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 시정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축산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사회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계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이덕규 축산과장님께서 불의하게 병환으로 병가중이어서 제가 저희국에 소속되어 있는 축산과 업무보고를 하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제가 보고토록 할애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축산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계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는 한과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계장님이 하시오. 그런데 현황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여기 축산 관련단체했는데 지금 서부 낙농협동조합도 나주관내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현황은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도단위 기관
나익수위원
도 단위 기관은 여기다가 안넣어요.
나주에 관내업체 도단위 기관이라고 안넣어요.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은 한우전문 판매점 설치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일반 식육판매업소도 해준다고 했는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한다면 명분이 맞지만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식육판매업소를 지원을 해준다 도와 준다는 자체부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시민이나 생산자를 위해서 엄청난 이득만 챙기고 있지 우리 시민이나 국민한테는 하나도 환원해주고 있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한다면 이 판매를 일단 행정에서 규제는 못하더라도 교육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실지로 지금 우리 농가에서 지금 도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살해서 얼마에 파냐. 5천원에서 6천원씩에 팝니다. 그것도 근량이 500g이 아니라 600g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판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식육점에서 얼마에 파냐. 지금 1만원씩 받는다 이말입니다. 고기도 더 좋지도 않고 더 질이 안좋은 상태에서. 그러면 결과는 무어냐.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갔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자도 죽이는 길이요 소비자도 죽이는 길이다. 그러면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가 안되어서 판매가 안되니까 고가로 받아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질좋은 고기를 못먹으니까 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문제에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셔서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대한을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떠한 대안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게 되는 배경과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나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한우 전문 판매점이 일반 식육점도 많이 전문 판매점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그러냐, 왜냐면 지금 저희 관내에 전문 판매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 도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한우 이외에 소고기를 팔 때는 자금을 회수 조치를 하고,또 가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기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라든지 이럴때도 다른 식육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그럴 방도가 없지만은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부위별, 등급별 판매를 하도록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정가격을 받도록 여러차례 유도를 해서 많이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있는 영산포의 한우 전문 판매점거기는 최하 7,200원가지 쇠고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위 등심이나 안심 부위에 대해서는 12,000원 이렇게 차등가격을 정부에서 유도하는 대로 실시를 했었고, 또 저쪽에 남평에 가시다 보면은 시골장터 역시 한우 전문 판매점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판매점에 대해서
나익수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이 현실하고 얼마만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사항을 느끼시는 부분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면 이런 것을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 판매점이라고 해서 13,000원 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요. 제일 지금 시중에서 평균적으로 거기는 등급별로 안팔고도 10,000원씩 받고 10,000원식 받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실제 가격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여럿이 나눠 먹는 식으로 해서 도살을 해서 잡아먹어도 어느정도냐면 아까 말씀 드렸는데 5,000원에서는 6,000원을 받아도 충분히 남는다 이말이에요. 판매금액이 남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생우로 파는 것보다 훨씬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다 이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영업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500g을 주죠. 지금 식육점에서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500g를 줘.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나눠 먹는 것은 600g을 주고도 5,000원 내지 6,000원에 부위를 아주 좋은데도 줄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이익을 계속 챙기고 있다 이말이여. 그러면 또 전문점에서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너무 폭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그래서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이걸 지금 현상을 말씀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어요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생산자도 죽어. 다음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우 농가만 보호하실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하신다면 젖소 농가가 지금 죽고 있소. 고기도 질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느 종도 차이를 한우하고 가격차이를 두더라도 젖소 전문 판매점을 두어서라도 이 젖소 농가도 보호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자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사료를 먹고 하는 방법도 똑같고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느냐는 이야기에요, 일반 지금 판매장에서는 전부 젖소 고기를 갖다가 지금 비밀리에 갖다가 팔고 있다 이말이에요. 한우로 둔갑해도 우리 일번 소비자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계정님께서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서 지나가는 것은 놔두고라도 금년에서부터라도 획기적인 기획력을 발휘해서라도 이런 부분문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식육점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해도 한우 전문 판매점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되었던 부분도 적정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500g고기로 떠서 도살해가지고 해서 이익금 제외하고 500g 한 근에 대한 가격 기준치가 얼마라고 한 번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해 보았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이 바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오. 생산원가가 한근에 어느 정도는 팔아야 이익도 챙기고 어느 정도 영위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가격이 어느정도 판매를 해야 된다 최저가격을 최소한도로 계장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돼지고기는 한근에 얼마정도 받아야 식육 판매점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고기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계장님 관여는 못하시더라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해야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 폭리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계장님께서 지금 익히 알고 계셔야한다 이말이요. 식육점이 지금 막연하게 10,000원을 받으니까 비싸다 지금 시민들은 비싸다는 것만 알지 실지로 도살을 해봤소 그것을 계산을 안해 보았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비싼 것만 알지 가격은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얼마가 떨어졌는데 지금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말이요. . 최소한도로 주무 계장님은 지금 쇠고기가 등급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더기로 하든지 최소한도로 그런 분류를 해서 알아야 대처를 하시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연하게 잘하겠다는 이야기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행정에 이것은 실무자로 내가 볼 때 절대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쩌시오. 공부좀 하실라요 안하실라요.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하냐면 저희들 축산과의 업무가 축산 농가가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워서 생산하는데까지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알았다니까요 최소한도로 생산원가는 알아야 한다 이말이에요.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지 않소. 판매원가도 알아야 돼 최소한도로. 뭔 얘기냐면 지금 판매점 설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고기를 많이 소비해야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소. 그렇지 지원을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면 지금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요. 최소한도로 가격 동결을 해서 최소한도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기 보장을 최소한도로 받아야 쓰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요. 판매를 증가를 시켜야 쓰겠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우리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기 보호를 최소한도로 수익 보장을 받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최소한도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 원가가 얼마고 판매 원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현황 파악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잘해보겠다 이 이야기는 안맞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소.
