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1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가 설명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2,100만원 정도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설치로 해서 기타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동안에는 새로 하려고 하는 시설물 설치, 홍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했다니까 답하기 곤란한데, 그 다음 밑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악기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팀파니와 큰북, 작은북 이것은 악기 구입 면에 있어서 개인악기가 있을 것이고 공통적으로 쓰는 악기가 있을 텐데 개인악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악단 중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나요?

개인 것이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쭉 빌려서 사용하신 것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개인용품이 아닌 것은 앞으로 더 살 계획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나간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설명서 141쪽입니다. 스카이라운지 사용료 수입이 약 8,000만원정도 되어 있어요.

이 8,000만원은 사용료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지요? 임차부터 시작해서 그 내부 수도, 광열비까지요?

그것에 대한 수입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수입으로 안 잡히나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스카이라운지 사용료만 연간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수도나 광열비 같은 것이 보통 비용이 안 나올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팀장 얘기하기로는 돈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 비용도 수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수입에 들어가야 되고 분명히 총괄적으로 수도관리국이라든지 한전에서는 총괄적으로 돈이 나올 텐데, 노원문화회관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수입에 당연히 잡혀야 되고, 그랬으면 금년에도 똑 같은 일이 벌어졌나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하겠다는 것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임차료 외에 거기 사용하고 있는 수도라든지 전기, 그 외에 다른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 분들이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 징수했는지 그것도 같이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수입 부분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지 이렇게 누락되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요?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183쪽에 특별하게 재난안전관리과에 수입이 없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이 있고 내년에 500만원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실제 건수발생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징수자들한테 징수는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납부한 사람은 극히 저조하겠네요? 그렇게 되다보면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 범칙금을 물리는 이유도 교육을 받으라는 뜻에서 범칙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을 테고, 그러나 지금까지 범칙금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2, 30% 밖에 안내면 나머지 70%는, 아마도 그 다음해에 가도 그 사람들이 또 반복해서 똑같이 그 사람들이 또 해당되고 해당될 것 같은 데,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범칙금을 되도록이면 안 물릴 때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또 50건 정도 되어 있고, 또 올해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고발자가 적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텐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되도록 잘 처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