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시정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고 질의는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제24회 임시회에서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과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기�X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거택보호자가 우리 나주시에서 1,609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택보호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상자가 대부분 노령화된 노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부자유자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으로서 부양자를 가려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할 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래서 시비 10%를 아끼고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물론 주민등록상과 호적상의 선정기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직접 헤아려 보시고 생계보호자를 신청했던 농가들중에서 누락된 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페이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와 영산포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운영비 지원을 해준 금액이 8,64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지원한 금액은 금액에 따라서 각 사회복지관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한 내용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사업내용과 실적이 두군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 금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해준 금액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생활이 곤란한 사람중에서도 법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우리 시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상태 가족상황 또 1일 수입액, 부동산의 소유액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제한적인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시에도 여러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저희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서 보면은 보호대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생활면에서 갖추고 있는데 가정에서 또 법적인 요건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자식을 둘을 가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자식 둘은 외지에 나가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혀 생활비의 도움을 주지 않고 없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어려움이 돼있어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는 완화 정책이 저희들한테 지침이 자주 내려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오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책정은 우리가 먼저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이 내려오는 사항에 대한 예산부담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운영비가 얼마 거기에 따르는 도비나 시비의 부담액은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양쪽 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그 양쪽에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보고된 사항이 다시 내려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함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 있는 두군데 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도내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도에서도 칭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발전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렬 위원 거수) 이동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접객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날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고 있는데, 접객업소, 다방의 티켓제도같은 그런 경우에 적발이 41개소에서 조치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라든가 종업원들의 티켓제도가 성행이 되는 그런 제도가 조치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행이 되지 않느냐. 지금 다방업소 적발이 시간외 영업이 4건, 변태영업이 4건, 영업소 임의확장이 3건 그렇게 건수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변태영업을 이렇게 적게 적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근절을 시킬려면 영업정지를 허가취소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경하게 해야 앞으로 이런 티켓제도가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위반을 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조치를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41개소를 적발한데서 너무나 미흡한 적발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때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처벌기준은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할 것을 취소시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주변 폭력행위를 일소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하반기때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이 영업정지밖에 할 수 없다는 그말씀입니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규정상 영업정지를 해야할 벌이 있고 도 벌금을 내야할 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말씀이요.

