운동과 소관으로 나주 덕산리 고분군 정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은 국고가 덕산리 9호분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만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4,800만원입니다. 그에따른 실시 설계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9호분옆에 김광길씨라는 분의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들이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224만6천원이 요구되어 있고 497페이지에 시설비는 말씀드린 9호분 정비를 위한 봉분 정비 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국·도·시비가 표시된 비율대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토지를 사들이는데는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가 28만원 13만원 요구되어 있고 4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문광고료로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해서 8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분군 정비를 하다보면 무연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덕산리 9호분 주변에 지금 현재 5기의 무연묘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연고자를 파악할라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는 필연적으로 공고라는 절차를 2개 신문사 이상 해야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498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배생산 유통지원으로해서 약 39억3천2백만원 정도를 세워놓은 것에 약 40%만 우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변은 실시설계비가 3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반남 고분군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내시를 했습니다. 내시를 하면서 조건으로 시비를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사업을 가지고 반남 고분군 화장실과 음료수대를 설치할 계획있습나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499페이지에 먼저 토지매입비가 있고 가운데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사는 498페이지 제일 밑에 실시설계비하고 499페이지에 토지매입비 그 다음 시설비 시러부대비 이 4가지를 합해서 1억원의 사업으로 화장실 건립과 음료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창고의 저온저장고 개조시범 사업으로해서 2개소인데 그중에 50% 8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시정연구위원회와 도청환원 추진위원회 나주광장조성사업추진위원회에 각각 1,000만원씩 경상보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나주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이 자리에서 단장님께서나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선 추진중에 나주상징문은 당초에 나주광장 조성사업의 최초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만 설치할려고 했던 것이나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단순히 문만 건립하는 것보다는 광장을 조성을 해서 문, 판매시설, 위락시설, 기타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나주광장이라는 커다란 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 건립비 30억원을 거평의 나회장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해서 당초에 그 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광장조성의 필요성을 느껴 왔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상징문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97년도에는 지금현재 구상하고 있는 4만평 부지의 나주광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수립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3,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반남 고분군 관광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3,000만원은 반남 고분군이 지금까지는 개발복원정비의 주재원이 국비이다 보니까 지방비 자체로서는 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맨년 단편적인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과거야 잘못된 사항이지만 '97년도에라도 반남 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종합적인 계획을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또 문화재관리국에다 예산을 요구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남 고분군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 박물관을 건립을 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일시 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부지와 사유지와의 교환관계 차액 보상금으로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주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2억5,000만원은 1차적으로 4만평이나 되는 나주광장 부지를 일시적으로 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96년도 정리추경때 일부를 사들일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으로 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96년도 정리추경때 일부를 사들일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97년도에는 나주대교 공사와 관련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인 2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행토문화문화회데 또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지침에는 5년마다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곱지를 않기 때문에 도색비로서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배박물관 청사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로서 700만원, 노안 쌈지공원 노변직팡장을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만원, 나주배 상징물을 2개소에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시설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는 배인공 수분기 5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향토문화회관 복사기 구입 1대, 배박물관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1대, 다음 배박물관에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구입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설명을 제가 이렇게 마치고 특별회계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공영개발관님 나오십시오. ("질의를 받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설명 듣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까지 계속되니까요. 설명하십시오.735～746페이지까지 설명듣고요. 왜냐하면 나주사랑운동과장님께서 설명한 3개과가 일반회계가 동시에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설명을 다 들어버리죠. 설명하십시오.