닭 1kg 생산하는데 얼마드는데 판매는 얼마 받아야 한다 어느 정도는 해야한다 또 그래야 상인들도 얼마 정도 챙긴다 이런 유통과정까지도 최소한도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런데 이런 부분 문제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옛날에 탁상 행정과 지금 민선 자치시대 행정과 비할 때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래서 이런 부분문제를 모르신다면 다음 어떤 기회 있더라도 이것을 절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젖소 농가에 대한 보호는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얼마 지금 젖소 비육우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얼마를 판매해야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런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축산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키워서 생산해서 이렇게 가져가주도록 하는 방법이면 된다 이것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연구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계장님 박사가 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편이 되어서 진짜 농민들을 위하고 농가편의 아픔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 문제를 제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박사가 되세요. 돼지는 몇 포를 먹어야 150kg이 되고 몇 개월을 키워야 150kg이 되고 소는 몇 포를 먹어야 500kg이 되고 송아지 몇 kg를 사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것을 전부 지금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전부해서 계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계원들한테 주지를 해서 과장님도 시장님도 박사가 되어서 진짜 우리 농가를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현황을 환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소. 병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 않소. 지금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원만 해주고 뭔 돈만 안갖다 주면 안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인을 알아야 병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 축산 농가에 병을 치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박사가 되셔서 우리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잘알으셔야 할텐데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전문가가 되시고 박사가 되어서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것이 안맞는데 더 이상 질문해서 뭣하겠소. 앞으로 잘하시오. 진짜 애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
덕곤
김덕곤위원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었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는 호혜원과 현애원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축산 분뇨를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가의 피해를 줄인다고 했는데 실지 우리 금천같은 데는 산포 호혜원의 막중한 축산 폐수 피해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못자리 시기는 내일 모레 닥치는데 거기에서 폐수 때문에 못자리를 못할 형편이어서 관정이라도 파서 농사를 짓고 대책을 세울려고 저도 영산강 농조 조합장도 만나보고 농수산부 장관도 만나보고 지금현재 경찰청에서 중앙으로 회진도 해서 답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축산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 보고에 환경 오염 방지를 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금은 많이 나가는데 실지 시에서 점검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산포 답변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김덕곤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애원과 호혜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축집단 사육 마을입니다. 더군다나 나환자 정착촌으로서 저희들이 `91년 이후에 폐수처리 시설을 위한 지원을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축사육 규모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 용량이 지금 처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폐수가 많이 방출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몇차례씩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동상태도 그때그때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가동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가축 두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현애원이나 호혜원 대표가 이러이런 시설을 더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는 계통을 통해서 농림부에 올리고 농림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게되면 다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로를 묻는 사업을 1억원 가량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고 금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데 사업계획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속관계는 인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에 잘못된 부분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단속을 하고 거기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은 어떤일을 하든가 감독을 해야할텐데 실지 거기는 특수지역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를 수차례에 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갔어요. 갔는데 우리 시에서 개선명령을 한 번이나 내린 것인가 감독을 한 번 한것인가. 당신들 축산 폐수 시설을 보면 한 번도 퍼내지도 않고 지금 형식적으로 품어내는 것같이 금천 월산제로 내려오고 있는 축산 폐수를 보면은 아주 명절 때 떡 할려고 쑥 삶은 물이 빨갛게 나오죠 그런 물로 해서 축산 폐수가 월산제에가 돈분이 가득 차 버렸어요. 용수로에가 돼지 똥이 하나 찼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런 보고 자료나 업무 보고나 예산서를 보면은 막중한 예산이 나오고 이렇게 말은 좋은데 지도 감독이나 한 번 했으면 그것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인데 또 산포에 호혜원만 있지 실지 피해는 우리 금천면 월산리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못자리 시기는 닥치고 농사를 지어야할텐데 농민들이 지금 울상을 짓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고 농가에다 직접적인 직접적인 혜택은 안갈망정 지도 감독이라도 해서 좀 농민이 안심하고 환경도 아름다워 질 수 있겠금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 나익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한우 전문 판매소가 네 군데라고 했죠.
어디 어디 네 군데입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지금 말씀드린 나주축협에서 운영하는 영산포지소에 전문 판매점하고 그 다음에 지석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시골장터 산포 활주로변에 있는 거기 전문 판매점하고 그 다음에 한우회관에 전문 판매점 (○나익수 위원 축협 옆 판매장은 아니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산포에서 구도로 안으로 들어가면 김송백씨가 금년에 시설한 법인입니다 거기도 법인에서 시설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계장님께서 한우 전문 판매장을 지원을 시에서 해주신 것으로 거시기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님이 도축하는데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지금부터
박홍섭위원
나가 보셨습니까 안 나가 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저희들 나갈 권한이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직판장에서 한우 고기가 들어온지 젖소 고기가 온지 계장님이 알 수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것은 전문 판매점에서 소를 잡게되면은 검사원이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분기별로 그것을 한 번씩 회수를 해다가 지금까지 몇 마리의 한우를 잡아서 판매를 했다 그것을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계장님 원래 전문인이 수의사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익수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우 비육하고 젖소 비육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젖소 고기가 틀린 것은 암늠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수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 판매점에서 등심은 12,000원 받고 제일 양질의 고기는 얼마 받는다고 했죠.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7,200원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7,200원 받죠.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 고기가 얼마에 들어온지 압니까. 한우고기 좋은 것으로 해서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섭위원
7,900원에 들어옵니다. 7,900원에 등심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계장님이 그것을 알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라고 한다면 지금 젖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사료 한포대에 얼마 갑니까. 똑같은 사료를 먹여서 똑같은 근량의 비육을 해가지고 냈다면은 젖소는 200만원 간다면 한우는 280만원 내지 300만원 가고 있어요.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한 소득 수준이 있는 것은 농가를 해줘야지 왜 업자들한테 농가한테 안해주고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업자들한테 해줄려고 하는 시 자체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한우 전문 판매점은
박홍섭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우리 나주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이것은 나주시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전문 판매점을 설치하게 된 목적 취지는 한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우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우하고 젖소나 다른 육우나 이런 고기하고를 차별시켜서 한우 값을 올리자는 뜻에서 전문 판매점을 설치를 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하고 상관없이 한우의 질을 높여서 한우 고기만은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고기들이 지금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의
나익수위원
계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소. 박홍섭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위원님
나익수위원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이 질의 답변을 하니까 끝난 다음에
