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나종석 위원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9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의거 '96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과 함께 결산검사를 위해 고생하셨던 무등합동 회계사무소 조재민 공인회계사를 소개올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5년도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개요 및 결산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4페이지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 회계연도 나주시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금고관리를 대상으로 결산결과를 검사하였는바, 대체적으로 관계법규 및 지침을 준수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총괄적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수지면에서는 '95년도 세입결산액 1,383억6,400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은 32.4%인 448억6,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934억2,000만원(67.6%)으로 더욱이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 252억4,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수입은 14.3%로 시의 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며, 세수증대방안 강구에 최대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096억4,500만원중 의회비 97억9,400만원(0.7%), 일반행정비 336억6,300만원(30.7%), 사회복지비 159억1,900만원(14.5%), 사업경제비 293억800만원(26.7%), 지역개발비 268억3,200만원(24.5%), 문화 및 체육비 20억 5,800만원(2.0%), 기타가 10억7,100만원(0.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행정비에 비하여 지역개발,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인건비등 기타 소모적 경비를 절감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보다 관심이 요망되며,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면에 있어서도 예산현황 1,383억8,100만원중 16.7%인 232억1,900만원을 사업이월조치 하였는바, 이는 전년도(205억8,500만원)에 비하여 과다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바, 예산집행 시기 부적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면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1,383억8,100만원중 4.0%인 55억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이후부터는 인건비 기타재원을 정리추경에 정밀분석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95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경지정리사업등 400건 국비 211건, 도비 189건에 450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이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당면 현안사업 재정지원 방안연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 운영면에서 '95년도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예산현액 223억6,400만원중 12.1%인 27억2,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공기업의 경우 예산현액의 19.0%인 9억700만원 이창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예산현액의 88.5%인 7억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이후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채무관계를 분석해보면 '95년도말 현재 총 406억9,1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의 지방비부담이 20.3%인 82억6,6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수입채무가 42.6%인 173억6,300만원과 주택, 농공단지 보증채무인 실수요자 부담채무가 37.4%인 150억6,2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79.7%가 특별회계의 채무로서, 앞으로 상수경영수익의 극대화와 농공단지, 주택사업의 보증채무 상환에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채권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융자금 채권은 '95년말 현재액 72억3,300만원에서 '95년도 2억1,100만원이 발생하고 6억4,200만원을 징수하여 '95년도말 현재 67억9,200만원의 채권이 있으나, 원금과 연체금이 정확한 파악 관리 되지않고 있으며, 부도업체에 관한 미회수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융자금 채권은 34억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71억4,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9억4,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000만원등이 있는바, 관계부서의 채권관리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재산세)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재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재산세 부과는 과세대장에 의하여 대장에 등재된 과세물건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나주시 송월동 1091-1번지 이영민 소유건물 1동이 부과 누락되어 재산세 61,190원이 미과세 되었고, 재산세 고지서의 이중발급 및 납세고지서 분실로 재발급된 고지서로 인하여 나주시 중앙동 61-1 모인자외 17건이 이중 수납되는 사례가 발생, 향후 고지서 재발급시 철저한 대조 및 검토를 실시하여 고지서가 재발급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환급과정에서 환급 영수증 미첨부로 '95년 11월 29일자 종합토지세 과오납 반환 내용중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 663 나한주외 3인에게 반환된 12만8,510원은 지방세법 제45조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문평면장에게 지급하고 환급영수증이 미첨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결산서와 과오납금장부상 환급액 불일치입니다. 현황을 보면 결산서상 과오납 반환액 2,044만3,240원이고, 과오납금정리부상 반환액 2,052만610원이며, 차액 9만9,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95년 11월 29일 과오납정리부상 반환액은 21만860원이며, 시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과오납 반환액은 11만1,790원으로 차액 9만9,097원은 '95년 11월 29일 서양례외 4인의 종합토지세 9만9,070원 이중수납자에 대한 과오납 반환명령서 발행시지변과목 기채착오로 시세를 국세에서 지급함으로써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골재취재 반출증 관리소홀입니다. 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직영 골재판매사업은 골재반출증을 나주시 금고에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반출증이 번호 순서대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관리하고 반출증 교부대장의 일자와 시금고에서 수령하는 수령증 및 반환청구서의 일자가 일관성이 없는바 반출증 관리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95년도지역개발 예산현액 387억원중 107억원, 명시이월 71억원, 사고 36억원이 이월처리되어 과다 이월비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시기의 집행 적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사업비 책정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비 예산 미전용 사용입니다. 