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10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문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반복되는 질문이 없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덕곤의원 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을 감정어린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또 언론에 보고된 내용을 본다 하면은 금강기업 대표가 남평에서 멧돼지를 기 준비해가지고 나주시의 고위공직자와 또 우리 의장님 언론인 4명이 같이 참석을 했다는데 이것은 알선한 공직자가 당연하게 파티를 위해서 대접을 했었더라면 문제가 없었던 일을 왜 금강기업 대표가 미리 준비한 멧돼지를 준비해 놓고 그것도 먼저 잡은것이 아니라 피를 동이동이 받아 놔두고 같이 건배를 한 사실을 본의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오락이 벌어졌다는데 기만원씩을 대표가 빼서 주면서 고위공직자들이 같이 즐겼다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뇌물성이 아니냐고 보는데 시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고루 질문기회를 주기 위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대충 두번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이향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였으므로 생략드리고,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모성 경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중 수용비는 26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600만원에 비해 3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부터 내무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필수적 경비에 한하여 부득이 현실가격으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각종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었기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성 경비는 '97년도는 2억1,900만원으로 '96년도 9,600만원에 비해 1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로 다수 시민이 참여케 되어 1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성 경비 특히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주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청사내 공적비군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내에 있는 비석은 총 27기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있는 27개 비석가운데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비석이 사마교비와 금성토평비등 2기가 있습니다. 그외 25기 가운데 선정비가 10기, 물망비 4기, 거사비 4기, 기타 7기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적비는 대개 당시의 관아 정문앞에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석들이 현장을 떠나 다른곳으로 이설한다면 그 비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비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즉흥적 판단에 의하여서 결정될 수 있는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금성관 지역을 공원화하여 정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맞물려서 이 비는 금성관 지역의 공원화 사업과 함게 생각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성관을 유적지 공워노하해서 정비를 해놓고 그 정비된 금성관 경내에 아담하게 정리해서 비석군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비석을 가리고 있는 주차장 보호철망은 지난날 나주군에서 테니스장을 시설하면서 테니스장 휀스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강기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 소외된 오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이 '8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우리시의 경우 공산, 동강, 문평, 다도면을 즉 오지지역으로 규정하고 격년제로 2개면씩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1개면에 20억원을 투자하는 획으로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 비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 확정절차를 말씀드리면, 매년 11월중에 해당 읍면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모아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시는 다시 취합을 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남도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내무부에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오지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거친후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 시달되고 이에 따른 사업이 실제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경에 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기의 불합리성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서는 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덕곤의원님과 염행조의원님 그리고 이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공무원의 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은 공직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골격임을 인식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단속과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기강확립의 사명감을 더욱 다져나가 시민에게 친절과 봉사를 실천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하여 책임지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은 반남, 다시지역의 문화유적을 주축으로 개발하되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과 문화학술연구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학술적 정립이 됨으로써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밝아지리라는 판단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한 고대문화권 개발계획을 문화체육부의 고도문화유적 정비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복암리 고분군과 회진성을 국가시적지로 승격 신청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음을 점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남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은 대부분 문화재급 유물들입니다만 이를 다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우선 보존 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금동관의 역사적 가치를 들어 보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밖의 반남지역 고분군 출토 유물에 대하여는 구전에 의한 소문만 있을뿐 얼마의 양인지 어떤 품목들인지 조차 알수 없는 막연한 실정속에 있으므로 쉽사리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는 함께 걱정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업체의 생산품등에는 수의계약등의 예외조항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밖에도 8개항목에 이르러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일반건설업 25개업체, 특수건설업 3개업체, 전문건설업 75개업체등 총 103개 업체가 있는 외에 일반사업자 속칭 재무부령 업자라고 합니다마는 일반사업자가 60개 업체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합치면 우리관내에 약 163개 업체가 서로 수주경쟁을 함으로써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급업자에게 사업을 균분 발주하여 여론의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급업자의 보유 인력이나 장비 그러나 시공능력을 중시해서 시공업자를 선정 발주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업자의 선정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종합건설, 전문건설, 일반사업자 등의 도급계약 자격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자격기준에 맞추어서 그런 어려움도 아울러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종합건설, 전문건설 또는 일반사업자 등의 자격기준에 맞춰서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고 양질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업자 선정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이용률 저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남교육청 소관인 남평읍의 금성도서관 열람석 210석 규모입니다. 또 나주 공공도서관은 열람석이 약 1,200석 규모의 시설이 지금현재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광주와의 인접지역인 관계로 초등학교 때부터 광주진학이 급증하는 근자의 실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계속 급감되고 있는 것이 도서관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악조건속에서도 양 도서관들이 각기 지역의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생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문화정보센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양 도서관에 권고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시설물 공동시설 등기이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대상필지 6,233필지중 844건을 이전하고, 5,389건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등기 필지수에 대하여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필지별로 이전 간으성 또는 이전 불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97년에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조사를 지시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 3월까지 조사시기를 정해서 조사토록 이미 착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 명년 3월이 지나더라도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매 필지별 즉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제2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신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의원 질문해 주세요.

도서관 이용저조율에 대해서 도시로 이동하는 추세에 급감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시간이 하절기와 동절기 두차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와 동절기 그 운영시간을 보게되면 하절기에는 10시, 동절기는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거기 독서실을 학생들이 그 시간이후에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이중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좀더 연장했으면 이러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남평과 나주시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주시 전체를 관할한다 이용한다. 이렇게는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싶지만 올때는 교통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와서 하지만 9시 이후에는 차량들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율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율이 적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97년 1월에 개관을 할 시립도서관도 당초에 짓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세번째로 시정질의에 좀 빠진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나주진흥기금을 재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주시에서는 종합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교육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주시에서 종합행정을 다루기 위해서 진흥기금재단을 앞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시에서 관장을 했으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염행조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마한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중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그때당시에 유출되었든 유물들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의를 하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허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하는데 이제까지 구전으로 내려온 그 유물들에 대해서 반출된 유물들에 대해서 찾아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없었던 것은 12만 시민들 우리모두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참여했던 일본인 학자들이 누구누구였고 현재 생존해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 그 사람 후손들은 현재 어디에서 살고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혹여 그분들이 논문을 아마 많이 발표를 했을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써놓은 논문집을 수거해 가지고라도 혹여 반남고분군에 관계되는 그런 자료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재직했던 대학에 혹여 이런 자료가 있지 않을까 최소한의 찾을려는 노력을 흘러간 시간들을 탓할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서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허나 어디가 있는가 우리 유물이 누가 소장하고 있는가 이것은 꼭 12만 시민이 찾아내야할 숙제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소상한 답변이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질문 하신 분들에게 먼저 질문권을 드리고 질문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본질문 끝난 다음에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식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춘식입니다. 시장께서도 기구개편이나 공무원들 기강확립에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원로적인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차적으로 기구개편했을때 또한 앞전에도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어떻게 했느냐 이문제하고 그러면 또 2차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하겠다 이런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고 또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여. 이런 측면하고 또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거주지에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시내린 적이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무원들에게도 분명히 인사에 대한 우대혜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연 우대혜택이 가고 있는 것인지 몇명의 공무원이 시장님 말씀을 듣고 현재 지역에서 근무하고 아니면 몇명이 광주에서 다니는 것인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 질문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수의원님께서 도서관의 이융율이 저조한 것은 즉 도서관개관 시간때문이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주공공도서관의 경우 여러차례 저희들이 감독권이나 직접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공공도서관의 문닫는 시간을 조정해 주기를 권고를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권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여러차례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그 도서관의 인력과 비교해서 볼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것은 저희시가 직접 감독하거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것 때문에 저희시의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것이 안타가울 뿐입니다. 다만 명년 1월에 개관될 것으로 지금 진행중인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우리 시장이 바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향수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상당 부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느끼면서도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흥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교육진흥기금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나오시라고 하기가 거북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흥기금은 주된 재원을 기부금 모집 금지법에 해당하는 주민의 성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가 직접 관장한다고 그러면 관장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가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민간 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제2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서로 시의 재정능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성금을 받지 않고 시의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력이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12만 시민이 함께 힘을 합치고 정성을 모은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님께서 마한 문화권과 관련된 발굴유물의 인출물 유출물에 대한 찾으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잘 못한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탓하시지 마시고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부터 라도 애서야 한다 우리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맹락에서 노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는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있고 그래서 쉽사리 얼른 접근하기가 힘들다 하는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춘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핵심을 공직기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사실은 공직기강은 구체적인 언급이 저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은 지금도 수없이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위배하는 사람은 적출을 해내서 벌을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주는 것 그것이 대안이 아니겠는가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다. 아울러 정신무장이 될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소홀히 하기 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운에띄기를 불성실한 측면들이 상당히 눈에 띄인것으로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과 단소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달리 더이상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과 확인단속 그래서 상과 벌을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거주지 근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 근무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총무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적 계수는 아직 제가 갖고있지 못합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었을때 자치단체내의 모든 공직자는 자치단체내의 주민중에서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김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다시피 지금 선진 외국처럼 자치단체의 독립된 어떤 법적받침을 제도적인 취약성 이런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치단체의 장의 장악력으로 초헌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충을 안고 근본적인 취지로 공무원을 지도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에 대한 우대는 현실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에게 즉 상대적으로 손해는 줄수 없되 상대적 이익은 줄수 없다. 이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주는 것은 초 헌법적조치라는 판단이 들어서 손해는 줄수는 없되 이익은 줄수업다. 이런 맹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저희들도 질문하신 김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때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김춘식의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정신무장도 했을 것이고 또한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을 것이고 여러가지 측면을 다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기강확립이 안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기강확립이 안된다고 하면 2차적으로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 나가야 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되고 또 보고 한것만 되고 보고안한 것은 안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조직력에서 조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겠냐 그것이에요. 또 자치단체장이 지시를 해서 거주자에 한해서는 인사에 우대를 하겠다 그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들으면 헌법적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다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갔어요. 대낮에 공무원이 술에 취해가지고 청내에서 활보를 하고 돌아 다녀요. 자 면장이 보고를 안하면 그사람 그대로 놔두어 버립니다. 그것이 되겠냐 그말입니다. 시장이하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할려고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밑에 가서는안 먹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강확립을 말로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장님이하 또 주무국장 총무국장이나 새심한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해서 행정서비스가 원할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이 잘한 공무원 시민들이 원하는 공무원 만들수 있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못했던전 점 앞전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안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연구개발을 해서 다시는 그런이리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 공무원들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는것 그것이 단체장부터서 이하 공무원들이 할일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세심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차후에라도 세심게 계획을 짜서 한사람이라도 공직자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향수의원

수고하십니다. 관내거주 얘기가 되어서 덧붙여 한말씀드릴랍니다. 초헌법제재 조치 일관으로 해서 제재조치를 가할수 없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요즘 '97년도 신입생 입학기가 되어서 각 면단위에서 나주로 학생들을 보낸 자녀들에게 방을 얻으러 다니는데 지금 관내거주를 한답시고 방을 얻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방을 얻는데 어려움도 있고 전세값 또한 상당히 폭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대책론으로 실질적으로 관내거주를 하지 못하실분은 최소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 방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해약하더라도 방값을 지역경제를 부추기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한분이 관내에서 거주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주시민과 동참한다는 의지속에서 관내 거주를 해야되지 그렇게 무작정적으로 관내거주를 유인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식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총무국장 인사주무 국장에게 던지는 메세지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이향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춘식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함께 걱정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적하신 김춘식의원님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단속하는 그런 기능을 함께가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술이 만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석상이 아니더라도 좀알려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안알려주시면 사실 그것을 보호하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런 사항들을 발견했을때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시장님하고 국장님 주무 다 계시기 때문에 김춘식의원의 진심의 충정의 소리로 들으시고 이향수의원 답변하세요.

관내거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방만얻어 놓고 있어서 근래 신학기에 집에 들어서 학생들 방얻기가 힘들다 또 방값만 올려놓은 결과가 되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울러 저희들도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조금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큰 어려움이 어떤 측면이냐 지금 정확한 것은 정확한 숫치는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즉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 주민등록법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무단 전입자이지요. 무단 전입자에 대하여 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고 치면 우선 쉽게 자동차세가 1기분에 1,000만원 이상이 줄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향수의원님의 교육진흥기금의 관리를 시에서 해주라 그 소리를 아까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실때 총무국장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향수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기금을 나주시에서 모금을 한것이 아닙니다. 돈이 10어원이 다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전문적인 시에서 민간인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교육진흥기금 8억7,000만원은 우리시민이 내는 세금이요. 시에서 출연하는 그 부담을 즉 말해서 민간인 환갑이 넘은 사람에게 기금관리를 맡길 수 있느냐 우리시에서 기금관리를 해주고 모금은 우리 민간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뜻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익수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향수의원이 물어주신 새마을시설물 등기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6,233필지, 그다음에 등기이전 완료한 것이 844건, 미등기가 5,389건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하게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 현황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 부분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문제에 대해서 질문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멱살잡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하는 문제하고, 이 현황파악도 이제야 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부제 상태다. 왜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방관상태다 이런 행정이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마을에 제가 송현동 소재이고 저희마을이 12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마을것만 해도 필지수로 따지면 새마을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다소간에 필지수로 말하면 수백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송현동만해도 6,000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주시 전체가 6,233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된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이런 구석진 곳이 있고 이런 통계숫자가 엉터리인 부분 문제를 다시한번 검증해 주시고 좀더 이웃간에 정말 갈등이 없도록 재판소까지 가고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이제는 서비스 차원에서 열심히 해줘야 하고 내것이라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이 답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것이라면 이것 이전해주겠고 하니까 못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현상이요. 그러면 내것은 안되면서 시민것은 그냥 이전해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없다면 시민운동을 해서 라도 그냥 무상으로 이전을 하시던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채권으로 라도 기금 확정해서 채권이라도 발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5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이라든가 어느정도 주면서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전일부 행정공무원 몇명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민적인 운동으로 해서 이것을 기간을 놔두고 정해놓고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우리시민들간에 서로 좋았던 이웃간에 갈등이 없도록 그리고 행정에서 지금 몇건식해주는 곳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올라 오고 있는데 이것도 중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시민적인 공개 행정을 해야 되고 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문제을 일으켜서 확실한 우리 국장님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복안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요.

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나타난 계수는 신빙성이 없다. 확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착수를 해서 명년 3월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조사가 될려면 현황측량들을 해봐야 제대로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업들을 추진했던 주최가 그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마을 대표자를 접촉을 해가면서 대표자의 성실성이 여기에 프러스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조사 될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 지침을 내려서 반드시 마을준민과 함께 조사를 하도록 그래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되고 나면 대상필지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재 필지별로 이전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즉 현재의 지주가 살아있는 것이냐 사망하고 없는 것이냐 이런것들이 파악이 될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파악되고 나서 대책을 수립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5,389건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믿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한것을 조사를 해놓고 제2의 단계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곤의원님

