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상 관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2건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감액된 32억 5,46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의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예산인 시비보조금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예산인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3만원이 감액된 52억 9,64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의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중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된 실시설계용역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노후된 벽면에 벽화 도색 및 컬러 콘크리트 설치를 위해 도시환경개선추진 실적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재난대비 안전점검비 3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서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광고물 단속카메라 2대 구입비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제일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의 지원사업인 시비보조금 2,000만원 중 대구시의 교부금 삭감으로 인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은 올해 5월경부터 들안길 도로 중앙 부분 축소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주변의 대체 주차장 확보가 여의치 않아 도로 축소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우선 상동과 두산동 마을 안의 CCTV 설치공사 등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 정비와 들안길 상권 활성화 방안인 미슐랭 프로젝트를 우선 시행하기 위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시설비 26억원 중 2억원을 감액 조치하여 이를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여 들안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슐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사업은 당초 목련시장 주변의 노점 이전 시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리가게 판매대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노점 이전지역의 입지여건, 노점상의 업종 등을 고려할 때 비, 바람, 햇볕 등을 가려줄 기반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초의 자산취득비로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및 설치를 막구조물 설치공사로 변경함에 따라 거리가게 막구조물 설치공사 시설비 2,200만원, 공용수도 급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예산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은 없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9,700만원으로 방공포병학교 진입로 건설과 관련해서 보상 관련 분쟁지역의 미개설 구간 공사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예치금 9,700만원 중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7억 3,402만9,000원보다 7,263만1,000원이 증액된 38억 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상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는 재난관리 현황판 제작 350만원, 주택안전수칙 홍보스티커 제작 150만원, 부서업무연찬 및 소양 함양 워크숍 300만원 등 800만원은 2016년 안전시책평가 상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 61만원, 방범취약지역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부족분 4대 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금번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6,964만9,000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2억 9,4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평가 시상금으로 유공공무원 포상금 30만원 계상하였고 승용차요일제평가 시상금 및 주·정차 질서확립평가 시상금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내버스 소형 유개승강장 3개소 설치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94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억 6,950만원보다 7억 8,546만5,000원이 감소한 78억 8,403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8억 6,701만4,000원 감소한 48억 3,29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촌동, 이천동 공영주차장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1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91억 4,688만원보다 7억 8,546만5,000원이 감소한 83억 6,1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시설비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대상 부지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은 신청가구 증가로 구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예비비는 2016년도 결산결과 증감액을 반영하여 1,087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 상동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5,8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적립금은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이월 등으로 인해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이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비 및 이자 반납금 7,9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교통행정업무 추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2억 5,129만원에서 6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44억 3,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5쪽 중단의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신규 상수도 배설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가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0억원과 157쪽 하단의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4억원, 160쪽 하단의 2017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보조금 14억 400만원 및 남천정비사업 국비보조금 19억 4,400만원 166쪽 하단의 국비 반영에 따른 매칭 지방비 중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시비보조금 4억 6,800만원 및 남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9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165억 1,086만3,000원에서 125억 9,596만7,000원이 증액된 291억 6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예산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 예산 부족분 2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예산은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시설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150-30번지선 도로건설 예산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고산3동 모산골 진입도로건설 예산은 대구선 북편도로와 연계하여 모산골 마을진입도로를 건설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예산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 기정 25억 8,200만원에서 시설비 7억원을 증액하여 3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 예산은 2016년 12월 특별교부금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마을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이천동 방공포병학교 남측 포장공사 예산은 국방부 소유 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방공포병학교에서 이천마을 간 포장공사를 시행,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성당 동편 인도설치 및 한전지중화 사업 예산은 한전에서 설계 통보된 한전시설 부담금 부족분 예산 1억 5,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검토용역 예산은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검토용역을 위하여 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2동 제5군수지원사령부 정문 앞 가로등 설치 예산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정문 동편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우범화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신규 상수도관 매설 관련 굴착공사 복구비가 10억원 추가되어 기정 10억원에서 10억원 증액하여 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통행불편도로 정비예산은 고산3동 성동로 보수공사 공사비 부족분 2억 8,000만원과 도로포장 노후로 민원 발생된 도로 및 2017년 2월 구청장 동방문 시 통행 불편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범어1동 효산병원 북편 도로 포장정비 외 21개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6억 4,000만원을 포함, 기정 4억 4,000만원에서 9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도로영조물 관리예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 3,0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예산은 도로 민원 보수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 5억원에서 2억원 증액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예산은 기정 16억원에서 2017년 2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14억 400만원 및 매칭사업비로 시비 4억 6,800만원, 구비 6,900만원 총 19억 4,100만원을 증액한 3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남천 정비사업 예산은 기정 20억원에서 2017년 2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19억 4,400만원 및 매칭사업비로 시비 9억 7,200만원, 구비 9억 7,200만원 총 38억 9,800만원을 증액한 5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시지교 하단 도로 선형개량 예산은 차량 통행불편 해소 및 주민안전 통행을 위하여 도로 선형개량 및 보행자 인도조성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촌동 청기와주유소 남편 및 상동 338-9번지 외 1개소 하수관거 구조개선 사업예산은 2016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시설비로 각각 2억 5,000만원 및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수성패밀리파크 진입통로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수성패밀리파크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 배수로 일부 복개 및 차량방호 안전난간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은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9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58쪽, 160쪽, 161쪽, 167쪽입니다. 158쪽 상단의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난 3월 현안수요에 대한 2017년 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수성못 상화동산 공연광장 조성 3억원,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는 국·시비 재원 조정으로 인해 1,000원이 감액된 40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지난해 연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긴급방제를 위해 교부받은 2억 7,537만1,000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 운영, 산불진화체계 구축, 산불예방체계 구축, 산불예방체계 운영,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계류보전 타당성평가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1:1 매칭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써 예산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161쪽 중단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는 교부결정액 증액분 100만원을 반영하여 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은 국토교통부 결정액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국·시비 재원 조정으로 인해 1,000원이 증액된 11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540만4,000원은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 운영, 산불진화체계 구축, 산불예방체계 구축, 산불예방체계 운영,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계류보전 타당성평가 지원 등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사업의 1:1 매칭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 예산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1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 7,417만9,000원에서 31억 2,076만6,000원이 증액된 119억 9,49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상단의 공원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절기 공원 제초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 관리공원이 2개소 이상인 동에 대하여 관리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로서 4,1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원관리시설비는 범어공원 배드민턴장 철거 후적지 11개 동 중 7개 동은 수목 식재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4개소에 대해 정비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족 예산 1억원을 범어공원 배드민턴장 후적지 정비공사로 신규 편성하였고 2017년 동방문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끝동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500만원, 만촌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개체공사 2,000만원, 범어재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개체공사 1,200만원, 수목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추가설치 1,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의 유원지관리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철거 요구로 수성유원지 사유지 내에 있는 화장실 철거를 위한 공사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상단의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에서는 시설비로 올해 공원유원지 노후 시설물의 잦은 고장 및 파손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고 시설물 개보수 및 신설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로써 하반기 고장 및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비를 1억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어린이공원 재조성에서는 시설비로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 특별교부금 2억원을 두리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샛별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단의 공원유원지 정비에서는 시설비로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민공원 초입부의 게이트볼장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민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만촌공원 등산로 중 요철이 심하고 경사가 급한 주요 등산로 구간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촌공원 등산로 정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무학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절감액과 2016년 불용액을 시설비에 증액 반영하여 13억 9,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4억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수성못 상화동산 공연광장 조성은 각종 공연행사 등으로 상화동산 내 잔디광장의 훼손이 심하고 포장 등 기존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이용객의 많은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를 위해서 문화공연 광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4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로 은행열매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암은행나무 정비에 올해 동방문 시 건의된 동대구로 구간을 추가하여 은행나무 열매 조기낙과제를 살포하고자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산1동 지역 이면도로 인도 중앙에 위치해 있는 가로수로 인해서 장애인 및 유모차들이 인도 등에 불편이 많으므로 보행약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고산1동 가로수 이식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단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액 증액분 100만원을 반영하여 2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인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 시설비는 설계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은 야영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및 특색 있는 카라반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상단에 진밭골 야영장 운영에서는 야영장 조성 완료 후 야영장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용품 및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8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4쪽 중단의 수성 패밀리파크 시설비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물놀이장 관리기준을 준수하고자 정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앙부터 하단의 산불진화체계 운영, 산불진화체계 구축, 세부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1:1 매칭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 예산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335쪽 상단부터 중단 산불예방체계 구축, 산불예방체계 운영, 세부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1:1 매칭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 예산 증액 변동은 역시 없습니다. 그 아래 일반병해충 방제 재료비는 보조금 재원 조정으로 인한 국비 감액 1,000원, 시비 증액 1,000원으로 예산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36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대구시의 긴급방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338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36쪽 중단의 산림정비 시설비에 올해 동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인 노변동 유건산 등산로 입구 에어건 설치비를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337쪽 상단 계류보전 타당성평가 지원 세부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1:1 매칭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 예산 증감 변동은 역시 없습니다. 다음 337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2016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2,0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4억 360만원이 증액된 8억 7,5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서류편철 등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영구보존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에 4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관련 영구보존문서는 일제강점기에 생산되어 100년 이상 보관되고 노후되어 빈번한 열람으로 인해 훼손과 마모가 심각하여 매년 증가하는 기록물 서고에 보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는 앞다투어 영구보존기록물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대구지역에서는 우리 구가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49만7,000원이 증가된 15억 2,791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분 최우수기관 포상금 1,350만원과 보건업무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 등입니다. 34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4,389만7,000원이 증가한 72억 7,4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소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만족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900만원, 국민 권익위원회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따른 금액 15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동별로 구민들의 획기적인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워크온 플랫폼 구축과 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4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3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결핵예방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47쪽 상단입니다. 범어천 대응 방역소독을 위한 유충구제제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범어천, 욱수천, 수성못에 해충퇴치기 설치를 위해서 8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단가 인상으로 1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냉·난방 강화 이중창 설치 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된 보건교육실 책상, 의자 구입비, 민원실 번호표 발행기 교체비, 민원실 대기의자와 테이블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90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노후로 낡은 민원실 벽면 리모델링 공사비 400만원,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보건소 건강계단 조성공사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사무용 가구와 프린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4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하단에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5급 연봉제 전환에 따른 증액분 등으로 836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49쪽 중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762만5,000원은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서 163쪽까지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84억 4,721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4.7% 증가로 3억 7,8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조사업 위탁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등입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62쪽 세출 예산입니다. 120억 1,325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7.1% 증가로 8억 3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보조금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구민건강증진은 337만원이며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노후된 물품 교체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5억 8,34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걷기환경 조성 안내판 제작과 수성구 걷는 Day 행사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3억 330만원으로 보조금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중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3억 6,649만원으로 지원기간 연장과 지원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보조금 증가분 2억 3,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660만원으로 중앙 지침에 의거 영유아검진사업과 영유아유지관리사업을 분리하여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상단에 영유아건강검진 유지관리는 130만원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영유아 검진사업에서 분리되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난청조기진단은 836만원으로 보조금 증가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4,928만원으로 중앙지침에 의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에서 분리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중단에 병의원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5,569만원으로 보조금 증가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에 심내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는 296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404만원이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1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충당금을 구비에서 지원함에 따라 각각 1,980만원과 46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60쪽 중단 기본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직원의 업무추진여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22개 항목 2억 3,237만원과 361쪽 중단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개 항목 2억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7,412만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374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보조금은 변경된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624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167쪽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으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의 경우 예산 증감은 없으나 기 편성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중앙부처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18만5,000원 감액 편성된 8억 2,070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제작 보급을 위해 2,000만원,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으로 1,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3,54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7만3,000원은 2016년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과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 및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7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으로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국 35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7쪽 그 외 수입은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 2,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163쪽 상단 기금 666만원 및 16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333만원은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선정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사업 운영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6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32만원이 증가한 3억 1,48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부분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강사료, 참여자 보상금 및 만성질환 관리, 의료용 소모품비 등을 반영하여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전담인력인건비 및 기초건강검사기기, 컬러프린터 구입비를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 위원회 소관 예산 4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7억 4,671만3,000원이 증액된 5,387억 3,27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5억 513만7,000원 증액된 820억 2,707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3만원 감액된 52억 9,64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만촌동 대청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2,100만원 감액 편성,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평가 상사업비를 활용 황금동 노인종합복지관 옹벽 컬러 콘크리트 설치비 3,000만원 신규 편성,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및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지원 824만원 감액 편성,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비는 총 61억 3,400만원입니다. 들안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슐랭 프로젝트의 금년도 사업비 27억 3,150만원 중 시설비 2억원을 감액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거리 및 허가관리는 지산동 목련아파트 서편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의 당초 거리가게판매대 제작비 2,500만원을 감액, 노점상 업종을 고려 시급하게 필요한 바람, 비 햇볕 등을 가려줄 막구조물 설치비 2,3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700만원에서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263만1,000원 증액된 38억 6,666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구·군 안전시책 평가 상사업비를 활용, 재난관리에 필요한 일반행정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관리비 800만원 증액 편성, U-수성통합관제센터와 기 설치된 CCTV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5,2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 증액된 12억 9,46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청자 질서확립 종합평가 시상금을 활용, 교통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400만원 증액 편성, 인도 폭이 협소한 가천동 마을 앞 정류소 등 유개승강장 설치비 2,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8,546만5,000원 감액된 83억 6,14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한지를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4,000만원 증액 편성, 담장이나 대문 개조를 통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비 1,400만원 증액 편성, 13페이지입니다. 상동공영주차장 조성은 계획변경으로 설계비 1억 5,800만원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적립금은 7억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5억 9,596만7,000원 증액된 291억 6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중·장기계획도로건설인 연호동 260번지선 2억 2,000만원,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신고등학교 북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 4억원,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한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비 총 12억원 중 설계비 2,200만원,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마을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고산3동 모산골 마을 진입도로 6억 5,200만원 각각 신규 편성,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집단취약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7억원 증액 편성, 삼덕동 552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15억원 및 이천동 방공포병학교 남측 포장공사 2,500만원 각각 신규 편성, 동도초등학교 주 통학로인 범어성당 동편 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보행불편 해소는 물론 지상한전주 지중화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총 공사비 6억 5,000만원 중 부족한 공사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5군수지원사령부 정문 동편 보조조명 개선비 4,500만원 신규 편성, 도로 일시 점용과 도로굴착으로 훼손된 도로복구비 10억원, 도로 노후 및 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도로정비 9억 2,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인 연속파손, 도로침하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2억원 각각 증액 편성, 매호천 고향의 강 19억 4,100만원, 남천정비 38억 8,800만원과 시지교 하단 도로 선형 개량 3억원 각각 증액 편성, 우수기 배수 불량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촌동 청기와주유소 남편 하수관거 구조개선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상동 338-9번지 외 1개소 하수관거 구조개선 특별교부세 3억원, 수성패밀리파크 진입통로 구조개선 5,000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억 2,076만6,000원 증액된 119억 9,49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62개소, 소공원 6개소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2억 1,842만원 증액 편성, 수성유원지 화장실 출구 공사비 1,000만원 신규 편성, 공원유원지 내 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 노후되고 훼손된 어린이공원 재조성비 4억원, 공원유원지 정비 7,600만원, 황금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무학산공원 조성 1억 7,360만원 각각 증액 편성, 2013년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완료 후 급증하는 공연, 행사 등으로 상화동산 내 잔디광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공연광장 조성 및 잔디보식사업 2,000만원 신규 편성, 1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6,000만원 증액 편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인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3억원, 2016년도 개발제한 환경문화개선사업에 선정된 진밭골 야영장 조성비 9억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조성된 진밭골 야영장 운영비 1,873만원 각각 신규 편성, 산림자원의 복원을 위해 산불감시원 통신요금 지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소나무 재선충방제 등 6억 890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원 증액된 8억 7,569만6,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적공부 영구보존물 전산화사업 4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4,389만7,000원 증액된 72억 7,42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직원 워크숍 개최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1,059만6,000원, 건강도시 운영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걷기사업비 1,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은 시비변경으로 1,460만원 감액 편성,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검진 및 감염인 관리를 위해 832만원 증액 편성, 결핵예방사업은 시비 변경으로 460만원 감액 편성, 방역소독은 범어천 구간 해충퇴치기 설치비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383만8,000원 증액된 120억 1,32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건업무평가 상사업비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337만원 신규 편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1,980만원, 금연지원 서비스 1,253만6,000원 각각 증액 편성,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억 3,488만8,000원 증액 편성,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관리비 130만원 신규편성, 신생아의 난청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220만원 증액 편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4,928만원 신규 편성,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18만7,000원 감액된 8억 2,07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2,000만원 증액 편성, 외국인 관광객 빈도가 높은 음식점에 외국어 메뉴판 지원 1,250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심야감시원 활동비 400만원 각각 신규 편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시비 변경으로 1억 4,16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32만원 증액된 3억 1,488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32만원,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000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도시보건위원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교부세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상사업비, 포상금 등 재원을 활용한 사업과 당초 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 예산과 자체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중·장기 도시계획 도로와 마을진입도로 건설, 매호천 및 남천 정비공사 마무리, 하수도시설물 설치,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완료로 늘어나는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 진밭골 야영장 조성, 건강도시 운영, 출산장려지원, 음식문화개선 등 이를 통해 주민들의 친환경 생태도시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지역 정비 등으로 우리 구가 추구하는 꿈의 도시 행복수성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이영선 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되셨는데, 2016년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는 도시디자인과가 막중하고 악성민원들이 좀 많아서 고충이 많으셨거든요. 과장님, 5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좀 괜찮아지셨나요?

