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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춘형 의원 발언

22회 제4총무위원회199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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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97시정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사랑운동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나주사랑운동과장

나주사랑운동과장 이영규입니다. 97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업무계획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순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나주사랑운동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나주사랑운동과가 96년도에 내무부에 승인을 했으나 거기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나주사랑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 단체로 읍면동에서 민간인이 주도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민간 단체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떤 뒷받침을 해주고 운영하는데 거기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할수 있는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형 위원 거수) 이춘형 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이춘형위원 입니다. 나주광장조성 상징문 건립에 대해서 금천면에 추진위원회구성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위원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많은 문제점으로는 돈이 이렇게 부족한데 추경에 확보 계획을 해놨다고 하는데 확보 계획에 드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나주사랑운동과장

먼저 강기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발전 개발단을 내무부에 직제 승인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된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나주발전 개발단은 단장 밑에 나주사랑운동과 배세계화촉진과 공영개발과 3개과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내무부에 직제 승인요청을 할때는 단장을 4급 서기관으로 하고 그 밑에 3개 과장을 5급 사무관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줄 당시에 우리 나주시의 요구 안대로 단장을 서기관 3개 과장을 사무관으로 승인을 해준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와의 어떤 형평 앞으로 생길 문제점등을 고려 해서 서기관으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장도 사무관 3개과장도 사무관 이렇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시가 올렸던 대로 단장을 서기관으로 확보 하지 못했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구 입니다. 두번째 나주광장 조성사업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하겠다 읍면동에서도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 시키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뒷받침을 가지고 있고 운영할수 있는 재정적 계획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모든행정 사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관주도로 이끌어 가다 보면 그것이 파급 효과가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더구나 나주사랑운동 7개분야 16대 시책을 보면 그내용들이 전체 시민 출향향우 각급 기관 단체나 조직들이 참여 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는 것들입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초창기에서 행정 기관이 앞장서서 끌고 나갔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주광장 조성사업 추진 위원회 운영회에서도 나왔고 각계각층의 유지들께서도 민간이 다수 참여할수 있도록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시에서는 그조직을 민간 주도로 전향을 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소요 되는 것이 재정 사항 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입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 소요 판단이나 지원대책은 아직 확실하게 세워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재정 이런것들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나주사랑운동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할 그럴계획입니다. 두번째 이춘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금천면에 나주광장 조성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 또 추경에 토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확보를 할것인가 이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릴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나주광장 조성사업의 위치가 금천면 원곡리 일대입니다. 또한 그 토지 소유자들의 절대 다수가 금천면에거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자체적으로 토지 기공승낙서를 받는 것보다는 금천면이 주축이 되어서 받는 것이 더욱효과적이다 이런생각으로 금천면에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결과 금천면에서는 단순한 행정의 힘만으로 기공승낙서를 받는 다기 보다는 금천면의 면민 전체가 참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거기에는 시의원 도의원 전직 공무원 또 농지의 소유자 또 지역유지 이런분들로 구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 토지매입하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현재로서는 나주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목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주광장조성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우리나주를 널리 알리고 광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경제활성화를 기해 보자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나주개발단의 업무하고도 직결되는 공영개발과의 송월 1지구나 2지구 또는 유통단지 조성 미디어밸리 조성 이런것과 전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의 의지는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나주광장 조성사업에 대폭 투입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97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된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분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련을 드렸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없음) 더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주사랑운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나종진 입니다. 평소에 공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를 끌어가는데 조언을 해주시고 여러가지로 참여를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업무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잘못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셔서 시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저희 과에서 수립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해야할 사업과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공영개발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홍위원 거수) 임근홍위원!
근홍

임근홍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송월1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묘지 8건이 무연고인지 유연고인지와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금호 엔진이어링에다가 97년 2월 5일 전면 감리용역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용역비는 얼마며 특별히 금호엔진이어링에다가 체결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임근홍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묘지가 이장이 안되고 있는 건은 8건입니다. 이8건은 전부가 연고자가 있는 유연 분묘입니다. 8건에 대해서 소유자는세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사람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몇일후에 이장이 될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한분은 지금 정월달에 이장을 하면 안좋다 하는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정월달만 넘기면 바로 이장을 할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력으로 1월 말만 지나면 다 이장이 완료 될것으로 추진이되어있습니다. 이공사중에 현장에서 분묘 2기가 또 발굴이 되었습니다. 공사도중에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하고 여러가지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그연고인이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장을 해서 모시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뒤에는 시행이 될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이 얼마전에 발주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호엔진이어링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사항은 회계법상 가장우수한 용역업체가 어디가 되겠냐 이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세군데 업체가 지정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된 것이 금호엔진이어링에 지정이되도록 그렇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리 용역비는 3억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업체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끌어서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위원! 이춘형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개인이 매립을 해놓은 상태는 그 개인들하고 어떤 타협을 했다든지 또 환지 할때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말씀을 하고 계신분들이 몇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가 매립이 되어 있었다 안되어 있었다 해서 토지를 안배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다 없다 그렇게 볼수가 없습니다. 이문제는 환지 계획을 수립을 할때 환지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위원회에서 당초에 매립되어있던 토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될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토지가 매립이 되어있다고 해서 크게 작용은 않는다고 봐집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개인이 자기 사유 재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있다 했을때 그것이 크게 작용이 안된다면 개인하고 시청하고 상당한 분쟁이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분쟁이 있습니다. 있는데 감보율을 결정을 할때 환지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때가서 저희들이 이문제를 조사한 사항이 다있거든요 그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 내용을 제시를 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선이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세계화촉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배세계화촉진과장 서영만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배세계화촉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이춘형위원입니다. 나주배를 세계화로 홍보하고 또 수출을 금년에는 500톤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작년도 수출계획은 480톤 계획 해가지고 482.7톤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금년 5백톤을 수출하는데 작년에 가격 가지고 그렇게 애로가 없었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러나 앞으로 대량생산을 대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약간 감소 하면서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따라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 강기동위원!
기동

강기동위원

강기동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배 덕실을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배세계화촉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배 수출봉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예조합이나 농협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계화촉진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요.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강기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비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 지도소에 대해서 우산 개량식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도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인것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400만원 ha당 예산에서 40%인 160만원만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담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우산개량식이 좋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의 지도적인 측면이지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수출봉지는 3백만매 인데 원예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예조합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돈이 원예 조합에서 한것이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수출농가를 선정을 원예조합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당 19원 80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0% 7월90전을 여기에 보조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세계화촉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세계화촉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홍길식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문화예술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학렬입니다. 97년도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시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