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사항은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먼저 나주시 조례 제 106호인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이에 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국민주택사업으로 하고 제2조의 용어의 정의중 세부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국민주택사업이라고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조성사업을 말한다로하여 국민주택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을 개정하였고 농어촌 주택관련 운영규정인 제2장을 삭제하고 제3장 국민주택사업 운영 규정을 제2장으로 하고, 제4장 보칙을 제3장으로 하였으며 제16조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농어촌 주택사업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해서 1996년 10월 4일 조례 191호로 재정된 나주시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조성된 8,636만원의 운영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액의 50%를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상품중에서 이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기금조성액의 50%인 4,318만원을 이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으로 선정하여 예탁관리함으로써 선량한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 시의 지방세입중 지방세의 8/1,000에 해당되는 기금액중 50%로 이상을 계속 적립하여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응급복구 비용으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50%는 자연재해 발생시 자체복구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우기시에 긴급 보수를 요하는 사태 발생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즉시 인출이 가능한 단기성 자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인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일부 법조문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97년 4월 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4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안은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체재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 운영계획으로서 장·단기성으로 구분하여 기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기금 조성액이 8,636만원인데 그 중에서 운영을 50/100을 장기성 기금적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라는 것은 어떠한 금액의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8,636만원의 재해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낮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닌가, 이래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은 아마 법규에 의거해서 적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번에 얘기듣기로는 기금이 적게 조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만약 적게 되었다면 추경에 획보할 수 있겠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국장님 농어촌주택사업을 국민주택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법을 이렇게 고치는 것인가, 나주시 조례만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농어촌 주택사업이라고 하면은 농촌을 저기해서 상당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국민주택으로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국민주택자금하고 농어촌주택자금하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 저기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게 이것이 문제거든요. 농어촌에 대해서 많이 그것이 감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하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상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농기계순회 수리사업을 적극 ㅈ원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순회 수리반의 업무 추진을 원활히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나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기금설치및운영조례하였으며 농민에게 징수한 부품대금을 시 금고에 입금후 다음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순회수리소 기금구좌에 입금후 바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종의 다양화와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중인 부품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이동수리후 농민에게 징수한 부품대금을 세입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종의 다양화와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부품 예산의 재활용과 수요에 신속히 대처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기금설치로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주미 편익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소장님 말이죠. 부품대 2,000원미만은 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농기계 정비기능사 2급이상을 삽입한다 그말씀이 어떻게 2급이상 두 분을 더 증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2급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것입니다.

조례중 가장 농촌실정으로 봐서 아주 좋은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좀 중단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라고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인데 질의를 하면 안되겠죠.

이것도 토론도 마찬가지죠. 토론도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토론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장 말씀을 해보십시오.

질의와 토론이 틀리지 않습니까. 질의에는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이고 토론은 그것이 아니죠.

아까 빨리 끝나버려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바로 없습니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한거예요.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 이상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더불어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증가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 대두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 주민 편의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주시수도급수조례와 수도사업설치조례가 중앙으로부터 도 그리고 시·군까지 전반적으로 정비되면서 조례 조문순서 및 어구가 변경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보면은 호를 가구로 변경한다든가 또한 영세민가구를 생활보호법 제3조 보호대상자 가구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용어를 점검으로 바꾸는 등, 또 그리고 업무상황 설명서 공표방법을 게시판과 시보로 했던 것을 시보로 통일한 그러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은 광역상수도 주암댐 계통후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량 및 확장으로 유수율 증가 및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 누수율 감소로 건실한 상수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요구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입액은 30억원입니다. 차입사유는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량 및 확장입니다.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연리 7%,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채 발행동의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3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일부 법 조문이 변경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92년 12월 8일 지방공기업의 개정으로 일부 법 조문이 변경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입니다. `97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안은 광역상수도 주암댐 계통후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량 및 확장으로 유수율 증가와 아울러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동지방채 발행계획이 `97년 5월 6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지방채 발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 5항 다해서 한꺼번에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일괄 질의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4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다음이 있으니까요. ("4, 5항 한꺼번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수하고 알고 계시죠.

연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정도됩니다.

연간 20억원이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된 총 채무는 얼마입니까.

총 120억원 정도입니다.