예. 하여튼 규정이 되어있는 규정내에서는 최상의 벌을 주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최상의 벌이 허가취소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허가취소도 허가취소의 여건이 되어야 허가취소가 되고 한 번 걸렸을 때는 허가취소 여건은 안되고 세 번정도 걸렸을 때 허가취소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주 악질적인 업주가 있다고 한다면 허가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질적인 업주가 성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눈으로 이 전 의원들이라도 시민들이 눈으로 알게 그 정도로 지금 변태영업이 성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몇건 적발했다 조치내역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사회악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조치내역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이 유통관리에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 달 하순되면 장마가 끝나니까 그때 적절한 시기를 내서 단속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유통식품회사에서는 여름철 하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 준비를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에 대해서 2개반에, 6명, 물론 잘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점검에서 어떠한 체크된 부분이 있다든가 또 검사의뢰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를들면 전남 보건환경연구소에 이 부분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사를 한 번 해주시오 해서 검사결과를 받아보신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제시를 해주시고, 대상업소가 221개소인데 어떤 방법으로 실지로 정기감독을 하고 있는지, 특히 유의해야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못먹어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해식품을 잘못 먹어서 생명이 단축되고 질병이 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문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결과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고, 특히 콩나물같은 것은 다른 지역은 다 점검이 되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를 하셨는지 그럼 부분문제를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결과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나익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다. 제조 가공업소는 무단 휴업을 한다든지 유통기한 초과한 표시품을 만든다든지 소재지를 미표시했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점검을 했고, 슈퍼마켓이나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봐가지고 기간이 넘은 것은 수거를 하고 또 포장 자체가 의문스러운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다른 해하고 달라서 검사의 지시가 떨어져서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는 콩나물 검사를 상반기동안에 19회를 했습니다. 검찰청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1개소가 약간의 농약이 검출된다하는 검출결과 통보를 받고 검찰청에다가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고 경찰서에서 통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더군다나 우수기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으로 화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제일 문제점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문제가 많아서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이라든가 보고문제는 한건도 없고 일상적으로 해오신 부분문제만 지금 보고해왔는데 지금 소음진동 문제가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또 단독주택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 보고 말씀이라든가 언급이 없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조치도 한건도 오늘날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고등학교라든가 현대아파트라든가 대덕아파트라든가 요구하는 곳이 여러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건도 예산에 반영도 안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보호과장님의 지금 머릿속에는 소음진동에 대한 부분문제는 지금 전혀 입력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식, 특히 지금 나주시를 노안으로부터 문평까지 복선화 철도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역시 실시청은 철도청이지만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은 우리 시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건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본위원이 작년말에 행정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1의 환경 주범은 LG공장이다 실지로 느낀 부분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지로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물동량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고 어떤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관리해주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면 시에서 경로잔치다 주민 뭐 보상을 해준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문제를 명확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공해는 나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군데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학교가 7개소, 아파트 단지가 2개소 등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5억 1,9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번 추경에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추경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고 중앙과 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바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LG화학공장은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드려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추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LG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화학적인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그 물품명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는 직접 공해배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화로 자동감지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 우리 시에도 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에 그런 시설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도 자동감지시스템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만 요구해서 본위원이 몇 번씩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요청을 해놓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뭔 말씀이냐면 실지로 아파트는 여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의 실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때 분명히 소음공해가 65데시벨이 분명히 본위원도 볼 때 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그러냐면 바로 길하고 아파트하고 인근에 있고 그때 13호선 국도라면 엄청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음측정을 어떤 묵인하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그것을 되반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편에 서서 좀 자기가 여기 산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꼭 그것을 접근해줘야되고 문제해결을 그런 핵심속에서 시급한 마음으로 주민편에서서 해결을 해줘야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현대아파트쪽에서는 전부 건의서로 만들어서 390명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빨리 시설해 주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0여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복선화 문제가 계속 시설되고 있는데 이 부분문제도 계속 증가되리라고 본다 이말입니다. 지금 노안서부터 문평까지 오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지금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 이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문제를 좀더 내가 살고 있다는 측면속에서 문제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LG문제도 회의 끝나고 그때 뭐라고 하니까 서류하나로만 그렇게 던져주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최소한도로 지금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은 LG에서 지금 무엇무엇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는 어느정도 되면은 해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문제는 이렇게까지 양해되고 있다하는 문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문제를 보고서류를 줘버렸다고 그뒤로 하면은 안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그 부분문제를 심도있게 들으셨다면 한페이지라도 할애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업무가 되고 있고, 이러이런 부분이 우리가 발견해서 도에다 상신을 했다, 이런 부분문제를 지적해주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다음에라도 여러 가지 부분문제가 종합적인 시달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보고시때까지는 이런 부분문제가 꼭 곁들여져서 심도있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금 관리를 하고 있구나하는 심증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해서 다음 회기때는 실질적인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폐수저장조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대상자 일제조사 완료해가지고 1,434농가를 말씀을 드리고, 추진계획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를 했는데 규제대상 대폭강화를 돈사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위원님 잘 안들립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에 규제대상을 대폭 강화한다고 하면서 돈사250㎡에서 70㎡이상 그것만 그렇게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사같은 경우는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폐수시설같은 것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 각 마을의 우사같은 경우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3천마리에서 10마리이상이라든다 이렇게 기르는 우사가.