여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볼게요.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에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막구조물 설치공사 시설비를 올려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는 이전할 때 매대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올라가 보니까 위치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고 노점상인들의 유형이 채소 파시는 분들이나 과일 판매상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일률적인 매대보다는 막구조물 형태, 일정한 규격의 지주를 이용해서 깨끗한 천으로 여름에는 걷어 올리고 겨울에는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이 타당할 것 같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매역과 목련시장 주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거리가게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그런데, 혹시 지난 회의록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되었던 2,500만원이 전임 과장님께서는 신매역 부근에 25개의 판매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목련시장에 40개소 정도 판매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목련시장 부분의 판매대를 삭감하고 목련시장에 막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때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목련시장 주변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설치가 당초 2016년도에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목련시장 노점상 이전이 완성이 안 돼서 이 예산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2016년도 3회 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4,000만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2,500만원을 당초에는 신매역 주변 거리가게 가판대 제작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신매역보다는 목련시장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목련시장 가판대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막구조물 형태로 시설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련시장에 40개소도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초에 계획했었던 신매역 부근도 자산취득비를 삭감하시겠다 그러면 판매대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시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리가게 관련된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판매대에 대해서 거리가게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조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판매대나 가판대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작해 주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신매역 주변에 노점상들하고 목련시장에는 주로 채소하고 과일 판매상들이 많기 때문에 가판대보다는 시설을 다르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판매대보다는 막구조물이 상인들에게 필요는 한데 도시미관상 봤을 때는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조례대로 판매대를 규격화 하는 게 좀 더 도시 미관상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원래 생각했던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목련시장의 상인들의 특성상 판매대보다는 막구조물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의 구청의 원래 도시계획상은 일관된 노점상을 만들어서 제도권화 하겠다, 노점상을 없애고 거리가게를 승인해 주면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지 않습니까?

