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비비를 3회 늘려 놓았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 몇 %나 올려 놓았습니까?

예산안 규모라는 것은 전체 예산의 기본적으로 2%를 잡는다든지 1%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올해 몇% 잡아 놓았어요? 11쪽 예비비 증감율 보면 61.7% 올렸지요? 세출부분이요.

그러니까 증감율이 61.7%가 잡혀 있지 않아요? 마지막 증감율 대비표를 보라고요. 상식적으로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올해 우리 총 예산이 2,600억인데 예비비로 잡힌 것이 100억입니다.

이 표만 놓고 볼 때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자체 사업비가 한 360억원 되는데 예비비를 100억원 잡아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그리고 데이터를 옆에다 62.7%, 36.7%, 기타에 278.4%, 이런 수치를 올릴 때는 충분히 설명했었어요? 저만 못 들은 것이에요?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한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이런 예비비를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같이 포함시켰다', 제가 볼 때 다음부터는 항목을 분류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예산 내역에서 2% 정도 잡아놓은 것이라고요.

받아보려면 운영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 하고 같이 받아서 비교를 해보아야지요, 제대로 하려면... 한 마디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174쪽 주민자치과 마지막 부분 상계5동 청사 증축 및 보수 1억7,700만원, 동청사 보수관계 1,900만원 아까 김태선위원 얘기한 부분이 들어갔지요?

그 밑에 동청사 전기절감시스템 설치 21개동 해놓고 괄호열고 중2, 상2, 상4는 제외가 되었는데 후진동네만 제외시킨 것이에요? 왜 제외된 것이에요? 어디가 예정입니까?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예정이에요? 그러면 2동은 앉아서, 그래서 말인데 주민자치과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다 못해 의사진행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못하고 유치했다고 해서 동네에 뭐 하나 해주고 생색내고 그런 것이 싫어서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중계2동은 청사설계용역비 다 올라가고 할 때 상계2동 28, 30년 가까운 동네가 먼저 해야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투융자심사분석에 올해 예산을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주민자치과에서 올렸단 말입니다. 설계용역비 1억8,000만원 이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나는 동네에 얘기했어요. 동사무소 마땅한 부지 찾아보아서 만약 하면 준비를 하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억8,000만원 설계용역비조차 뺄 정도로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절감해야 될 부분은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빼고 저기에서도 빼고 다 빼면 상계2동에서 사업소세는 노원구의 반이상 다 나오는데 공원 하나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산의 편성도 항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어야지요. 그래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면 끝끝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싸움을 해주어야지요, 한 번 봐주려고 했으면, 그래서 나는 얘기도 안 했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투융자심사분석까지 다 들어가 놓고 말도 없이 싹 빼놓고, 이런 데서 빼고 저런 데서 빼고, 올해 의원발의로 주민자치과가 고생하시는 것을 아니까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올려주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민자치과에서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계속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조금 알아서 그런데 전기절감시스템은 어디하고 계약을 했나요?

절감이 틀림없이 되니까 이 비용을 들이는 것인데 지금 가장 회사들이 설립이 되었다 많이 쓰러지는 회사도 보면 이러한 전기절감시스템을 저도 해보아서 알아요. 노원구에 부탁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상당히 뛴 사람인데 이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하면 1, 2년이면 설치비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시작했는데, 어디 회사하고...

정부가 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하지도 못해요. 특허 다 내고 있고, 그것을 자료 있으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