간략하게 마지막일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질문한 사항 허락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이 선택해 준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의원에게 내면서 사업 소재지가 없는 것은 결재를 해서 의원에게 보고사항이 된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소관 질문 답변의 시간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의원님 질문에 상관있는 것입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이영기의원 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시에 2청사내에 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금성관 주위에 유적공원화를 시행하는 시기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성관 주위에 유적공원화 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무슨 재원으로 시행하실련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공원화 사업을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것은 금성관을 주변으로 하는 일단의 지역은 금성관 주변 즉 유적공원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서 유적공원화가 되엇을때 그것이 유적공원화 지역의 적당한 위치에 비석을 이설하는 일단의 지역을 지정해서 안치를 하는 것이 좋을것이라는 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현재 금성관 주변의 유적공원화 계획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도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사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은 전시민 앞에서 사견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원화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정질문시에도 제2청사 주위에 공원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1년후에 다시 이런 질문에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주무국장으로사 사견임을 전제하지 마시고 주무국장다운 답변을 해주셔서 어떤시기에 어떤 재원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것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금성관도 매우 중요한 문화유적이고 문화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이라도 계획세워서 명년이라도 추진해 나가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모든면에서 능력의 한계 이런것으로 해서 지금당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성관내에있는 사용 사무실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연후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단위로 휴식을 취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지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수는 총27건으로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96년 사찰 건립을위한 산림훼손허가 현황과 불법산림훼손 및 무절제한 사찰 건립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96년 사찰건립을 위한 산림훼손허가 현황은 '95년도에 2건으로 1,933㎡를 왕곡면 신포리 봉연사에 1,038㎡와 나주시 대호동 대덕사에 895㎡를 기존사찰에 법당 증축 목적으로 허가하여 현재 훼손지 복구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여타 무허가 불법산림훼손은 없습니다. 다만, 사찰과 관련하여 '96. 5월에 다도면 암정리 산 120번지외 2필지 국유림에서 나주시 송월동 거주 김학칠이 일봉암 복원을 목적으로 진입로 4,100㎡ 1,240평을 무허가로 개설하다고 적발되어 국유림 영암관리소에 사건을 이송하였던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96. 9. 18일 불구속 송치되었고 현재 복구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내 사찰등 종교시설은 산림법 제18조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이므로 주변경관과 지역주민의 정서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소한의 면적으로 허가하여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 5일 신시장 활용방안과 호혜원의 축산폐수처리대책, 공원묘지를 납골당으로 전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5일 신시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동강5일 신시장은 '86년도에 인동리 349-9번지 1,420평 부지에 점포 8동을 새마을 광역권사업으로 구시장을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그당시 상인들의 심한 반발과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장옥 20동중 5동만 활용하고 있어 폐쇄직전에 있는 시장으로서 신시장으로 이설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부지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호혜원 축산폐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현재 산포면 신도리 호혜원의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양돈등 축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하여 월산제의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어 금년 봄부터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나 수십년간 살아온 생활의식과 생활환경을 갑자기 바꾸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지속적인 지도 및 개선명령으로 금년도에 퇴비화시설 42동과 정화조 15동을 설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시켰으며 또한 공동처리장을 정상가동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월산제 침전물 제거를 위하여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공사를 '96년 5월에 계약하여 금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공동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오수관로공사를 1억원을 투자하여 '96년 11월초 발주하여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90%입니다. 축분은 각 농가별로 퇴비화 시설을 대부분 설치하여 생산된 퇴비를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판매중에 있고, 축산폐수는 퇴비화시설 및 정화조설치 등으로 자체 정화처리토록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는 우리시에서 시공중인 공산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수집운반 적정처리하게 되므로 현재 축분퇴비화 공장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수단지 조성은 기 농가의 희망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묘지를 납골당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조상숭배 미덕으로 화장법을 기피하고 있어 겨우 22% 정도지만, 일본은 97%로서 우리나라와 대조적이지만 점차 우리의 오랜 매장위주의 관행에서 화장 납골제도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주요 정비내용 골자를 보면 묘지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집단묘지의 1기 9평이하를 3평이하로 줄이고 개인묘지 24평이하를 6평이하로 축소하고 화장납골제의 확대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장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률이 개정되면 환경피해와 국토잠식등 묘지의 집단화공원화 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공설묘지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주의원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중에 운영이 잘안된 시장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 또는 타 용도로 불하하는 문제와 5일시장 부지내 주거가옥임대료 미징수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5일시장 9개소중 면단위는 7개소가 있으나 운영상 경제면에서 2,300여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일시장의 조성목적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이익사업이 아니라 그지역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형성된 공익사업임을 감안할 때 관리운영상 시설투자등으로 인한 적자는 감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관내 문평, 동강, 봉황 5일시장등의 이용실태는 농촌인구 감소등으로 차츰 폐퇴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앞으로 이용상인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5일시장내 주거가옥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일제조사하여 미부과된 시장가옥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출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의 홍보실적,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투자된 금액, 단속, 홍보실적 및 하천 수질문제와 폐비닐, 농약 공병수거 보상금 예산미확보사유와 폐농기계 수거대책 그리고 왕곡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출하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홍보실적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여러단계 유통과정때문에 출하자 농어민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생산자 농민에게 농산물 경매과정을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1우러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전품목에 대해 규격포장, 하역 기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출하자가 표준출하규격 포장재에 품목별로 선별하여 포장출하해야 제값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시소식지, 반상회보를 통하여 전시민에게 2회에 걸쳐 홍보한바 있고, 또한 농검, 농촌지도소, 원협, 농협등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산지 출하방법을 철저히 홍보토록 하였고, 156개 생산자 조직에게 홍보물을 우편물로 발송하여 농산물 출하방법을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안법 개정건의에 대하여 농안법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서 '76년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후 생산유통과정을 규정한 법령이라고 봅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제9차까지 개정시행된 바 있으나 아직도 생산자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의 여러단계의 유통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환경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총 234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기분야 29건, 수질분야 1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11건, 개선명령 24건, 배출부과금 2억220만원을 과징한 바 있으며, 대기 배출업소에서는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의 개선을 유도, 특히 LG화학 나주공장의 옥탄올골장 플레어스텍 매연저감 시설설치외 총 10건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도록 하였습니다. 폐비닐 농약공병 등의 수거 장려금 예산관계는 '95년도까지 도비 30%의 보조를 받아 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96년부터 도비보조가 없어 중단되었습니다. '97년 본예산에 장려금 1억1,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97년 1회 추경에 재차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농업기계화 사업 지원확대로 농기계 보급이 늘어나면서 폐농기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농기계를 무단 방치할 경우 농촌환경 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폐농기계 수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43대를 자체수거 고물처리하였고 자체 처리가 어려운 대형 폐농기계에 대하여는 보성군에 있는 폐농기계 처리장에 통보하여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종 구입으로 발생되는 폐농기계에 대하여는 농기계 공급업체가 자진 수거토록 하겠으며, 폐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는 읍．면．동에 수거 신청토록 홍보하여 보성군 폐농기계 처리장에 수거의뢰하여 농촌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곡초등학교등 8개소 방음벽설치 문제에 대하여 '97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소요사업비 7억7,9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므로 예산내시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어촌발전 구조개선 지원자금이 많이 지원 되었는데 '97년도 지원투자액과 미맥위주 농민들에게 상여금 기금을 조성하여 사기를 올릴수 있는 방안, 축산폐수와 생활폐수를 일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구조개선 지원자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금년도 지원자금은 77개 분야에 자담과 융자금을 포함하여 총 1,07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으며, '97년도에는 공동퇴비제조장등 일부 사업이 폐지되었음에도 1,05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민들 사기진작에 대하여 미맥위주 농사를 짓는 농가는 원예나 특작등 소득작물재배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타작물로 전환하므로서 벼 재배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쌀 생산 농가에 농기계 보조지원과 토양개량제공급, 농지매입 자금지원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하여 쌀 생산의욕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상여금 기금조성 문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지불제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가 시행되면 다소나마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리 라고 보아잡니다. 다음은 축산과 생활폐수 일괄처리에 대하여 우리시 생활하수 처리는 기존 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현재 남평, 산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공중에 있고 축산폐수는 '97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산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처리는 처리공법이 서로 상이하여 일괄처리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주공아파트 진입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월주공아파트 입주후 진입로와 연계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6년 10월 5일 나주경찰서에 신호등 설치 검토의뢰를 한 결과 '96년 10월 15일 나주경찰서장으로 부터 신호등 설치가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는 횡단보도 및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송월주공아파트 2차입주를 앞두고 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나주경찰서에서 전남지방경철청에 예산지원되도록 건의해서 전남경찰청에 어제 날짜로 계약체결을 하여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종기 잦은비로 적기에 보리파종을 하지 못한 유휴농지에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는 방안고 추곡수매 수분함량기준을 16∼17%로 상향조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보리파종기에 유난히도 자주 비가 내려 보리파종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배수구를 치고 악조건하에서도 파종을 독려하여 4,792㏊를 파종하여 계획면적의 92%실적을 올렸으며, 잔여면적 431㏊에 대해서는 월동작물로 적정한 재배작물이 없으므로 내년 봄에 춘파하도록 홍보지도하고 또한 춘파가 어려운 농지는 농토배양 사업으로 봄갈이를 실시토록 지도 독려하여 땅심을 높여 적기 모내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정부 추곡수매 수분함량 기준을 15%로 정한 것은 벼를 가공하여 쌀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이며, 앞으로 상향조정 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을 살릴수 있는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수계는 총연장 136㎞이고, 나주시계는 16.4㎞입니다. 영산강수질 목표는 2등급 BOD 3PPM이하 입니다. 2등급이지만 현재의 수질은 6.2PPM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강의 수질개선은 상류지역의 개선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생활하수 발생량은 1일 45만톤입니다. 현재 유덕동에 있는 처리시설은 30만톤으로 1일 15만톤이 미처리 방류되고 있어 광주광역시에서는 현재 광산구 치평동에 1일 30만톤의 처리시설을 '96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는 담양, 화순, 함평 3개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담양, 장성, 화순, 무안, 함평 5개군에 8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도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증설, 공산축산폐수처리시설, 나주천정화사업등의 영산강 살리기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470억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지석천을 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회생시켜 영산강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97 ∼ '98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은 광주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영산강 수계 시군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되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이 시원치 않을때 다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점심때가 12시가 넘었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변하게 되면 아마 2시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점심을 먹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김춘식의원이 중식을 하고 오후 시간에 답변을 듣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가?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전에는 2시지만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빨리해서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요.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설 본의원이 어제 질문시 환경조사특위 구성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조사특위 구성은 우리 의회내에서 검토 구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 답변은 필요가 없는바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후 이번 정기회기내에 환경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LG화학공장이 공해업소인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567생산량을 늘린 이유, 세번째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대량 검출되었는데 소각로 설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협에서 무 계약출하로 무·배추값 폭락원인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 폐농기계처리대책 유상수거인가 무상수거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광남의원 질의하십시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참 시에서도 하시겠다는데 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까 생활폐수하고 축산폐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을 아마 국장님께서는 대규모 생활폐수라든가 축산폐수를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국가 전세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시에서도 굉장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각 마을에서 저수지라든가 또는 흘러나오는 그런 축산폐수 이것이 생활용수에 이렇게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수와 생활폐수 이것을 한군데로 더 모아서 그것을 될수 있는 한 한번다시 정화를 해서 나가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바다로 나가든지 강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금방 동료의원께서도 폐농기계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폐농기계 부속품을 사용도하고 나머지는 버리더라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수 있는 방향도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지도소에서 농기계를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더욱 좋겠지만 우리 지도소 직원이라든가 집행부 모든 실적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도 같이 서로돕는 입장에서 한군데서 그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능률이 더오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을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춘식입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나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95년 8월 11일날 광역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조사를 하고 곧바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도 보고회도 갖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참석한 양반들은 우리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다 이제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되는 모아양이다. 이제 쓰레기 걱정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미꾸라지에 소금친 것 모양으로 그 뒤로는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민선시장으로서 이것은 할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않고 있는 것인지 갑자기 된 것 모양으로 해가지고 중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지역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고 반대를 하면 과연 시장부터서 국장, 과장, 계장들은 그 안에 주민들을 한번이라도 설득을 해봤는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점 등에서 대해서 일체 중단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재주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재주입니다. 면단위 5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타당성 조사나 주민여론을 들어서 계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좀더 부언하자면 주민들이 아주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좀 잘사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자기 차가있고 그러니까 나주로 나와서 모든 상품을 구입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나갈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만 불이익을 봅니다. 그게뭐냐면 몇만원어치 생활필수품을 구할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기가 집산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좁은 소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당이 생겨버립니다. 나주와서 살때 그렇다고 보면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굉장히 입고 있어요. 그런점에 있어서 지금현재 우리 실정으로보면 한 20여개 장옥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옥은 5개소 밖에 안되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주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매일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용지로 불하해서 그런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시비를 낭비할 그런 필요가 없이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받고 다음에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G화학공장이 공해업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폐수배수시설 설치허가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공해업소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567생산량을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럭키의 공장에서 확대를 했기 대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생산량을 검토해보면 '94년도에 567가 7만6,396톤이고, '95년도에는 7만4,173톤이고 '96년도에는 7만7,498톤 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사사정에 의해서 늘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네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대량검출되고 있는데 소각로 시설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저온으로 소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서 소각로 설치할 때는 고온으로 소각하는 신기종을 선택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 폭락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폭락이 되었을때는 김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적극 이에 대해서 동참을 해서 건의를 하고 같이 대책을 해주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 처리하는데 유상인가 무상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상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단위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일괄처리 즉 복합처리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는 전자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령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해도 돈이 많이들고 또 공법이 틀려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는 농가별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수거 처리토록하고 마을단위 시설은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식의원님께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중단사유 어째서 지연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아 '96년도에는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대 용역결과만 발표를 했을 따름이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를 설명드린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의식을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잠정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민선시장으로서 임기동안에는 설치 안할란지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누가되든지 간에 이 공동 쓰레기매립장은 우리시의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나시장님한테도 내년도에는 적그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주의원님께서 5일시장 폐쇄관계를 검토해서 매일시장이나 타 용도로 한번 사용을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용상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매일시장을 한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럼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태근의원 하십시요.

갬태근의원 입니다. 567생산량을 늘린 이유는 공장측으로 부터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검출 즉 벤진고리이라든가 퓨란같은 유해성 여분느 서울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다이옥신이 과다 검출됐다고 10대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200℃이상 고열에서 소각을 시킨다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해서 잘못될 경우는 이러한 다이옥신이라든가 벤진고리 퓨란같은게 검출되는데 발암물질 기형아출산 현재 파라치오 농약보다 약 1,000배이상 유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소각로 설치계획이 있다 해서 1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무·배추 출하를 농협에서 했는데 15㎏에서 18㎏짜리 420포대입니다. 거래가격이 25만원으로 경락이 됐습니다. 판매가격이 그렇다고 보면 25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작업비가 45만원, 운임이 40만원 85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5만2,000원을 받으면 59만8,000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무생산비나 기타 또한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비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농안법이 악법입니다.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유통문제가 우리 농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고, PD수첩 내용에 보면은 대한민국 전 방방곡곡 농민들이하 작목반들이 강제경매제도 폐지하라는 것을 혹 알고 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에서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어떤게 문제점이나 경매과정시에 경매사들에게 어떤 뇌물을 수수할 수 있다. 어떤 작목반 단위로는 상당한 많은 금액을 줄 수 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경매시에 경매사에게 예우를 안해주면 하나 쪽파의 경우에 한 달에 25원 팔던것을 20원∼25원 하던것을 소매는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등을 돌린 농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정상적인 거래방법을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록하십시오마는 경매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체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에 큰 맹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유통과정의 상장판매가 5%∼7% 수수료 공제하고 중매인 수수료가 6%∼8%입니다. 이것이 기록은 하매인이라고 안되어 있는데 하매인 수수료가 엄청난 돈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 농민은 뭘 바라겠습니까? 이게바로 안된 부분을 지금 지방자치제이니까 분명히 유통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러이러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합시다. 이것을 빼 주셔야 됩니다. 사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폐농기계 처리대책에 대해서 유상인가 무상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의 폐농기계 경운기 한대를 놓고 말할때의 고물상한테 팔았을 때 한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차액보상이라도 해서 원만히 수거를 하기 위해서 50%보상한다든지 해서 일부 보상지원해서 원만한 수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없는 무상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온 산과 들에 폐농기계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맨끝 부분에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광남의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말이죠. 지금 각 마을에 소규모 축산을 하신데를 그렇게 많이 조사를 안해보신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마을을 가든지 간에 과거에 소 다섯마리에서 열마리를 기르고 하는데 어디 해놓은데도 없고 또 설령 크게 대규모 하는데도 정화시설이 사실 그렇게 제대로 돼있지 안해서 지금 강으로든가 큰 내수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각 마을에서 이렇게 축산한 다섯마리, 여섯마리, 열마리 이런 정도로 해서 나오는 물이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도 않을것 같아요. 이것은 꼭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지금 이 플라스틱관이라도 그것을 묻어가지고 같이 한번에 흘러내려가지고 또 생활용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단고라도 해서 거기서 침체를 시켜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것 같아서 본의원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폐농기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효율적이고 정말 농민들에게도 보탬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농기계수리센타를 지금 농촌지도소를 다른데로 옮기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다 확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도소에서 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하는데 보니까 이 가격차이라든가 봉사가 엄청나게 많이돼요. 가격이 그래서 정말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도 본의원도 아주 일하시는 분들을 고맙게 생각해서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하루속히 그런 농촌에서 폐기된 그런 농기계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분들 같은면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방향이 상당히 크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것을 다시한번 잘 재고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춘식의원 질문하십시요.

의장님 숫자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에서 세군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만 있으세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공산후보지가 85%, 문평 후보지가 10%, 무응답이 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장님 내년도에는 장소를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왕 4개소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4개소 중에서 할라고 그럽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것이 필요없으면 85%, 10%, 5%가 필요없으면 설문조사를 뭣하는데 했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장소를 선정할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소말고 장소 어디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부에 어느지역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했습니까?

아직 지역선정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국비요구만 했지 어느 장소다 그렇게 해서 선정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군데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지역을 어디 한군데 본곳이 있습니까?

기왕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할라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어느 시기에 할랍니까?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세분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요.