나익수위원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죠. 지금 젖소 수놈은 2,000원이에요. 실지로 가격이 그렇지 않소. 그런데 그렇게해서 식육업자들이 챙기고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이야기 아니오.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그리고 박홍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나 나익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감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대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시지 그 배경 설명을 쭉 하다보니까 어떤 교과서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그래서 금년에 또 젖소 고기 전문 판매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젖소는 젖소대로 가격을 젖소니까 싸게 팝니다하는 그런 점포를 설립을 합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감사때 우리가 한 번 따져 봅시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말이죠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축산 폐수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크게 여기에 나온 것은 상당히 거창하게 몇 억원짜리 저기를 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보다도 각 마을에 말입니다 소규모로 기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도 담을 하게 해서 하다못해 공동으로 그렇게 폐수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져갈 수 있게 그런 조사를 확실하게 끝내가지고 지금 마을 환경부터 살려야 되는데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문제가 나오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참고로 잘해가지고 지금 소규모 축산을 하고 계신 각 마을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계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산림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산림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수
이향수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주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으로 해서 예산 편성때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삼림욕장으로 바람직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시설 즉 편익 시설과 체육 시설, 교육 시설, 위생 시걸 등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설계 용역이 2월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과연 금성산 명산 가꾸기와는 또 삼림욕장 조성과는 정 상반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한쪽으로는 명산 가꾸기를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명산이 훼손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좋은 평을 받아서 앞으로 스키장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이 금성산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로 삼림욕장이 산중에 있는 경우가 있고 도시 근교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삼림욕장을 보기 위해서 거의 5개소 이상 현지를 답사 실무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도시민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또 계곡에 약간의 물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나주하고 보성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것이 더 낫다고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왔다 갔는데. 저희도 사람이 없는 삼림욕장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시설 기능 문제는 삼림욕장을 숲속에서 가족과 같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예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거진 숲속에 참나무 밑에 숲속에 소나무 숲 밑에 의자와 편익시설들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서 가족들이 들어가서 함부로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삼림욕장이고, 또 이제 물놀이장 같은 것은 계곡에 있는 물을 어떻게든지 막고 옆으로 유도해서 물이 흐르는데 앉아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계곡 부분에 들어가는 시설들입니다. 다만 여기에 지하수 개발 문제는 명산에 약수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산과 삼림욕장 문제가 혼돈되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명산 가꾸기의 사업과 삼림욕장과의 사업은 저 개념으로서는 연계 추진한다 하는 생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가 아니고 금성산 주변에 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4가지 주요시설은 삼림욕장이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 명산은 우리들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시설하는 또 산을 가꾸는 그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2개를 플러스 하면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서 삼림욕장 위에가 삼림욕장은 휴양림하고 틀린 점은 입장료를 못받습니다. 삼림욕장은 입장료를 못받게 돼있단 말입니다 규정에. 임금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료도 그런 입장인데 삼림욕장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군의 전례에 따라서 삼림욕장을 휴양림으로 승격하면 약 12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도와의 이야기가 만약에 승격될 경우에 물썰매장, 눈썰매장 이것을 겸용하는 그런 썰매장 시설이 휴양림 시설에 가미되면 약 10억원정도 들어 갑니다.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보고 있다 그렇게해서 그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업체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예비 조사한 것으로만 보고 드리고 있고 용역 설계가 나오면 어디에 뭣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자연 환경을 최소로 훼손시키는 방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위원
방금 동료 이향수 위원께서 삼림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전과 도시과에서 경원유원지 용역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에서는 진입로 확포장을 약 95%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산 명산 가꾸기와 삼림욕장을 조성하는 안은 대단히 고무적인 안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나주시민 단체에서도 금성산 명산 가꾸기에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조건을 가시화 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금성산과 가야산, 자미산 명산 가꾸기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현재 자미산 관계는 반남 고분군과 연계에 의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자미산은 반남 고분군과 연계된 사업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를 관찰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경현 유원지와 금성산 명산 가꾸기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도 아울러 좋지만은 앞으로 망운 국제 공항과 대불공단에서 유입되는 도민과 또한 상무 신도심 광주 광역시에 전철화 사업이 광산 옥공기지에 마지막 정착지가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문제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더 폭넓게 일응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금성산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신광리와 더 연계해서 다시 백룡제까지 연계해서 광범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기 국·도비를 들여서 임도 개설한 지금 현 위치에서 앞으로 경현 유원지와 금성산 명산 가꾸기 또 삼림욕장 조성문제는 대단히 나주로 봐서는 좋은 이벤트 사업이 아닌가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지혜와 통찰을 가지시고 행정 경력을 살리셔서 도 실무자와 협의 많이 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한 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더욱 잘하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등산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지역이 좀 빠졌기에 한 번 검토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성산하고 가야산하고 자미산 나왔는데요 저희 지역은 창랑정하고 역 뒷산이 있습니다. 김천일 선생님 묘지 거기에 등산객들이 하루 아침이면 거기서 한 50명이사 1백여명 정도가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사가 좀 빠져서 거기도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등산로를 개설을 하실라면 저희 지역도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나익수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기 나주 공고 뒤쪽에 명산 가꾸기에서 나무 조림 해놓으신 것을 무단 파헤친 사건이 있었죠. 거기 조치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미산 반남 고분과 관계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고증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방향이고 다만 바닥에 있는 나무 정도 심는 것으로만 추진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룡제까지 임도 시설문제는 그대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명산 가꾸기와 주변 가꾸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창랑정도 명산 가꾸기, 주변 가꾸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 뒷산의 무단 훼손행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심어놓은 왕벗나무등 뒤에다 심어놓았는데 밭에 있는 심어진 김한일씨라는 밭 주인이 밭을 경영하면서 22주를 옆에다 이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도를 사전에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 불러다가 복구지시를 하고 625,410원 복구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복구비 예치를 해놓고 나무가 죽어가면 그것으로 심도록 그렇게 합의를 봐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으로 받아놓고 봄순을 트는가를 봐서 처리를 하고 또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밭을 이렇게 훼손해 버리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산림법에서 다루기가 어렵고 그래서 형질변경 차원에서 공원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약 2,000㎡를 도시과에다가 고발 형식의 통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봄철에 22주가 안죽도록 다시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조치 사항이 제가 볼때는 그것 22주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서 심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너무 아무리 자치시대이지만 다시 못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조치가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고발 조치했다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해서 가히 명산 가꾸기 운동하는데 그 땅은 향교도 땅입니다마는 명산 가꾸기 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전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못하도록 시민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나주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서 이렇게 고발했다는 사항을 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문제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22주가 이미 제가 알기로도 뿌리까지 말라서 이미 고사가 돼있는 상태도 다시 심었다는 자체도 내가 볼때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힘들일 것이 아니라 한군데 모아서 가식해놓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봄에 다시 식재를 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가서 보니까 좋게만 줄 맞춰서 딱딱 심어놓았는데 그것은 경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에 게재해서라도 또 우리 소식지를 통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다시는 명산 