당초예산액 4,050만원, 미전용 사용액 1,805만2,000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 '95년 10월 20일 편성후 처리, '95당초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94년 대비 1,150만원을 감하여 4,05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95년 공무원 해외연수 증가로 인하여 '95년 7월 국외여비 부족으로 국내여비에서 집행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예산의 전용 절차없이 사용한 것은 예산이 신축적으로 운영이 안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노인정 보수비 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바, 노인정 보수비는 민간자본이전 예산과목에 계상 집행하여야함에도 '95년 12월 기획관리 POOL보조 민간경상보조에서 1,200만원 영강 노인정 보수공사 800만원과 왕곡 월천 노인정 보수공사 400만원의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된 것은 예산집행과목이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앙로 유료주차장 주차권 관리 소홀입니다. 중앙로 유료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근무일지의 주차권 수령자와 주차권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권의 일련번호가 있음에도 일련번호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차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미집행액 관리소홀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사업시행일자가 '95년 4월 20일 기간은 '95∼'98년, 도급계약체결일이 '95년 9월 22일 반도종합건설, 도급액은 84억2,868만4,000원이며, 도급업체부도일은 '96년 1월 16일, 수의계약은 '96년 7월 31일 주식회사 남양건설과 체결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내역은 총사업비 8억8천2백만원중 지출액이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9천3백만원 불용액은 7억8천2백만원이며,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5∼98년까지 4년의 공기를 요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공사비의 총액과 연부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당해연도 미 집행액은 이월처리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95년 결산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지않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량농공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선수금 반환 소홀입니다. '91년 12월 17일 한일기업사가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선수금 1,498만원을 납부하였으나, '92년 9월 9일 입주를 포기하여 선수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김순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에 채권압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결정 확정 증명서에 의해 김순남에게 전액 환불함으로써, 95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주시에 360만원정도 상환을 청구하여 상환하였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므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소홀입니다. 융자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95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의 경우 407동의 융자금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3억2,600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결국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융자금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까지도 부담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과도한 연체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체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예결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95년 1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식과 지식과 사회적 모든 경험이 부족한 제가 결산검사위원의 큰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짧은 20일간의 기간으로는 매우 짧아서 전체의 업무를 세세히 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수라는 것도 보고 드리며, 열악한 나주시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주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도시계획 포장공사 국도 13호선 송월직선화 개설공사 사업은 당초 양여금 및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고 미준공 사유를 보면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만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시비 미확보 및 중앙지원사업계획에 미반영됨으로서 기 시설된 배관 골조등이 부식되어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시의 빈약한 재원으로 상기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주시의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등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낙후된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12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함께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인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역사는 흘러간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간 원동력은 그 시대를 살아온 용기있는 사람들과 슬기로운 엘리트들의 정열과 땀 그리고 헌신에 의하여 창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을 불과 3년앞둔 오늘의 세계는 유사이래 극심한 변화의 격류에 휘말려있습니다. 사회 각분야는 세계화·정보화·자율화를 향하여 숨가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생존과 발전을 향한 피나는 경쟁의 시대의 개막을 말합니다. 발전의 내용에 있어서의 경쟁이요,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의 경쟁입니다.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우리 목사고을 나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의회도 집행부도 시민도 스스로 존립을 걸고 승부를 해야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발전을 거듭하겠지만 경쟁에서 낙오되는 지자체는 낙후와 퇴보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과거의 타성속에 안주하는 지자체는 머지않아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엄청난 시대의 변화와 격랑을 헤쳐나아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엄청난 자기 혁신과 변화를 시도해야할 시기이고 적극적인 시책과 구상을 대담하게 실행하여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목표를 향하여 뜻과 의지를 모아 오늘의 낙후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95년 나주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