김태근의원님께서 농안법 건의에 대해서는 건의할 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주로 중매상, 도매 건래 관계에 대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조사가 못미쳐있 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좀 알아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달라 그랬는데 답변내용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기계 구입할 때 그 농기계상에서 수거해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폐농기계를 처리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남 의원님께서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수리센타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님으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폐농기계 쓸만한 기구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소장님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김태근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두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마무리가 안되었으니까 받아줘요"하는 의원 있음) 2차에 대해서 질문이 다 끝났는데,

보충질문이 아니고 답변이 정확히 재요구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기 새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페농기계 버려진 농기계를 원만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을 농기계회사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겠다. 이 답변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3차로해서 알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의 의중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여기 나오셔서는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농기계를 가지고 게신분들이 새로 살때 그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상보다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실시를 한다고 했고 또 기왕에 지금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 그런것은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해서 보성에 있는 농기계처리사업소로 거기로 일괄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보성농기계 처리해 가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차액이라도 보상해서 원만히 수거가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것 하나도 없고

그런데 차액보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시 어려운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덕곤의원 질문하십시요.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덕곤입니다. 동강 신시장이 '86년도 349-9번지에 1,420평의 시장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유치해왔습니다. 실지 동강 신시장유치는 동강의 가장 중심부분으로 해서 삼거리 길에 바로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놔두었는가 몰라도 특이한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놔두었는가 방치해 있고, 다음으로는 거기를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나 빨리 동강이 다시말하자면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를 거기다 지어서 동강주민의 소득을 증대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시에서 '86년도에 이 시장부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때는 실지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돈 얼마 안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받는다고 하면 이 돈을 동강 면민들한테 큰피해가 있겠끔 엄청난 돈을 받고 팔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잡종지로 바꾸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어정쩡 넘어가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포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봄에 시장님 설명회 있을때 금천면 월산리 3구 김윤규 이장께서 면장님한테 정확히 건의를 했습니다. 산포 신도리 호혜원에서 방출되는 양돈 폐수때문에 못자리를 두번하고 모를 두번심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시장님께서 각별히 조사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보내가지고 금천면민이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의 협조 봉사하는 시민상을 가져오겠다 답변을 했는데 시장님의 명령을받고 주무국장은 한번이나 다녀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장한테 보내서 그런 엄청난 피해가 나오겠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하기는 신도리에서 월산제로 흐르는 용수로가 아니라 배수로관이라 돈분으로 가득차서 시민이나 애들이 물을 대다가 잘못하면 다시말하자면 피부병 간지러워서 집에와서 맑은 물로 씻어도 살수가 없는 그런 황폐화된 용수로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농지개량업하고 타협을 해서 금년 가을에 12월까지 해서 준설작업을 완료를 마치겠다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준설작업은 커녕 물이 방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을빼고 준설작업을 빨리하고 퇴적도니 폐수로는 다시 폐수로가 되어 있는 용수로를 다시 용수로 기능을 할수 있겠금 거기에 돈분이 쌓여있는 것을 전부 파내서 월산리에 살고 계시는 농민들이 벼를 심어놓으면 전부 도복되어서 금천면에서 최하등급을 받고 제일 농민이 피해를 많이 준데가 월산리입니다. 다시말하자면 여기서 나락이 안나오면 100% 일등급 맞을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나락때문에 금천면에서 행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묻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 공동묘지는 실지 서민들이 사용하고 묘지인데 새집은 없고 세번 네번 들어간 집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세번, 네번 들어가서 다시 이장을 해놓고 보면 그 토양이 좋아집니다. 그지역에 영세성을 띠고 있는 주민이 거기에다 콩을 심고 또 심지어는 메밀을 심어서 서민이 초상이 나면은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천이나 산포는 특히 야산이 없습니다. 산포나 금천 들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제방에다가 투장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그런 지역에 크게 부하를 못할라면 사찰에서 지금 납골당을 신설해서 앞으로 금수강산을 더 오염안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질성하게 답변해서 제일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납골당을 할 계획이 없다면 노안이나 공산이나 동강이나 어디고 나주고 공동묘지에 마지막으로 갈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준설작업이라도 해서 그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큰 고충을 안주겠끔 해줬으면 어쩌겠냐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시원하게 안나와서 보충질문을 하오니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열분의 시정질문을 하신 분부터 우선순위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LG에서 생산되는 567의 생산량을 늘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폐수 단속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LG는 치외법권이요. 지금 567를 생산하는데 지금 거기에 생산하는 부산물이 뭐냐면 황화수소요. 황화수소가 어떠한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 설명해 드릴게 들으십시요. 인제 거꾸로라도 가야지 않겠소. 자극성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접촉하거나 흡입함으로써 후각이 마비되고 점막이나 호흡기에 장애를 일으킨다. 한계량을 넘으면 강한 급성중독을 나타내고 허탈, 혼수, 호흡마비를 일으킨다. 만성중독에는 눈이나 기도가 작그 증상을 나타내며 흉통이나 폐렴을 일으킨다. 급성인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를 흡입시키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야 가서 부영물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오염시키는 것 거기에서는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직접으로 화학물질이 닫아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567가 생산량을 늘렸음으로써 이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것은 뻔한 것 아니요. 그러면 환경감시를 거기다가 더 중점적으로 둬야 쓰겠오. 애잖한 축산농가 가서 한농가라도 더 단속해야 쓰겠오. 국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이것 가깝할 일 아니요. 왜요. 힘있는 데는 행정이 약하고 힘없는 농민한테는 강하고 이것이 행정요. 현재 이것을 바꿔보자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인데 이렇게 가야 쓰겠냐 이말이요. 왜 거기가 치외법권 지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7만6,393톤 해가지고 그것 생산하다가 올해 출하량이 7만8,448톤입니다. 3년만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고 2년만에 이렇게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567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태우고 있어요. 불빛이 나오는데 그 독성을 황화수소를 태운다고 해요. 태우는데 저온일때는 잘안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완전연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것은 지금현재 시설체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황화수소를 마셔야 할 입장이요. 그런데 항차 기온이 내려간다든가 어떠한 공장이 기기설비가 좀 태우는 것을 잘못되어버리면 그것을 우리 시민이 다 마셔야 할 현실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 문제는 다 좋습니다. 좋으나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화학물질을 마신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업지 않소. 그러면 그 담당몫은 누구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황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본인이 질문할 때 현황파악이라도 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써 독성이 얼마만큼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할 것 이냐를 먼저 연구하여야 쓰겠습니까? 아니면 돼지 한마리, 소 한마리 키우는데 똥물 많이 나오고 냄새나니까 이것을 먼저 단속해야 쓰겠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양이 얼마로 증가된지를 공장내부 사정인가 몰라요. 최소한도로 지금 환경담당을 하신 분들은 567에 생산되는데 1톤 생산하는데 황화수소가 어느정도 나오고 있다는 수치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요. 그리고 567만 생산된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출는 공해는 무엇무엇이 있는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할 것 아니냐 이말이여. 이게 이렇게 되어서 쓰겠냐 이말입니다. 어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오. 나깜짝 놀랐오. 최소한도로 LG공장에서 국장이나 시장님 앞으로 이번에 지금 이렇게 양을 늘리고 있으니 참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할란다고 이런 보고체제도 갖추어 놔야 쓸것이고 그런 말을 안듣고 있으면 최소한도로 순시하시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 시민 생명보호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제인데도 이것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태만이요. 업무 배임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김용석의원 질문하십시요.

동강면 김용석의원 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전 김덕곤의원의 동강면 신시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장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농협땅과 시 땅을 바꾸어서 동강면민의 편리성을 위한 백화점을 만들다 이렇게 거론이 뜻이 모아져 가지고 33개리 이장, 지도자, 독농가, 기관장들을 모신한 100여명의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좋다는 결론 일치가 되어 동강면 한 1천여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86년에 신시장가옥을 개축하여 10여년간 지금현재 방치하여 투자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좋지 못하면 바꿔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사항을 시에다가 동강면에 1천여명이 서명날인을 해가지고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강면민이 농협계통에서 백화점을 만들때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 지금현재 목포로 통하는 몽탄대교가 완공이 되어서 목포로 교통량이 원활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강면민의 생활권이 목포로 많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동강면의 생활권을 농협에 의존하자는 뜻으로 해서 농자재 도 그외 농민이 필요하는 모든 물자는 거기서 팔기 위해서 백화점을 만들자고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유명무실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에서서 좀 뛰어야 할 입장인데 그런 문제를 방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 김용석의원도 동강면민들한테 부끄러운 사항으로 지금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한 1천여명의 의사의 뜻을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이영기의원 질문하세요.

이영기의원 입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장에서 보충질문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공해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간이 쓰레기매립장, 광역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로 이래서 많은 문제가 앞으로도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앞으로 국고 보조금이 저희 나주시에 내려오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또 그다음 관리문제도 대단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시에 속담에 “멍석 깔았을 때 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차시에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생각해야 도비니다. 우리 인근 영암이나 함평, 무안, 나주시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하셔가지고 그쪽은 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는 주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과연 앞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시군이 안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공동출자해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 돼야지 언발 오줌누기식 행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이 문제가 또 민원이 야기됩니다. 또 완전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구라파에서는 시내 중심가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출자해서 협의체를 나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인근 시군과 대안을 나누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을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또 매주 간부회의에서 강력하게 시장께 보고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물으면서 보충질문에 가름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더 질문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이 안되어도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기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근 시군 영암, 함평, 무안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동출자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이란 것이 혐오시설로서 서로 자기 지역에 우리시에서도 보시다시피

매립장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을

소각장은 매립장에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단순매립만 한것이 아니라 곁에다는 큰 소각장을 신규기종으로 해서 광역 소각 쓰레기장도 같이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소각시설도 이를테면 그런것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만 선정이 되면은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석의원님께서 동강 신시장 부지와 동강 농협땅 교환문제 백화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환해달라고 한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시장은 전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상당히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거리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년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동강농협에서 그것을 교환을 해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곁에가서 동강농협 창고부지가 있드만요. 그것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달라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시장도 지금 여러동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5동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5일시장때 그러면 그시장도 폐쇄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서 무엇을 할것이냐 기왕에 구시장이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번창해서 필요로 했을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구시장도 폐쇄되어 저것을 어떻게 써야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바꿔주라고 한다면 좀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신시장용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부지에서 용도변경을 잡종지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주민한테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익수의원님께서 용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당초 김태근의원님께서 늘린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기 때문에 사실 회사측에서 자기네들 사업상 잘되면 늘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원인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사항이고 또 LG화학 나주공장은 사실 도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2회에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천시나 야간에 도에서 수시로 단속도하고 경찰,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가스성분이 대개 어느정도인지 행정부서에서 몰라서 되겠느냐 최근치 한번 검사한 내용을 보면은 먼지랄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 이런것이 전부 현재는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전부 위로 발생되는 수증기가 있고 또 잔류물질이 소각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배출구별로 컴퓨터 자동측정기 시스템이 도청 환경관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각즉각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위반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별과감을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인체에 해로운 가스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항상 주시하고 만약 그런 염려가 있을때는 도에다가 검정의뢰를 해서 한번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답변이 하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실 때 하십시요.

답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라고 그럽니다.