예, 취지가 맞는데 가판대라든지 이것은 규격화되고 지정되어 있는 형식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쉽지만 판매대보다 상인들에게 필요한 막구조물 형태로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하시겠다고 보이는 것 같아서 응원을 드리고요. 막구조물 신청도 개수가 어떻게 되죠? 28개소를 일단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네요, 목련시장에 28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목련시장 28개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들이 28개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 30개를 설치를 해서 38개 노점상들이 있는데 기존 전통시장에 들어가실 분들 6명에서 8명 정도, 나머지 30명에 대해서 위치 같은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위치 같은 것을 추첨한다든지 자리배정을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격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규격, 크기는 일률적으로 해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시안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의원님님들께 어떻게 하시겠다는 간단한 계획서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같은 페이지인 프롬나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삭감을 2억원 하셔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미슐랭 프로젝트를 2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잠시 미슐랭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미슐랭 프로젝트는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해서 대신에 시설비 2억원을 미슐랭 가이드로 전용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저희들이 2억원을 센터로 위탁하면 센터에서 서울에 미슐랭 가이드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프롬나드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로 대구시와도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고 일부 구간은 주차장, 교통과에서도 특별회계 부분 상동지역에 주차장 부분도, 삭감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롬나드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제동이 걸려있거든요. 앞서 보고에서도 5월에 도로중앙 축소공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 하반기로 갈 정도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제동이 걸려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량강화 사업도 주민들과 상인들도 다 하고 계시지만 이 소프트웨어사업은 상인들 입장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삭감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내년이나 이후에 하드웨어적인 사업에서는 크게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미슐랭 가이드 예산을 시설비로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그러면 먼저 당겨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먼저 하겠다?