공영개발과장 나종진입니다. 예산서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게 참고가 되도록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 건교부 또 관계되는 다른 부처에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받아서하는 활동을 해야하는 비용이 들고 또 그와 반면에 사업성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였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회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토목공사 도급자 선부담금해서 '97년 선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회사에서 선부담으로 해서 시금고에 불입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는 736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환지처분용역하고 말박기 측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측쟝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측량비로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 환지 확정측량, 토지시자감정 이래가지고 비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리비로해서 감리비로해서 감리비 용역비로 해서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해서 4,300만원이 예산 부기에 없는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획정리 사업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송월 1지구와 송월 2지구를 함께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자 수입으로해서 20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가 4,000만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송월 2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7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억원의 이자를 8%로 해서 부담할 액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했고 송월 1지구는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 매각금액으로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선수금을 30%액으로 계산해서 53억3,700만원이 시 예산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7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 청사진 복사해서 각각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인화와 각종 서식 유인비가 있고 공공요금 세제 송월 2지구에 대한 매각할 때 보상비 매각할 때 개인한테 전달하는 우편요금 또 시외 전화요금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송월 2지구 택지 조성사업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을 때 위원들의 참석수당하고 보상심의위원회때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4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해서 택지매각 추진비와 토지매수협의 공동택지 이용추진 업무협의 그다음에 송월 2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택지 개발 업무협의비와 기공승낙토지 매수비, 도시계획 택지조성 그래서 예산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를 보시면 택지분양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과 택지개발 설명회와 추진상황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송월 2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약 4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31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보시면 시설 부대비에서 보상물건 감정평가수수료와 경계, 분할 측량 수수료, 도시계획 지구지정 신문 공고료, 손실보상 신문공고료, 표지이장 신문공공고료, 공사 감리 입찰 공고료등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금액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어 있는데 150억원에 대한 8% 연리 이자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글 이자를 지급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46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해서 7억5,500만원을 계상외에 예비비로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과 같이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특이한 점이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촉진과장님도 기왕이면 세 분과장님들 앞에 앉으십시오. 그쪽으로 다 끝났습니까.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술진으로 못합니까. 우리 시 기술지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법으로서 못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해서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볼때는 우리 기술진으로도 충분히 하고 자격증이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이런 것은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도시계획 분야도 그러고 여기 전부 뭣할라면은 제일 큰 것이 용역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그 많은 숫자를 거기서 이런 일을 다 못해낸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 공영개발과에서 나가는 용역비만 해도 몇 십억원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도 금년에 계상된 것만 해도 몇 억원인데 이것이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만해도 말입니다. 이거 뭐 그러다가 날새겠어요. 전부 갖다가 남주다가. 우리 기술진들이 전부해서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안되면 자겨자가 없으면 자격자를 채용해서라도 지금 수주하는 공사를 나주개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수를 수입하자는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같아요. 이 용역이

용역도 일반공사 및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원들이 설계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기술상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예,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요. 불필요한 이런 뭔 시설하기도 전에 미리서 이것이 김빼기 작전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다 줘버려야 쓰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용역으로 다리 용역 하나 낼라도 예를들어 이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면 그것으로 다 소비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한 번 앞으로 계속하실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공감을 가진 부문입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감안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위원 말씀은 용역비만 주고 시행을 안해버리면 용역비만 썩지 않냐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될 수 있으면 줄이자 이 말씀이시고 이왕 용역비를 줬으면 끝까지 그 사업을 끝마쳐야되고 끝도 맺지 않는 용역비는 왜 소비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485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선박비에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승합 소형 자주개발단장님 차가 없어서 지금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해서 넣어 놓은거요. 단장님 차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유류대하고 유지 수송비입니다.

그러요. 나주사랑운동과 501페이지에 보면은 시정연구회 1,000만원, 도청환원 추진위원회에 1,000만원, 나주광장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1,000만원 뭐 사무실 개소하는 것입니까.

시정연구위원회 도청환원 추진위원회, 나주광장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1,000만원씩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차례 누년에 걸쳐서 위원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울려고 그랬을 때 추경까지 기다려야되는 불편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나주광장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마는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의 경우를 생각 해볼 때 나주광장 조성사업이 더욱 활성활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돈을 어디다 준다는 이야기에요. 위원회에다 예치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비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중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보상비라든지 교재대라든지

회의할 때는 회의비 나가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498페이지에 민간자본에 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세계화촉진과이니까. 거기 15억7,280만원인가 그것이 국·도비 합쳐져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실 배 생사유퉁지 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이것이 국·도비사업으로 우리 나주배와 관련해서 배생산유통사업이 신규과원외 6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과원조성 54㏊, 중형관정 120공, 점적관수 80㏊, 덕시설 270㏊, 배품종갱신 5㏊, 배수출봉지 226만매, 저온저장고 700평, 이런 사업에 수입된 돈이 39억3,200만원인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4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15억7,280만원이 보조인데 이 보조중에서 국비 2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5억5,000만원이 괄호 내서에 된 것입니다.

내가 달리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농가에 지원해주신 것 퍽이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수출도 별로 안된다는데다가 또 지금 이런 보조사업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는 특정인한테 갈 수 있는 경향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권력이라든가 비리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애잔한 농민들이 이런 것 어디다 맛을 못봐요 구경도 못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은 과연 어떤 분들한테 가져와서 그 분들이 과연 이렇게 정말 배 유통과정에서 기수로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 물어본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나주사랑운동과, 배세계화촉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오늘 끝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오만입니다. 26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중에서 일반수용비 프린터 운영이라든지 복사기 운영 또 기록파일 보존비가 합해서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 급양비는 정액이고 여비가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따른 자료수지이라든지 준비를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271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 중에서 감리비 등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