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별도의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서 배포가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할 때 새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성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새로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할 때 2006년도 업무계획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4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이견 없으시면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전에도 산길걷기대회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어느 정도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5월말에 선거인데 5월에 산길걷거대회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나요? 조금 전에 업무계획 보고 할 때 보니까 5월에 잡혀 있길래, 계획은 5월에 잡혀 있지만, 실제는 6월에 가서 시행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업무처리 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러 보시다 보면 놓치고 가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쪽수가 넘어 갔어도 지적하시거나,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앞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5쪽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175쪽과 관련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민자치과 예산입니다. 177쪽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과 관련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이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구청장기 대회 1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각종 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묶어 놓은 거죠? 17개 대회 치르시려면 공보체육과도 행사에 직, 간접으로 참여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178쪽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안배를 고려하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쪽이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쪽이나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식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혀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식지나 여러 가지 홍보의 형태가 사전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운동에 견주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시라는 뜻은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더 구정 홍보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센터같은 경우도 지난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겪다가 세입과 세출, 체육센터와 관련된 별도의 자료를 한 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체육센터하고 마들축제와 관련된 전년도 대비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78쪽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9쪽 보아 주십시오.

여기 학교시설 복합화시설은 대상학교가 정해졌나요? 이것은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180쪽까지 나와 있는데 180쪽 포함해서 공보체육과 전체 내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세입·세출, 그리고 올해 예산과 대비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주시고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축제 또한 문화과하고 사업이 나뉘어지면서 예산과 관련한 심의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들축제와 관련된 문화과, 공보체육과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센터만 관련해서 오늘 하루가 다 갈 수 있는 관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공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인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분 문화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과의 사업과 관련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과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갑갑함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과장님, 문화과장 맡으셔서 오시고 대답을 잘 못하셔서 저희가 신설과에다가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랬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적어도 문화과 과장으로서 주어진 관의 업무에 대한, 그리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사항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도 해야지 어떻하겠습니까.

여전히 갑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관계로 일단 계속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8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좀 구체적이긴 한데 예산심의하면서 내려가기에는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84쪽과 185쪽 문화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6쪽과 187쪽을 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 마들가요제, 이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보체육과와 함께 자료가 올라오면 별도로 살펴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88쪽과 189쪽 살펴주십시오.

없으시면 190쪽과 191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보체육과 예산심의하면서 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은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2005년도 대비 자료를 하나 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술회관과 관련해서도 그런 대비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과 191쪽까지 살피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2쪽과 193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194쪽, 195쪽까지 해서 문화과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문화과 예산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따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6층에 부과되는 대로 그 곳에서 내는 것이 맞는데...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예리한 지적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예술회관과 관련된 보충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주실 때, 전년 대비 자료를 주실 때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과가 신설 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당연히 전부 0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체육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태선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문화과 같은 경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분석하고 조목 조목 따져서 알아보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상금이나 취득비 같은 경우는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1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나누어진 이후에 공보체육과 관련된 예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대비 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문화과도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추가자료를 올려 주실 때 문화과로 나누어진 사업들과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과 비교된 예산의 변동추이를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언제 다시 시작을 할까요? 2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훈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간단히 보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훈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과 관련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0쪽과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많지 않은 관계로 182쪽, 183쪽, 그리고 184쪽에 일부 예산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훈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도 많이 되었고 사업의 성격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페이지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타구를 보면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하는 구가 거의 없지요.

그런 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면 당연히 노원구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남의 일 같고 부러워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참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또 하나의 범법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또 가야 되는, 또 해마다 이어지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될 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구가 있다면 좀 더 잘 조사 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강남구 예산을 분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업무협조가 저보다는 잘 될테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조사 하셔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