예.

좋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센터에다가 2억원을 민간위탁해서 미슐랭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행센터가 도시디자인과나 도시보건위원회에 소속된 역량강화프로그램 사업을 상당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피타운도 그렇고 끝난 사업이긴 하지만 수성 명품단독 주택지, 프롬나드의 주민역량강화사업까지도 지금 더행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행센터의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장까지 4명입니다.

4명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물론 본인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파이가 계속 커지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특히 이 미슐랭 가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색 있는 사업인데 더행센터는 도시재생 관련된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미슐랭 가이드사업도 더행센터에서 이렇게 맡아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더행센터에서는 미슐랭 가이드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범어2동, 만촌동 명품 단독주택지는 일부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부하가 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행정감사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체크해 봤을 때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단순히 구색 맞추기 또는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신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더행센터에서 훌륭한 프로그램도 중간에 있었겠지만, 다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그 전문 분야가 아닌 더행센터에서 2억원 정도의 사업을 맡아서 하신다고 하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하고 같이 하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제안했던 교수님들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3개년 사업이고요?

예.

여기 운영위원회도 있고 지역 의원님들도 여기 가입이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역량프로그램 사업을 상인들만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도 아니면 주민대표인 동에 구의원님도 여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만 조금 듣고 싶습니다. 특별회계에 상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 변경하시잖아요?

예.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때 상동공영주차장 조성 두산대권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지하에다 주차장을 조성할 것으로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올해 설계비 올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 후에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장에서 또 김성년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두산대권 종합복지관 소위 말하는 부설주차장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특정지역의 목적경비에도 안 맞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영선위원님께서 두산동, 상동에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들안길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차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각종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공원 지하라든지 학교 지하 이런 데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산대권 종합복지관을 건립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실질적으로 지하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계셨고 해서 아마 생활지원과에서 지하주차장은 안 하고 바로 옆에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20대 정도, 그렇게 해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으로 지하주차장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그러나 바로 옆 부지에 보면 고물상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주차장 사업을 안 하시고 지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이 된 상황입니까? 이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저께 상동 공원 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다뤘을 때는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상당 부분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조율해 주시고 주차장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내용을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니 조금 씁쓸해서 확인차 한번 여쭤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쪽 범어성당 동편에 한전 지중화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지역 성당 100주년 기념사업에 맞추느라고 수고 더욱더 많이 하셨죠?

예, 맞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도 많고, 전체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한전 지중화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라든가 등등 뒷얘기 들어보니까 한전 쪽하고 교류를 잘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이 부분 자랑 겸, 설명 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어성당이 우리 지역의 명품 건축물입니다. 명품 건축물인데 범어성당 뒤편으로 동도초등학교도 있고 그 지역에 불법주차하는 것도 많고 전선도 난립되어 있어서 어울리지 않아서 이번에 한전하고 통신은 전부 지중화를 합니다. 또 학생들 통학에도 편리하도록 인도를 조성해서 명품 건축물에 걸맞게 주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자체하고 한전하고의 부담비율이 일정 정해져 있습니까? 한전 쪽에서 항상 자기들에게 맞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협조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중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한전도 일정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전부 심사해서 점수를 냅니다. 한 50%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일반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순위에 밀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으니까 수고 하셨다는 얘기네.

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제 지역이기도 하고, 또 100주년 기념사업에 맞추시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주변 정리도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셔서 제가 그 지역에서 문의를 하면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까?

지금 사업 시작은 5월 조금 있으면 정식 착공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착공해서 10월까지는 깨끗하게 주변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두 배 정도 늘었잖아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건설과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에 76.3% 더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마무리하셔야 되는 국가사업들도 있겠지만 추경 때 너무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각오는 어떠십니까?

추경은 아까 늘어난 것을 보면 세입이 82억 3,800만원 국·시비라든지 매칭비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황기호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하천사업을 마무리하고 기존 교부세,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주민이 불편한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마무리 사업도 하셔야 되고 2016년도에 특교세,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추경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국·시비 같은 것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마무리하는 사업 그리고 시급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을 여러 가지 봤는데 신규사업도 더러 보이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시죠?

신규사업은 지금 군인마을하고 서너 건 되고 나머지는 신규사업 통행불편도로 정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22건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때까지 민원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기되었고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계속 제기되는 그 지역에 돈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 추경 금액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건설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추경을 통해서 물론 마무리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2017년도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월하지 않고?

일반 행정절차 따르는 것은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하고 일단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도시국장님, 수성구에서 건설과 상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많은 격려와 지원 협조 바랍니다. 특별히 상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 일들이 몰려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 세세하게 꼼꼼하게 못 챙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혹시나 하는 걱정도 사실 좀 있습니다. 물론 다 잘 챙기시겠지만 사업이 이렇게 많은 만큼 수고스러움을 두 배, 세 배 이상 발휘하셔서 2017년도에 숙원사업 같은 것도 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2쪽 한번 봐주십시오. 무학산공원 조성하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332쪽 하단. 제가 직접, 거구이신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일일이 지역민에게 의견청취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정말 명품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잘 쓰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저께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도서관 하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앞도로 있죠? 그게 8m, 10m 도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진입도로 외에 말씀하시는지...