보충질문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진행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시스템을 체크해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송현동에서 주거하고 있는데 바람이 이상하게 요사이는 그쪽으로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4일날 그때 9월 14일 것입니다. LG공장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전부 전화로 체크를 해보니 나와 같이 잠을 못자고 눈이 따가워서 못살겠다 그러니 조치를 해주라 거기 가보니가 비상연락망이 있더고요. 그래서 해주니까 그러면 빨리 라인을 점검을 할랍니다. 이미터지고 난뒤에 약을 뿌려버리고 난뒤에 점검을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현상적으로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것이 도에서 관리한다면 유기적으로 관련을 해서라도 계속 체크해서 시민 생명보호를 우리시에서 해줘야지 그것을 해가지고 연락까지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 우리 국장님이 여기 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관할해 주시고 직접 생명하고 관계되고 건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매일 체크해서라도 이 공해업소를 진짜 국장님 손아귀에 넣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담보로해서 국장님이 책임줘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큰 공장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 신시장문제는 아까 김용석의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 산포축산폐수 피해가 없도록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국장은 현지에 한번 가봤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 안 가봤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현애원은 한번가서 현애원 나병환자들하고 지역주민 또 면장, 지서장 같이 앉아서 대책을 한번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호혜원은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안되어서 제가 한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저수지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한때 말썽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된바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물을 다 빼고 준설을 전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퇴적된 폐수를 준설해서 용수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소관으로서 영산강농지개량조합장에게 저희들이 협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에 관계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납골당이 설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지고 이 공동묘지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하나했으면 쓰겠다하면서도 적지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두고 검토할 사항이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얼른 조성하자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한번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동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김덕곤의원님의 질의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22호선 국도 1호선∼금천면사무소 진입 가각지점의 교통대책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상 시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현재 금천면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당연히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나주대교가 지금 교통량을 중형차량을 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천면이 더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금천면 도시계획도로가 끝남과 동시에 이것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면 신가리 농경지 상습침수 지역내 배수펌프장 설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수해 상습침수 지역인 금천면 신가리 저지대 일대 농경지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관리인 신가 양수장 및 원곡 양수장의 몽리탑으로서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사업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어 '95년 2월 15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 배수펌프장 설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신가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곤의원님께서 지하자원 물리탐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온천수 개발을 위하여 봉황면 운곡리 운곡지구에 '96년 4월에 탐사를 해 보았습니다. 623m를 시추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폐공시키고 그 밑으로 옮길까 구생중에 있습니다. 물리탐사비에 대하여는 지하자원의 개발 성공유무와 관계없이 탐사비용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실패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현재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타시군을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자문을 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후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문진의 애로사항은 약 1,000m를 시추하여야 하므로 온천 시추비에 대하여도 개발수량과 관계없이 시추만하면 약 1억6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전 지하수가 용추될 수 있는 장소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탐사를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신안하고 구례, 화순 여기를 전부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가지고 거기하고 맞춰가지고 우리도 실패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에서도 지하자원 개발이 성공할 경우 시재정 자립도 향상 및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니 만큼 다소 늦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덕곤의원님과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은 직할하천으로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의 유지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영산강 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천, 하천연안의 농로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 1차년도인 '90년도와 장래 시행할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89년도에 수립한 영산강 수계종합정비 계획과 '91년 작성한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1차실시 설계에 의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의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 년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기다릴 수 만은 없어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의 영산강 하도정비 계획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95년 5월 25일 당시 류기춘 건설국장과 담당계장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하천국장, 공사과장등이 배석한 가운데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도정비 계획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관리청으로 부터 영산강 하도정비는 '96년도 부터 계획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시행시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주시에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95년 6월부터 타당성 검토와 점용실태조사를 거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56년 9월 16일 벽산 엔지니어링, 극동건설, 경호기술단, 금호 엔지니어링등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금호엔지니어링에게 낙찰되었으며, '95년 9월 23일 계약과 함께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5억여원이 소요되는 실시 설계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이 '89년도 수립한 영산강 수계 종합정비계획과 '91년 작성한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1차 실시설계서를 협조받아 용역설계를 하므로서 비용을 절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동안 여러차례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작년 6월에서 9월까지 하도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영산강 수계 환경성검토등을 거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0일 의장님과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소속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96년 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지 점검결과 24건의 보완지시가 내려와 이를 보완후 '96년 4월30일 재차 제출하였으며, '96년 6월 3일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95년 5월 25일 당시 류기춘국장님 방문시 배석했던 하천국장, 과장, 실무자들이 모두 바뀌어 하도정비사업 시행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왕에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사용하였던 '89년도에 수립한 영산강 수계 종합정비 계획과 '91년도에 작성한 영산강수계 치수사업 1차 실시설계는 그동안 하천의 여건이 많이 변도오디어 우리시에서 이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시 설계를 작성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5억여원이 추가 소요되는 현재의 실측 측량성과를 사용하는 실시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구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정비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시행하게 될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은 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6월 15일에는 수리모형 실험 미실시등을 이유로 15건의 재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15건의 재보완 요구자료 이행에 약 11억원의 용역비가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재보완 요구자료가 보완된다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이 승인을 얻어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시장님과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하도정비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여 줄것과 본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사업시행시 우리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용역비가 낭비된든 일이 없도록 '97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신청은 기존 영산강 하도정비 4개구간 실시 용역설계서와 환경성검토 보고서를 활용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1억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절대 시비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나주대교 개축, 나주광장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량은 사천 산출물 재취허가를 득하여 하도정비 사업 계획서 범주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때문에 하도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골재판매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우리시에서 비관리청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던 것이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하도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익산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시의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환경영향을 중시하는 한편 재해방지, 재정확충, 시민휴식공간 확보등을 고려하고 자원의 보고인 하천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반드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관리청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년도 부터 우리시에서 부터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하도정비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느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뒤에도 보고사항이 나올것 입니다마는 익산관리청을 화요일날이나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것 문제만 아니라 우회도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상의를 한번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현유원지 재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현동 한수제 주변 11만2,000평에 대하여 경현유원지 조성계획을 '95년 8월 25일 수립 완료하고 '95년 12월 12일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이 신청하여 '96년 12월 23일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유원지 시설계획은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이며,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50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고,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등에 대하여는 민간자본 585억원을 유치하여 200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현유원지의 조성으로 인한 도시민의 휴식 및 위락기능 부여로 현재 이용개 년 2만명에서 본 유원지가 완료될 2006년의 이용객 수는 년 5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될 뿐만 아니라 경현유원지, 나주광장, 지석강, 나주호, 반남고분군등 관광 루트의 체계적인 정비로 더 많은 이용객 수가 증가되어 지나가는 나주에서 쾌적한 환경속의 쉬어가는 나주로 전환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광역시에서 우리시까지 지하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와 국도 1호선, 국도 13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거리상으로는 반경 30㎞ 이내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 광주를 중심으로한 광주 대도시권의 배후 중심도시로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나, 현재 우리시의 인구 추세를 감안해 보면 '94년말 11만8,188명으로 연간 4.3% 감소 추세이며, 2006년인 20년후의 인구를 추정한 결과 2.4%가 증가한 20만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시까지 광역교통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매성, 등수, 화지, 산제리를 연결하는 산업도로망이 필요하니 언제 이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포면 신청사에서 매성, 등수, 화지, 산제리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농어촌도로로써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 변경 수립시 반영하여 내년도 변경할 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강 농지개량조합비 부과근거와 농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로 하여 농촌에서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차등부과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비 부과근거는 농지개량조합법 제6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농지면적 1,000㎡에 대하여 6,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조합비 차등부과는 농지개량조합법 제6조 규정 및 농지개량조합비 부과징수요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속양수, 일시양수, 관계가능 타작물, 휴경, 재해등을 판단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으며, 농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지개량조합자체에서 조정 부과되고 있습니다. 휴경지등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걸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도 23호선중 급커브지점 직선화 및 왕곡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등 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도 23호선은 건설교통부광주지방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3개소는 기보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동강경계등 지역과 왕곡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는 광주국도유지사업소에 건의하여 급커브지점 보완공사 및 방음벽 설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기동 집단민원은 시청앞 농성과 공권력 동원등 불행한 사건으로서 행정절차의 하자를 논하기 전에 행정력 낭비와 시정의 불신을 가졌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민원의 해결을 위해 건축주 권기철로 하여금 장의업 용도의 건축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고,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행각서를 징구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자 건축주에게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였으며, 재결결과 인용되어 결국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8월 3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인 목관제조장으로의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도 임의로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행법령으로는 더욱더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지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건축주로하여금 건물내벽에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과 인접대지 경계에는 거주주민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하여 최대한 인근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였으며, 아울러 건축주로 하여금 마을주민의 일원으로서 가능하면 최대한 마을 주민들과 융화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지도독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단민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삼영동에 건축중인 부영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부관사항인 제방도로를 아파트 착공전까지 신규포장토록한 사항을 시행자인 부영의 요구에 의해 준공전까지로 변경한 것은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것이므로 이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인부관사항중 제방도로를 착공전 신규포장건에 대한 부관사항 변경은 (주)부영측으로 부터 '96년 9월 14일과 '96년 10월 14일 2회에 걸쳐 공사추진 계획상 착공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준공계획 차질등이 우려되어 포장기간 연기 요청건의가 있었으며, 저희시에서는 시행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실무부서 검토협의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최종적으로 제방도로를 준공전까지 신규포장토록하되 만약,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제방도로 파손시는 차량통행을 중지하고 즉시 원상복구후 차량을 통행토록 하고, 공사기간중이라도 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토록 하였으며 만약 하천제방이 붕괴되거나 호안블럭이 파손될시는 관리청의 지시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는등 변경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추호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기존 포장된 제방도로를 이용하여도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당초 승인시 기존의 도로만으로도 법상 아파트 진입도로로는 가능하였으나 교통문제등을 고려하여 분산처리하고자 사업자로 하여금 제방도로와 연결 신규포장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던 사항등은 감안하여 가능하면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공위하여 변경조치하였던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루에서 천주교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루에서 사마교를 지나 천주교 입구 국도 1호선까지 연결되는 연장 420m 폭 10m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소요 사업비는 보상비 20억8,500만원과 공사비 8억4,000만원으로 총 29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존의 도로폭이 6∼7m로 포장되어 있으나 노폭이 비좁아 현재 일방통행으로 통행제한을 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공사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든 구간입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이 빈약하여 앞으로 양여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양여금 사업비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내무부에 올라갈 때 다시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단, 그러나 내무부 방침이 신규사업은 안내줄려고 상당한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흥국주유소까지 가는 도로도 거기에도 난간이 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금년에 기필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날이나 23일날 양일간에 내무부를 다시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의원님께서 나주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행정구역 전체를 검토대상으로 하여 592.168㎢를 2016년까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함과 아울러 인구 자연증가율을 적용하여 계획인구 20만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합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영하여 '96년 11월 27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배분 및 계획구역 설정을 위해서 통합시 행정구역중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상위 및 관련계획상 도시적 기능이 필요한 지역지역특성과 잠재력으로 인한 장래 성장 가능성이 내포되어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으로 설정 도시구조의 다핵화를 유도하여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영산강 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의 삼위일체를 위해 공원, 녹지의 생활권별 적정 배치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한수제, 영산강, 지석강, 나주호를 활용하는 유원지와 관광지개발의 연계성 금성산의 양호한 수림대를 이용한 산악 휴양지 개발등에 관하여도 금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지나가는 나주에서 쾌적한 환경속의 쉬어가는 나주가 되도록 관광개발계획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의 반영과 시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97년 1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영산포 삼거리에서 면허시험장까지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하였으므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이 질의하신 송월 주공아파트단지는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주택공사측과 협의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확보가 1세대 1대의 차량보유 추세를 감안할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월아파트는 사업게획승인 당시 1차는 법적 확보비율의 36%보다 2% 많은 38%인 198대를 확보하였고, 2차는 법정 주차대수인 53%를 확보하여 결국 총 970세대에 대한 45%인 435대분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많은 확보를 위하여는 대지면적의 증가 또는 지하주차장 설치등의 방안이 있겠으나 이러할 경우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되는등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하여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께서 세지면 소재지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세지면을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23호선 확포장공사시행당시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개설시기를 상실하여 우선순위가 늦어진 지역으로 교통량 및 조사평가를 본시에서는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재건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익산청을 갈때 건의를 하게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께서 영산포 남부지역을 왕래하는 차량체증은 장날과 공휴일에는 약 1시간동안 체증이 되는 실정으로 국도 13호선에 완공되는 '97년 4월말까지 영산구교 차량통행 제한을 완화하여 승용차의 통행 요구하는 시민여론이 높은데 희망적인 대안이 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영산포를 통행하는 차량 및 주민들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영산구교 차량 통행제한 해제는 불가능하며, 차량 및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세지면 죽동 및 영산포터미날앞에서 우회하도록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나 별효과가 없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산포에서 금천면 국도 1호선까지 제방을 이용코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익산국토관리청 기획과장하고 전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로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몽탄대교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영산포는 교통체증이 지금보다 많은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영산포 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석산 앞으로 해서 거기다가 하천제방을 뚫고 레미콘 공장 앞으로 해서 지금 차량을 우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도로를 조사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곁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익산청에 가가지고 이 관계를 얘기를 할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의한 것 중에서 교량이 두개가 들어갑니다마는 교량 두개는 1개로 해서 내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약 3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하면 31억원 들어가는데 교량하나를 뺌으로 해서 약 17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억원으로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그 교량이 어긋날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도록 우선 미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전화로는 말하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할때는 차가 최소한 장날은 다섯시간이 체증이 되어서 도저히 거기를 빠져나가질 못하고 이런다 하고 제가 풍을쳐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지를 답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가서 상의를 한 연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건의사항을 내든지 해가지고 해결대책을 모색을 할랍니달. 그러나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이 교량을 통행을 시킨다는 것은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현재로 봐서 교량자체 석판하나가 됨으로 해서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까지 금이가서 있습니다. 완전히 위에 아래로 햇빛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안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참고 견디어 나가면 좋은 결론이 생길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하고 영산포구교가 약 1월 17일날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심의로 해서 2월달에는 발주를 할랍니다. 발주를 하면 4월초에는 삽이 찔러 질것으로 지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다도 가설도로를 못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많은 성토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유수면적이 좁아진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허가를 안해 줄것으로 예측을 해서 현재 석산앞으로 우회도로를 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행에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한 질문하실 시간입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못한 한가지 답변하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행조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한가지를 빠뜨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빼앗긴 상업지역을 환원하고 시설녹지를 해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성북동일부와 이창동일부기존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84년 5월 금성시 도시기본계획 당시 확정이 되어 '86년 8월 4일 재정비시 건설부 고시 제337호로서 지적승인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라하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인구배분 토지이용 교통환경들의 토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서 현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환원하여 지정한다는 것은 현상황에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상고 육교에서 향교동 삼거리까지 국도 1호선 좌우 15m씩 시설녹지로 지정한 것은 도시공원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기오염 오음 악취 및 기타 위해 조항은 재해등의 방지를 위함과 동시에 교통시설에서 발생되는 매연, 소음, 진동등의 제방공해차단 하나와 사고발생지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로서 국도변 지방도세가지 우회도로 공간지 택지개발지구 재해위험지구 철도변에 대해서 전남 지역에서 지정된 시는 목포, 순펀, 여수, 광양시등이며 전국적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본 시설녹지 해제는 불가능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의 질문을 받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시원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답변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 시원치못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대기동 집단 민원입니다. 행정행위의 잘잘못을 본의원은 따진것이 아니올시다. 현재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님들이 몇번이나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했고 행정행위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냐 1년여동안 온마을의 주민들이 그 한가지 문제때문에 그 난리법석이 났는데 왜 적극적으로 우리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자치시대에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가서 가슴을 열고 얘기를 가서 한번이라도 나누었느냐 본의원은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몇번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자리를 했고, 부시장은 몇번을 자리를 했고, 국장께서는 현지에 몇번을 나가서 자리했고, 과장님게서는 몇번나가서 자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가 본의원은 특혜의혹이 있다 했는데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특혜가 아니길 바랍니다. 또 아니어야 합니다. 특혜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은 공평해야 합니다. 특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 생각하면서 이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면서 다시 재 질문합니다. 답변중에 기존 포장도로만 가지고도 그 공사를 하는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포장도로있는 것을 가지고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부관사항 제5에다가 도로를 8m로 이렇게 신규로 도로 구조령에 맞게 설치를 해라 이허가 사항에 못박았는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못을 박아놓고 다시 철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혜가 아니면 행정의 횡포가 아니냐 특혜가 아니면 횡포다 이말이에요. 행정권의 남용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둘중에서 어느것이냐 하나를 골라주시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 해제의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 녹지는 본의원은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 동민들은 다 해제를 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시설녹지는 도시공원법 제10조 1항 공해 차단용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도 17호선변 여천공단 주변에다 약 몇백미터 공해찬단용으로 있지 지금 국도 1호선이 지나가는 목포에 시설녹지 묶여있습니까? 공해를 차단할려면 금남로나 이런데 다 시설녹지 묶어나야 하는데 목포가 있냐 이말이에요. 여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순천이 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주만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가 무슨 공해가 있다고 거기가 시설녹지가 필요합니까? 무공해가 있어 거기가 공장이 있어 아니면 냄새를 풍기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 당장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가지 조성이 되어야 나주바전의 원동력이 거기에서 부터 되는 것이지 관문에다가 시설녹지 묶어놓으니까 집들이 안들어서요. 국장님도 그부분 공감하실것이에요. 물론 시설녹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제한이 따른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로비를 이런데 가서 해야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가서 시민이 무얼바라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것 반드시 시설녹지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한다고 또한 답변이 있을줄로 본의원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답변 하신중에 상급기관에 현지 사정을 보고할 때 풍을 쳐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급기관에 현지 사정을 보고할 때 3시간인가 5시간인가를 소요가 된다. 이렇게 풍을 쳐놨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책임있는 국장님께서 그렇다면 행정행위를 하면서 우리시민들에게는 이제까지 얼마나 풍을쳤냐 그래서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사실이다는 것을 저는 이순간에 확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시정이 거품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거품이냐 바로 상급기관에도 보고하면서 풍을 쳤는데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풍을 쳤겠냐 그 시민들이 행정이 거품이라 된것도 없고, 안된것도 없고 뭣하나 했냐 이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풍을쳤는지 한번 소상하니 솔직하니 시원스러운 답변이 계셨으므로 시원스럽게 다시한번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의원 질의해 주세요.

교통체증을 위해 영산구교 통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월경에 설계가 끝나고 내년 4월경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착공을 하더라도 그다리를 폭파하는데 또 사업비가 필요로 할것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국도 13호선이 4월말경에 완공된것으로 지난번에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만이라도 제가 높이를 제한해서 완전히 승용차가 다닐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제가 지역대표로 십자가를 어떤 일이 있다면 제가 십자가를 멜랍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공증이도 해줄테니까 내일부터서 다시 통행을 하게 해주십시요. 거기에 답변한번 해주세요.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국도 23호선 급커브 직선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몇일전에도 어린아이가 학교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시 사업은 아니지만 광주국도유지사업소에 사업요구를 해서 급커브 직선화가 되어야 되고 지금 어린새싹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몽탄대교 개통과 아울러 또 왕곡은 특히 골재채취에 많은 대형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이것은 여한이 없더라도 조속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에 의하면 농지세 부과유형을 보면 차등부과하게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지하수를 팠던 관정을 팠던 이것저것이 양수를 해서 계속양수나 일시양수를 해서 농사를 저기하게 되면 분명히 시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정을 파서 그 계속양수로 해서 농사를 경작을 했다 그러면 몇농가며, 통계를 배가지고 농조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조합비를 차등부과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추후에 '97년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겠는가 안해 주시겠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꺼? 이광남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할랍니다. 아까 우리 나주시 기본도시계획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것은 이런 지도를 놔두고 나주시지도를 놔두고 자를 그려서 하는 그런설계는 정말 잘하시고 또 누구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거기에 관광 기본계획 설계라든가 영산강 개발설계라든가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생산적인것과 또한 건설적인것은 머리로 짜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나주에 우리 출향인들이 몇이나 되고 있는줄 알고 계시죠. 그러한 출향인들이 이런 선조들의 얼을 찾아가지고 나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보면 문화마을조성이라든가 이런것 많이 저기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우리가 자연 민속마을같은 경우라든가 이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아 올수 있는 그 설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맹락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행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기동 관계 대기동은 건축주 의사가 밝혀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그것을 부결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것이 행정 소송에서 진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번이나 거기를 갔냐고 그러는데 수십차례 저는 안갔습니다. 저는 안갔는데 우리 실무진들은 거기에서 먹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다니면서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예가 행정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가서 무엇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관계 지금현재 부영아파트 진입도로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상 12m만 확보하면 도로폭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강동시내 도로가 면허 시험장쪽으로 해서 도로만 내서 법적인 요건은 충분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 제방보수를 개설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포장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현재 판단이 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충분히 변경조치나 했으면 우리가 심도있게 조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산포에 어떻게 하면 조금 거시기를 하겠느냐 조금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영아파트가 여기 들어옴으로 해서 약 천세대가 들어옵니다마는 천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영산포에 활성화가 될것이다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혜다 무엇이다 특혜는 추호도 그사람들하고 만난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와서 누가 누구인줄을 모릅니다. 그런 저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관계는 그것은 내힘으로 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포 우회도로 아까 풍을 줬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시를 위해서는 그렇게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전번에 같이 간것은 이충호기자하고 같이 간것은 한시간이라고 말합디다마는 5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감나게 너희들이 지금현재 봐라 장날와서 봐가지고 사진찍어 그래서 사진이랑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가지고 올라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느정도 성사도 되도록 해서 노력을 할랍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 앞에 석산고등학교에서 그리 빼더라도 조금 어느정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가 성사를 시키는데 노력을 할랍니다. 그 다음에 박정현의원님께서 영산포 구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참고 견딥시다.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터준다고 해서 지금 많이 해야 얼른 말하자면 2개월입니다. 2개월인데 2개월동안 이때까지 참았다 지금현재 이것을 막아놓고 석산으로 돌리고 어떻게 해서 하면 영산포 활성화가 될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박의원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종말에 가서는 책임을 못집니다. 질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도 불가능하겠끔 그 관계를 조금 기다립시다. 조금기다리고 우리가 불편을 참고 인내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4월초면 삽이 찔러집니다. 금년것이 약 7억2천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내년것이 20∼30억이 내려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좀 보태서 하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끝내기 위해서 엊그제에도 시장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영산포 구교는 꼭 해야 한다고 박성대 과장이나 실무게장 직원에까지도 얘기해 가지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은김에 견디어 나가길 바랍니다. 4월달에 삽을 찌릅니다. 삽을 찌르면 허물지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견디어 나갑시다. 그다음에 김태근의원님이 23호선 급커브 완게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동강에 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갈때마다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나 영산포 초등학교 커브 돌아간 곳이나 아주 위험합니다. 조금 짤랐다고 하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강하고 공산하고 경계 그 지점도 아주 위험합니다,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몽탄대교가 준공이 되어서 차량이 통과하면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날것입니다. 그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국도유지에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익산청에 가면 그 얘기를 할랍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전번에 옛날 건설과장때 그것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지세 부과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관계는 농지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관계는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할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할랍니다. 그다음 우리 이광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를 다시살리는 도시계획을 해주라 이말씀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킬랍니다. 연계를 시켜서 완전히 다도댐에서 부터 반남고분까지 해서 전부해서 연게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정도 도시계획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현재 내년초에나 될련지 상위 도시계획이 아직 안되어서 기본계획을 성사를 못시킵니다마는 그 성사가 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뭏튼 우리나주를 머물고 갈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뽑는데 우리가 노력을 할랍니다.

