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형 의원 발언

또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님께서 종토세 부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 세무공무원들이 연찬미숙으로 해서 중복과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말씀을 하셨는데 이종토 관계는 원낙 필지수가 많고 또 여기에서 과세자료가 매월 매일변동 자료가 매매로 인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저희들이 일괄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무부에 연 2회에 걸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부과시점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길선위원께서 지적해주신 현재 부과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하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착오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한다해서 그것을 환불해주고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안한다고 해서 환불안해주고 그런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고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바로 통보를 해서 그것을 환급해 가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납부 환불관계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착오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기내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읍면동직원이나 본청에서 독려를 많이 하다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전국적으로 산재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면직원들이나 동직원들 체면을 유지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납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고지서는 당초에 한장이 나갑니다마는 그고지서는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우선 내고 다음에 이것은 내가 받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부 이중 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내주고 또 납세의무자가 받아가지고 고지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즉시이자율을 환산해가지고 환급을 해주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동기 위원님께서 세수 증대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97년도 저희들 목표액이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세가 164억72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230억23백만원이 되어가지고 약 39%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목표액 관계는 전에 보고 해서 말씀 해렸습니다마는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세에서는 취득세 , 이것이 저희들이 징수 전망 목표액을 도에서 줄때 이건 저희들이 매월 월보를 작성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시군별로 세목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85%내지 90%를 징수 전망액으로 보고 목표액을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분석했을때에도 그정도의 세액같으면 세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과세의 누락이 없도록 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액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대로 해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만 다소 취득세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나주시에서는 젼혀 분양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물건이동이 많게 되면 취득세는 다소 나을것 같고 그렇지 않게 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세가 지금 100억입니다마는 100억중에서 금년도에는 140억 35%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산세 아까 이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부분이나 지금 담배 소비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과세 누락이 없도록 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면서 부과 하게 되면 세수 증대는 그렇게 차질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관계는 지금저희들이 체납액이 96년도 1월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총 164억 72백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조정은 239억 52백만원 해가지고 징수는 232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율은 96%입니다마는 현재 체납액은 6억78백만원 입니다. 6억78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징수를 하며 어떻게 된것이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 농공단지하고 일반 기업업체가 11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부도가 난것이 3억45백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63건에 저희들이 63백16만8천원을 지금 번호를 영치해가지고 체납액을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부동산 압류 지금현재 체납기간이 넘어가지고 안낸고 있는 사람들이 192건에 2억53백만원을 저희들이 등기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 경매 저희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일단 법원에서 경매 의뢰한것 돈주는 곳에서 경매 의뢰를 해놓은 것이 125건에 1억6백만원을 현재 경매를 의뢰를 해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배당된것은 현재까지 13건에 약 2천만원만 지금현재 돈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해가지고 차액이 나온것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 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체납액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직원들이 현재 읍면동 세무과 이렇게 해서 체납반을 편성해서 연도 폐쇄일인 2월 28일날 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비리 방지 관계는 비리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비리가 발생해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저지금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터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위에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세정업무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일이 사전에 차단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세무 법규를 연찬을 해서 민원인에게 하등에 의욕이 없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되어나가면서 현재비리 발생을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우리관내에서 비리 발생은 현재 한건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세 관계 하고 재산세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재산세 관계는 이것이 매년 건설부에서 공시지가와 건물과표가 시달이 되기 때문에 건물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하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연도별로 건축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건물종류별로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표가 산정이 되고 다만 종토에 있어서는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공지지가 가액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천원 물었던 사람이 올해 2천원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그러나 다만 시장군수가 적용율을 적용을 해서 작년도 세액 천원에 나올수 있는 정도만큼 적용율을 적용을 해서 올해 부과를 하게 되면 작년도 세액보다는 많지 않게 똑같이 대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 관계는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자료를 조사한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세는 봉급에서 떨어져 나간 주민세가 있고 사업소득에서 떨어져 나가는 주민세가 있고 또 법인세와 주민세가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급 법인에서 봉급이 지출되고 있을때 봉급액에 대해서 1%면 1%,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되어있기 때문에 각급 기관 단체에서 봉급을 지출할때 거기에서 주민세가 공식적으로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불입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불입이되었냐 안되었냐 또 적게 했냐 많이 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사찰을 통해서 그때 그때 발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무서에서 지금 사업소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나 영업세 그런부분은 세무서에서 매년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다만 애로가 있는 것이 당해년도에 발생한 세액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당해 년도에 부과하게 되면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당해 년도에 통보를 않고 익년도에 또 통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작년도에 자기들이 낸 세금액은 환산하지 않고 우선 주민세 나온것만 가지고 왕왕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와서 언성을 높이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럴때는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된것 납세의무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실적이 얼마였는데 거기에서 영업세가 얼마고 소득세가 얼마인데 그것에 대한 과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한 세액이 이것이다. 하고 이해가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 판매 미정산관계는 저희들이 담배를 1억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각 실과소에서 많은 담배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지침은 담배를 수령한 날로 부터서 일주일내에 정산을 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담배 회전이 되는데 일단 담배를 가져 가가지고 관외로 특송이나 우송을 해가지고 담배대금이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까지 들어왔다가 담배 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이전에 다른과에서 신청을 한것은 담배를 공급을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간격으로 정산을 하도록 담배 가져갈때 지시를 합니다마는 가져간 사람들이 다소 정산을 늦게 여기에서 나온 정산이라는 것은 돈을 늦게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미정산관계는 다른미정산이 아니라 그런 부분때문에 돈을 늦게 불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담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정산이 잘되어가면서 판매가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은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기 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회계과 소관 9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홍 위원 거수) 임근홍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기위원!

예.그렇습니다.

예.

그런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분무소독을 전액 사실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면도 있고 또 소독을 한지 안한지 흔적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줄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협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