120억원 있습니까. 연간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고 노후 상수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시공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노후관 교체 세부적인 사업지역은 위치는 결정이 안되었고요 총연장 한 42km

결정도 안되고 어떻게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317km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30억원 채무를 낼라면은 그 노후시설 점검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간이 어디서 어디인지도 몰라 버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위치가 지금현재 20년이상 30년 된 말하자면 노선 42km 그 노선이 42km 돼있는 것이고, 얼른 말해서 동촌 예식장에서 나주고등학교앞이다 또 영강동에서 이창동까지다 이런 구간별로 지금 이 세부적인 그것만 안되어 있지 그건 설계를 내야되고 이 돈 액수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30억원의 지방채를 낼려고 했을 때는 30억원을 쓸려고하는 계획이 담당과장님 계획 머리안에서 구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쓰겠다고 계획이 안서 있으십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에요"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취임한지가 언제 되었어요.

4월2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도 안받았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이 예산은 지금현재 도에서 승인이 나야되고

박홍섭 위원 나종석 위원님이 아직

아니 거기서 답변을 잘 못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항은 끝난 뒤에 답변 잘못한 사항을 지적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재질의 하자면요 3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주시청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을 교체 시공한다고 그러니까 30억원어치 사업 구간이 어디서 몇 km구간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숙지하고 오셔서 기채를 쓸란다고 말씀하셔야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나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니죠. 어느 구간 몇 km에 얼마 들어간다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60년도부터 해가지고 30년이상된 노후관과 아연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42km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업무중에서 지방채를 내가지고 쓸려는 계획이 섰으면은 그 노후관이 점검 기술자를 통해서 끝났을 것 아닙니까. 점검도 안하고 빚을 낼려고 했습니까.

점검했습니다.

했으면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량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할 계획이 머리에 없어요.

구 나주읍하고 구 영산포읍은 거의가 다 30년이상된 노후관입니다.

답변을 어디서 어디까지 그것만하면 되지 뭔 구 영산포

그러니까 나주읍하고 구 영산포읍이란 말씀입니다.

구간이 어디냐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하겠다 이것 아니요. 업무파악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연장은 42km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간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죠.

구간이 남평서 산포까지라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까지라든가 이 구간이 몇 연도에 설치한 노후관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불량해서 이것을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안그럽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수 위원

과장님 노후관 교체가 42km이면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 몇 m해서 42km가 나온 것 아닙니까. 42km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노후관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노후관의 길이가 42km 아닙니까. 그런데 조목조목 모른다면 말이돼요.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시행년도가요 `69년에 설치한 주철관하고 아연도과

소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몇 km에 구간을 말하라고 60년, 70년도를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까. 예를들면 엘지면 엘지에서 나주극장이면 나주극장 몇 km 이런 구간구간을 말씀하시라니까 엉뚱한 소리만 자꾸하시네. (○나종석 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해는 가죠. 갑니까 안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업무가 파악 안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아까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주군청앞에서 말하자면 동촌예식장 앞에까지 또 동촌예식장 앞에서 엘지 앞에까지 또 엘지에서 시청까지 시청에서 영강동까지 영강동에서 이창동까지 이런 구간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인 총 연장은 있지만은 사업비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1단계호 총 30곳입니다. 나주하고 구 영산포, 나주시

소장님 그만하세요.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몇 분이시죠.

43명입니다.

기술직이 몇 분이십니까.

6명입니다.

6명이죠. 6명의 기술직원님들한테 노후된 관의 구간에 대한 문제점들 보고 받으시죠. 답변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기술자 보고에 의해서 42km가 전부 이렇게 안좋습니다 보고를 받습니까 정확한 검증을 끝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보고를 받으십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 관계를 누수방지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잠깐 과장님 30억원의 돈을 빚을 내는 것 아니요. 빚을 내는데 과장이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빚을 내. 됩니까 안됩니까.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후관 교체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박홍섭 위원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몇 일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4월 21일자.

4월 21일이죠. 오늘이 몇 일 입니까.

5월 19일입니다.

19일이죠. 근 한달이 다 되었습니다. 한달이 다 되었죠. 그러면 사업소 소장님은 본청에서 배 세계화촉진과에서 이렇게 급행열차를 타고 내려와 버리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셨습니다. 아까 나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관 교체가 42km나 되면은 이번 기채 30억원을 얻어다가 10km를 한다든지 20km를 한다든지 구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가지를 파악을 안해 보셨죠 소장님.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사업계획을 한부씩

답변을 해주세요.

박홍섭 위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한달입니다. 나인수 시장님이 충분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 소장님으로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이 있고 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실질적인

높은 사람한테 아부해가지고 사업소 소장으로 온답니까요.

실무계장님 계시죠. 나오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지금 노후관이 말입니다 시내권에 총 몇 km라고 했습니까.