황금동에서 경찰청 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사용해야만 공원 사용이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렇죠?

예.

그 도로가 8m, 10m 도로밖에 안 돼요. 그 도로가 좁은 도로인데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도로는요. 그래서 인도도 2m나 폭이 많이 넓은 게 아니고 제가 그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두 사람이 교행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옆으로 비켜서야 됩니다. 저는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건설되어 있을까 하고 대구시내 다니면서 그 도로를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쪽 황금1동에 아파트단지가 4,300세대입니다. 그게 유권자로 기억하는데 약 3만 명이 있습니다. 1, 2, 3, 4, 5단지에. 만약에 공원이 조성되면 그분들이 바로 그 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행도 안 되고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만 명인데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그쪽으로 등산을 많이 합니다. 지금과 같이 무학산공원이 잘 조성되면 그 좁은 길을 이용하게 될 건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5단지에서 지금 새로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쪽의 오솔길로 많이 다닙니다. 그 길을 확장해 놓으면 10m 도로 그쪽으로 안 가고 5단지 쪽에서 3만 명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그대로 조성이 되면 제2의 민원이 반드시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연결로를 충분히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만 명이 아침저녁으로 가면 현재의 길 가지고는 불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단지 쪽에서 가는 오솔길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손보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제가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범어공원에 배드민턴장 후적지 정비공사하시느라고 정비하실 때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중간 파고라 있는 데서, 사거리 파고라 있는 데서 30여 명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플러나무에서 무엇이 많이 난답니다, 많이 날아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적지 정비공사를 하실 때 현재 범어공원에 사철 푸른 잎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가 20%도 안 된다, 지금은 푸른 것 같지만 가을 되면 떨어지고 4월, 5월까지는 황량한 산이다, 이곳이 엄청난 보배 같은 곳인데 사철 푸른 나무를 많이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적지 정비공사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사철 푸른 나무를 심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톤치드입니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후적지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나무를 심어놓은 것 보니까 어떤 데는 큰 나무이고 어떤 데는 작은 나무인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상당히 총총 심었더라! 그럼 내년만 되면 잎이 서로 닿을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데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하나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다섯 번은 산에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묻습디다. 지금 심어놓았는데 나무가 거의 닿을 정도로 심었더라, 그러면 내년만 되면 가지를 치겠느냐 왜 저렇게 심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나중에 저한테 전문가적인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들고양이가 엄청 많은데 이 들고양이들이 산에까지 올라와서 심지어 나뭇가지 타고 올라가서 각종 비둘기나 까치, 까마귀 이런 알까지도 먹고 산토끼도 거의 멸종이 되었고 꿩 알을 유지 못한다, 꿩이 알을 낳으면 다 먹어버린다, 이래서 들고양이 피해가 엄청 많은데 이 부분도 꼭 물어봐 달라고 한 30여 명이 그저께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얘기한 김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상록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 철거한 데가 실질적으로 산지입니다. 범어공원도 그렇고, 시민공원도 그렇고 산지형 공원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산에 상록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조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옛날에는 험악한 벌거숭이 산에 거의 아카시아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게 주로 있다 보니까 아카시아 종류가 많아서 겨울에는 없는 것이고,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편백나무를 주변 주민들이 고사가 되더라도, 지금 안 맞을 수도 있고 편백은 산지형이라서 잘 안 된다, 우리 지역은 봄철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전라도 쪽은 편백 숲이 있지만 경상도 쪽에 편백 숲이 없는 것은 기후적인 영향, 토양적인 영향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재작년부터 편백을 시민공원에는 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고사가 되더라도 일단 몇 그루라도 살아남으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숲이 되지 않느냐 해서 고사가 생기고 해도 이용객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나와서 직접 물을 주시기도 하고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공원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어공원 쪽으로 오려고 하면 범어공원에도 찾아서... 시민공원하고 범어공원은 토심이 다릅니다. 편백은 토심이 많아야 되고요. 아니면 소나무 있으면 소나무 심으면 되는데 소나무 큰 것을 바로 심기에는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록수로 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범어공원도 저희들이 적재적소를 찾아서 편백이 될 만한 장소들은 그런 상록수종을 넣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은 산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밑에 조경지를 보면 잔디도 있고 나무 사이 간격도 넓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산에서 작업감독을 할 때도 몇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심은 공간들을 보시면 그 옆에 이미 큰 나무들 사이 틈들보다 더 넓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산지는 우선 개념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빡빡하게 심어서 그중에서 고사되는 나무는 일부 고사가 되기도 하고, 산지를 조경지처럼 집약적으로 급수관리를 수시로 한다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자연경쟁력이 생기도록 하면 그중에 고사목이 자연도태되는 것은 자연도태되고, 저희들이 나무 크는 데 따라서 베어낼 건 베어내고 안 그러면 거기에서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자연형으로 조성해 들어가기 때문에 밀식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들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분야라서,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암수 생식기 그런 것을 해서 확장을 조절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 동네 주택가 내에 있는 들고양이도 다 못 잡는 형편에 범어산에 있는 고양이까지 하기에는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적지 정비하는 아직 덜 심은 데 있는 그런 데는 혹시 사철 푸른 잎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그때 하필 한 30여 명이 사거리 파고라에 모여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전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푸른잎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점차 그것을 원하고, 지금 포플러 같은 것은 베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날아서 눈에 들어오고 무엇이 날고, 기왕 심는 것 사철 푸른 것으로 가꾸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라서 한번 전해 드려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 다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는 상록수종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꽃도 원하기도 합니다, 꽃도.

꽃피는 상록수는 잘 없거든요. 꽃피는 나무는 거의 낙엽수입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냥 주민들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민원처리 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바로 해 준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33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수성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정수시설을 설치하네요?

예.

현재 수성구 우리 관내에는 물놀이장이 몇 개 정도 있죠?

2개소 있습니다.

수성근린공원과...

