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6쪽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 푸드마켓이라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거기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푸드마켓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관리요원 인부임을 비롯해서 운영비, 공공요금 그리고 봉사자 운영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푸드마켓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부터 정식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우리가 원활히 공급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현재까지 보아서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미 실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획 중입니까? 푸드마켓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현물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후원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동안 계획은 지난해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충실히 해 왔을 텐데, 그래서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곧 매장을 오픈시켜서 공급해 주어야 될 입장이 임박해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어쨌든 후원자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그 후원자들도 사실 단기성 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후원자가 저희한테는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물품을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후원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속출할 것 같은데 어쨌든 목전에 두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잘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79쪽 중간쯤에 환경정화등 자원봉사활동 용품구입비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사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용하는 집기에 쓰는 비용, 이것이 금년에도 몇 차례 시행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293쪽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방염처리공사비가 6, 000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및 신축에 관한 것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방염처리공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방염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신축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요청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을 텐데 금년에 특별히 올라온 어린이집 숫자가... 지금 최경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니까 경로당 개, 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제가 몇 군데 살펴보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한정된 금액 속에서 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군데를 해주더라도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조금 전에 최경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개, 보수에 대한 것도 이미 27개소를 지정해 놓으셨네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27개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는 사업까지, 그래서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 보수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27개소를 한다고 하면 또 몇 백만원씩 해주는 것 같은데 바닥공사 조금 해주고 하면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개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270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그 동안 저희가 환경체험을 통해서 노원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학교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799만3,000원인데 내년에는 220만원으로 줄였어요? 금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겠다는 학교가 줄어든 것입니까? 2005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예산도 자연히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체험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나요?

여기에 보면 교육용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 책자는 어떻게 재활용품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것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으로 해서 한번 보여줄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와서 보는 입장이라면 제작용 책자 이것도 환경에 우리가 쓰고 남은 종이로 제작하면 학생들에게 훨씬 좋은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7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거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쓰레기 투기가 아직도 되는 곳이 많아서 이동카메라를 요구하는 곳이 꽤 있는 것같은데? 2대는 계속 고정해야 하고 7대는 고정 안 하고 움직여도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씩 들지요?

어쨌든 과장님이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보시지요?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자꾸 요구하고 주민들도 민원이 계속 발전되어서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편성된 내용이 없네요?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쓰레기투기가 시민정신이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감시카메라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요 거리에도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갖고 더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계획은 잘 들었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수입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보다는 경제여건상 지도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식품위생업소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측도 하고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전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결정사항입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단속이 우선이냐 지도가 우선이냐 물론 지도해서 되면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형편상 잘 안 되고 있다보니까 자꾸 법은 규제 쪽으로 가는 틈바구니가 생기는데 앞서 전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시설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단속요원과 지도요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인원 속에서 지금 지도 쪽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앞서 과장님 얘기하신 것으로 수입 면에서 감소된 요인을 설명하신 것과 지금이 많이 다르신데 제가 그것을 꼬집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업소가 늘어났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강구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과장님께서는 그것 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언제 그렇게 바뀌셨나요? 위생과로써도 한계가 있으니까 금년 여름에인가는 건축과에 간판까지 정비해달라고 요청하셨지요?

그런 일까지 하셨는데 느닷없이 지도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지시사항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지도가 우선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지도가 안 되면 단속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큰 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인원은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까?

성인 말고 학교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같은 경우 금년도에 학교를 어느 정도 방문할 수 있었나요? 성인들을 통해서 하는 금연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건강에 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좀더 강한 투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서 한방건강증진 사업내용을 봤는데, 같이 좀 봐주십시오. 월계동 주민들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노원구 주민들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게 되는데 한방건강검진은 보건소에는 없고 지소에만 있지 않습니까? 관심들이 대개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요일은 기공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 내용이 어떤가요? 기공체조가 한방에 들어가 있는 주된 요인은. 수요일은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날은 한방에 관한 진료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오후에 하는데도 오전에 역시 똑같이 한방진료사업은 다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시간을 비우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같이 기공체조팀과 한방에 계신 분이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시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날 별도로 진료시간이 보건지소내에 있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에 대한 내용이 처음하는 것이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