가꾸기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민이 무단으로 그렇게 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이렇게 홍보대책을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특별 대책지구로 판단을 해서 순산시키고 또 홍보매체 이용하고 이런 일이 나지 않고 훼손된 부분은 복구가 되도록 하고 시민이 다 손 못대도록 이런 식으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타났는데 불행히도 금년 초에 금성산에 불이 나가지고 막중한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이 났으면 지금 불난 지역은 어떻게 조림을 해서 금성산을 가꾸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성산 지난 번 산불 난 먼저 원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렇게 불났던 지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장소에서 산중턱에서 발화가 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으로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불난 위치를 가서 보면 이불도 타져있고 하는 것보면은 무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행위 단속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이 문제를 우선 단속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 순찰팀이 계속 돌고 야간에는 산림과장외에 계장 끼어서 4명이 9시까지 거기 앉아서 북치는 것을 책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계속 조사를 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할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범인 색출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불난 자리를 가서 보니까 이 조림 분야에 대해서 작년 그렇게 불났는데 현재 나무 죽은 것이 없습니다. 불이 밑으로 지나갔다는 내용이고, 활엽수 같은 것이 그대로 소생을 했다는 문제에서 조림을 안했습니다. 금년에 불난 것도 면밀히 봐서 고사됐으면 조림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대로 불만 지난 것이였으면 그대로 원형을 살리는 식으로 봄철에 다시 순이 나오는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속행위에 대한 이 문제점은 군 부대에서도 현재 도면에다가 그 흔적을 표시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무속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야간 순찰을 하고 있으면 이 시설 문제를 작년 그렇게 저희들이 집었던 것을 다 뜯어 버렸기 때문에 인제는 집을 안짓으면서 또 합니다. 그래서 보름을 전후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주관해서는 단속입니다마는 민속 놀이를 하는 측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않는 편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김덕곤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그게 지금 현재 금성산에 불이나서 몇 ha가 피해를 입었으며 또 우리 시가 조림한 지역에 투자를 한 지역에 손해는 어느 정도 됐는가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가 없이 불이 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우선 조림한 장소에 산불난 것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천연림이 있는 산 중턱이기 때문에 지뢰지대 근방이어서 조림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산불 발생 면적은 제가 기억이 약 2.5ha인데 왜그러냐면 정상에 있는 철조망안에도 저희들이 불끄다 들어가 버렸는데 지뢰지대 위에 군사시설은 풀만 있는 장소이고 그래서 밑에 부분 약 2.5ha를 보고를 띄어놓고 있습니다. 나무가 피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조림을 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지뢰지대여서 그것이 좀 무섭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광남
이광남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임도시설 사업이라 해가지고 길을 내면서 잘못하면 자연 환경을 헤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기 위원께서 백룡제로 해가지고 경원리 아까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도시과장님께서 우리 나주시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순환도로가 제가 어제 청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것을 산림과는 산림과라든가 도시과는 도시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잘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보셔서 전체적으로 자연이 파괴되지 않을 것을 잘 생각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한 임도 개설이라든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바로 담당 직원들이 정말 입회를 하다시피해서 후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열심히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금 나주에 가장 관심이 갖고 있고 우리 서남부권에 전부 집중이 돼있는 나주대교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주대교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고 이것은 업무협조 관계를 묻겠습니다. 강변 우회도로는 도시과 소관이죠. 그 다음에 나주문 관계는 나주개발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되는 시설 부분에 대한 각과의 협조에 의해서 어차피 시에서 전체 설치되는 부분 문제이지만 과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그 사업이 성과가 또 유기관계로해서 어떻게 좋은 나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주대교를 본위원도 말씀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있는 설계 용역이 95%가 나왔다는데 설계용역을 기존의 다리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을 파괴를 하고 했을 때는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서 설계를 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려다 시정 질문은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고 제가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제가 제일 저기하는 것이 노안 면사무소 가는 길에 보면은 장성천을 승상을 하면서 이쪽에 배수관문을 절개를 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영산강 제방을 장성천에서 흐르는 그 제방을 승상을 하면서 4 ~ 5년 되었죠. 승상을 하면서 그것이 충분히 막아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쪽에 큰 제방을 영산강 제방을 약 400 ~ 500m 절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모르셔요. 장성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충분하게 승상을 안해서 장성천에 소하천 승상을 하면서 제방을 올렸다 이말이요. 올리다 보니까 이정도는 충분하다 그래서 큰 제방을 절개를 했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수문을 없애버리고
나익수위원
수문이 필요없다 이제는 이 승상가지면 충분하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시설물이 따라가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숙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노안 면사무소 가는 길에 교량이 있죠. 거기를 통과하는 교량이 지금 그 제방에 맞춰서 올려서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높이가 차이가 얼마인 줄 아셔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약 2m 됩니다. 승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량이 안올라 가 있다 그말이요. 그러면 금년에라도 많은 비가 와서 되었을 때는 여태껏 제방 승상했던 것이 무용지물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 넘어버리기 때문에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교량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것은 재난대비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하나도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 문제를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가깝한 일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대교 가설공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타 도시과나 다른 과에서 협조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분명히 협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같이 설계에 맞춰서 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강변 우회도로나 우리 나주대교 설치나 거기에 맞겠금 램프시설을 할 때 연결 부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다리 설치돼 있는 것은 신다리를 놓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라냐 철거를 어떻게 할라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따른 철거할 때는 교통 난동이 있을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라냐 이 문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다리 상류측에 4차선으로 그 기존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거기 새로 다리 놓아둔대로 통행을 시키고 그 후로는 기존 다리를 철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익수위원
소란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교통에는 지장이 없고 그동안에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관계 이것은 사실상 건설과장인 제가 이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안전한 것으로만 이때까지 알았는데 오늘 나 위원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조치하는 상부 관청에 건의할 사항같으면 상부 관청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처리할 사항같으면 시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재해 대책 부분문제 노안 면사무소 가는 길에 절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까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경작을 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엄청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옆에다가 즉말해서 모래 포대나 흙이라도 준비해놨다가 우천시에 그것이 범람하게 될 때는 그것을 임시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지금 당장에는 조치가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 놓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치는 급히 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200㎜ 비만 와도 그쪽에는 전부 양쪽으로 면사무소쪽까지 똑같이 범람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업무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아니라 본위원이 볼때는 합동회의라도 해서 전체적인 지침을 컨트롤해서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전부 국장님 소관하고 저쪽에 총무과 소관이니까 이것을 합동회의를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의사항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협조만 하셨죠 지금. 필요할 때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우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량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다 이것까지 수렴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숙의를 정례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하셔가지고 나주문 세우는 부분문제 이쪽에 나주대교를 세우는 문제 강변우회도로를 하시는 부분 문제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용역회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설명회때 관계
나익수위원
건설국 소관은 용역회사가 나주문 틀리고 강변우회도로 틀리고 나주대교 틀리고 그렇게 틀리죠.