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참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어떻게 각 이웃과 이웃끼리 합동으로해서 이런 시공비 축산하는 방향이라든가 또는 그런데다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하겠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조사를 하신 것이 1,434농가라는 것이 어떤 돈사라든가 축사라든가 몇 마리 이상을 해서 1,434농가만 조사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어떤 농가든지 요와 분이 섞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전부 퇴비화하고 있고 요즘 그런 것은 서로가 돈받고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요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작년하고 그렇고 항상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각 마을에 5마리 이상뿐 아니라 어디 우사를 제대로 정부의 어떤 보조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한 분들은 잘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각 마을에서 나오는 폐수가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저수지라든가 이렇게 있는데는 전부 오염이 되어가지고 생태계가 아무것도 제대로 위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법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서 마을같은데 가서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고, 꼭 정부에서 그렇게 협조만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해주면 좋고 또 그렇게 안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속히 해줘야지 요즘 식수같은 경우라든가 간이상수도가 말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대형으로 전부 지원해서 다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마을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부 이것이 식수에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못먹을 물이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마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마을에 있는 우사 작은 우사에 신경을 쓰시고 큰데는 법적으로 다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민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포 호혜원에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약 500두 이상의 돼지 집단단지를 만들려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도 그것이 들어갈텐데, 호혜원의 축산폐수 때문에 자꾸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금천면의 월산제는 물이 아니라 돈분으로 가득차 있고 이번 장마때에도 그 물이 혹시 농가에 넘칠까 면장님이나 이장, 지역주민들이 여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집단적으로 대단위 돼지를 기를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그런 것이 더 확장되지 않겠금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홍수가 나면은 축산농가단지 그렇지 않으면 가축을 도살하고 있는 도살장에서 홍수가 난 틈을 타서 영산가에다가 버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감시원이 있어가지고 1일 1회이상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홍수가 질때에 각별하게 영산강둑을 순회하면서 가축분뇨나 도살장에서 나오는 모든 축산폐수의 부산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순찰활동을 해서 국민건강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공사 사업시작한지가 1년 반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완을 해서 다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그 요와 분을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양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슬러지 시설이 1년반전에 축산농가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고 슬러지 시설이 10년전에부터 시설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할라면은 축산농가에 지금현재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하는 그 의지가 없이 여지껏 축사폐수 처리시설을 한다니까 간단히 탁상에서 귀로만 듣고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축산농가한테 끌려가는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축산농가들이 요와 분이 어떻게 분리되어 가지고 분은 퇴비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이 어떻게해서 뻑뻑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꺼내서 퇴비화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당연히 요와 분이 합해져가지고 거기에서 저장이 되어서 나와야 갖다 쳐낼 수가 없으니까 현실이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당연히 처리시설로 이동이 되는데 요와 분을 분리해서 앞으로 그것을 권장을 하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권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고 생각만으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앞으로 축사시설이 지금 슬러지로 돈 8억원인가 10억원인가를 더 추가해가지고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축사시설이 다시 이렇게 바뀐다면 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시작하기 전이라 조금 거기다가 추가해서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다 시공을 해버렸다고 하면은 다시 새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 60억원이상 드는 이 시설이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불과 1∼2년밖에 쓸 수 없어요. 영구적인 것이 못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인가 어딘가 가서 기술도입을 해서 외국분들이 와가지고 아주 반영구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붕어도 살 수가 있게 만들고 영산강 오염을 안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몇 년 쓰지 못하고 다시 처리시설이 충당이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이 클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행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축산 전문가들이 연구도 안해보고 이렇게 자꾸 1년 지연되고 또 2년 지연되고 이런 경향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현지를 가서 보니까 이것은 시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다 어지러 놓은 것 같아요. 바위를 가져다가 깨서 이렇게 하니까 사업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현지확인을 확실히 하시고 또 여기서 계획한대로 그 기간내에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다시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셔서 재확인해서 한 번으로해서 완전히 시설이 좋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나주시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폐수 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먼저 했던 지역이 같은 공법으로 완공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 상주, 구미 그 다음에 홍성 전국에 이 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을 전부 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하고 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돼지 분뇨 혼합된 배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왜그러냐하면 지금현재 설계당시에 요의 수거 원폐수 농도가 5,000 ∼ 5.300ppm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과 요를 분리하는 축사에서 분과 뇨가 혼합배출되는 슬러지 시설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 영세축산농가에서 대규모 축산농가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와 분이 분리되는 축산은 없어지고 지금 혼합해서 배출하는 축사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사의 농도를 재보니까 23,000 ∼ 50,000ppm까지도 농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설계된 축산폐수 시설가지고는 분과 뇨가 혼합배출되는 폐수를 정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또 우리 시보다 먼저 선발지역의 시도 완공해놓고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반공사를 완공해놓고 본공사 들어가기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사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시공을 해가지고 완공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동신대 환경연구소에 질의르 해 놓았어요. 답변이 세군데서 도착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한 후 재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온 분들도 처리만 되면 쉽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 공법으로는 아직까지 돼지똥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한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요지는 제일 먼저 슬러지 시설을 하고 있는지가 오래되는데 그 농도확인도 안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쓰겠다는 사전에 1년 반도 채 못되었는데 그것 하기전에 이 정도는 현지 확인을 해서 지금 축산인들이 무슨 시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1년전에은 순 슬러지 시설이었어요. 지금 확장된다고 하지만은 1년전에나 3년전, 5년전에도 슬러지 시설을 했는데 지금 슬러지 시설의 농도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처리시설을 선택을 해서 시작했으면 쓸 것인데 이렇게 다 돌아보고 그 시설이 안맞다 이 처리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행정에서 확인을 안했지 않느냐. 무슨 시설이든지 현지를 보시고 그것을 아주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적정한 시설이 되어야 쓰겠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소관에 들어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유소 업계가 몇 개나 됩니까.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관내 주유소를 몇 군데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60개소 있습니다.