수성패밀리파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성근린공원은 이미 강화된 것으로 해서 필터를 넣고 자동으로 소독약 겸해서 환경정화액이 들어갑니다. 물탱크장에 그 시설을 바로 설치했고요. 패밀리파크는 옛날에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성근린공원에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지하에 있어서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보시고자 하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고 하니까 관리를, 특히 근린공원 자체 내의 물놀이장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이고, 333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암은행나무 정비 건으로 추경에 2,000만원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어천 먹거리타운, 옛 신천시장 쪽으로 해서 암은행 정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부 작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에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범어천 신천시장먹거리타운 그쪽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서 차나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용을 하는데 뒤편에는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그쪽으로도 이용해서 사람들이 냄새라든지, 교통도 불편한데 그런 것까지 보태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빨리 민원이 많은 지역,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인기 많은 과에 계시니까 앉아서 답변 많이 하셔야 되십니다. 332페이지 수성유원지 화장실 철거공사, 조금 전에 토지소유자가 철거 희망을 해서 철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용객이 많았습니까?

옛날 충혼탑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린따로 묘소 들어가는 입구 계단 오른쪽에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이용객은 많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인근에 있습니까?

인근에는 단군성지 있는 거기까지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거리가 좀 있죠?

200m 정도는...

200m?

예.

혹시 토지소유자한테 양해를 하거나 협상이 잘 안 되었습니까?

이전 토지소유자한테는 그런 양해가 잘되어서 설치를 옛날에 해서 써도 그런 말이 없는데 2년 전에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그분은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상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토지 사용료라도 드릴 테니까 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도 접근을 해 봤는데 막무가내로, 하여튼 유원지가 전체적으로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빼 달라 그런 식으로...

소유주 변경으로 문제가 있었네요?

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서를, 사전설명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지금 진밭골 야영장 조성 사업이 2016년도에 국비 3억원하고 구비 1억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4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 상태죠?

예.

예산이 있는 상태이고 2016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는 야영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서 국비 6억 9,000만원을 받도록, 사실은 2년 해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금액 조정하면서 다른 사업들이 앞서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국비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 예산에 4억 100만원 중에서 주변에 토지가 마침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야영장 면적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 이 국비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뒤에, 일단 우리 예산이 그중에 1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칭된 것을 산다 그런 개념으로 먼저 사고 뒤에 이번 추경하면서 받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2015년도에 일단 이 사업을 신청해서 4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이 6억 9,000만원 정도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잡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6억 9,0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환경문화사업비로 토지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까?

아뇨,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4억 1,000만원 중에서 우선 토지비용으로 썼고, 국비는 당연히 내려온다고 작년까지는 생각했었는데 작년 연말이 되어서야 전체적인 내시가 바뀌어서 없어서 그 당시 본예산에 우리 구비라든지 이런 걸 넣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천부지 정비까지 작년에 마무리를 해 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진밭골 진입도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 공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나지 상태로 두면 다른 불법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구비라도 확충을 해서 야영장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2016년도까지는 그 일대의 토지를 샀다는 내용이시죠?

일부 토지는 샀고...

일부 토지를 샀고...

나머지는 용역으로 해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일부 토지를 사고 실시설계용역까지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완료를 2016년 11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6억 9,000만원을 국비 못 주겠다고 사후통보를 받았어요. 미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내시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영장을 조성한다고 하천부지 정비를 재작년에 건설과에서 불법행위까지 그 안에... 그전에는 전부 개집이라든지 불법경작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난 상태에서 그냥 빈 공간으로 두기는 그렇고, 6억 9,000만원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보통 공사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으로 순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라도 올 때까지 빈 공간으로 두게 되면 잘못하면 옛날처럼 다시 환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주해서 그것만 지키는 직원을 현실적으로 배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본 위원이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6억 9,000만원을 포기하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언제 결심을 하셨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미선정이 되어서 구비사업으로라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나 변경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금액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사업이 1:1 국비를 받든지 해서 우리 구 예산 1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나 만들자! 야영장을 만들자, 10억원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전체 총괄 예산을 당초 구상 당시에는 2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영장을 만들지만 야영장 그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산림공원도 있고 대덕지도 있고 안에 산림욕장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지 단순히 여기에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자면서 주변 산도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것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기반이 되어 있었고 그런 기반 한 가운데 야영장이 들어오는 건데 이 야영장하고 그 부분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삼림욕장이라든지 대덕지 부분에 좀 더 편의시설을 넣어야 되는 부분까지 확정해서, 그런 것은 사실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구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1:9로 되거든요. GB 주민지원사업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한계가 국토부에서 10억원까지밖에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1억원 예산이 왔는데 처음부터 구비를 좀 더 투여를 해서라도 주변 야영장을 알차게 만들자 하는 그런 기본 구상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예.

지금 예산서상에는 토지매입 1억 5,000만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상에 2017년 2월에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이미 매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쓴다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부분은 4억 1,000만원에 있는 돈으로 먼저 사고 이후에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에서 포함을 시키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추경성립전 사용 개념으로 해서 일단 확보는 되어 있으니까, 국비하고 다 내려와서 자금은 있으니까...

오늘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추경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이 사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토지매입 부분이 추경 성립 전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전설명서 8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사업비로 토지매입이 불가하다고 2016년 4월에 이미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문화사업비로 받은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성립전이라고 봐주십사 하는 그 돈을 환경문화사업비 돈으로 1억 4,000여 만원을 쓰셨거든요. 안 된다 했는데 왜 또 그 부분에서 돈을 쓰신 겁니까?

이 예산은 우리 구비가 기존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것은 공사비로 넣고 토지매입비는 추경에 받는 것으로, 자금은 이미 있었고 추경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비도 1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안 됐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 땅을 팔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죠.

물론 본 위원도 이 땅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시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있거든요.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의회에서 언제 이것을 승인했습니까? 추경성립 전으로 쓰신다고...

승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양해 보고서하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급하니까 “사라”, 아마 그 거래를 가장 크게 주선하신 분이 조용성의원님일 겁니다. 그분이 중재를 들어서 그래도 국가사업인데 싸게... 당초에는 200만원 달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55만원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 한 사람 질의가 너무 기니까,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마무리하고 정회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듣기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이번 추경 잘 해 주시면 야영장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못 받은 것은 내후년이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야영장을 더 확대 조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야 돼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환경문화사업비로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사용하시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전보고를 좀 더 다음부터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계시다가 보건행정과로 오신 지 5개월 정도 되십니까? 비슷하게 5개월 정도 되시죠?

예, 예.

보건행정과에 오셔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 나름 열심히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혹시 핸드폰 기종을 어떤 것을 쓰고 계세요? 삼성...

LG 것 쓰고 있습니다.

LG 것 쓰고 계십니까?

예.