이광남의원

전번에 질문을 제가 나주시에 각 성씨들이 조상의 얼이있는 열두정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것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을 위주로 해가지고 문화마을을 한번 조사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 12정자 관계는 내다 담당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과로 하여금

관광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때 정식공개 석상에서 이광남의원님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광남의원님 우리 김태근의원님 그것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 질문해 주세요.

본의원이 자꾸 대기동 집단민원을 얘기한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대기동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상 추호도 하자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었더라면 행정 심판에서 우리시가 그런 결정은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냐 그다음에 집단민원이 예상되자 관계공무원들만 고생을 죽도록 했어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나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집단민원을 야기하면 시장님이 직접나가서 주민들에게 이것은 법으로는 관계규정으로는 도저히 안된것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해라 하는 그런 설득작업이 있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무제합니다. 무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어떤 얘기만 살짝 해버리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면 그런것이 아니었노라고 그런 설득작업을 시장님이 못나가시면 국장님이라도 나가서 저녁에 반상회라도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 행정행위가 없었어요. 본의원이 자료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 2월달엔가 마을에 한번 나갔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한번도 안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건설국 소관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좀 많이 나가 주시요.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원시장님 얘기를 제가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 우리 시장님도 수원 시장처럼 할수 있는 양반들이다. 이말이여 그런 능력도 가졌고 인품도 계셨던 분들인데 왜 담당밑에 계셨던 분들인데 왜 담당밑에 직원들에게만 시키느냐 이건 안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시대에 마을 주민들이 책임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나왔을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안나가신 이유가 주민들에게 가서 혹여 당하면 어쩔까 그자리가 꺼리는 자리다 이말이여. 그러기 때문에 안나가신 것이지요. 바빠서 안나가셨소 1년동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갈라고 보니까 어쩐지 그자리가 꺼립고 그런 자리기 때문에 자꾸 밑에 공무원들에만 했다 이것이에요. 이자리에 약속하세요.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시면 현지에 국장님 나가실랍니까? 안나가실랍니까?

제가 나갈랍니다. 나가서

약속했지요?

예,

날이 세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 모시고 가서 주민들하고 가슴을 열고 얘기를 했더라면 관하고 상여메고 두번이나 우리 시청에 주민들이 쳐들어 왔겠습니까? 그것 전부다 국장님 잘못이여 시장님을 보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요. 국장님 잘못이지 밑에 부하 공무원들 잘못이 아니예요. 절대적으로 부하 공무원들은 할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그분들에게 실권이 없어요. 대기동 집단민원과 같은 민원들이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국 뿐만 아니라 전시산하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가슴을 열고 전부다 고향분들 아니십니까? 밤에 막거리잔이라고 놔두면서 시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하고 했을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시정을 신뢰하고 믿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다가 이 내용을 넣었는데 답변이 두번다 시장님 답변도 그러고 국장님 답변까지 그래버린다 하면 제가 참 본뜻이 전도된것 같아서 안타깝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간독히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12만 시민앞에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부하 공무원들을 안시키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가슴을 열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답변을 한번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물론 안나간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염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꼭 현지민원이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해서 민의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남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박정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거기에 답변에 국장님께서 책임을 못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들이 남부출신들이 다섯사람입니다. 저의원들이 다섯이 묶어가지고 우리 재산을 공증을 해가지고 공증각서를 쓰겠습니다. 그래도 거기개통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남부 상이들 200호가 넘습니다. 한지붕밑에서 어떤사람은 굶어죽고 어떤사람은 배부르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 상인들이 물건하나를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실정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국장님이 그지역에 안사시고 시청 간부님들이 그지역에 직접 안사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못느낍니다. 차를 가지고 가서 물건하나 사고 싶어도 교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차를 세울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무엇때문에 한쪽에서는 얼어죽고 한쪽에서는 데어 죽습니까? 이래도 국장님은 그 자리를 개통을 못시키시겠습니까? 우리 남부의원들이 다섯이니까요. 재산을 전부다 공증할랍니다. 거기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광남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을 할랍니다. 도시행정이 소방도로로만 묶어놓고 개인 재산의 소유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됩니다. 그것은 일제때부터 전통이 어떻게 세워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때부터 소방도로가 구성되어가지고 있어요. 이자리에 계신 중부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남부하고 중부하고 시가 통합하기 전에 어디 각각 갈라져 있습니까? 중부실정은 어떻게 남부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부 시민들은 병신들이라 이렇게 무참하게 이 행정 당국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왜 개인사유를 사용도 못하고 팔아먹도 못하고 보수도 못합니다. 신축도 못하고 이것을 폐쇄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포구교 개통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로 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조금참고 앞으로 2달입니다. 앞으로 두달밖에는 안남았어요. 인제 설계가 용역이 해서 17일까지 라는데 그안에라도 들어오면 설계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를 빠른시간으로 해서 템포를 빨리해서 다만 하나라도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텃다 막았다하는 것보다도 또 나중에 무슨 불의에 사고난다는 것이 성수대교가 불의에 사고한다는 것이 누가 그렇게 튼튼하게 한것을 누가 장담했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견디어 왔으니까 조금참고 물론 그런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산포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회의도 했었고 몇번 내가 3번인가 나가서 회의도 하고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설득시킬대로 우리가 시켰습니다. PR도 했습니다. 조금참고 견디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지금현재 나중에 해놓고 나면 또 혼잡만 또 봅니다. 참고 견디어 나갑시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개발단 소관 답변입니다마는 나주개발단장께서 집안에 어떤 급한일이 있어서 서울을 가신것 같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사랑운동과 소관 업무중 김춘식의원님과 염행조의원님 나주광장 조성사업의 종합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서 추진할 용이는 없는가? 나주광장의 상징문은 출향 기업인께서 30억원을 희사해서 건립키로 한 사업인 바 기업인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광장 조성사업은 금년 2월 9일 재경나주향우회의 시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나주에도 전주의 호남제일문과 같은 상징문을 건립해서 내고향 나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나주인의 기상을 펼쳐보자는 동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정업무보고가 끝난후 향우회 간부와 시장님께서 함께한 자리에서 거평그룹 나승렬회장께서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상징문을 건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에 따라 상징문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징문 자체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문 주변에 약 4만평 규모의 광장을 조성해서 판매시설, 체육공원, 위락시설, 정보 발신의장 등을 갖추고 관광객 흡인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기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가칭 나주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 접수된 금년 8월 7일자 거평그룹 발신 공문에는 “당 그룹은 제1문 건립에 필요한 제비용을 지원코자 하며, 제1문 건릅규모는 전주시에 건립되어 있는 전주제1문 수준으로 설계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나주 제1문외 기타 제반시설은 나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21일 상징문 현상공모 공고를 하게 되었으며, 9월 11일에는 시장님께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님을 방문해서 그간의 상징문 건립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으며, 그 자리에서 나회장님께서 상징문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결정하고 실시 설계를 위한 보완작업중에 있으면, 현재까지 모금실적은 없습니다. 나주광장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광장 조성이라는 종합적인 사업 구상을 했더라면 광장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상징문 건립등 세부사업들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문 건립에서 출발하다 보니 순서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광장 조성사업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97년도 본에산에 1억3,600만원의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계획에는 나주대교와 강변우회도로의 개설 계획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과 상징문 건립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영산강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배꽃과 유채꽃을 테마로 해서 관광개발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변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나주사랑운동과장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사회진흥과에서 '95년도 영산구교 고수부지 약 2,000평에 축구장과 철봉, 평행봉을 설치하였으며, '97년에는 2,000여평의 다목적운동장 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영산강변 고수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은 영산강 하도정비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려있습니다. 다음 영산강변에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배꽃사지 촬영대회와 병행해서 전국 사진촬영 대회를 유치하므로써 많은 내외국인이 우리고장 나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에 영강동 축구경기장 주변 약 7,000여평에 유채 씨앗을 파종하였습니다.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유채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차후 관광차원의 대규모 유채단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중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춘식입니다. 나주 만들겠다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한지가 언제죠.

금년 4월 15일입니다.

지금 4월 15일날 나주광장을 조성을 하겠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입니다.

25일날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기금이라고는 한푼도 없고 지금현재 온라인을 개설해 놓았어요.

예, 5개 금융기관에 구좌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들어왔다 그말이죠.

예,

홍보를 안해서 그런 모양이죠.

홍보를 안하기보다는 당초에는 시민의 성금이나 출향향우들의 성금을 주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4월당시에 완도라든지 여천, 여수등지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상징문 건립과 관련되는 성금도 소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완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금을 대대적으로 모금할려고 했던 취지를 잠재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약 100억원이상이 들어갈지 200억원이 들어갈지 500억원이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하면은 이것이 공중에 뜬 사업이 아니겠느냐 투자재원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서 조달을 해서 할것이냐 그 문제하고 또 '97년도 말까지 해서 이 상징문은 준공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겠끔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놓고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고 또 기부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것도 안된다 그렇다면 주문과장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으로 얼마만큼 규모를 해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자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음) 답변하세요.

우선 투자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나주광장 조성사업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그뒤에 6월 12일 나주광장 조성사업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100억원은 30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거평의 나승렬회장님께서 문건립을 해준다는 비용으로서 생각을 했었고 나머지 70억원은 우선 부지매입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은 나주광장을 전체를 4만평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상징문 건립에 필요한 약 6,000평 부지는 시비로 충당을 하겠다. 대내외에 알린바로는 상징문 건립비는 거평그룹 나회장님께서 부지매입비는 나주시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우선 상징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약 9억원의 예산을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상징문 준공시기는 '97년말까지인데 주무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의 앞뒤가 좀 바뀐감이 있습니다마는 나주광장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상징문도 세워지고 쇼핑타운도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나승렬 회장님께서 상징문을 건립을 해주시겠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상징문 건립사항입니다. 중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주광장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은 명년도에 전문 용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서 토지를 사들여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종합계획이 나온뒤에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지금 나주시민들께서는 나주의 제일문을 세우고 상징문을 세우고 거기에 나주광장을 조성해서 4만평, 8만평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만 되면은 우리 나주도 괜찮하겠다. 지금 붕 떠갖고 있는 상태다 그말이여. 그런데 행정의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실추되면 다시 거둬들인데는 수십년이 흐른다 이말이여.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위원까지 구성해서 나인수시장이 거기에 추진위원장까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해서 이것을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고 다만 우선 거평그룹에서 문을 세워준다고 하니 우선 그 문만 짓어놓고 보자 지금 이러한 생각인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실지 나주광장은 조성해서 시민들은 여러가지 거기에 필수적인 요건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주광장 조성사업 종합계획은 명년도 예산이 1억3,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그 용역기간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등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보면 빠르면 내년 10월말쯤이면 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수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선작 상징문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면 실질적으로 기부금 모금을 못하게 돼있다하는데 앞으로 순수한 시비로만 나주광장을 조성할 것인가 묻고싶고요. 용역비가 1억3,000만원인데 물론 나주사랑운동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 용역이양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년에 용역을 보면은 시산하 공직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지역 일은 더 잘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이루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금액으로는 그래서 과연 나주사랑운동과에서는 이 엄청난 용역비를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난 11월 12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당선적은 광주의유지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입니다. 광주의 유지건축사 사무소는 국내의 여러차례의 건축설계 경기에서 입선을 한바 있는 유명한 건축회사입니다. 저희들이 8월 21일 공모공고를 냈고 그 이후에 현장 설명을 할때 나주광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축비만 약 30억원 정도로해서 구상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면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그 건물을 세우는데는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중에서 용역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나주상징문과 관련하고 나주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우리시의 공무원 능력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그 전문기관이 아니면 할수가 없고 또 이정도 용역이라면 건축사가 아니면 해낼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와 유사한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과 규모와 인력을 갖춘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느끼기에는 많은 용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기부금 모금 문제는

답변 끝났어요.

기부금 모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부금 모금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란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였습니다마는 금지법은 그래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좀 느슨한 법이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이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훨씬 더 엄한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특정다수의 시민들한테 또는 향후들한테 성금으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를 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을 덮어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출향인사가 기부체납을 해주시겠다는 그 기금과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보자 어려운 재정속에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약 4만평의 토지를 우리시가 사들임으로 해서 그것을 공영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훨씬 많은 이익을 넘길수 있기 때문에 약 70억원에 상당하는 이익금은 넘길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 종합계획이 나온뒤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종석의원 입니다. 노파심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가 창설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9개월재 되었습니다.