6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 포함된 주유소는 몇 군데입니까.

솔직하게 식당 개소수는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지금 주유소에 포함된 식당이 정화조 용량이 몇 사람 분으로해서 허가가 나갔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화조는 건물 면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아마 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허가는 건물이 40평이나 50평 되었으면 정화를 할 수 있는 50명이나 100명으로해서 허가가 나가죠. 그런다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주유소, 기사식당에서 하루에 수백명이 누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이나 대변이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대변을 보면은 거시기가 되어가지고 빠져 나가야 되는데 소화를 못시키고 대변이 영산강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점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각 가정에 정화조는 며칠만에 퍼내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입니까 1년 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당은 몇 개월만에 퍼내게 되어 있습니까.

1년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요. 지금 정화조시설은 50명이나 100명으로 되겠금 되었는데 하루에 몇백명이 와서 참 돈은 딴데다 쓰고 값이 없는 대·소변은 우리 관내에다가 소화를 시키는데 그것이 소화가 안됩니다. 탱크가 적기 때문에 대변하고 소변하고 걸러서 이것이 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미처 소화가 못되고 영산강으로 대변이 직접 소모된 것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주유소에서 그런 누출이 되는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저는 어디 주유소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주유소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기사식당에서 그렇게 많은 손님이 모이니까 정화되지 않고 배출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나오는 생화오수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오수하고 통합오수를 묻도록 입법이 예고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빠른시일내에 개선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기 전에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맞죠. 왜그러냐면 지금 정화조는 100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몇 백명이 와서 정화를 했을 때는 그것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주민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용은 1년에 한 번에 미화작업을 해서 된다지만 분명히 영업용은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렇게 단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탱크는 조그마한데 그것도 1년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가정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으로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령은 못하지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권유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종석 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선 축산폐수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GNC공법이라고 미생물을 양성해서 폐수처리를 하는 공법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논산에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것을 저희들이 준공전에도 가보고 준공후에도 가보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다고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산에다 하고 있는 시설은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군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지 충남 논산에 있는 GNC공법으로 시공하는 대단위 양돈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한 두달전에. 가서 보니까 돼지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오폐수가 전부 흘러 들어오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요. 우리가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더라고 제가 한 번 갔는데, 슬러지에서 나오는 똥은 바고 그 앞에서 유기농 비료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규모도 적은데다가 사업비로 한 50%밖에 안들어요. 다른 시설보다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법이다. 그래서 한 번 우리 나주에도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시설을 한 번 실무팀들이 가서 보시고 지금 기 공산에다 하고 있는 시설이 한 50%밖에 안되었다면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었고요, 실지 거기를 한 번 목포 근해에 있는 거기를 버스를 타고 견학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군데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관광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여러군데서 견학을 많이 오고 한다는데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저는 안가 봤습니다.

갔다오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교육 갔습니다.

그런 시설이 적은 규모로서 예산 절감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정화된 물이 일본에서 나온 공법인데 그 물을 말통에다 담아가지고 비료로 해서 그 물을 사갈 정도랍니다.

예, 액비요.

액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나주에서 그렇게 범위만 넓게 예산만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공법이 있다면 어차피 그것이 나주시에서 100% 완공이 안되고 지금 50%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법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공이 된 곳이 있습니까. 공선 축산폐수장공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준공이 된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산이 끝나면 과연 100% 좋은 시설이 될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군요.