LG 것을 쓰고 계시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구나... 345페이지에 보건행정과에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워크온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신다고 1,100만원 올려놓으셨어요. LG를 사용하신다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상표 말해도 됩니까? 삼성이나 아이폰에는 이 워크온에 해당되는 어플이 깔려져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삼성에는 S헬스라고 해서 만보기 역할을 하는 건강프로그램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이 있고요. 아이폰에도 건강앱이 깔려져 있어서 내가 얼마나 걷고 내가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하는지에 대한 기능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온이라는 앱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신 데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만보기 기능은 앱에 상당히 많지요. 나름은 다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개인 만보기 기능에다가 이것을 동별로 회원가입만 하면 전체 사람들이 걸은 숫자를 다 분석해서, 이것을 아마 23개 동별로 신청 받을 겁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어느 동에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 걷는 수치가 매일, 어제 한 것, 일주일 단위, 월 단위 이 정도까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덜 걷는 동에는 독려를 하고, 많이 걷는 동에는 표창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 만보기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개인에 대한 성과를 우리 보건소에서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구민이 사용하고 있고 걷고 있는지 이런 건강데이터를 만들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서울시는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 포항에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회원으로 상당한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구민들은 자기 핸드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다 시피 앱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만보기의 기능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앱을 이렇게 깔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구민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홍보에도 충분히 치중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예, 그것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홍보하려면 또 예산 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까지 인구수의 10% 정도는 달성하려고 합니다. 4만5,000명 정도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친구맺기 기능이 있어서 자기와 관련되는 사람들을 친구 맺어놓으면 친지나 가족들...

친구들하고의 걸음에 대한 경쟁심을 발휘시켜 게임처럼 옆집에는 500걸음 걸었으면 나는 1,000걸음 걸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강도시에 대한 내용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연구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보여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취약계층 맞춤 방문·재활건강관리에 재활 일반수용비는 삭감하시고 재활사업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는 증액을 하셨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예, 재활사업이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수용비를 잡았던 부분은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다양하게 리플렛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지침서가 하달되면서 일부 사업내용과 지역사회의 재활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강사비도 지원하고 협의체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700만원이 잡혀 있는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용은 어떤 내용이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분야마다 통합해서 본예산서가 지금 제 손에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17년도 본예산 책자랑 추경 책자랑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앞에 재활사업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이 본예산에 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만원 추가적으로 기정액 0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비교해서 보고를 한번 확인을, 뒤에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을...

그것은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팀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라겠고요. 수성구가 걷는 Day 행사비도 1,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사업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성구가 걷는 Day는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다른 건강지표는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좋거나 평균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신체활동에서 걷기 실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효과는 있었으나 매년 실천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 작년부터 저희가 걷기 멘토도 활성화하고 수성구가 금년도에는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걸을 수 있는 활동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1월 사이에 건강알림멘토들도 굉장히 양성을 많이 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생활권 내에 보면 삼삼오오 걷기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35개 팀에 122명 정도 해서 그분들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바르게 걷기 프로그램 해서 3개 권역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걷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걸어야 신체활동이나 건강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바르게 걷기에 대한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마 보건행정과에서 워크온을 하셨던 이유도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3월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올해는 수성구가 걷는 Day를 지정하자 그래서 수성구가 매월 11일에 걸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연을 시켰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5년 정도의 수치를 봤을 때 수성구의 걷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왜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세요? 원인이 뭡니까?

그쪽 부분은 권역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에 보건복지부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설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역마다 대상자에 따라서 비율은 변화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성못을 가보기도 하고 화랑공원을 가보면 많이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헬스 트레이닝이라든지 실내운동을 수성구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걷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 조사대상의 조건도 있겠지만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5년 연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봐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줄어들고 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근의 미세먼지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기 싫다고 하거든요. 걷는 운동에 비해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사실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는 워크온을 통해서 걸을 수 있는 수성구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외부적인 행사로 자꾸 바깥을 하려고 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예산 1,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걷는 Day 행사 운영비지 않습니까? 앞서 걷는 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지 바르게 지적을 해 주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걷는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행사운영비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권역별로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11일을 걷는 Day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에서 수성건강축제 때 걷는 Day 선포식을 해서 올해는 수성구가 걷는다는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을 구민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걷는 부분을, 그날 교육도 있습니다. 간단한 교육도 하고 시연도 하면서 전체 동별로 23개 동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동민들이 같이 행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걷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너무나도 잘하셔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000만원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냐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보면 행사장 시설장비물품에 500만원, 행사참여자 식음료에 200만원, 수성구가 걷는 Day 홍보물, 현수막, 유인물 등 3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000만원을 어떤 특정 행사 날에 운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걷는 Day라는 행사를 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6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6월에 여의치가 않아서 10월 중에 하려고 하고, 또는 10월 중에도 여의치가 않아서 수성건강축제 이튿날에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 1,000만원은 수성건강축제예산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아닙니다. 행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행사에서 따로 10월에 대구스타디움이라든지 어떤 특정 장소에서 행사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사장을 크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1,000만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10월에 행사를 해도 큰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은 7월 21일쯤에 예정하고 있는 수성건강축제 첫날은 선포식을 하고 두 번째 날에 건강멘토 분들이나 삼삼오오 동아리 분들을 다 동원해서 축제분위기와 어울리게 그것을 같이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장비라든지 물품임차료 부분은 또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극대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0월에 하지 않고 수성건강축제 시에 이 걷는 Day를 하면 이 예산을 조금 조정해도 된다는 이런 답변이세요?

수성구가 걷는 Day 행사기 때문에 물론 걷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회성 현수막이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수성구가 걷는 Day에 대해서 11일에 걷자는 데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고 지역별로 게시를 해서 축제가 끝난 후에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현수막을 계속 게시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할 것이고요. 축제를 마친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7월 21일에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있고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수성구의 걷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라고 봐주시면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견해를 한번 나눠보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도 많이 하시고 애정이 많으셔서. 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뭉뚱그려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행사에 대한 어떤 예산인데 불요불급한 추경에 맞는 예산인가? 이런 행사가 본예산에 잡히지 못했던가, 특별하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년 봐왔던 부분이지만 그해의 약간 특화된 사업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보면서 권역별로 중동권하고 실제 4개 권역으로 봤을 때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실천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걷기를 활성화 하는 것을 올해에 조금 중점적으로 해 보자, 어차피 지표가 다 좋지만, 그것 유지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부분에서 본예산에는 미처 편성을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그냥 걸으세요, 걸으세요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조건을 배제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일단 걷기 실천율을 어떤 방법이든 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걷기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적으로 지역 간의 경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욱수천도 하고 있고 수성못도 하고 있고 여러 권역이 계속 계획해서 갈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수성구가 걷는 분위기를 명확하게 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이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 예산에 올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건강증진과 행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제2의 문화체육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앞서서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지방선거도 있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계속 늘려가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라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탈피해서 말씀처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356쪽 보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금액이 약 2억 3,400만원 증액됐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국·시비 반납도 한 8,000만원 했던데 이 사업 수립과 현실의 문제점들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8,000만원 반납까지도 했는데 추경에 이루어지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납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2억 얼마까지 추경이 이루어졌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4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기저귀는 12개월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은 남는 데 비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적합하지 않은 분들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순을 확인하시고요. 2017년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을 더 연장해서 24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경우는 만 2세 미만의 영아 육아하는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아졌죠, 1년이 더 연장되었고요.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인해서 전혀 모유수유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당연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지원기준이 일정하지 못하다고 인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비하자면 상당한 금액이고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일단 우리가 대상자라든가 전수조사에는 문제가 없죠?

