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상정안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재산세의 세입인가 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세법 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서 우선 구세조례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 신설과 정부의 구유세 강화에 따른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에서 이용하는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원구세조례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정부의 구유세 강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세율인하 하는 다른 타 자치구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이를 중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제14조 제4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액상습체납자 즉,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또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는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토록 하여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1조 과세표준규정 정비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에다가 거기에 따른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계산 산정하였으나, 금년 2006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로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2006년도 금년부터 5%씩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내후년 2008년부터 매년 5%씩 2017년까지 결과적으로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시기는 조례부칙에서 적용 특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율을 20% 인하 하는 구세조례 제21조의 제2, 제3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산세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율인하를 한 자치구가 한 15개구가 되고, 금년도에 세율을 인하 추진 중인 다른 자치구가 한 5개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하고 납기규정 신설에 대한 제21조 제3항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규정에 있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조문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O 지방세법 제69조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O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O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O 지방세법 제189조(세율적용) 〔보 고〕 □ 검토의견 주택분 재산세의 시가반영에 따른 세부담 급증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인하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및 신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것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신설됨으로 지방세의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1조(과세표준)은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임. ·제21조의2(세율)을 20% 인하 조정한 것은 서울시 및 수도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인하를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매년 약 40억 원 정도로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 또한 세입 감소분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수입과 구유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여 해결할 계획임.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을 신설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있으며 ·부칙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를 신설하게 된 것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적용비율을 명확히 하고,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므로 재산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조례 개정 내용이 대부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6.2.20～2006.3.12, 2006.3.9～2006.3.29)2회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였으나, 행정편의주의라는 민원인의 의견이 있어 산출세액이 소액이라도 기존과 같이 7월말과 9월말로 나누어 납부토록 하였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게 되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 문구가 그러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나누어서 똑같이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이면서 상습체납자만을 공개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발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고, 또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홍길동이가 지방세 체납액이 2억원이다, 그런 것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입니다. 그 전에는 인·허가를 규제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습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받지요?

물론 상습체납자가 상습적으로 했다면 분명히 2년이 경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는 당연히..

그러니까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건수로 1건이라도 공개가 되고, 또 상습체납자인 경우에는 1억원이 안 될지라도..

상습체납자도 1억원이 안되면 공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안 되고 소액으로 수십 건이 되도 공개가 안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금액으로 따지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억 원 이상 1건 체납하는 것 보다는 고의적으로 소액을 수십 건 체납하는 것이 금액은 작을지라도 더 고의적이나 악의적일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세무파트에서 고액체납자, 이런 규정을 둬서 체납액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그 다음에 경과 년 수를 두고 해서 두 가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세정의 차원과 인권문제가 상충되게 되어있어 요.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없습니까? 조세정의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보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권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는 지방세와 사무를 담당하고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3인과 또 법률 지방세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4인, 이렇게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에서 둬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이 될지라도 어떤 사람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2년이 경과되고, 이런 것을 우선 기준으로 삼구요,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체납관리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체납관리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에서는 10억 원 이상해서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방세 개정을 해서 1억 원 이상 2년 이상 상습체납자로 된 것은 2년 이상 기간을 두기 때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만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공개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제재수단으로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지, 인권 문제나 이런 것은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공개해서 실익이 없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세의 기본법에 따라서 10억 이상해서 국세에서 명단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도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면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차피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벌써부터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4건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1건이 있는 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상 법인이 폐업되고, 폐업되었지만 우리가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시효소멸이 되지 않은 상태같은 경우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인은 파산이 되어서 폐업이 되고 없어진 상태지만 차량이나 물건이 압류가 되어서 시효소멸이 안 되었을 경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다 없어져서, 단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만 되어 있어서 그 시효소멸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법인은 폐업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해 보아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가지고 당신이 체납이 되었으니까 통지를 한다는 것하고, 소명기회를 체납자에게 듣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납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납부이행을 독촉한 다음에 안 하면 명단을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데 어디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구보입니다.

구보에 공개를 하는 데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합니까? 인적사항이 어떤 인적사항입니까?

그것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하고 성명하고 체납액...

이름하고 체납액만 공개한다, 지금 공개하는 이유가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납액이 국세의 경우 출입국을 제한한다 해서 제재방법이 많은데 지방세의 경우는 미흡해서 국세에 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름을 여러 사람한테 세금을 안 냈다고 공개를 하니까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세금을 빨리 내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하려면 이름하고 체납액을 공개하면 이득이 있습니까? 공개하려면 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료에 보는 체납자 성명, 법인같은 경우 상호, 연령, 주소, 체납액...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또 납기가 언제까지이고 체납액은 어떻게 냈는지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서 그랬는데 주소까지 다 공개한다 이것이지요? 구보에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이 됩니까?

심의위원회는 9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당연직으로서는 지방세 담당과장, 위촉직으로서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인,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해서 9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8인인데요? 부구청장, 공무원 3인,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그 다음 해당 부서장인 재무국장...

재무국장, 지방의원을 여기에 넣으면 더 나을 것인데 지방의원은 왜 뺐나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서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예,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원구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좀더 정비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구세감면조례 9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은 작년 12월31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토지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구세감면조례에서 폐지를 전제로 해서 토지에 대한 세율을 별도 합산 계산하던 것을 세율이 낮은 저율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며, 다음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관련 법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그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다음 11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1월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토지와 건축물이 주택으로 통합되면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내용을 감면대상에서 주택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18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규제감면조례 제9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화물터미널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및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