예, 확실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충남 논산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실지 거기에 슬러지를 나온 것을 가지고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데 슬러지가 좀 더 많이 나오게 해주라고 그럴 정도는 이렇게 비료를 만드는데 필요로 하고 그것이 슬러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발효가 잘된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성공적이라 해가지고 논산 축협에서 그것을 하고 있데요. 제가 가보고 왔는데 참 선진지 가까운 거리니까 그런데를 가서 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좋은 것이면 우리가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지 실지 여기서 크게 벌려놓고 예산만 많이 낭비해가지고 나중에 준공해 가지고 한 몇 개월 돌아가다가 올스톱 되어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준공하기 전에

지금 공산 축산폐수시설이 본 공사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공사에 들어가기전에 공사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만 가실 것이 아니라 실지 과장님이 한 번 가서 보시고 과연 그것이 필요하고 타당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좋은 시설을 받아들여서 바꾸는 방법도 있으면 찾아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무단 투기, 광주를 비롯해서 대도의 쓰레기가 나주시외권 산과 들에 엄청나게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실적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위원님들 질의 내용중에 박홍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태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이후 대도시 쓰레기 우리시 관내에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고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이러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읍면직원들한테 이 일을 지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읍면동에도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전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는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읍면동직원이 감시한다고해도 시간상, 공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나 반상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이 직접 우리한테 신고 내지 고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서 불법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유소 정화조 부식전 배출 이것은 아까도 박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일제 조사를 해서 청소기관을 단축해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부식전에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김덕곤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다 읽으면 분량이 많고 굉장히 자료가 편해요. 중요한 것만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중요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금년 상반기에도 물심양면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업무는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과 직원 모두가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 단속을 8개소를 수시로 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 가정의례업소가 몇 군데이며 어떠한 단속을 수시로 했다든가 그 단속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 저희 지역에 해당된 문제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5개소 가운데 3군데를 개보수를 했는데 주로 개보수 내용이 어떠한 부분이며, 예산 확보를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군데를 확보했는가 그 부분이 알고 싶고, `97년도 나주시 총예산중 가정복지 예산이 몇 %에 해당되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생의 경우에 대부분 사회과에서 자녀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모자 가정 학비 지원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어떤 대상자가 가정복지과에서 자녀 학비지원을 모자 가정 지원으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 모자 가정을 7등급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세분해서 등급을 어떻게 7등급을 나누고 있으며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는가 등급별로 세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마을 단위 부녀회 지원을 각각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해 1년 부녀회에서 100만원씩을 지원 받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주시에서 부녀회로 지원해 준 마을이 몇 개 마을이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전문인 양성 기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인 양성 기술을 향후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과목을 우리 옛 전통음식을 배제하고 제과제빵 기술 교육을 선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혼 예식장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12회 나가서 건전한 결혼식이 되도록 지도 단속하였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보면은 5개소가 신축 2개소 개보수 3개소라고 했는데 신축은 평산 평죽이 2,000만원이고 부덕 승악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보수에서는 남평에 있는 남극당 보수가 1,300만원, 향교동에 있는 경현 경로당이 600만원, 송현동에 있는 청암 마을에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의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전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현지 저희들이 답사한 후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급한 문제점을 따지다가 보니까 다소 좀 순서가 뒤바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맞는 그런 경로당 개보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체 예산에 0.8%로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적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 전체 예산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도비 사업인점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비 지원 모자 가정에 대해서는 사법에 절대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세대수만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학비 지원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중지원이랄지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7등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11등급으로 1인 가족해서 얼마 이렇게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등급인데 7등급에 있어서는 4인 가족 월소득이 4,500만원(?)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7등급으로 해서 11등급까지 있는데 중간층입니다. 그래서 7등급부터서는 건강진단을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을 단위 부녀회 지원을 저희들이 부녀 지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도소, 보건소, 농협, 사회진흥과 그래서 매 분기 초에 저희들이 부녀지도협의 유관기관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읍면동단위 소득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녀지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안되고 중간에 아주 또 적은 금액입니다. 그 마을부녀회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협동심 제고랄지 부녀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수박이라지 보리, 들깨 그렇게 소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 양성 기술 교육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통음식이랄지 그런 것을 할라고 보면은 작업실이 있어야 됩니다. 부엌 싱크대랄지 배수구가 잘되는 그런 작업장이 있어야되는데 그것이 없고 저희들이 여기 동신대학교는 강사만 위촉하면 거기에 있는 전부 제과제빵 살 수 기구가 다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을 하는데 전통음식하는 것은 조리사랄지 그런 것도 감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할라면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 결혼을 어떻게 결혼한는 것이 건전 결혼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식장 8개소에 건전결혼을 할 수 있겠금 유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전 결혼은 어떤 것이 건전한 결혼이랍니까.