9개월째죠. 그런데 나주사랑운동과는 전에 없던 과가 생겼고 사실 나주사랑운동을 12만 시민은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체 1,200명 공무원도 나주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를 창설한다는 것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내서 정말 나주를 사랑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현실성있게 보여주야 한다는 개념속에서 집행부도 과를 창설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가 창설된 이래 해나온 일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9개월동안에 지금까지 나열한 과장님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의원의 개념으로 봐서는 12만 시민이 알고 있는 나주사랑이 아니라 실무주무담당인 과장님께서는 나주에 재적을 둔 더 커다란 자원이 전국방방곡곡에 뻗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90만이라는 숫자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용역비라든가 기부금 등등 또 거평의 나승렬회장의 30억원등등 이런 공식적인 숫자를 초월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90만 시민의 어려운 지방재정상태에 있는 나주시의 재정을 돌봐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짜 줄수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90만 시민중에는 무한정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거기에는 재원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주를 향해서 쏟을수 있는 시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정말 과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심층분석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90만 시민을 살고있는 12만 시민이고 대외에 나가서 거주하고 계시는 나주 출향인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주를 개발할 때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봤을때 정말 지역개발 측면에서 봤을때 정말 그분들의 시각을 지금까지 관행으로 젖어온 공무원의 관습에서 주어진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관행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서 밖으로 눈을 돌려서 90만 나주인이 나주를 향해서 눈을 돌리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창출해서 일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국 각 요로에 있는 무수한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의 어느계를 하나 서울에 파견시켜서라도 그 인원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전국 각 요로에 있는 재정을 정보를 빨리 따내서 나주쪽으로 돌릴수 있는 아이템을 창출한다든가 이러한 개념속에서 계획을 짜줄수 있는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나주사랑운동과가 금년 3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입니다. 애향계, 향토문화계, 사적지관리계 부서는 3개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나주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나주시정 또는 나주를 떠난 우리 나주에 연고가 있는 모든 나주인들 다시말해서 향우들에게 까지 해당이 안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나주사랑이란 말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나주사랑운동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주사랑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딱 꼬집어서 정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7개분야 16대 시책으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나주사랑운동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출향향우와 모든 공무원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정과 관련해서 담배판매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역의 특산품은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팔자 이렇게 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나주사랑운동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고, 나주사랑운동과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익수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향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제가 자료요청한가에 의하면 약 몇십억원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능력자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막대한 돈을 지출한 것을 따지기 전에 또 전에 나주개발을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세수입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쓰겠다 이런 명목하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용역비를 지출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이렇게 지출하는데도 못나게 하는 것도 우리 나주시에서 시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사랑운동과가 어차피 나주개발단 단장님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그렇다면 자격자를 1,200명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없다면 자격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이 나주사랑이 될수 있도록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자격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건설분야, 관광분야, 유원지분야 또 나주광장분야 모든 문제를 우리 나주시 자체에서 우리 현실에 맞겠끔 우리 현장에 맞겠끔 이렇게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특히 그렇다면 우리 나주지역 출신 자격자로 채용을 해서 한다면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요. 우리지역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다면 훨씬 더 실지에 맞는 현장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되리라고 용역이 되고 이렇게 설계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건의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분야를 건의할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나익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관계는 용역비의 지출과 세수증대 세입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들면은 많은 용역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할수 있는 능력자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용역비의 지출을 막는것이 결국은 시 재정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용역비가 수십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과 소관용역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고도의 장비와 기술을 그리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저히 해낼수 없는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인력을 보유를 할라고 할때는 지금 이 용역과 관련되는 큰 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진흥법에 보면은 1급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가 용역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사실상 1급 기술사라고 들면은 통상 우리가 말하는 기능사 위에 기사가 있고 기사위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건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 한두사람의 머리만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와 또는 시설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행정기관들이 그 용역비의 집행이나 이런것들의 문제점을 아록 있으면서도 기술사를 보유한다든지 용역을 할수 있는 시설장비 이런것을 확보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바로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입니다. 방금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일단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우리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실지로는 지금 조사도 안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안해보시고 답변을 제가 요구를 그렇게 해주시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용역비가 앞으로도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많은 용역비가 나가게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기능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주개발주식회사는 건축회사 하나 가르칠라면 지금 1급이고 2급이고 기능사고 전부다 채용하게 된 관계법규가 돼있는데도 그런것은 전부 설립하라고 얘를 쓰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추진을 하되 이부분도 앞으로는 절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지설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살림하기 위해서는 자치시대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문제를 제가 용역비 엊그제 자룔르 받아보았는데 수십억원이에요. 이 부분문제를 채용하고도 넘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도 타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사람을 절대 알리가 없다 이말입니다. 모르는 사업 설계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의 설정을 아는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고 어떤 돈이 조금 용역비가 의뢰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도록 실시 설계에 맞도록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향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좋은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주시에서 용역설계가 제대로 되고 돈도 아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건의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향이 없으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이 되네 안되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기능사가 얼마를 받고 있고 채용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문제를 지금 조사도 안해보신 단계 아닙니까? 이 부분문제를 생각하셔서 좀더 나주사랑이 될수 있고 나주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알뜰살림이 될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익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주사랑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세계화촉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계화촉진과장 서영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김춘식, 이광남 두분의원님의 애정어린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식의원님께서 나주배 박스 제작 보급과 관련하여 나주배 박스 제작보급의 연속성있는 행정의 유지방향은 무엇이며, 관계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시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고장 특산품인 나주배의 박스가 다양하게 제작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나주배 구매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94년 1월 28일 나주군 산업과에서 나주배 박스 통일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나주배 박스를 통일 할것을 협의한 내용에 따라, '94년 4월 30일 나주배 상자 및 상표를 공모하여 '94년 6월 10일 공모도안 선정 2차 심의에서 광주시 동구 불로동 79번지 디자인 그룹 컨셉대표 최석채의 공모도안이 선정되어 '94년 6월 11일부터 '94년 9월 26일까지의 나주배 박스 및 상표 의장등록 준비기간을 거쳐 '94년 9월 27일 디자인 그룹컨셉대표 최석채의 공모 당선 업체에 나주배 박스 및 상표 의장등록 출원을 의뢰하였으나 공교롭게도 동 업체가 '9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주배 박스 및 상표 의장등록 출원을 마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나주시·군 통합을 거쳐 동 업무를 인계인수하여 업무파악을 마무리한 나주시 산업유통과에서 '985년 2월 16일 나주배 박스 및 상표 의장등록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직접 접수하였습니다. 한편 나주배 원협에서는 '92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나주배 상자 및 상표 의장등록을 '94년 7월 18일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나주군에서는 나주배 원협의 나주배 박스 및 상표 의장등록 출원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주배 원협에서는 약 1년 4개월 동안의 의장등록 추진 절차를 거쳐 '95년 11월 7일에 배박스 의장등록을 '95년 11월 23일 상표 배돌이를 의장등록 하였습니다. 나주배 원협의 나주배 박스 및 상표 의장등록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당초나주배 박스를 통일시키고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검토한 결과, 나주배 박스를 통일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중이던 나주배 박스 의장등록 추진사항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중단키로 함과 아울러 나주배 원협에서 먼저 의장등록 필한 배박스를 통일사용 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96년 2월 22일부터 '96년 5워 28일까지 4차례의 나주배 박스 디자인 통일협의회를 개최하여 나주배 원협 의장등록 박스를 나주배 품질인증용 박스로 나주시 의장등록 출원 배박스를 일반용 배박스로 사용할 것을 협의 완료하여, '96년 6월 14일 나주배 품질 인증용 박스와 일반용 박스 통일 사용방침을 나주배 관련 기관단체등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의장등록 출원했던 나주배 박스에 대한 의장등록을 중단했던 사유는 나주배 원협의 출원 배박스가 의증등록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의장등록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나주배 의장등록 박스가 2개가 될것이며, 앞으로 제3, 제4의 의장등록 박스가 생겨날 경우 소비자들로 부터 혼선만 야기되어 나주배 명성 회복이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 부득이 나주배 박스 의장등록 추진사항을 중단했음을 말씀드리며, 나주배 박스와 같이 의장등록 출원했던 배외 9개의 상표에 대해서는 '96년 4월 27일 산업유통과에서 상표등록 완료하여 우리시 농산물에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시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나주배 박스 의장등록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거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광남의원님께서 배세계화촉진과는 과장이하 산하 직원이 몇명이며, 인건비 또는 출장비등 배세계화과에서 운영되는 총금액 공개와 배세계화과가 배농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나주배 원협 의장등록 배박스 가격과 일반 배박스 가격과의 차이가 약 400원정도 차액이 나고있는데 나주배 원협에서 400원의 차액을 폭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배세계화촉진과의 직원수와 인건비 또는 출장비등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운영되는 총금액 공개내용에 대하여 저희 배세계화촉진과는 '96년 2월 26일자 나주시 직제개편에 따라 조직이 신설되어 동년 3월11일자 직원발령으로 본격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13명으로 5급과장 1명 6급계장 3명, 직원 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인건비는 8,948만7,000원이며, 출장비는 849만3,000원, 기타 경상비 7,407만7,000원도 합 1억7,20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배세계화촉진과에서 배농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금년도 배세계화사업 추진실적으로 과원조성 188㏊, 관정개발 159공, 점적시설 104㏊, 덕시설 153㏊, 배품종갱신 12㏊ 배수출봉지 300만매 공급등 총사업비 26억5,500만원을 937농가에 지원하여 과수원 기반시설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사업으로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20동에 400평을 시설하여 융자금 3억9,000만원을 20농가에 지원하여 배의 출하조절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96년 4월 15일 나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나주배의 풍년농사와 배 재배농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나주 배신제 행사를 봉행하였습니다. '96년 2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4차례의 나주배박스 디자인 통일협의회 결정을 거쳐 '96년 6월 14일 나주배 품질인증용 박스와 일반용 박스통일 확정시행 방침을 나주배 관련 기관단체등에 통보하였습니다. '96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박 6일동안 일본 돗토리현 동백정에서 열린 '96세계배드림 박람회와 일본 배관련 산업연수에 나주배 재배농가 및 관련단체 공무원등 12명이 참가하여 일본을 선두로 한 세계배의 품종, 재배방법, 유통등 배에 관한 종합적인 선진정보를 견학하여 나주배의 세계화에 접목 활용하였습니다. '96년 9월 14일 나주배를 국내외에 두루 홍보하기 위한 나주배 홍보용 리후렛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등 4개국어판 1만1,000매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나주배 홍보용 전화카드 10만매를 한국통신 공사와 협조하여 제작 국내외 홍보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주배 노변판매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노변 판매상 교육 및 회의 10회, 합동 지도단속 연 3회 일반 지도단속 연 80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96년 9월 16일부터 추석전을 맞이하여 나주배 실명보증 판매장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나주배의 명성유지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본 제도가 전라남도 최우수 시책으로 채택되어 타시군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96년 10월 13일 마이클잭슨 서울공연시 마이클잭슨이 간식용으로 나주배를 즐겨 먹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주배 20박스를 마이클잭슨에게 전달하여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먹었던 선악과 보다 더 맛있다는 호평을 받는등 나주배의 명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96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컨밴션 센타에서 열린 세계청과인 대회에 세계 바이어 홍보 시식용으로 나주배를 제공하여 나주배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계가도 마련하였습니다. '96년 10월 18일 대졸자 취업촉진 전남연고 대기업체와 대학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 나주배를 시식용으로 제공하여 나주배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10일부터 20일사이에 나주배를 TV 작품소개로 활용하여 나주배 국내외홍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MBC TV 일일연속극 『자반고등어』 극작가 김정수 MBC TV주말연속극 『가슴을 열어라』 극작가 이해수, MBC방송국 주말특별기획 『TV장터』PD박광인 등에게 나주배를 증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주배세계화에 협조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26일 MBC TV장터에 나주배와 나주배 관련 가공식품을 출품하여 나주배 홍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2일 영호남 한마음 음악회시 나주와 대구지역 특산물인 배와 사과를 상호 교환하여 양지역 주민들 상호화합의 가교역활을 담당케하여 나주배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한해동안 나주배 박물관에 9,000여명 1일평균 25명의 내외국인이 내방함에 따라 나주배의 소개 및 시식 기회 제공으로 나주배의 우수성을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배 원협의 의장등록 배박스 가격과 일반배박스 가격과의 차이가 약400원정도 차액이 나고 있는데 나주배 원협에서 400원의 차책을 폭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나주배 원협 의장등록 배박스는 색도가 칼라 5도이며, 일반유통용 배박스는 색도가 칼라 3도입니다. 또한 품질면에서 특허 박스가 일반용 박스보다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단가에서도 일반용 배박스는 매당 750원 특허용 박스는 매당 1,150원으로 일반용 박스보다 특허용 박스가 400원 정돌 가격 차이가 나는것일뿐 이 금액이 나주배 원협에서 폭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96년 6월 14일 나주배 박스통일 사용방침 결정시 나주배 원협 의장등록 배박스는 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용 배박스로 사용하기로 함과 아울러 공선장을 갖추고 있는 농협, 배작목반, 과수 영농조합 법인등에서도 자체상호를 넣어 배박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원협에서는 원협의장등록 배박스를 제작하여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원협자체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양만큼만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6년도 나주배 원협에서 제작배부한 특허용 배박스는 총9,000매로 제작원가 1,150원, 판매단가 1,200원 매당 판매 이익금 50원, 총 수입금 45만원 정도로 특허용 배박스를 가지고 나주배 원협에서 폭리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에 대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35분 지났습니다. 지금 상당히 답변하시고 질문하신 것이 있을것 같아서 일단 질문은 10분 휴식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쓰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 산업시찰 이후에 농가에게 접목을 했다고 하셨는데 기존 어떠한 부분에 접목을 해서 촉진화 사업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답변서 만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세계화촉진과라는 곳은 말이죠. 우리 나주시에서 특별하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나주 그 기호의 그룹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 보고에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과에서 예산이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비성 예산이 20억원 또 융자 및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30억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보비로도 상당히 많이 나간것으로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20억원 소비성 예산이 20억인데 30억 유통을 해가지고 거기 금리라든가 우리가 받아들인 기업적인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었어요. 전번에 거기 예산에 2프러스 우리 나주시원협 농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배박스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회사를 차려가지고 전번에 배세계화촉진과를 만들어서 박스를 저기할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는 그당시 배세계화촉진과가 마땅치를 않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나주에 제가 미맥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든가 뭘로봐서 상당하게 쌀값이든가 나주에서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나주벼에 대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기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할것인가 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던판에 배박스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유통과정을 막고 우리 나주배의 명성을 살리겠다는 데에 가서 상당히 호등을 가지고 동료의원들도 그리고 본의원도 거기에 찬성을 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배박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의 승인을 얻어서 그런짓을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해가지고 해버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버렸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문제점이 나와 버린것은 가격 100원에 200원받고 300원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금방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농협은 농협대로 특허박스 원협은 원협대로 또한 개인적으로 이것은 안맞으니까 이런 과수원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난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기본틀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배세계과에서는 이런 문제로 하여금 아무 쓸데없는 박스하나가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20억이라는 소비성예산이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든것을 해서 물론 일한것도 많이 있고 또 다른과에 가서도 그는 많은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얘기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일에 이것이 농촌지도소라든가 될것 같으면 각 면소재지에 기술지도 상담소장이 한분씩 다 계십니다. 얼마든지 해 나갈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해나간것은 여기 배세계화촉진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이렇게 하나를 못만들어가지고 박스가 지금 이것이 큰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 양과 질이 문제입니다. 어떤 박스에다 했어도 과거에도 다팔고 또 지금 나주배가 죽어가질 않았어요. 그박스 특허를 하는 것은 일원화 시켜가지고 유통과정을 바로 잡고 또 불량상품을 없애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현재 생산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현금으로 환산하면 지금 1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저기를 갖다가 한번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일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만일 그렇게 되었다 할것 같으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에대해서 다른것은 그만두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상정할 때는 언제고 그것을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해 버린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말씀만 물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끝낼랍니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회에서 박스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특허를 내서 품질을 보증하고 나주배 명성을 살리고 유통과정에 기수가 되고 또 그다음에는 불량상품을 없애고 그런 말씀을 그때하셔서 우리가 전부 찬성을 해드린 것인데 지금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타 모원협에서 특허를 내서 거기다 양보를 해버리고 우리가 갈길을 잃어버렸다는데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만 한마디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된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나 그것으로 끝낼라니까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예, 왜냐면요.

아니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안했어요.

그러니까요. 박스를 통일하는 문제를 의견 안들었지 않냐 이런 질책이신데요.

이광남의원님 중지해 주시고 서과장님 중지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예, 김춘식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하실려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김덕곤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으니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나주 영산포 고수부지에서 영호남 음악제 했지요?

예,

음악제를 한줄알고 있는데 나주배를 몇상자하고 대구 사과를 몇상자를 자금은 어디에서 출처를 해서 물물교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김춘식의원의 일문일답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요.

이향수의원님께서 일본 방문결과를 우리 나주배농가와 접목시켰다고 하는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일본이 배로 해서는 선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많이 가는데 일본을 가서 보니까 여러가지 생산부터 유통및 출하 또 지베린 처리문제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자신감을 얻은 것은 앞으로 일본을 앞서서 우리나주배가 세계를 점령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광남의원님께서 전체적인 나주배에 대한 애정어린질책을 하시면서 배박스문제는 하나의 일부분 문제이고 전체적인 예산을 언급하시면서 배박스를 예로드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소모성 경비가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밝힌바와 똑같이 저희 13명 직원이 인건비가 8,900만원인데 유명한 선수 한사람의 연봉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돈을 보고 우리가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자존심과 명예를 존중하듯이 공무원들도 공무원 나름대로의 어떤 금액을 갖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배박스 문제는 사실 지금은 지방화·세계화·전문화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배를 직접 재배하시면서 거기에 전문가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주배박스 디자인 통일협의회라고 해서 2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위원은 나주배연구소, 지도소, 농협 또 시, 작목반, 영농조합 이런 회원들로 하여금 전문화 정말 나주배 걱정하고 열심히 직접 참여하는 이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과장님 이광남의원님의 배박스 문제는 우리시가 왜 주체가 되어서 하지 않고 원협에게 줘서 남발이 되게 했느냐 그런 의도의 질문에서 잘됐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광남의원님한테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방향이 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곤의원님의 영호남 교류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저희시 예산으로 한것이 아니고 양쪽 원협에서 물물교환으로 해서 한차씩 한것입니다. 시 예산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과가 몇박스가 오고 몇박스 갔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김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묻지요? 대구에서 영호남 한마당해서 같이 친선을 하자고 해서 나주의 상징인 배를주고 대구의 명산물인 사과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사과가 몇박스가 오고 나주배가 몇박스가 갔는가 이것을 물었더니

염의원님이 100박스라고 말씀 안하십니까?

뭘 그렇게 답변하세요.

100박스

100박스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물물교환을 하고 영호남의 친선이 좋은데 나주에서 이렇게 많은 손실이 가고 무슨 혜택이 있다고 이런일을 했는가 저는 묻고자 하는 원인이 대구 사과한박스에 만원 못갑니다. 5,000원에서 6,000원갑니다. 나주배는 내가 오늘조사했더니 14개짜리가 7만6,00원 나오고 22개짜리가 5만2,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한상자를 팔면 대구 사과를 7∼8상자를 사는데 물물교환 해가지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대구쪽으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물물교환이고 어떻게 빈약한 나주자립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일을하는 것이 배세계화촉진과에요. 이상입니다.

이광남의원님 질문하세요.