틀리면 용역회사별로 그것을 합동으로 해서 주지를 해서 용역회사 분들 오시고 우리 관계자, 주무 과장님들, 국장님들 입회하에 전체적인 회의를 몇 번정도는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복합적인 센타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나종석 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의 읍·면개발사업에 남평읍 덕동에서 오계선 1.74km, 세지면 성산에서 동곡선이 2.52km 외 두 건이 있죠. 이것은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지난해 연장되는 사업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요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시작되는 사업이죠. 사업 성분을 완급을 필요할 때 지난해 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연장을 시켜야 맞습니까 아니면 연장선을 중단시키고 새로 사업을 해야 맞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나 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한 사업은 이것은 새로나온 사업이고 나 위원님이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완급을 가려가지고 추진함과 동시에 거기 반남 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더 넘어서 연결을 해야되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감되어서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내년에는 그 계획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순서에 있어서 기타 일반 토공을 먼저 해야 됩니까 용지 보상이 먼저 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원칙은 용지보상이 먼저 해야됩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먼저죠. 13페이지 세 번째 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14페이지요.
종석
나종석위원
13페이지요.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은 `97년 3월에 시작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97년 5월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순서가. 과장님이 곤란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이 맞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왜그러는고 하니 사업 발주를 하게되면 기공승낙을 먼저 맡아야 됩니다. 기공승낙을 받은 뒤에 편입 토지 지장물 철거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가지고 주민과 시공청에 대한 싸움이 한두번이 아닌데 토지 지주는 공사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시공물이 먼저 들어와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다시 지적합니다. 보세요. 토공이 3월에 시공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5월에사 편입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기공승낙이 되면은 삽날을 꽂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구조물 시고 아닙니까 시공 여기에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구조물 보상을 그때 하고
종석
나종석위원
그런데 보상은 5월에 하는데 3월에 시공을 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기공승낙을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에
종석
나종석위원
맞다 이 말씀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사전에 기공승낙을 토지주한테 기공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안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95년 정기회의때 금천면 시도 다시 말하자면 봉황으로 가는 도로 갓길 포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백난식 도위원이 4개면을 다니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또 본인이 금천면 복지회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갓길 포장과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16억원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당원동지와 주민이 있는데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소위 도의원이 허위로 유포를 했는가 예산이 와서 있는데 자료를 만들지 못해서 보고를 못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도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주대교 설계에 있어서는 영산포에서 금천까지 우회도로 그것 외에 갓길 포장 덧씌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께서 말씀주신 봉황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은 다음 사업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예산은 아직 안섰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산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 있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것은 얼마 와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 할 정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16억원이 왔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16억원 안왔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아닙니다. (○나익수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요.)
덕곤
김덕곤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 지역에 시의원이라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나이 드신 양반들이 그것을 물어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안왔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 분이 노인당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김덕곤 시의원의 능력에 맡기는데 능력이 있다면 내가 16억원을 가져왔으니까 갓길 포장과 덧씌우기를 해야될 것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상반기 합니다. 또 의정보고를 할 때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또 책자에도 만들어졌어. 그래서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언제 내가 한 번 물어볼라다가 업무보고하면 이것이 올라오겠지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것은 안올라왔는데 16억원을 도비를 갖다가 갓길 포장과 덧씌우기 한다고해서 물어봅니다. (○건설국장 김봉수 그 도로는 군도이기 때문에 보조 안해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도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업비는. (○김춘식 위원 이번에 허경만 지사 이야기 안들어봤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위원 과장 답변하고.
덕곤
김덕곤위원
알았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도 많고 민원도 많은 영산포 구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월로 발주를 할라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3월중에라도 (○건설국장 김봉수 4월에 삽을 찌른다는 말입니다. 발주했어요 진즉 발주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4월에 하지말고 (○건설과장 이재순 3월에 가야산 지금 기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4월에 삽을 찔러진다 그것이지 지금 이미 발주는 했어요. 신문 공고까지 다 했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계를 다를 때 보다 더 빨리 우리가 독촉해가지고 받았고 그래가지고 입찰 의뢰를 해서 언제 입찰을 했냐면 14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착공은 4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겨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영산동 일부, 영강동 일부 주민들은 이사를 딴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3월 14일날 입찰이 끝나면 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업자만 책정이 되면. 그래서 하루라도 당길 계획입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수일내에 공사를 착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지역의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가로등을 전체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그 장치가 옛날 구 동사무소 부지에 가서 있어가지고 신축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 공사가 같이 신축공사하고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축된 동사무소에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또 거기에 조정이 지금 보면은 저녁 6시만 되면 환하게 불이 들어와 버립니다. 아침 새벽 6시만 불이 가버립니다. 너무 불이 빨리 가버리고 불이 또 빨리 켜집니다. 그것도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이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으로서 기술진 부서로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낮 수시 관내 도로가 엉망입니다. 여기에는 토목계에서 도로를 보수함과 동시에 나주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면 또 망쳐져 버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건설과에 도로 보수계가 별도로 하나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시 당국에다가 건의를 했는지 그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천 부지에나 폐쇄 부지에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신분들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의 불하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소등 관계 또 영산포 동사무소 이축으로 인해서 스위치 이설 관계 이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소등 조정관계는 내일이라도 관계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조치토록 하고 스위치 이전관계는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나주시내, 시외 도로가 유지 관리가 상당히 엉망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 노후되어가지고 사정없이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그러나 물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터지면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복구를 해놓고 보면은 도로가 여기 저기 전부 짜깁기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도관이 노후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도관을 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투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관을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아침마다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멀리 안가서 수도관이 교체가 된다면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신세타령 같습니다마는 너무도 사람은 적고 일은 엄청나게 많고 사실상 사업비가 국장님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나주시 사업의 1/3이 토목계 소관입니다. 사람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계를 하난 생기기는커녕 4명이 앉아서 파견 두 사람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은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어서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마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강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건설과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기가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박홍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농산과에가 토목직 7급이 하나 있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하나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또 민방위과에 가있죠.