42km

42km죠. 그러면은 기채 30억원 말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자금으로 현재 몇 km나 해집니까.

일반회계 자금으로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으로 지금 노후관 교체는 몇 km나 해주었냐고. 전 부분인가 아니면 해진 것이라도

지금 현재까지 2km 했습니다.

2km. 그러면 2km 했으면 소장님께서 지금 누수율은 몇 %나 됩니까.

지금 63%입니다.

그러면 30억원 이것 기채를 얻으면 금년에 공사가 다 됩니까. 못하죠.

내년까지해서 `97년 `98년

km당 얼마입니까.

관종하고 말하자면 관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은 아무 때나 주라고 하면 주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가 도로 요구해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죠. 그러면 금년 할 것만 빚을 얻어와야 맞는 것이요 아니면

그런데 자금은 금리가 싸기 때문에 7%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율이 10%이상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이상 더 마진율이 있다

이향수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게되면 사업량이 노후관 개량 42km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김춘식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2km했다고 그러는데 3.4km를 실시했구만. 그런데 뭔 2km를 했다고 그래요. `96년도에 해진 것이

올해 2km를 할란다 그말입니다.

3.4km를 `96년도에 기 했어 그러면 노후관 남는 것이 38.6km인데 왜 노후관 개량을 42km로 했어요. 사업량을 이렇게 확대보고를 해요.

소장님 나오시고 실무계장 나오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얼마 안되시고 또 기술직 업무라 숙지하기가 거시기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요 저희들이 `69년도 관부터 노후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2km라는 숫자는 작년도 3.4km를 했다하더라도 왜 안뺐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작년도 숫자의 42km이고 올해 15년에서 20년마다 숫자가 42km입니다. 그런데 올재 3.4km로 빼면은 다시 또 `69년도면 `70년도 것이 다시 붙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숫자 조정보고를 42km로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한 숫자가 42km였기 때문에 42km로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노후관 개량을 42km로 해놔야지 왜 노후관 개량을 38.6km로 해놓았냐 그말이에요 내말은. 42km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항상.

42km에서 작년도 것은 뺀 나머지 38.6km 아닙니까.

항상 42km로 고정적인 숫자로 넘어간다면서요

아닙니다. 작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작년도에 42km로해서 `96년도에 3.4km를 마무리 했구만

했습니다.

그러면 38.6km가 돼야지 42km가 되어야되냐 그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42km로 저희가 3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방채 30억원밖에 안주고 6억원으 시비로 보충하라고 해가지고 30억윈에 대해서 `97년도 집행사항하고 `98년도 집행사항을 숫자만 42km이지 그 돈에 맞춰서 계획서를 짜보니까 km가 적습니다. 그 km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한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내역에 가서 나주, 여천, 보성, 화순, 함평 등에 승인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나주지역같은 경우에 차입선이 지역개발기금이고 여천의 환특자금, 화순은 건교부 재특자금으로서 금리가 전부 틀려요. 그런데 환특자금은 연리 5.5%,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건교부 재특자금 6.2%에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왜 우리 나주는 이렇게 금리가 비싼 지역개발기금으로해서 연리 7%를 융자를 해야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오.

시설확충사업으로서는 말입니다 5.5%의 시설기금을 환특자금으로 주고요 저희들은 광역사업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7%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목이 틀립니다. 시설확충은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광역사업을 해서 그 돈을 받을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7%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틀립니다. 정수장 사업비가 5.5%, 5%, 3% 그런 문제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석 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계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셔도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수입액이 있죠. 연간 수입액. 주무 계장님 몇 원까지 맞추지 마시고