가정의례 업소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각 예식장에다가 건전한

그러니까 건전한 결혼이 어떤 것이 건전한 결혼이냐 그말이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사전에 예식도 간소화해서 하고 또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그런것도 배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예식장에서 음식준비합니까.

오늘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남은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문제화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외 설명하신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고 예산요구시에도 현지 답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명심

아까 시급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는가를 봐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에서만 제대로 움직여주면 그늘 진 곳은 싹 해결되어버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문제가 본위원이 볼 때 예산도 미약하고 업무도 능력도 한계를 벗어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향수 위원님 지적과 똑같이 우선 일 저질러 놓고 쫓아가기 바쁜 그런 과가 바로 가정복지과이고 가장 방대한 참 일하기 어렵고 하는 데가 가정복지과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 고생하신다는 곁들여서 드리고 싶고 실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계장님들 많이 협조해서 진짜 그늘지고 배고프고 서러운 분들 보살펴 주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총각도 중국서 처녀 꿔다가 장가도 보내주고 그런 것까지는 다 하는데 한 가지 부분문제가 좀 커서 그런지 안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편히 죽어서 누울 자리가 갈수록 협소해 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도 지금 거의 만원사례여가지고 남의 봉분을 없애고 그 위에다가 쓸 형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죽기는 죽어야되는데 죽고 싶어서 마음대로 죽은 것도 아닌데 갈 곳이 없어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한다고 가정복지과장님도 생각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는 안갖고 계시지 않냐는 생각이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의원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성 백양사에서는 지금 주지님이 말썽 부려가지고 지상에 보다시피 납골당을 설치를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토보존 차원에서 공동묘지에 몇 년간 유지하고 그 후로 바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유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납골당으로 가던지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매일 스님들께서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을 유도합니다. 나주에서도 자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심향사 주지스님께서 본위원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양사 땅 부지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할 저기도 있고 매일 납골당을 유치해서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제의도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잘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선배님들한테도 잘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님이 복받은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 그런 복안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묘지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당장 어떤 분들이 국토잠식이랄지 면적이 좁아진다는 뜻에서는 동조하면서 화장을 해야된다는 것도 전부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그것을 닥쳤을 때는 실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 있을 때부터 의회때마다 묘지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이후에 저희 시 수익사업으로 할라고 후보지 물색이랄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아시지만은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큰 성과는 못느꼈지만 시단위는 굉장히 묘지가 협소하고 어렵지만, 읍면단위는 앞으로도 그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신 심향사 스님이랄지 저희들이 납골당 관계도 한 번 1차 서로 뵙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보조할 수 있는 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내보낸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히들이 한 번 만나 뵙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납골당은 제2차적인 문제고 공원묘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금 죽어서도 쉴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왕에 복받으실 일, 어려운 수익사업이라해서 어렵다해서 생각한 것이아니고 기왕에 국토이용관리 부분문제에서도 그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분문제가 복받을 일이다 이말입니다. 지금 금성산에 구체적으로 공원 인도를 냈다 해가지고 어제도 저희들이 갔다�戮윱求摸떪� 어떻게 보면 저는 불안한 마음이 어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오염 문제를 걱정하는데, 오염문제보다는 실을 사람 매장을 하는 부분문제가 제일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썼어요. 밤이면 가만히 가서 써버리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묘지를 찌뿌려 버리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냄으로써. 