구태여 그분들이 거기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농산과에도 사람을 쓸라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어디든 다 가서 일을 하니까요. 왜그러냐면 일반 행정직이 못하는 것을 토목직들은 사무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직이 토목직 일을 못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근무를 사람을 줄라고는 않죠. 그리고 민방위과 같은데는 법적으로 거기도 재난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평시에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재난이 있을 때는 극히 필요한 데가 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농산과의 업무가 기반조성계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농정시설을 넘어왔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시설 넘어갔으면 토목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건설국장 김봉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이고 토목직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이 말하자면 교량 하나에 사람 하나씩(청취불능). 얼른 말해서 나주교, 영산포 구교, 남평 구교 같은데는 사람이 파견 근무를 해야 합니다. 파견 근무는커녕 거기 나가들 못해요.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한테 얘기를 행정직을(청취불능) 나중에 기술직으로 보강을 해주십시오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른 쉽게 안이루어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느닷없는 계만 몽땅 놔뒀기 때문에 계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인력을(청취불능). 그래서 그 계를 통폐합을 해주시오. 통폐합을 해서 인력이 하나라도 많게 해주시오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개발계장 자리가 행정 또는 농림이 먹고 있어요. 토목은 안먹고 있어요.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기술진의 몫을 분명히 찾아 먹어야 되고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결재를 받습니다. 아마 결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토목으로 곧 할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동장들도(청취불능) 그래서 읍·면·동장들도 토목(청취불능) 그래서 멀지 않아 개정이 될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국장님도 한 번 생각해보시오. 국장님이 기술진으로해서 티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장을 하고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으로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진들을 사기를 키워주기도 하면 앞으로 나주에 가서 건설이 사업이 많이 발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하지말고 국장님 말같이 교량에는 감독이 하나에 거기서 주야로 근무를 해야됩니다. 지금 내가 볼때에 토목직이 필요없는 토목직이 있어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나익수 위원 과장님 걱정을 해주고 있소.)
박홍섭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해줘야지.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시간관계상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박홍섭위원
폐천부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폐천 부지안에 주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1차 조사는 해가지고 영산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해가지고 관리청에 건의를 했던바 그것이 안되버렸습니다. 제방에 모두 존치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거기를 내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홍섭위원
아니 거기 말고 면허 시험장에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쪽에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금년에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준용하천은 도에다가 직할하천은 관리청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지금 건설과 업무가 늦어지면 점심먹고 와서 하든지 간단히 끝낸다면 세 분인가 네 분이 남았는데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먹고 하든지 아니면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물어볼 사항만 물어보고 얼른 끝냅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할 것이냐 아니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끝내고 할 것이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해서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끝날 것으로 해서 건설과를 끝내고 중식을 할라고 그랬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김춘식 위원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광남 위원부터
광남
이광남위원
저는 농로 포장관계 때문에 그것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로 포장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3m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지금 농로 입구에도 들어가는 흄관이 3m짜리에다가 사실상 큰 대형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같은 것이 나오다가 위험해가지고 넘어지는 경향이 나주시만 해도 수 건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망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 흄관도 지금에 와서는 3m짜리 그것보다는 한 1.5m라든가 충분히 돌려주면 혹시 길이 3m가 되었다할지라도 이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넓혀줘야 되겠고 지금 길이 농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m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이 많이 그것을 까먹어서 그러는지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좁아진 것을 그대로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주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그 땅을 좀 찾아가지고 될 수 있는한 넓게해서 다음부터는 해주셔야지 앞으로도 농로 포장을 계속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금년 농사를 짓게되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짐을 만일에 싣고는 뒤로 가지도 못하고 만일에 양쪽에서 부딪히면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버려요. 그러나 흄관을 한 4.5m 정도만 넣어놓으면 돌아서 양보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공사에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참고하시겠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답변 올릴까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영기
이영기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나오세요.
영기
이영기위원
양여금 신청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양여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절차, 양여금 집행의 행정절차, 집행한 후의 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지금 현재까지 양여금을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제가 와서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신규사업은 일절 내무부에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양여금으로 특별 케이스로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죽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청취불능) 현재 원협 공판장 거기 가는 것을 양여금으로 15억원을 타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딴 지구는 전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영기
이영기위원
좋습니다.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물론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계속 사업만 신규로 신청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절차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만 신청을 하신다 지금 나주시는 그 말씀이 시고 이번에 원협 공판장 관계는 특별하게 재정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양여금 집행에 양여금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결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결과 보고는 정산으로 해서 마구 보고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양여금으로 결정된 사항이 타 사업으로 전용이 됐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것은 변경 못합니다. 목적사업입니다 그것은.