대강 11억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한번 들어 주세요. 아까 7%의 이율을 30억원 기채를 내서 사업시행해도 10%의 이율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러면 11억원이라는 수치의 기준을 대고 지방채 발행 총액수 120억원에다가 연간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전용이 20억원되는데 어떤 수치에서 10%의 이익 30억원의 이율이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옵니까.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3% 이익 따지는 것은 아까 김춘식 위원님께서 왜 당해연도만 할 사업을 기채를 내지 30억원을 냈느냐 그 문제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업 총계획이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가 할 것이 약 10억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0억원만 부탁할라면 내무부에서 안줍니다. 3개년계획, 4개년계획, 2개년계획으로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냐 36억원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6억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30억원밖에 못해왔는데 한 번에 요구한 돈이 지금 7%밖에 안되는데 은행에다가 넣으면 10% 이윤이 나옵니다. 그 이윤에 대한 3%가 올해 10억원을 집행하고도 20억원에 대해서 3%의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0억원 채무를 내서 7%이자 나가는데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20억원의 은행 이자가 남는다 이것이죠. 30억원 한꺼번에 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수익상으로 대차대조표를 놓고 분석했을 때 손익분기점에서 분석했을 때 어떻게 10%이익을 빼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10%로 말씀을 용어로요 나위원님이 착각하신데요 30억원을 빚을 내가지고 7% 이자를 주는데 김춘식위원님 말씀이 왜 올해 사업비 10억원만 빚을 내지 한꺼번에 30억원을 가지고 와야.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을 때는 총괄 30억원이 왔습니다. 30억원이데 10억원을 올해 쓰고 20억원이 이월되는데 이자의 7%를 10%로된 차액이 3%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지고와도 저희들 시에서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하는 그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계장님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30억원을 발행해 내죠.

예 갑니다 그점은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모든 사업이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170억원의 빚이 일반회계는 놔두고 150억원의 빚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놔두고 가져온 것 가지고 계산하니까 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괄 손익분기점으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계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10% 이익이란 보고라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곪아 터지는데 부분만 가지고 정산해서 이익이 남습니까. 소장님 그것 말씀됩니까.

정산이 아니라 김위원님이 왜 한 번에 총괄로 기채를 냈느냐는 질의에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했을 때 사업담당하는 주무 책임자께서는 정상적인 손익분기를 내야지 그것 빚 내온 그것만 우선 남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살림에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상승되는 채무를 갖다가 혹간 사업소의 주무 책임자님들께서는 나주시청 일반회계 매년 넘어온다 말씀이요. 빚이요 이것도. 지방채 발행액 특별회계에서 100억원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혹간 채무 폭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상환계획의 의지 목표는 있습니까. 빚만 쓰고 있을 것이냐 좀 우리도 벌어서 갚을 것이냐.

나위원님 말씀을 드릴께요. 전제조건이 설명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이 기채를 냈느냐. 의원님들이 작년에 질책을 했습니다.

아니 기채를 냈느냐고 아니고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것이에요.

상환을 말씀을 드릴께요. 한달에 우리가 주암댐에서 약 7천만원씩 정수값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지 누수율이 63 ∼ 65% 수준입니다. 지금 잡아져 갑니다 지금 . 그러면 한달에 약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정도가 누수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이면 약 6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억원을 낭비할 것이냐 이것을 기채를 내가지고 70%선에 각 시·군에서 70%평균입니다. 선진국 같은데는 유수율이요. 그래서 거기서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숫자개념으로 봐서는 절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익분기점에서는 보장을 못합니다. 왜, 복지국가 차원에서 급수문젠ㄴ 투자를 먼저 한 다음에 1만전이상이 돼야만이 반드시 투자에 대한 이익이 나옵니다.

손익분기점이 이익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성격을 아니가 이익 내라는 것이 아니고 혹간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 의지 목표가 있느냐고 질의했어요. 다른 것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충분히 말씀으로 하기 어려우면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총연장 거기에서 거리 구간마다 시행연도가 있습니다. 시행연도에 따라서 노후관이 먼저 시작한 쪽은 먼저 노후되었겠죠. 노후관의 연장계획하고 또 이번에 30억원 기채낸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인가 그것을 충분히 서면으로 전체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나종석위원께서 서면 답변해주시라는 답변내용을 나종석 위원께만 하지말고 산건위원 전체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 ??? 죄송합니다. 야해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주무계장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채요구를 할 때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시행년도나 기채를 얻을 총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이 회의장에서 12억원씩 3개년계획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무슨 3개년계획으로해야 2개년으로 단축을 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3개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첫째는 아까 구 영산포하고 구 나주읍이 시내 중심권인데 지금 그것이 약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을 동시다발로 만약에 땅을 파헤친다고 하면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물론 민원인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마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람이 다닌다든지 차가 다닐 때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원을 금년에 다 쓰고 싶어도 못쓰느냐 교통문제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 돈쓰는 것은 업자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주 구간 예를들어서 중앙동 일대만 동시다발로 업자 3개 합쳐서 싹 판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못하고 첫째는 아까 김춘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왜 금년도 사업계획만 10억원만 하지 30억원을 빚냈냐는 것은 이율이익 이전에 그 지침이 2개년도에 걸쳐서 계획이 0억원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30억원을 주지, 2개년계획이니까 올해 15억원 주고 내년 15억원 주고 그런 승인은 안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나저나 주민이 공사를 하면은 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이 누수율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좀더 시비가 낭비가 덜 되도록 무리해서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도로 해야지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아까 생각해보니까 약 5천만원도 한달에 내버린다 그말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무리가 가더라도 빨리 끝내는 방도로 하는 것이 시비를 아끼는 길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승인을 한다 안한다 이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안한다는 것이 사업의 배경과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이 없어서 제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억원의 기채를 냈을 때 기채를 사용하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 사업계획 안에는 계획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2개년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질타를 가급적이면 올해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계장님 2개년 계획이면 당해연도에 10억원을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20억원 다 써버립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7%이자를 가지고 10%이자니까 그 말은 맞고요