소비성 예산이 20억원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인건비 1억7천 얼마를 내가 17억 얼마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방금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말씀을 안하다 보니까 흥분도 되고 아까 말씀에 내가 저거할 때 나도 퍽이나 안타깝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의원이 표현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열어가는데 정말 특별한 과입니다. 인제 여기서 어떤 이익을 찾아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유통과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허를 낸다고 그랬어요. 특허를 낸다고 하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부 동의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가 안나오고 잘되었으면 혹시라도 넘어갈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본의원이 이것을 의결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거 해야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본회의를 열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이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지금 박스공장이 세군데가 되어 버렸다 그말이예요. 우리는 일원화해서 한군데로 해서 지금 박스를 나주배박스도 어떤 배돌이든지 뭐든지 한가지만 해가지고 그 양만 좋고 우리 나주배박스를 꼭 특허를 안내고 말입니다. 상표등록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해 준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스에다 예산해주고 본의원 생각은 박스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익을 안붙이고 해주고 기왕에 직원들이 1억7,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스에 이익을 안붙이고 그렇게 해서 농가에 제공하면 가격싸고 품질은 자기들이 보증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만 넣으면 다들 얼마든지 할일을 갖다가 특허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좋게 만들고 올려서 1,150원짜리에다 담아가지고 해야되는 그 원인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했는가 나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뭣하러 우리 의회에 그것을 상정을 해요. 예산 타 갈려고 상정한 것입니까? 과장님 거기 말씀하십시요.

박스하고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상정한 것이 없고요. 저희 아까 이광남의원님께서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서 정확한 어떤 수치를 잘못 파악하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협에서 특허 박스를 해가지고 한것이 9,000매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문을 400원 남긴것이 아니라 50원을 남긴다고 그럽니다. 1,150원이 원가고 1,200원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50원인데 50원이니까 45만원 정도

과장님 다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원협에서 박스하나에 100원에 내도 관계없습니다. 100원에 내도 왜그러냐면 우리가 생산량에서 박스는 150만개가 소요되요. 43만2,000톤인가 그것을 조사해보면 약 그렇게 된다고 하셨죠.

약 4만3,000톤

그러면 150만개의 박스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유통과정을 제대로 해야만이 그것이 나주배 명성이 나오는 것이지 9,000박스 해가지고 그러면 몇분의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배세계화촉진과에서 9,000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라고 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얘기를

원협에서 제작

그러니까 원협에서 그것을 안햇으면 우리가 9,000매 했을것 아닙니까?

그 도안은 각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나 농협이나

아니 그것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배박스 특허를 낼때 우리 과수농가에 원활하고 배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허를 내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서 하기로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한 것 아닙니까?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협에서 9,000매 밖에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9,000매를 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양보를 해버렸다는 것은 그 얘기가 된 얘기입니까?

도안을 통일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안을 통일해 가지고 상표를 넣어서

되었습니다. 지금 김춘식의원의 일문일답이바로 이광남의원님의 질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가지고 같이 확실한 답변을 얻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의원님

과장님 아까 접목부분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무성의한 답변을 해주셔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요했는데 생산유통입니다. 이렇게 흐리구만요. 생산유통 그것을 몰라서 갔습니까? 생산유통을 부분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크게 큰줄기가 일본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가격을 조절한다는데 큰핵이 있더만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생산자들이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출하를 해가지고 공동공산을 거쳐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진유통과정을 접목시켰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다녀오시기 전에는 지금 자체에서 우리지역에서 기 그것은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접목할 필요성도 없어요. 지금 그부분 수준에 다 달하고 있습니다. 접목한 부분이 어떠한 접목을 해서 획기적으로 일익을 담당했는고 했더니 아무 무실한 기존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접목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나 우리 국내는 대가 입지 아닙니까? 일본같은 곳은 소가 입지고 그래서 어떤 한부분을 딱 꼬집어서 이것을 이렇게 접목했다 이렇게 할수는 없지만 여러 생산부터 유통과정이라 할지 그런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것을 앞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배세계화촉진과 주무계장님 나오셨죠. 누구십니까? 안나오셨어요. 과장님만 나오시고 계장님 안나오셨어요. (본회의장에 배세계화촉진과 계장님 두분 계심) 에이 여보시요. 지금 이향수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과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상당히 당황하셔가지고 즉 말해서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없는지 알았는데 두사람이나 있으면서 그것이 뭔짓거리요. 말이여. 지금 김춘식의원님의 질문시간에 같이 메모 넣어주셔서 시원한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나가버리던지 뭣하러 앉아있어. 김춘식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춘식입니다. 먼저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은 연속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부시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직무유기는 그 공무원의 책임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되지요.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배박스를 우리가 '90 몇년도 부터 시작했습니까?

'94년 1월 23일입니다.

'94년이죠. 그러면 금년이 '96년입니다. 배세계화촉진과장 그 과를 왜만들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무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배세계화촉진과를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주배의 명성유지를 위해서

그러죠. 분명히 그런데 왜 하물며 디자인 공모까지 해서 여기 사진이 돼있습니다. 디자인 공모까지해서 이런 좋은 배박스를 출원을 해보자고 해서 돈을 1천여만원을 들여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도망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정표 원예조합장이 가만히 보니까 시는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큰일나겠다. 이것 배박스라도 가서 내가 얼른 등록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정표 조합장이 이 꼴사나운 배박스를 등록을 시켜버렸어요. 시켰어. 사실이죠. 과장님 사실이죠.

저희보다 먼저 특허출원했습니다.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배세계화촉진과를 안만들었다면 모르겠는데 배를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랬어. 배를 세계화하고 지방화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좋은 배박스는 등록을 못해버리고 이런 허물한 배박스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배유통센타를 점검을 해서 배박스가 어떤것이 더 당신들이 좋냐 물었더니 이 박스가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시에서 공모한 배박스가 좋습니다. 그래요. 또 소비자들 역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것이 더 산뜻하고 어떤것이 시대감각에 맞느냐 이 밑에 것이 시대감각에 맞고 참 잘되었습니다. 잘된 배박스는 세계화촉진과장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저기 어만데로 가버리고 옛날에 공화당시절부터 한 배박스는 등록이 되었어. 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이 공무원의 직무유기요. 아니요. 부시장님 직무유기요. 아니요. 답변하세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3월에 배세계화촉진과가 발족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서과장이 그전에 '94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즉석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시원하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분명하게 아까 내가 부시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분명 서과장이 이 자리에 배세계화촉진과장까지 서기 자리에는 3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중에 어느 공무원이 잘잘못을 했든지간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요. 안되는 것이요. 되죠. 시비가 1,200만원 돈이 날라갔는데 그것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되지요. 그러니면 내가 시정질문때 시장한테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일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이 있다고 했을때 구상권 청구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서과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해버려.

그것이 표현상의 저도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언제 업무를 인계를 받았든 간에 일응은 현시점에서 전후 자기소관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시민이나 대외적으로 볼때는 어느누가 그 자리에 언제 앉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김의원 말씀대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또 의회에 대한 지금 행정으로 말하면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책임문제라든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계속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요. 배박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부담을 집행부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과장이 답변을 장황하게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위는 의원님들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드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왕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거기에 보장장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원협에서 했던 배박스디자인을 100%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배돌이 포함해서 소위 상표특허가 된 그 부분이 일부분입니다. 박스 전후 좌우 6면이 다 아니고 전면에서 배돌이를 포함한 일부 디자인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활용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이런데서는 충분히 자기들의 생산자의 공신력이나 신용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있는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임후에 농협관계자라든지 또 아까 말한 배원협조합장이라든지 생산자 일부단체 같이 합석을 해서 협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슴드린 바와 같이 9,000매를 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배원협에서 배원협 명의로 출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생산자단체나 농협에서 하는 것은 기본 아까 말씀드린 특허된 기본마크만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생산자 자기 이름도 쓸수 있고 이렇게 융통성 발휘해서 각자 배박스를 제작을 사용을 하되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은 공선과정을 거쳐서 소위 농검의 검사에 의해서 정상적인 상품만 넣도록한든 그런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과장님 이 배박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한 것이 안되고 이것이 되었으니까 시에서 잘못된 것 아니요. 잘못된 것이요. 안된 것이요.

그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을때는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고요. 그전에

생각이 잘못된 것이요. 잘된 것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됐죠.

견해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분명 부시장도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세계화촉진과과 주무과장이 말이요 잘 되었어요. 잘못되었오.

그러니까 특허출원을 먼저

먼저 한것이 잘못되었죠.

한것이 잘못되었다 그말입니다.

못되었죠.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배를 세계화로 만들겠는가 답변해 주시요. 배세계화촉진과장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나주배의 세계화를 만들겠느냐 그 말이여 거기에 답변해 주시요.

의원님게 죄송합니다. 사실 나주배는 나주인의 얼굴이고, 또 나주인의 양심입니다. 아까 김덕곤의원님께서도 영남에서 그런 가격차이가 났는데 물물교환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 질책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소인은 물을 탐하고 대인은 뜻을 탐한다고 했습니다. 돈 액수를 가지고 어떤 물물교환의 그것은 차액을 받을 수도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나주배 역시도 우리가

과장님 아까 김덕곤의원의 질문사항이고 방금 김춘식의원이 배세계화촉진과장으로서 나주배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어떤 비젼 그것만 간단히 답해주세요. 여기서 김덕곤의원 답변을 할 필요가 없죠.

나주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신 것과 같이 배박스도 통일을 해야되고 또 공선규격출하도 해야되고 나주배 재배농가의 우량상품을 생산한다든가 규격상자를 사용한다든가 저품질 미숙과 출하를 안한다든가 지베레린 사용을 자제한다든가 또한 우리가 공선장을 거쳐서 출하할 때 난자포장을 사용을 하고 또 나주 기 나주산이라고 하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제작하고 또 나주배의 명성을 저해시키는 노변판매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생산자는 생산자대로의 자기의 이름있는 상표를 기재를 판매자는 판매자대로의 실명보증 판매장제를 실시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또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또 나주시민은 나주시민으로 같이 정말 우리 나주배를 브렌드화 해야 된다. 코카콜라가 음료업계의 미국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코카콜라가 무형 상표가치가 31조원이라고 하는것을 지상에서 들으셨듯이 우리 나주배의 브렌드를 해가지고 정말 세계로 배의 대명사는 나주배입니다. 그래서 나주배를 나주고장의 대표상품뿐만 아니라 제가 한가지 광주서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고장의 명산품이 뭐냐고 하니까 90%가 나주 배라고 썼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이 아닌 광주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 전남의 대표상품이 나주배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국에서도 서울서도 이번 마이클잭슨 내한 공연이랄지 그외 TV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나주배가 기 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중지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고 배세계화촉진과를 밀어주십시요.

본의원이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회의때마다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나 속기록을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원들 그 모두가 배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동판 어디가 있습니까? 배박스 찍고 나서 동판이 어디가 있냐고요.

어떤 것 말입니까? 우리것 말입니까?

예, 이 동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원협에는 원협가 있고요.

또,

시것은 시에가 있겠죠.

내가 왜 말씀은 드리냐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을 보면은 이 동판은 혹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나주배를 도용할까 무서우니까 그 매수만 딱 지켜있다고 시공무원하고 원협직원하고 둘이 가서 지켰다고 빼올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동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앞으로 과장님 정말로 배세계화촉진과를 만드는 그런 신설한 과이기 때문에 정말로 계획성이 있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나주배를 세계화를 만들겠는가 잠을 안자는 한이 있어도 계획을 짜서 좋은 계획서를 한번 의원들이 마음이 들겠끔 또 전 배를 심는 생산농가들이 배세계화촉진과장이하 직원들이 전부 정마롤 칭찬을 들을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대안 제시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 이광남 의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주배 농가를 대표해서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배 상표하나로서 유통질서는 이미 흐려져 버렸습니다. 지금 타지에서도 전부 나주배박스 상표를 붙이고 과장님이 3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거예요. 전부 뒤쪽으로만 밀지를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주에서도 벌써 농협, 원협 각 작목반에 각자 박스 및 상표가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통을 시킨다는 겁니까? 나는 농민들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경고를 드리고 이 배세계화촉진과를 다시 어떻게 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생각해서 다음에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걸음마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좀 밀어주시고 열심히 여러분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만좀 하세요.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입니다. 나주배의 주도권은 우리 나주시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주도를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주도권을 잡고 할 것인가 잡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힘믿고 주도권을 잡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잡겠습니까?

예, 잡겠습니다.

정확한 약속하죠.

예,

이상입니다.

서과장님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이지 주도권을 잡을려면 배박스가 원협에서 안나오고 나주시에서 나가줘야 합니다.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세계화촉진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종진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의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소관중에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공개입찰시 특수계약조건을 남양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서 특수조건 변경을 하게된 사융하고 영산강 고수부지에서 송월택지 개발지구로 토취장을 변경한 이유, 다음 세번째로는 토취장 변경으로 송월택지개발사업을 남양건설에 수의계약을 할려는 우려에 대한 여부를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수입에산액 중에서 8억8,200만원중에서 7억8,200만원을 불용처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개입찰시 계약특수조건을 남양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사유입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에 영산포 지역민 및 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목적으로 시 재정의 수익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공공요지 및 총사업비 140억원에 대한 소유자가 부담하고 사업은 시장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본사업은 '95년 4월 20일 도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95년 8월 22일 반경쟁입찰로 반도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시행하던중 '96년 1월 16일 도급업체 부도후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2회에 결쳐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시공업체의 선부담금 과중과 체비지매각 불투명으로 응찰자가 없어 '96년 6월 1일 대한건설협회에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의뢰하였습니다. 그후 도내의 4개업체에서 구두로 타당성을 문의하여와 다각도로 검토 협의중 '96년 7월 19일 송촌산업에서 서면으로 수의계약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도급한도액 미달업체임에 '96년 7월 27일 수의계약 불가통보한 후 남양건설과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양건설에서 '96년 9월 30일 회사자체의 재정형편상 선부담금 납부가 곤란하므로 선부담금 납입시기에 따라 시에서는 지금까지 공사지연으로 실추된 행정신뢰성 회복과 토지 소유자의 행정규제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 및 각종 민원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함은 물론 시의 재정부담이나 해당위주의 추가분담이 없는 범위에서 부득이 선부담금을 사용시기에 맞추어 조정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당초 관급으로 한 자재대를 사급으로 하는 등 불요불급한 선부담금 납입시기를 조정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취장이 영산강 고수부지에서 송월택지개발 지구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시 사업비 절감 및 양질의 토사를 이용코져 영산강 고수부지를 토취장으로 결정후 하천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도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95년 12월 12일 건설과에서 하도정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4건의 보완요구가 있어 '96년 4월 30일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또 15건의 재보완요구로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96년 6월 19일 시장님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하도정비사업 허가시점과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고 송월택지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부득히 토취장을 변경 '96년 12월 9일부터 토량운반 작업중에 있으며, 토량이 부족하므로 제2의 토취장으로 사업지구 인근지역인 창랑정 건너편 그러니까 만봉천하단의 분기점에다가 고수부지를 토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천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취장 변경으로 송월택지개발사업을 남양건설에 수의계약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의계약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현재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부득히 토취장만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송월택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남양건설에 수의계약한다는 사항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수입예산 8억2,000만원중 7억8,2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반도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에 선부담금으로 받아들이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 8억8,200만원이였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을 반도에서 시 금고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 납입을 한 나머지 7억8,200만원이 수입예산에 결함이 와가지고 부도가 난 이후로 해서 수입원이 막혔기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7억8,2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사업이 상당히 저도 전망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야 성공적으로 사업을 끝내지 않겠냐하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어렵게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업체에서는 불응을 하는 그런 조건속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끌고 갈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헌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창지구구획정리 개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의 모임체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시행은 시장이 하도록 시행자 지정이 됐습니다.

위임받았죠.

예,

그러면 반도건설 계약금 위약금은 아마 지금 정리를 어느 부서에다 하셨습니까?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에다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창지구

본 예산은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쩝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로 세워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시비로 부담을 하게 돼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도 부담을 하게 돼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든 공사비는 시공업체에서 외상으로 일을 하게되는 그런 체계가 돼있고 그다음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비라든가 모든 소요되는 비용을 업자가 그러니까 그 금액이 51억원입니다. 51억원을 업자가 특수계약 조건에 의해서 선부담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선부담을 하기전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야된다든가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묻고자하는 것은 선부담금 당초예약에 8억8,2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선부담금 계약을 했을때 1억원을 받았죠.

1억원을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51억원에 대한 반도건설에서 위약행위를 해서 13억2,900만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92년도부터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여태껏 사업추진했던 것은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시비로서 들어간것

총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약 7억원이 됩니다.

7억원이 되죠.

예,

그래 선부담금 반환해야죠. 인제 1억원은

그렇습니다. 1억원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약 8억원이 들어갔는데 위약에 이것을 시재정에 단 한푼도 수익성이 없이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창택지조성 예산회계는 단 얼만도 안세워졌고 이것을 전부다 일반회계에 서있는 것같은데 이것을 시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그래서 지금 위약금 13억원에 대한 내용은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은 지금 나주시 잡수입으로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환원을 받어야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용받은 돈이 약 7억원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13억원에 상통하는 돈은 이 회계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이것은 시장에게 반드시 보고해가지고 개발과에서 처리하겠끔 앞으로 이것이 '98년도에 가서 한지 결산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관성없이 일반회계로 갔다 특별회계로 왔다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주민들로부터 들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마 우리 개발단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과 건의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수 있겠금 허락을 해주십시요.