영기
이영기위원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목적 사업이 변경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국장님이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계속 사업만 신청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국장님들이나 전실무자들은 양여금을 결정을 1순위로 해가지고 2순위, 3순위로 익년에 변경되는 사항이 왕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자세히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영기
이영기위원
어느 사항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양여금 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문제가 있고 본 위원도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느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양여금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를테면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양여금이 50%, 시비 50% 이렇게 배정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금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얼른 말하자면 그 도로를 국도 1호선을 한다 했을 때 1억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뭣을 뭣을 붙여가지고 내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한 1억 7천 ~ 1억 8천만원이나 왜냐하면 시비로 못 부담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비를 다음에 부담한다는 식으로
영기
이영기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된다는 이 말씀이 확실하시죠.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분명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우선 순위에 결정된 사항들이 다음 익년에는 순위에서 밀려 버리는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나오는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물론 사안에 따라서 시에서 필요한 것이 우선 순위로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안이 크거나 적게나 지역민 아니면 우리 시민이나 권역별로난 숙원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사업하나 필요치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주민들에게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속된 사항은 가능한 지켜줘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이 위원님께서는 잘못 아시고 계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 전자에 얘기하다시피 양여금을 신청할 때 그전 얼른 말하자면 전자는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 1호선을 하는데 사실상 돈 들어가는 것은 1억원 가지면 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원을 신청하면 5,000만원밖에 안줘. 5,000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완공을 해서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문제가 큰 사업도 우리가 받아 올 수 없는 사업도 압니다마는 소소한 사업을 양여금으로 할 때도 우선 순위가 시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은 지켜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전임자는 전임자가 진행된 사항은 후임자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무도 있는 것이고(청취불능)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도시과에서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이영기 위원에 대한 이 내용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영기
이영기위원
서면은 필요없습니다.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때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 8호선이 4월에 확포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또한 나주대교 재가설 문제 때문에 영암에서 광주로 통하는 이 차량들이 대거 우리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교통량에 교통사고 및 주민의 재산 피해가 많아져서 시정질의때 협조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국도가 23호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의는 지금현재 입장으로는 익산청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송월 직선화 도로 개설공사를 4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시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계약분에 대해서
나익수위원
그 옆에 택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턱이 많이 지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택지 개발
나익수위원
택지 개발 높이하고 깍아 내릴 높이하고 지금 깍아 내릴 높이하고 이 도로하고. 그러면 이것이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택지 개발쪽에서 엄청난 시설 공사가 생길텐데 여기를 이용할라면 언덕받이가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 이 말씀이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항은 그래서 공영개발과의 택지 개발과 저희 도로계획과 고저차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저차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택지 개발하고 도로하고 맞춰버린다 이말이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철도 복선화 사업 보상비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여토지를 다 안해줬죠.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되요. 저희 지역에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민원을 작성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문제냐면 철도 바로 밑에 주택이 있는데 건물만 철거하고 대지가 100평 남았는데 그것을 보고 거기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딴데로 이거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무 무용지물의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철도 복선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도 잔여 토지로 삽입해줬으면 쓰겠다하는 것이 지금 민원 제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한두군데가 아닐텐데 시민 보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최대한도로 철도 건설본부에 건의하셔가지고 민원이 곧 제기되어서 접수가 될 것입니다. 되면은 접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중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잔여지 보상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주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철도 건설로 인한 건설과에도 해당되고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시설돼 있는 도로를 엄청나게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부분 문제를 우리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건설 본부측에 어떤 공증을 해서라도 파손된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복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받아주시라 이말씀입니다. 예를들면 과장님이 바뀌시거나 국장님이 바뀌시거나 시장님이 바뀌거나 의원이 바뀌거나 동장이 바뀌더라도 완전 복구가 되어서 덧씌우기해서 아스콘으로 입혀서 온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해당 의원의 요청입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러한 조치가 응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적으로 받아놓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서류로 안되면은 나주에 하고나서 가버리고 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을 받아주시라 이말입니다. 우리가 한통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나주시로 봐서는 읍·면이 다 해당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로 받아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공증을 해서 각서라도 받아놓으면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 되어가지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철도 복선화가 되었을 때 소음 방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건설 당시의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철도 건설 본부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도 건설본부에 우리 환경보호과에 연계해서 그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 주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소음관계는 먼저 `96년 1월중에 시와 철도 건설 본부와 감리사 그리고 주민 이렇게 합동 회의시에 그렇지 않아도 소음 관계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이 소음에 대한 적응하는 시설이 계획이 되었는가 이것도 확인을 모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음이 그렇지 않아도 복선화가 되고 고속 철도가 주행을 하다 보면 소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해서는 소음 예방에 대한 시설이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가령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복선화가 됨으로써 소음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존 도로를 넘어가는 곳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길이든지 작은 길이든지. 그런데 큰 길에는 신경을 쓰는데 적은 길에는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높이가 철도는 직선화 또 일선화 그러죠. 평면화. 지금 그래서 복선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가 높이가 제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해에 지장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도로 보수 계획에 같이 그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같이 각서를 징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즉말해서 지금은 노폭이 4m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가 발전 계획이 있어서 좀 더 넓혀야 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사이가 그것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했을 때 거긱에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포장되는 흥국주유소하고 5일시장간 도롤 거기하고 중첩이 되죠.
그 부분 문제도 고려를 해주시고 간선도로 조그마한 도로들도 앞으로 확포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비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철도청하고 협의하에 그것을 간선도로 중첩되는 부분 일일이 체크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시 발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노폭이 좁은 도로에 대한 철도 시설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일제히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상 노폭이 농로도 아니고 해가지고 2m 된데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의 기준이랄지 시도의 기준 노폭 이러한 차원에서 확장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철도청에 건의를 서면으로도 했고 사람도 저도 한두차례 올라갔고 국장님도 시장님까지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철도 건설 본부에.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철도청에서 우선 공작물 위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 사무소에다 시간에도 많은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이 철도 사업은 일시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실시를 해야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한 번 설치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고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관심을 가진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직접 챙기셔가지고 이 문제는 한 번 시설되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해야되고 또 한가지는 철도청이나 계속 건의문만 띄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어차피 시공회사와 연계화 되어야하는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직접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팀, 그 팀들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를 그 분들한테 건설 본부측의 시공회사에다 바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문제를 전부 확실한 근거를 남기셔서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편리시설에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깊이 알아 듣겠습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영산포 삼거리에서 통신 연수원까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지금 삼거리에 광주고속 이태수 집 이주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도로 계획선이 막처음에 예상되었다가 나중에 변경된 원인은 왜 변경이 되었는가. 지금 일부 우리 지역에서 내연상 노인정 앞에 허조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시의원 박홍섭이가 막 처음에는 계획에 안들어갔는데 박홍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을 넣게했다하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하고 다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먼저 영산포 삼거리 이태수씨 집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집이 좀 금호 버스가 통과하고 거기서 금호버스에 대한 차표를 발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현재 수퍼마켓을 경영을 하고 있고 거기가 원 건물 1동에다 부속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이 저희들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태수씨 집이 철도부지에 건물만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우리는 현재 집있는 데를 도로 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어차피 매표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를 시킬려고 순천 지방철도청에다가 절충을 시작을 한지가 한 4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그 부근에 대한 것은 운전기사들이 다닐 때 조망권이 흐려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도로폭이 20m로 확장이 되다 보면은 영산포 삼거리 건널목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해가지고 그 부근에 대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셔서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말을 아직 못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안되면은 어디 이주대책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그렇게 안될 때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계획선 변경이라는 것은 박 의원님께서 어디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계획선 변경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허조일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자기 집이 안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의원 박홍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을 뜯기게 되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허조일씨라는 분이 우리 과에도 방문을 해서 그런 소리를 하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종의 유언비어지 어디에 근거있는 소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나 개인적으로 계장님들한테 내가 그 집을 들어가겠금 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일체 뭐
박홍섭위원
민원인들이 과에 과장님을 뵈러 왔을 때 분명히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외부에 나와서 우리 지역에 나와서 그말이 안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고에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왜 그 집을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우리가 전체 지장물이 19동이 편입이 됩니다마는 현재 10동을 철거를 하고 9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2동은 금주에 철거를 할 것이고 3동은 대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금라 가스는 부덕동에다 지금 짓고 있고
박홍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또 황 누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집옆에다 짓고 있고.