그리고 누수율이 63%이면 연간 아까 말씀 그대로. 6억여원 돈이 물이 흘러서 나주시비가 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누수율은 몇 %나 됩니까.

목포가 지금 55%, 내적인 문제는 발표를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주가 제일 높습니까.

제일 높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노후도 있겠지만, 안그럽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노후관계입니까.

예. 왜그러냐면 급수문제가 나오니까 분석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것을 발주하기전에 1주일간 대전 수자원공사를 제가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원인을 분석해보니까요 지석천에서 하천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유량계가 몇 톤을 넣어가지고 몇 톤이 나가는지 정확한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안된 상태에서 정수값을 막바로 갖다 줘버리니까 수압이 옛날에는 0.7기압에서 1기압이 걸립니다. 1기압이라는 것은 9m 80까지 올라가는 수압입니다. 그런데 4기압에서 5기압이 상승되어 버렸어요. 배수지가 그래서 노후관이 많이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장님 알고 아까 질의한 내용을 관시설 내용으로 갖다가 장치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곤 위원 거수)

제가 한말씀만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신설 상수도관을 묻는데나 그 다음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해 줄 때에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부서는 접니다마는 업자 선정은 관리자가 우선 물론 우리가 선택은 오야맘이겠지만 부시장님이 최종선택을 하실 때 여론 수렴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시공업체가 지난번에 공사를 했는데 성실히 했느냐 또 아까 얘기처럼 부실하게 했다면 어떤 제재를 안주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관리자께서 선정하신 다음에 합니다.

지방채 관계는 지금 현재 나주시 상수도관계로해서 얻어서 쓰는 것이라 이것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면소재지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세울 계획이 계신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김덕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도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무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의 감독 부주의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말을 하냐면 상수도사업 도로를 파손해가지고 관을 교체를 했을 때 노후관을 안빼내고 노후관만 죽여버려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지 노후관을 완전히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만이 우리 도로가 침하가 안됩니다. 거기에서 물이 옛날에 들어있던 것이 샙니다. 또 성토를 했을 대 죽은 성토를 갖다 버리도록 돼있죠. 보도기층을 새로 기층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넣습니다. 저도 토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보조기층이 새로 교체해 들어갈 수 있겠금 폐토를 갖다 버리고 새로 보조기층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폐토로 다짐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 1중일이나 후에 30전이나 20전 긁어내고 슬그머니 보조기층을 깝니다. 절대 그 다짐해가지고는 침하가 김덕곤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방장이 안에서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다짐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믈다짐외에 더 좋을게 없어요. 왜그러냐면 폭이 넓을 때같으면 로라로 밀고 하면 되지만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업무보고때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위원 그러면 방금 그것은 토론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건을 가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질의하시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홍섭 위원 위원장님 뭣이 바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할려면 뭣하러 가결을 하고 통과를 해요. 그냥 심사할 것도 없이 조례안 거시기 할 필요없이 해버리죠. (○나종석 위원 의사진행상 박위원님 이해를 해 줄 것이 오늘 세가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의 회의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줘야 회의가 종결이 되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종석 위원 회의 마치실려고 그럽니까) 예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이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내려 가십시오. 앉아 계셔 주십시오. 가시지는 말고 이 노후관을 이것은 본 안건외의 것인데요 노후관을 안빼가지고 침하되는 현상 또는 아까 김덕곤 위원님 발언 내용대로 다시 시설하는데가 침하되는 현장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는데 산건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현장을 한 번 조사했으면 합니다.

현장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요. 제가 분명히 실무계장님들 계실 때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현장 조사를 가가지고 ("위원장님 이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과정으로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홍섭 위원께서 의문난 점을 산건위에서 별도로 토론을 해서 의안을 만들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나갑시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