예,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염행조의원이시죠.

예, 먼저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이 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기획담당관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액이 총 얼마였습니가? 불요액 처리돼서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 대충 이야기 하세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약 6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앉아 계세요. 계수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금년 6월달에 1회추경시에 이 불용액을 전부다 예산에 반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불용액도 다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죠. 포함해서 약 65억원되죠. 금년것이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돈이 안들어와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 그랬다면은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금년 예산에 1회 추경에 즉 줄용액처리한 것이 7억8,200만원이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7억8,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동의를 해줬어요.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이말이여.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소. 기획담당관께서는 1회추경때 7억8,200만원까지를 합쳐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불용액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돈이 없어서 불용액처리 한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회계질서상 그렇게 답변해야 맞는거요.

회계질서상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거냐 이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수입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들어와 있어야 맞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도에 8억8,200만원을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줬죠. 이창택지개발 특별회계로 승인을 해줬죠. 그러면 예산이 섰죠.

섰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뭐요. 이를테면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한 회계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죠.

예,

그러면 돈을 지금 일반회계로 다시 이렇게 전도했죠. 불용액 처리한 것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다시 돈을 이렇게 돈이 남아가지고 사장시켜가지고 돈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 아니요. 회계상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점에 대해서 좀

돈이있네 없네 그 얘기를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예산에 섰고 하니까 그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 그 얘기 해버리면 여기서 복잡한 얘기까지 나와 버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아요. 의회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뭔 돈이 있고 없고가 어디가 있어.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얘기 해버리면 복잡해져 버려.

염의원님 그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묻는 말에 회계에 대해서 과장님만큼 저도 잘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돈이 7억8,200만원을 불용액처리했다는 것은 잠을 재웠다가 금년 예산에 반영한 돈보다 불용액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자면

예,

예산서상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죠. 그것이 맞죠.

아니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하라니까요. 회계분야는 과장님도 아주 잘 아신 분이지만 저도 어느정도는 아니까

나과장님 지금 내가 일문일답을 하라고 했는데 염행조의원이 맞소 안맞소 할때 나과장님이 소신껏 안맞소하고 답변하고 그것이 아니오 하지말고 맞소 안맞소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지금 염행조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말씀은 7억8,200만원이 현금으로 있었는데 잠을 재우고 불용처리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것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펑튀기 예산 아니었소. 그 얘기는 하지마시라면 그 얘기 나와버리면 복잡해져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웃고계셔. 그 얘기 나와버리면 복잡해져 버리니까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불용액처리를 하게 돼었는데 다시 나과장님께 여쭐랍니다. 주무과장이니까 자 1회 추경시에 7억8,200만원을 우리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저는 그때 답변을 어떤 뜻으로서 답을 했냐면 위약금을 포함해서 한 것으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약금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자꾸 여러 얘기들 하지마시고 회계국민학생이 아니니까

염행조의원

예,

답변과정에서

조용히 하세요. 염행조의원

예,

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염행조의원이 이창택지개발의 문제점과 특혜의혹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나와요.

아니 의장님 두가지만 일문일답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제 시정질문서에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한번 허락해 주십시요.

왜냐면 질문이 담당관한테 갔다가 이리왔다 횡성수설해서 그래요.

아니 지금 담당관 말씀하고 두양반 답변이 자꾸 틀리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은 1회추경시에 7억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계상이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러니가 7억8,200만원은 당초 계상할 때 8억8,200만원이 시 선부담금으로 세입을 자고 세출을(청취불능) 세출을 잡았는데 1억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을 7억8,200만원을 감하고 세출도 7억8,20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그것 무효된 것이 세출이 되었던 사항이고 제가

알았어요. 본의원이 그 답변을 구하고자 했었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차대를 땡땡으로 맞췄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그랬다면은 세입일 들어올 것으로 알았는데 세입이 안들어왔죠.

1억원만 들어왔습니다.

1억원만 들어왔죠.

예,

그러면 8월달에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간 어떠한 행정조치를 선부담금 이것이 선부담금이죠. 이를테면

그게 선부담금중의 일부입니다.

일부죠.

예,

선부담금중의 일부인데 선부담금을 징수할려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계약부서에서도 같이 추진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력여하보다는 먼저 그 문제가 반도종합건설 '95년 8월달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 부도의 위기를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선수금을 시에다 넣어야겠다는 의식조차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잘 알았어요.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올라왔었죠.

추경예산입니다.

작년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부터서 부도가 날것을 알았다면서 의회한테 예산서 보내면서 그랬다면 답변이 답변을 다시 해볼 용의는 없으시요. 방금 하신 답변을 다시 하실 용의는 없냐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라고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8월달에 계약을 했죠.

예,

그렇다면 추경할 때 반드시 다시 삭감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야 쓸것 아니요. 그래야 맞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조치도 없었지 돈을 적극적으로 선부담금을 징수할려는 노력도 없었지 노력을 한 흔적이 없어요.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어떻게 했오. 노력을 가서 쫓아가서 만났오.

노력은 개인적으로도 얘기가 회사측하고 얘기가 됐었고.

몇번 했는가 날짜별로 얘기한번 해보세요. 했으면

그것은 여기서 지금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것을 그러면 시간상 서면으로 보내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냅시다. 우리 과장님이 기술직과장민이어서 회계부분을 자꾸 혼동하고 계신것 같은데 13억원은 위약금으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위약금으로 그러면 과장님은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특별회계 책임자시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체 사장하고 같죠.

예,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위약금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위약금이 토지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될것 아니요. 회계처리상

예,

그려면 즉 다시말해서 공기업 사장이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의지가 없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그 돈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했더라면 그만큼 민원이 즐어들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안에 그런것으로 봐서도 1년에 이창택지사업을 할려는 의지가 미약했어요. 의지가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초첨이 바로 그것이에요.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 민선시장이 아니면 특별회계 책임자인 나과장님이 의지가 강했다면 위약금으로 받아온 돈을 왜 일반회계로 전부다 전입을 시켜요.

이것은 제입장에서 의지가 약했다기 보다는 13억원이 들어왔을 당시에

아니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것 아니요.

예,

맞죠.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답변하시죠.

의지는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답변하죠. 그 한가지만 봐도 다 알아요. 의지가 부족했어요. 앞으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세요.

예,

회계문제는 더이상 제가 여기서 본의원이 회계를 더 많이 아니까 얘기를 안해버릴테니까 전부다 잘못되었어요. 행정이 지금 의지가 약해 그래가지고 언제 끝낼라고 그래요. 남양한테 돈주라고 얘기한번이라도 했소. 남양도 빨리 촉구해서 삽질 빨리할 수 있겠금 만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김태근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왕곡면 장산지구 청과물집하장 매립과정시 설계대로 정확히 매립하셨조. 그리고

왕곡면 집하장

청과물

예,

청과물 집하장 매립과정시에 설계대로 정확히 매립하셨죠. 정확하죠.

그런데 거기 공사중에서 이런것이 있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말씀 더 드릴께요.

예,

책임질 수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예,

하자없이 책임 정확히 지죠.

예,

약속하죠.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게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이것하고 상수도 한건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김오만입니다.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91년도 10월에 발주하여 총사업비 91억4,200만원을 예상으로 현재까지 61억4,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내장공사, 무대시설, 방송시설등 아직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금년 4월에 문화체육부에 13억3,000만원을 국고보조 신청한바 있고 9월에는 통합시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목으로 20억원을 내무부에 지원건의했고, 11월에 45억원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뛰었습니다마는 아직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장기공사로 인하여 기 설치된 기자재라든지 약간의 시설물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말까지는 완전보완을 해서 건실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남의원이 질문해주신 간이상수도시설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상수도 보급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개동과 4개읍면, 광역급수구역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1개동과 4개읍면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받고 간이급수지역은 아직 크게 손을 못데로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축산농가가 증가가 되고 또 가뭄도 있다 보니까 간이 급수시설이란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주민들에게 많이 시달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광남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여러의원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동시에 저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또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내년 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통수이후에 누수율증가에 따른 노후관교체공사 예산확보 대책과 관수리공 확보와 장비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3월 25일날 광역상수도 통수이후에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7개월간 누수를 빼보니까 평균 65.6%입니다. 전국 평균 30%보다는 훨씬 상회하고 있고 10월달에는 63.5%로 지금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삼성아파트 부근하고 우영아파트 그다음 공사 몇군데 최근에 한공사에서 누수율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예산확보입니다. 또 방법도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 12월에 일반회계에서 2,9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나 순천, 여수 이쪽지역에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다면그 결과에 나와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2월 2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전문용역해서 지금 노후관이 가장 많다고 생각한 지역이 영강, 이창동 이쪽지역입니다. 그래서 영강동 역전 부근을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누수부분에 현재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마는 3월달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고 이 계획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산확보는 당초 저희들이 노후관교체 3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39.3㎞나와 있는데 약 3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제과정중에서 1년에 12억씩 3년에 교체공사를 완료하도록 도와주십시요. 했지만 내년에 예산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회게 지원을 좀더 노력하고 지금 금년도에 20억6,000만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18억9,2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라는 사정상 일반회계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산업건설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와 병행해서 지역개발자금을 기채를 해가지고 내년도 그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3년에 언제다하느냐 2년에 처리할 수 있도록 36억원을 해서 1년에 18억씩 기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수리공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의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가 시민이 불편했을 때 빨리고쳐주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동안에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4명이 있습니다. 나주시 금성시 개청당시에 1,800전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배가 늘어난 5,600전인데 지금도 4명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통수 이후에 옛날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적어 가지고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터지는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 송월배수지에서 약 60%수준만 수압을 낮췄습니다. 40%낮추고 60% 공급해도 지금까지 1,500건이 파열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이부분에 많고해서 당초에 4명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 2명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현재있는 4명하고 2명 프러스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빨르고 편리하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볼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확보 문제입니다. 장비확보는 관로 탐지기 2종류가 있어야 합니다. 금속탐지기하고 비금속관로 탐지기 하고 별도로 50%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 관로탐지기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들여서 비금속관로 탐지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도 총 5,690만원의 예산확보해서 좀더 빠르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볼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주시 상수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간 주암댐에서 사오는 비용은 얼마나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가요.

지금 저희들이 3월 25일날 했기 때문에 4월부터 입니다.

이길선의원님 질문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일단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일문일답이 장시간 되면서 얻은것이 별로 없어요. 일관 해주시고 거기에 의문점난것만 물어봐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세가지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까지 4억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원봉급 특별회게에서 나가는 돈이 정비 경상적인 경비까지 해서 총 얼마가 지금현재 지출되고 있어요?

1년에 약 7억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에다가 4억하게 되면 10억이상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들어오는 돈 다시말해서 수도요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지금 현재 얼마 정도나 되는 가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수도료입니다. 수됴로 약 7억7천 그다음에 주민들이 수탁공사 개인이 신설했을 때 급수 신청하는 수탁공사비가 약 3억 그다음에 저희 예금을 이용해서 은행의 이자 수입입니다. 약 1억 해서 11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는 큰 손해가 안난다는 결론이 나네요.

그런가요.

지금 다시한번 정정드릴랍니다. 총 세입은 순수 세입입니다. 11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11억입니다.

경상비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특수한 수탁공사는 공사비이니까 지금 의원님 질의는 무엇이냐면 경상적으로 우리가 세입과 세출 대배해서 예산적인 그런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답변하라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누수율이 65%로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5% 전국평균 30%를 공제한다면 35%가 지금현재 땅속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데 3%를더 건지기 위한 다면 상당한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역개발금을 지원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지수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30%이상을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7년도 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율 65%이상을 최대한 막는데 앞장 서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현재 누수율하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체 들어가는 전체 경비를 따져 보면 결국은 이익을 봐야할 사항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누수율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 조금전에 물어 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또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누수율 방지하는데 최대 앞장서가지고 전국 평균 30%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력해 주실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홍섭의원

의장님 간단히 물어볼라는데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하실려면 나중에 하십시요. 이광남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에 우리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다 걱정하는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신경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 사업실적이 늘은것이 사실은 '96년도에도 시에다 예산과에 상정을 했지만 이것 못하신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또 금년을 넘기게 되면 지금 8건에 의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수질조사를 해본 결과에 엄청난 그런좋지 못한 물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수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채라도 얻어서라도 필히 해주어야 되고 지금현재 이것 때문에 아직 시에다가 그것을 상정을 안한 면소재지가 많을 겁니다. 저희 다시면만 해도 여섯건이 있어요. 두건은 전번에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그냥 말아 버리고 다른데라도 파서 물을 올라오게 해줘야 될텐데 그래가지고 두군데는 그건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일이 성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 말씀이지요. 다음은 박홍섭의원님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질문입니까?

예,

누수율 대책에 대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소장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끝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몇가지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하니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수고나 교체 못한 것이 얼마나 있다고 그랬지요?

39.3㎞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맡기셨다고 그랬지요.

예,

용역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나 목포 시단위 지역에서는 지금 목포시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방송에 50몇%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서 샌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1개구간을 파트별로 정해서 전문용역업체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순천이나 목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맡겨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고도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술자들이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전체를 물나간 것하고 소비자가 먹는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몇 %누수 그때부터 각관로를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런시범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중부·남부에 대해서 누수관이 어디 지역에 가서 묻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파악은 했을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했지요?

대충은 나오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샌다하는 것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누수관을 교체를 할때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업자들이 시공을 할때 노후관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없애고 신관을 매설을 해야 하는데요. 노후관을 죽이지 않고 신관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25일 주암댐에서 통수를 했지요. 그러면 나주 남평에서 이전에 통수한 물량하고 지금 주암댐에서 들어온 물량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남평에서 옛날 저희들 서류상 기록입니다. 남평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무제한 펌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상 1일하루에 1만5,000톤을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통수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2만1,000톤씩 1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암댐에서는 얼마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1일 2만1,000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먹고있는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고있는 것은 톤수로 12만, 1,560톤 7개월 간 합계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물어본 원인은 주암댐을 통수함과 같이 소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압이 세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긱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노후관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래가 수압이 세서 각 가정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민원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청동 부근하고 제일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이 낮은 영강동 부근 운곡동 부근에 저희들이 모래가 많이 있어가지고 당초 4, 5월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공이 민원이 발생될 때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줄수 있는 관공이 4명이라고 그랬지요? 시에다가 관공요청을 몇명이나 하고 몇번이나 요청을 소장님 부임하신뒤로 몇번이나 요청을 하셨습니까?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구두로는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하는 것은 두번했습니다. 결재맡아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부분을 해결해 주시라는 것은 두번 결재를 맡았습니다.

소장님 행정은 구두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만이 실과부서에서도 관공이 광련 나주시 상수도사업소에 필요하구나 하고 느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대치를 어떻게 세웠어요. 그때그때 실행은 다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날그날 매일처리는 못해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식수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에 연결된 것입니다. 물이없이 어떻게 살수가 있습니까?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수 있도록 소장님은 연구를 하셔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공 2명가지고 충분합니까?

우선단계적으로 4에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명 확보하고 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4명이 추가 확보되면 앞으로 금천, 산포, 남평4개 읍면까지 동일하고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4명을 요구했지만 우선 2명으로하고 2명은 추가로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관공을 더 많이 요구할 생각은 안계신가요.

지금 4명이니까 2명 더 지원요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명이면 충분히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된다고요.

지금현재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4개 읍．면．동이 통수했을 때도 6명 공가지도 민원없이 처리를 해 나갈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지금현재 4개 읍면도 현재는 관이 좋은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관수리공은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봤을때 지금보다 2배이면 민원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4명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필요하게 되면 그때그때해서 더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첫째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시 해야하는 데요. 여기에 계장님들 몇분계 십니다만 제가 두달전에 모 업소에서 물이 안나온다고 계량기 수리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와서 해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민원이 늦게 처리 되어 서야 되겠습니까?

계량기 수리는 가급적 그날수리를 하는데 파보면 워낙 관이 노후하기 때문에 계량기 접합부분에서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는데 계량기에다 세멘을 해놓은 사람들 창고속에 계량기 있는 사람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곳은 거의 하루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현지가서 못한곳은 시간더 걸린적도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2, 3년 걸리지 마시고 명년도라도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특별한 기채라도 얻어서라도 시일내에 민원이 발생된 노후관 교체를 해주는데요. 부탁말씀 꼭 드립니다. 신규로 교체를 할때 구관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왜 이말을 하냐면 제가 안해도 소장님 잘아실겁니다. 이창동 모집사건 알지요. 시에서 옹벽해 준것이요. 그것이 왜 발생이 되었습니까? 노후관을 안죽였기 때문에 노후관에서 물 바닥으로 새어가지고 그 지역은 마사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해 준것이 아닙니까? 그것 참고적으로 아시고 노후관을 꼭 빼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시면 우리시에서도 수입도 될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95년도 결산 및 '9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