저희가 일일이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내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동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업무에 있어서 뭔가 좀, 전문용어로 전수조사라고 할까요?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더욱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어느 당이든지 임신부터 해서 육아까지 전부 국가에서 책임이 있다고 다 약속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 놨다가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부위원장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본예산 700만원하고, 혹시 아까 것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재활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재활대상자도 많고 또 재활 부분에서 장애라는 부분은, 사실 장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보건소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재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예비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왜 신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예,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물로만 보시면 홍보물인데 그 대상자의 맞춤 교재라든지 용품 이런 부분인데 실제 저희가 행감 때 용품보다는 홍보물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안내하는 홍보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뇌혈관 질환자라든지 위험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교육자료에 필요한 리플렛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가정 내에서나 본인이 장애 있을 때 신체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교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당초에 이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2017년도에 잡혀져 있는데 여기 기정액은 0원이 되어 있고 신규로 130만원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은 방문사업을 포함한 재활 포함 홍보비입니다. 메모를 아까 계속 못 받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방문재활로 해서 방문대상자, 저희가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700만원이고요. 실제적으로 방문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재활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이번에 추경 예산을 조정하면서 재활 사업비로 13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제가 너무 길게 대답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취약계층맞춤방문 재활건강관리라는 큰 항목 아래에 방문파트가 700이고 재활파트를 130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그러면 이 130만원에 대한 홍보물은 재활에 대해서 쓰여지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홍보물,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홍보물이 너무 종류도 많고 예를 들면 적절하지 않은 홍보물, 기념품 같은 그런 것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도 하니 한번 체크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보건소가 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기습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기대하세요. 36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에 보면 원산지 표지판 125개소 되어 있는데 125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었죠?

125...

아뇨, 3,125개소.

예,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는 업태별로 중식이라든지 한식, 일식, 양식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가 3,125개소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래서 올 1월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대상...

과장님, 잠깐만! 우리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음식점이 전체 몇 개소죠?

일반음식점 수가 지금 4,000개 정도 됩니다.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데는 표시대상 품목이 별로 없고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대상업소가 3,125개소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네요?

일반음식점 거의 다라고 해도...

일반음식점 숫자에 맞추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오면 바로 외국어 메뉴판 표시제작 25개소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선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관광 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각 구·군별로 25개소씩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대구에 왔을 때 이용빈도가 높은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25개소씩. 그리고 작년에는 30개 업소를 각 구별로 했고, 올해는 25개 업소를 영어...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30개소 업소씩 해 줬고 올해 25개씩 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4개 국어로 표시하는데 업소 들어가는 출입구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수성구에서 간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금 5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부착해 드립니다. 스텐드형으로 해야 될 만한 위치가 되는 업소는 스텐드형으로 하고, 위치가 부적절한 데는 옆에 벽걸이용으로 해서 벽에 붙이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까?

예, 그것은 업소 분위기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5개 업소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각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한국음식 이용빈도가 높은 업태, 그런 업소를 선택했는데 거의 일식집하고 한식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 규모도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분들의 불편해소도 해 드리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음식점에 지원하는 부분이 주로 대형음식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매년 보면 영세음식점은 지원이 거의 없고 주로 대형음식점 위주로 인테리어도 그렇고 안에 비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선정이라도 더 공평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니까 어쨌든 다 돌아가겠네요?

예.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만 영세음식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여력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장이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영선위원님.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을 앉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6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서 감액되었어요. 2016년도에 4억원 정도 예산 계상하셨다가 2017년도에 6억원 정도로 증액하시면서 당초에 관리급식소 수가 141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 규모인 230여 개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겠다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감액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 기준이라고 할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확대가 되어서 올해 1월에 새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기준이 바뀌었는데 6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 대상시설이 2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수시로 업소가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확대되다 보니까 5억원 사업 규모로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국·시비보조금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관리급식소 210여 개 전체 개소는 가능하되 금액적인 측면에서만 보조금 조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 김삼조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장시간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본예산에서 증액된 게 12%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액 전체는 얼마 안 되지만 10% 이상 넘는 추경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를 더 챙겼더라면 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꼭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챙겨야 되는데 10%가 넘는 예산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하나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는 변명할, 설명할 이야기가 있지 싶은데.

잠시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금년 2월 8일에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금년 2월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000여 만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좀...

늘어났다?

예,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 잠깐만 멈춰 주세요.

예.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잠깐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따로 연락해서 물어야 되는데 오늘 자리가 이러니까 여기서 질의드리는데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전광판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게시대 말이죠?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받기로는 5, 6개월 정도 지났지 싶은데 이 일로 해서...

예, 저희들...

멈추게 된 동기하고, 저도 하도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법령이 안 맞아서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법적인 해결은 다 되었고 새로운 법에 따라서 현재 한 달간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19일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그것은 저희들 관련...

우리 도시보건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법에 따라 하고요, 절차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변경된 절차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라도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선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 걷는 Day 행사운영비, 앞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미리 드렸을 때도 답변했던 내용들은 다 행사 날에 하겠다, 행사 날에 하는 예산으로 다 짜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는 대회 행사비로 편성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제가 드렸고요. 현수막이나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걷는 Day에 대한 앞에 부분은 축제에 맞물려서 저희가 스타트를 해서 연말까지 그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는 시점은 행사시점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대 관련되는 행사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500만원 정도는, 거기에서 저희도 정확하게 계산을 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하면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마지막 날 걷기협회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하는 부분과 그날 걷기 시연팀이 있습니다. 그 시연팀에 관련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축제, 행사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아 주시고요. 실제 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짜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봐달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제출하신 것은 행사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려고 했던 행사 날이 부득이해서 건강축제하는 둘째 날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건강축제에도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무대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혹시 다른 날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부분이라기보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가안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된다면 행사운영비는 당일 행사비도 되지만 추후에 다른 내용으로 걷기 행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세부내용은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이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신 것 이것 드리세요.

지금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었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1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