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사항은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먼저 나주시 조례 제 106호인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이에 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국민주택사업으로 하고 제2조의 용어의 정의중 세부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국민주택사업이라고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조성사업을 말한다로하여 국민주택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을 개정하였고 농어촌 주택관련 운영규정인 제2장을 삭제하고 제3장 국민주택사업 운영 규정을 제2장으로 하고, 제4장 보칙을 제3장으로 하였으며 제16조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농어촌 주택사업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해서 1996년 10월 4일 조례 191호로 재정된 나주시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조성된 8,636만원의 운영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액의 50%를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상품중에서 이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기금조성액의 50%인 4,318만원을 이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으로 선정하여 예탁관리함으로써 선량한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 시의 지방세입중 지방세의 8/1,000에 해당되는 기금액중 50%로 이상을 계속 적립하여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응급복구 비용으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50%는 자연재해 발생시 자체복구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우기시에 긴급 보수를 요하는 사태 발생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즉시 인출이 가능한 단기성 자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인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일부 법조문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97년 4월 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4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안은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체재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 운영계획으로서 장·단기성으로 구분하여 기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기금 조성액이 8,636만원인데 그 중에서 운영을 50/100을 장기성 기금적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라는 것은 어떠한 금액의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8,636만원의 재해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낮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닌가, 이래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은 아마 법규에 의거해서 적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번에 얘기듣기로는 기금이 적게 조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만약 적게 되었다면 추경에 획보할 수 있겠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국장님 농어촌주택사업을 국민주택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법을 이렇게 고치는 것인가, 나주시 조례만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농어촌 주택사업이라고 하면은 농촌을 저기해서 상당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국민주택으로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국민주택자금하고 농어촌주택자금하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 저기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게 이것이 문제거든요. 농어촌에 대해서 많이 그것이 감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하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97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상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농기계순회 수리사업을 적극 ㅈ원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순회 수리반의 업무 추진을 원활히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나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기금설치및운영조례하였으며 농민에게 징수한 부품대금을 시 금고에 입금후 다음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순회수리소 기금구좌에 입금후 바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종의 다양화와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중인 부품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이동수리후 농민에게 징수한 부품대금을 세입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종의 다양화와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부품 예산의 재활용과 수요에 신속히 대처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기금설치로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주미 편익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소장님 말이죠. 부품대 2,000원미만은 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농기계 정비기능사 2급이상을 삽입한다 그말씀이 어떻게 2급이상 두 분을 더 증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2급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것입니다.

조례중 가장 농촌실정으로 봐서 아주 좋은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좀 중단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라고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인데 질의를 하면 안되겠죠.

이것도 토론도 마찬가지죠. 토론도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토론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장 말씀을 해보십시오.

질의와 토론이 틀리지 않습니까. 질의에는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이고 토론은 그것이 아니죠.

아까 빨리 끝나버려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바로 없습니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한거예요.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 이상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더불어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증가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 대두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 주민 편의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주시수도급수조례와 수도사업설치조례가 중앙으로부터 도 그리고 시·군까지 전반적으로 정비되면서 조례 조문순서 및 어구가 변경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보면은 호를 가구로 변경한다든가 또한 영세민가구를 생활보호법 제3조 보호대상자 가구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용어를 점검으로 바꾸는 등, 또 그리고 업무상황 설명서 공표방법을 게시판과 시보로 했던 것을 시보로 통일한 그러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은 광역상수도 주암댐 계통후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량 및 확장으로 유수율 증가 및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 누수율 감소로 건실한 상수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요구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입액은 30억원입니다. 차입사유는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량 및 확장입니다.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연리 7%,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채 발행동의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3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일부 법 조문이 변경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92년 12월 8일 지방공기업의 개정으로 일부 법 조문이 변경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입니다. `97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안은 광역상수도 주암댐 계통후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량 및 확장으로 유수율 증가와 아울러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동지방채 발행계획이 `97년 5월 6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지방채 발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 5항 다해서 한꺼번에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일괄 질의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4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다음이 있으니까요. ("4, 5항 한꺼번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취임한지가 언제 되었어요.

