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예, 정연숙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4번에 관한 사항하고 46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번의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공롱3동을 마치고 상계1동으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릉3동은 완성을 했고 상계1동에서 저지가 돼서 이 사업이 전체 노원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철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공릉3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완성해 놓고 계속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계1동에서 철회가 됐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거의 몸싸움까지 하면서 밀어냈다는 사실이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이 사업도 상계1동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지난 12월 여기다가 뭘 하느냐하면 재건축 예정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재건축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린파킹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같은 자리에다가 돈을 여러 번 쏟아 붓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한 것을 느낀 것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몰아내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가만히 깔아놓고 한 1, 2년 지나면 저절로 그냥 해결될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점을 뿌리 깊게 생각하셔서,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단순하게 1년 정도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앞으로 한 5년까지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복되는 사업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특히나 이번에 상계1동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힘을 많이 쓰셨고, 어려우셨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선랑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행정이 독보적으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6번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파르코오피스텔 앞 이예요.

지난 번에 버스승차대를 해 놓고 지도가 한 3개월도 안돼서 떨어져서 제가 1년 동안을 보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바로 그것을 이렇게, 1년 동안 내려와 있으니까 지도가 주름이 많이 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는 형광등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지도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것을 그냥 끌어올려서 스카치 테입으로 붙여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흉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며칠 안가서 그것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가나 또 두고 봤어요. 동에서도 순찰을 도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에서도 무관심했고 구청에서도 무관심했어요. 지난 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없애 버렀더라구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작은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보수기간이라든지, 유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관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발이나 눈이 되어야 될 이런 공공정보가 이런 식으로 쓰지를 못하고 소멸돼 버린 것에 대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예산 낭비해 버릴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거기다가 새로운 지도 새로 만들어서 새로 형광등 켜서 불 밝혀 주세요. 그냥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파르코오피스텔 앞의 버스정류장 앞 지도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44번에 「서울시 계획 및 주변여건 변화 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음」은 위에 「그린파킹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으로 답변이 되어 있고요, 담장허물기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세 번째 사항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1, 2번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린파킹사업은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린파킹사업을 또 하시겠습니까?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을 선정해서 골목단위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린파킹사업 내려왔을 때 재건축사업하고 그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락 받으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안 되고 업무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없다가 갑자기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고 큰 도시의 하나의 축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을 처리하는 행정부서에서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단일 행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이 그린파킹사업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이라는 것이지요. 뒤에 그런 재건축의 조짐이 있었는 데 그린파킹사업을 여기에 하겠다고 결정지었을 때 그 후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이 예정 후보지로 올라가 있지만 이것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가 그냥 이 사업부터 밀고 나가겠다 그런 결정이셨습니까?

그러면 골목길 그린파킹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 데 어쨌든 이것이 굉장이 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42번에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신 마들근린복합화사업도 아마 이런 사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빠르게 진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이 주력을 해야 되는 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업무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 전 단계는 굉장히 소홀히 되고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몸으로 부딪혀서 그때부터 서로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대화의 부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 직전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나누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54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천중학교 옆 도로는 개통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한 모양인데요, 또 반면에 다른 상계1동의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의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4번 사항을 대하면서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생태가 달라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계1동의 경우는 그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당시에는 노원의 전체 흐름이 노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쪽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도로가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계1동에 보면 300억정도의 돈을 들여서 수경시설도 해 놓고 노원골도 먹자골목으로 음식점도 잘 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이 사잇길을 만들어서 도로로 내려오지 않고, 일반 사잇길을 자꾸 만들어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근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원이라는 작은 데에서도 소문에 노원에 강남, 강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노원구 곳곳에 잘 형평성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 어느 지역은 특정하게 발전을 하고 어느 지역은 특정하게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많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도 현재 사람의 생태흐름이 있습니다.

큰 도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산림의 훼손 문제라든지 도시경관의 문제라든지 삶의 생태에 저해가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개설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현재 개설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지만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고려도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민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치수과가 물과 관련된 부서인만큼 맑은 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전의 말씀 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노원구가 굉장히 타구 보다 월등히 앞서 가는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 자생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열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재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저희가 왜 공해에 시달리고 오염된 물에 시달리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CCTV 설치해 놓고 우리는 범인을 잡겠다, 그래서 맑은 물을 지키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계에 의존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과장님, 오염된 물을 흘러 보내는 것을 잡는 그 중간에 후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노점이라든지, 도로 곳곳에 가로판매점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흘러 보내는 그 우수관을 통해서 오염된 물이 전부 그대로 중랑천으로 다 흘러 간다구요. 그 흘러가는 물을 촬영을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원인을 막아야지 중간에 있는 거 그거 촬영해서, 물이 다 섞어져 있을 텐데 누구물인지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올해는 제가 다른 거 다 관두고요 저희 수락산 입구에 노점상이 음식물을 대단히 조리를 해 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죠.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또 하나 꼴물견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시30분이면 소독차가 와서 소독약을 뿌리고 갑니다. 거기다가.

왜냐 하면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 냄새 악취를 락스, 그것으로 싹 깨끗하게 해 놓고 나면 한 7시쯤 되면 노점상이 와서 전을 딱 치고 거기다가 장사를 밤 늦게까지 하고 가고,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관두고, 중랑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에 대해서 우수가 오염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원인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CCTV 가지고 설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인이 눈 앞에 보이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