차량이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과장님께서도 현장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찾아내라면 몇 군데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문제를 유도를 해서 앞으로 국토 이용도의 효율을 늘릴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문제 화장터는 못할망정 공원묘지라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납골당하고 이렇게해서 이런 큰 사업을 타이틀을 걸고 해주셔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 안해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의원님 말았습니다마는 중단된 상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좀 강력하게해서 그 의지를 시민들한테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동신대학교 뒤쪽에 보면 약 23,000기 묻어 있는 공동묘지도 어떻게 보면 동신대학교에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매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빼앗기고 있어요. 금성산 주변에 많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그런데 공원묘지로 묶여져가지고 실지로는 가만가만 모르게 써야 할 그런 형편밖에 안되겠고, 이것은 금성산 명산가꾸기하고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부분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산가꾸기를 한쪽에서는 가서 투장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한곳에 안락하게 아파트 전원도시 만들 듯이 묘지도 공원화 해서 양성화 시켜서 법적으로 제도화해 놓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의 일중에서 가장 큰일이지 않냐. 이런 일 중에서 가장 큰 타이틀을 걸고 이 부분문제를 역점적으로 해줬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위원님이 묘지 관계 공원화해서 공동묘지를 저희들이 공설묘지해서 전부 일원화 시켜준 묘지가 있었는데 조금전에도 보고했듯이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윗분들하고 해서 재기하고, 또 명산가꾸기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홍보차원으로 불법 묘지라든지 무단 묘지를 쓸까해서 가야산이랄지 금성산의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법묘지를 쓸 수 없겠금 입간판을 설치해놓고, 공설묘지관계는 더 관실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부분문제는 약간의 여러 가지 부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의지를 한 번 들으셔서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크게 할 수 있도록 의지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전에 나익수 위원님이 충분하게 의견제시르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자료에도 충분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공동묘지 때문에 어떤 지역개발을 하다가도 그 묘지 이장비며 뭐며 이런 것 때문에 올스톱 되어버린 경우가 많고, 지금 묘지이장이 한 봉에 5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묘지를 물론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납골당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빠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서라도 이런 것이 우리 좁은 국토에 묘지로해서 전부 이렇게 호화묘지 있는 사람은 호화묘지로 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없는 사람들은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녁에 몰래 남의 묘 옆에다가 묘 봉을 안쓰고 평장을 해버려요 표시를 안할라고. 묻어가지고 봉을 안만들고 반반하게 해서 이렇게 해버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공동묘지에다가 묘를 써가지고 나중에 거기 개발을 할 때 그 보상금을 55만원을 물론 국유지같으면 시나 이런 데서 이장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 이장비를 주기 전에 저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화장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가. 왜그러냐면 이것을 납골당에다가 하더라도 어차피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공동묘지로 간다해도 공동묘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동묘지를 지금 나주시에는 없지만은 제가 마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봤는데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리석으로해서 그 묘지가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35평이면 35평, 25평이면 25평 한군데가 대리석은 대리석대로 묘지가 있습니다. 또 말하자면 쑥석, 대리석이 아닌 데는 단가가 더 싼데는 싸게 분리되어 있어요. 죽더라도 그런 데까지 가서 묘지도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공동묘지도 1년에 실지 이런데서 공동묘지에다가 밤에 몰래 갖다 묻어버리고 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 공원묘지나 이런 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약 5백만원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그 공원묘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땅을 사가지고 묻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도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대게 보면은. 주위에 몇 군데 가보지만. 그래서 이제는 화장을 좀 권유할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저 화장을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를들어서 돈을 얼마를 화장비가 50만원이 든다면 30만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어떤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묘지에다가 이장을 하더라도 대행업체에다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발주하는데 부서마다 틀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개장 명령만 일간지 신문에 2회이상이랄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을 할 때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거기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기간내에 안파갔을 때 다시 그 묘를 파서 이장을 할때