4월2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도 안받았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이 예산은 지금현재 도에서 승인이 나야되고

박홍섭 위원 나종석 위원님이 아직

아니 거기서 답변을 잘 못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항은 끝난 뒤에 답변 잘못한 사항을 지적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노후관 교체가 42km이면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 몇 m해서 42km가 나온 것 아닙니까. 42km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노후관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노후관의 길이가 42km 아닙니까. 그런데 조목조목 모른다면 말이돼요.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시행년도가요 `69년에 설치한 주철관하고 아연도과

소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몇 km에 구간을 말하라고 60년, 70년도를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까. 예를들면 엘지면 엘지에서 나주극장이면 나주극장 몇 km 이런 구간구간을 말씀하시라니까 엉뚱한 소리만 자꾸하시네. (○나종석 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해는 가죠. 갑니까 안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30억원을 빚을 얻어다 한다는데 이렇게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고 다시 말하자면은 구 나주읍에서 영산포읍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써서 거기에 몇 m를 누후관을 교체하겠다는데 42km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30억원을 빚을 얻어다가 교체를 한다는데 업무파악이 미비하고 또 실지 사업소 소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 다음 회기로 넘기고 보류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무 계장들이 나오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홍섭 위원 위원장님 나종석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소장님한테 의심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박홍섭 위원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몇 일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4월 21일자.

4월 21일이죠. 오늘이 몇 일 입니까.

5월 19일입니다.

19일이죠. 근 한달이 다 되었습니다. 한달이 다 되었죠. 그러면 사업소 소장님은 본청에서 배 세계화촉진과에서 이렇게 급행열차를 타고 내려와 버리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셨습니다. 아까 나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관 교체가 42km나 되면은 이번 기채 30억원을 얻어다가 10km를 한다든지 20km를 한다든지 구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가지를 파악을 안해 보셨죠 소장님.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사업계획을 한부씩

답변을 해주세요.

박홍섭 위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한달입니다. 나인수 시장님이 충분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 소장님으로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이 있고 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실질적인

높은 사람한테 아부해가지고 사업소 소장으로 온답니까요.

실무계장님 계시죠. 나오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지금 노후관이 말입니다 시내권에 총 몇 km라고 했습니까.

42km

42km죠. 그러면은 기채 30억원 말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자금으로 현재 몇 km나 해집니까.

일반회계 자금으로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으로 지금 노후관 교체는 몇 km나 해주었냐고. 전 부분인가 아니면 해진 것이라도

지금 현재까지 2km 했습니다.

2km. 그러면 2km 했으면 소장님께서 지금 누수율은 몇 %나 됩니까.

지금 63%입니다.

그러면 30억원 이것 기채를 얻으면 금년에 공사가 다 됩니까. 못하죠.

내년까지해서 `97년 `98년

km당 얼마입니까.

관종하고 말하자면 관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은 아무 때나 주라고 하면 주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가 도로 요구해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죠. 그러면 금년 할 것만 빚을 얻어와야 맞는 것이요 아니면

그런데 자금은 금리가 싸기 때문에 7%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율이 10%이상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이상 더 마진율이 있다

이향수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게되면 사업량이 노후관 개량 42km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김춘식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2km했다고 그러는데 3.4km를 실시했구만. 그런데 뭔 2km를 했다고 그래요. `96년도에 해진 것이

올해 2km를 할란다 그말입니다.

3.4km를 `96년도에 기 했어 그러면 노후관 남는 것이 38.6km인데 왜 노후관 개량을 42km로 했어요. 사업량을 이렇게 확대보고를 해요.

소장님 나오시고 실무계장 나오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얼마 안되시고 또 기술직 업무라 숙지하기가 거시기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요 저희들이 `69년도 관부터 노후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2km라는 숫자는 작년도 3.4km를 했다하더라도 왜 안뺐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작년도 숫자의 42km이고 올해 15년에서 20년마다 숫자가 42km입니다. 그런데 올재 3.4km로 빼면은 다시 또 `69년도면 `70년도 것이 다시 붙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숫자 조정보고를 42km로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한 숫자가 42km였기 때문에 42km로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노후관 개량을 42km로 해놔야지 왜 노후관 개량을 38.6km로 해놓았냐 그말이에요 내말은. 42km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항상.

42km에서 작년도 것은 뺀 나머지 38.6km 아닙니까.

항상 42km로 고정적인 숫자로 넘어간다면서요

아닙니다. 작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작년도에 42km로해서 `96년도에 3.4km를 마무리 했구만

했습니다.

