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예, 예산안 설명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전년 예산액이 6억2,184... 4,600, 올해는 최소한 3,000만원을 예산잡았는데 전년 예산 대비 왜 25.8%로 감소시켜서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밑에서 궁금한 것은 이월체납 예산액이 4억1,930만6,000원인데 평균징수 11%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년 예산 대비 25.8%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는지?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지는 세무과와의 문제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6,200만원 잡았고 올해 예산액을 4,612만 3,000원 잡았으면 25.8% 감소하게 된 동기는 왜 그런 것인지, 실제 1년간 나온 것을 비교해서 그런 것인가요? 영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납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지방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지만 특히 이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12% 정도 잡는다면 체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무과에서 얘기할 부분이고 거기서 산출근거가 나왔다면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전체 공보체육과쪽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만 놓고 볼 때는 교육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구에서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 협조 차원에서 야간에 조깅을 한다든지 생활체육인들 나와서 운동하는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편한데, 나중에 협의를 해보세요. 309쪽에 상계2동 공부방 누가 담당하십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 공부방 지금 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 달에 사용료를 얼마 내나요? 주위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 사용하는 돈은 생각 안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주민들의 심리인데 검토해 볼 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느낌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