박홍섭위원
미화사는 집을 짓고 있고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또 영산포 삼거리쪽에 한 분은 송현동에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미장이니 벽돌 공사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2동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이거할 계획이고 1동은 3월까지 가야 완공이 되면 되겠고 우리가 2동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차 계고를 2월 20일까지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2월 20일이 넘으면 토지 수용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철도 복선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민원서류로 정식 제출이 되면은 철도 건설 본부에 민원을 이첩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 보상 지급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령 시에다 접수를 하더라도 일응 철도 건설 본부에서 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내서 철도청에서 시에서 처리하도록 이러한 회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공사하고 있는 과정중에서 산을 발파하는데 진동으로 인하여서 영세민의 한 집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민원을 발송해 주시라면 민원을 해주라고 제가 구두라면 실무 계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쪽측에서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80세 정도된 노인장이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염씨들 땅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지반이 침하된 것은 사실로 사실로 시인하는데 영감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비닐로 전체를 씌워준다 그것이에요. 비닐로 전체를 씌워줘서 될 것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그 민원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 80세정도 노인이다 보니까 아마 동사무소에만 연락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동에서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가 없고 그래서 몰랐는데 우리가 어제 알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장계장이 현장을 어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가 듣기에 철도 복선화가 나간 지점으로부터서 아주 근접한 위치에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철도 복선화가 되다 보면은 그 집은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한 처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부탁드립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금천에 호남원예고등학교 방음벽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음벽에서 반사하는 것 때문에 주민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여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색은 안들어 있는데 눈을 못뜨고 다녀요 햇빛이 비치면. 그래서 본위원 생각인데 전남대학교 방음벽에다 도시 미관으로 해서 많은 그림이라든지 뭣을 해놓았기 때문에 호남 원예 고등학교 방음벽에다가 앞으로 나주 상징문도 들어서고 광장도 들어서고 나주대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방음벽에다가 나주를 상징하는 배라도 도안을 넣어가지고 반사되는 것도 방지하고 도시 미관도 살리고 나주 정서를 아름답게하는 그런 것을 한 번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어쩌겠느냐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는 저희과 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설과에서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익수 위원 건설과에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건설과나 똑같은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방길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참고로 지남 11월 26일 `97년도 업무계획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중에서 농촌 주택개량 표준 모델 발굴 홍보 추진에 대해서는 `97년도의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해서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서를 개발하여 도에서 총괄적으로 보급토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업무계획에서는 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주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광남
이광남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정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에 주택 저기가 지금 안나왔습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지금 도에서 이달 말 아니면 3월초에 배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총 전라남도 물량이 3,950동 이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218동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전체 도 물량이 올해 확인해보니까 3,900동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 전체 물량이. 그러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은 작년 물량 수준으로만 주면 좋겠다고 오늘도 주택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거기에 많이 좀 노력하시오.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시정질문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은 연결이죠. 과장님 연결되죠. 행정은
과장님이 안하셨더라도 그 전임자가 발생되는 것은 연결한 것 아닙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대덕 아파트 진입로 준공 당시에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변경해가지고 준공 되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때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승인 당시에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어떠한 행정적인 잘못을 해서 한 것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단 사업주측에서 심증은 갑니다마는 도로 사유지를 갖다가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한 근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도로로 보고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 도시과 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그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도로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줬단 말이요. 준공검사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사용검사를 해줬죠.
박홍섭위원
그래놓고 바로 지금 개인 사유자가 도로를 막아버렸단 말이요. 막은 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몇 번 갔습니다. 도시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박홍섭위원
봤죠. 그것이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정식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보상을 해줘야만이 그것이 정식적인 도시계획도로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유지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지만은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그때당시에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뺌을 하시는데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정아니 절대 발뺌은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도로를 보고 대덕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를 했단 말이요. 입주를 했을 때 교통이 과연 좋다 하고 했는데 입주를 딱하고 준공이 끝난 뒤에는 개인 사유자가 거기를 막았습니다. 또 대덕 아파트에 비교해서 과장님이 거주한다면 과장님은 말 안하겠습니까. 교통이 지금 불편한데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당연히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실무 과장님은 그것을 시 당국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것이에요. 말로만 그때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과하고 합의를 한다지만 지금까지 뭔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작년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어떠한 과정상 사업 선순위 관계가 있고 예산은 빈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박홍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들 관심도 없고 저는 무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여러분들이 책정하신 사업장도 선정을 못하고 그 지역도 의원도 모르는 딴 사업장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줍디다마는 그러면 과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요. 또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도시과 소관이어도 주택과에서 주택문제로 해서 지금 아파트 문제로 해서 도로가 그것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났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이 났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가 아니면은 그 도로 있으나 마나 하는 입장이에요. 금년에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최대한도로 노력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종필입니다. 지적과 `97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지적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나주광장 10만평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사항인데 거기서 공시지가가 한 4 ~ 5년 사이에 계속 하락을 시켜서 다시 말하자면 1만원 갔던 공시지가였다면 8,000원, 7,000원, 6,500원까지 다운이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의아심을 갖고 있는 고니는 여기에다가 나주시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충분한 답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4∼5년동안 계속 떨어뜨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은 토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토지 거래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주민 의견 제출시에 의견 제출을 해가지고 다소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은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초과 이득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금년을 개별공시지가의 원년의 해로서 기준을 삼기 위해서 금년에는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15% 이상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넘지 않도록 매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주 상징문과 광장 부지에 지금 지가가 1년, 2년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3 ~ 4년 동안 다만 얼마씩이라도 계속 하락이 됐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먹지 않을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가가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신경을 안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나주시에서 상징문이 들어서고 광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시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기 위해서 떨어뜨린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요 지역주민들이 그 농가들이. 나도 그것을 몰랐는데 왜 이렇게 그것을 보통 물가 상승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야 되는에 왜 떨어뜨렸는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사실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의 세금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지 토지보상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일상입니다. `97년도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97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하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