그러면 38.6km가 돼야지 42km가 되어야되냐 그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42km로 저희가 3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방채 30억원밖에 안주고 6억원으 시비로 보충하라고 해가지고 30억윈에 대해서 `97년도 집행사항하고 `98년도 집행사항을 숫자만 42km이지 그 돈에 맞춰서 계획서를 짜보니까 km가 적습니다. 그 km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한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내역에 가서 나주, 여천, 보성, 화순, 함평 등에 승인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나주지역같은 경우에 차입선이 지역개발기금이고 여천의 환특자금, 화순은 건교부 재특자금으로서 금리가 전부 틀려요. 그런데 환특자금은 연리 5.5%,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건교부 재특자금 6.2%에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왜 우리 나주는 이렇게 금리가 비싼 지역개발기금으로해서 연리 7%를 융자를 해야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오.

시설확충사업으로서는 말입니다 5.5%의 시설기금을 환특자금으로 주고요 저희들은 광역사업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7%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목이 틀립니다. 시설확충은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광역사업을 해서 그 돈을 받을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7%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틀립니다. 정수장 사업비가 5.5%, 5%, 3% 그런 문제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석 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그나저나 주민이 공사를 하면은 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이 누수율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좀더 시비가 낭비가 덜 되도록 무리해서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도로 해야지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아까 생각해보니까 약 5천만원도 한달에 내버린다 그말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무리가 가더라도 빨리 끝내는 방도로 하는 것이 시비를 아끼는 길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냐하면은 실지 주민의 불편을 가장 많이 야기시킨 데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는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을 말끔히 해놓았는데 노후관 교체나 신설 상수도관을 묻으면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다시말하자면은 농어촌 도로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르고 콘크리트를 파내지 않습니까 관을 묻어요. 묻으면은 거기를 잘 다져서 사리부설이라도 넣어서 관을 묻어야 될텐데 감독기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맡겨놓고. 관을 시설했을 때 거기 감독기관은 누가 하냐고요.

저희들이 합니다.

하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독을 얼마나 짜맞춰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새로 시설하는 관이 통과를 해놓고 다시 재공사를 해서 거기를 포장을 해 놓았는데 꺼져 버려요. 꺼져 버려서 그것을 다시 보니까 다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속에는 개가 끼어들 관이 있어서 누수현상이 있단 말이요. 다지지 않기 때문에 가라 앉아 버려요. 자동적으로. 그럼면 시멘트만 위에다 발라 버려요. 그러면 8톤 차나 15톤 차가 골재나 농산물 싣고 지나가다가 빠져 버립니다. 엄청남 주민의 피해가 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금천면에서 복지회관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에 그 지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금천을 보면은 아주 거기가 곰보로 땜질만 하다가 판이 나버려요. 그 공사를 다 헤쳐가지고 다구질을 해가지고 사리부설을 깔고 포장을 해야될텐데 위에다가 흙놓고는 다지지도 않고 시멘트로 발라버렸기 때문에 다 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또 주민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상수도관을 개설하라고 누수관을 바꿔갔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겠금 각별한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나종석 위원 김위원님 그런 데가 발생되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나종석 위원 그러면 의회 산건위의 명으로 이분들한테 말씀드릴게 없어요. 명으로 현지확인을 해요 공사가 잘되었는다 못되었는가 그 자리를. 그회사 사장을 잡아와야지)

의사일정 제6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지방채 관계는 지금 현재 나주시 상수도관계로해서 얻어서 쓰는 것이라 이것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면소재지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세울 계획이 계신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김덕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도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무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의 감독 부주의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말을 하냐면 상수도사업 도로를 파손해가지고 관을 교체를 했을 때 노후관을 안빼내고 노후관만 죽여버려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지 노후관을 완전히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만이 우리 도로가 침하가 안됩니다. 거기에서 물이 옛날에 들어있던 것이 샙니다. 또 성토를 했을 대 죽은 성토를 갖다 버리도록 돼있죠. 보도기층을 새로 기층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넣습니다. 저도 토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보조기층이 새로 교체해 들어갈 수 있겠금 폐토를 갖다 버리고 새로 보조기층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폐토로 다짐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 1중일이나 후에 30전이나 20전 긁어내고 슬그머니 보조기층을 깝니다. 절대 그 다짐해가지고는 침하가 김덕곤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방장이 안에서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다짐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믈다짐외에 더 좋을게 없어요. 왜그러냐면 폭이 넓을 때같으면 로라로 밀고 하면 되지만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업무보고때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위원 그러면 방금 그것은 토론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건을 가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질의하시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홍섭 위원 위원장님 뭣이 바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할려면 뭣하러 가결을 하고 통과를 해요. 그냥 심사할 것도 없이 조례안 거시기 할 필요없이 해버리죠. (○나종석 위원 의사진행상 박위원님 이해를 해 줄 것이 오늘 세가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요. 제가 분명히 실무계장님들 계실 때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