무연 분묘는 일간지 신문에 2개월이상 해가지고도 아무

그러니까 그 묘를 옮길 때 돈이 안드냐 이말이에요.

전부 허가난 관청에서 다 줍니다. 직접 시에서 하는 사업같은 것은 주무과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화장에 대해서 화장장을 설치하고 해야된다고 했는데 근교에 광주도 돈주면 화장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권장을 할 수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벌써 세대차이가 나는데 지금 50이 넘은 분들하고 아마 뜻이 틀릴 거예요. 40대하고 50대이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저는 지금 화장을 원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물론 농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산에 벌초하러 가면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자기 부모묘를 자식 손으로 벌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사람을 사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들어서 산에 벌초보다도 묘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내 자식들한테 분명히 그럽니다. 나는 죽으면 화장을 시켜라 그런 것을 과장님이 본위원의 얘기르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모르는데 그 부분에 화장을 해서 좀 권유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보충 질의를 해드릴께요. 지금 그럴 것이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화장터 다른데 한군데라도 가보셨어요. 인천 화장터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다 증설중이예요. 증설중이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럴 것이다는 답변이지 실질적인 답변이 아니다 이말씀입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문제 잘 하셔야 되어요. 왜그러냐면 추세가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가줍니다. 납골당도 실은 기도 매일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추세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명령하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좀 기획적인 부분문제를 우리가 발굴해내야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굴려야 되어요. 옛날에 명령식으로 한 그런 시대는 벗어나야한다 이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진짜 기획력이 있다면 살아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서 최대한도의 효과를 거둘려면 지금 그렇지 않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분들은 다 도태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문제 머리를 굴려서 진짜 나주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표본 아닙니까. 본위원도 인천에도 가보고 별 군데를 다 가봤어요. 전부 증설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기만 아니고 아주 공해절대 안나오는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2기, 3기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문제 의지를 국장님한테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여기에 간단명료하게 시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공동묘지 조성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사실을 `95년도 시장님께서 공동묘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거든요 사실은. 산림직 태워가지고 가시다가 그런 사고가 나셨는데, 사실 이것을 추진해볼려고 시장님도 꼭 이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사방에 산재해 있는 묘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큰 관심사로 알고 지금 모색은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혐오시설이다 뭣이다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반발관계,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산은 아무것도 조치가 안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묘지법이 이렇게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시군에 공원묘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법령을 개정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납골당도 한 개소 설치하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때 국고보조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두고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이 법개정이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그런 시행 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요령 좋소. 이렇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법이 어떻게 변경되던간에 지금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문제인데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변경된 것을 이야기를 안들은 것은 아니죠. 들었고 지금 혐오시설하는데 실지로 전번에 홍옥희 위원장 지금 총무위원장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번 보고 간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봉황쪽에. 얼마든지 주민들이 하겠다고 한 의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앞장 서서라도 그 부분문제 위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노력을 안하신 그런 결과뿐이에요. 실지로 지금 공원묘지가 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모든 부분문제를 국토이용관리 부분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대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그 부분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홍옥희 위원장님 대주시라면 대 드리겠어요. 그 부분문제는 본인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혐오시설 봉황으로 간다는데 어째요하니까 그것은 다 좋다고 하니까 내가 앞장서서 할라네 이렇게까지 답변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개발을 안하신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시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납골당도 본인이 땅까지 내놓고 기도까지 드려주겠다고하는데 이런 것을 기획력이나 모든 부분문제가 노력하지 않는 현업에 매여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것도 고민이 와가지고 그것을 기획을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냐 하는 부분문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공동대처해서 앞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신선하게 또 획기적으로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의회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해결하자 이런 뜻이니까 그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법이 변경되면 할란다하면은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말입니다.

법령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해결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 또 홍옥희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계셨다면 제가 홍옥희 위원님을 만나서 한 번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 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시설 개보수라든가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시장 기능 활성화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제가 다시를 두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5일시장이 시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아서 똑같은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시장 주변으로 말입니다 상업 및 살림을 하는 그런 집들이 어느 시장이든지 다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현재 어떤 제재에 의해서 일체 건물을 다르게 짓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보니까 환경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변소 문제라든가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손님을 상대로 해서 술 한잔씩이라도 팔고 그런 집은 불결하기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서 그 분들이 좀 건물을 다시 고쳐가지고라도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면단위 5일시장을 현지 가본결과 특히 다시는 1백여세대 가까운 상주 주택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 처분 요령이나 행정재산 관리 요령을 보면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희 생각도 언젠가는 시장이 면단위 5일시장이 상당히 쇠퇴되어가는 그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 기능자체를 완전히 용도를 폐지한 후에는 국공유재산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현재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옥내에 있는 건물에다 버젓이 주민들이 살고 또한 현 건물로서 잘해놓은 그런데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수십년간 그렇게 지내는 입장에서 충분한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어떤 법의 한계가 있어서 일체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을 이적을 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때는 그것을 반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를 법에 묶여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윗사람들이라든가 또 아랫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히 국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어디든지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그간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더욱 검토를 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반기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금천 신호기 4차선 도로에다가 설치하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천 도시계획 도로가 5년전에 개설되어가지고 금년에 2억 6,500만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짓는데 6월말경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인이 개통을 할려고 시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방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호체계가 3거리 신호체계인데 거기에 4거리가 되었는데 신호체계를 4거리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4거리 신호체계로 바꿀려고 하면은 전체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얘기하고 건설국에다 얘기했더니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이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예산요구를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과에도 예산이 추경에 안올라왔고 지역경제과에도 안올라왔습니다. 그러면 5년, 6년 있다가 이제사 도로가 개통됐는데 신호체제를 바꾸지 않고 개통을 해버리면은 만일에 차가 가다가 대형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고, 그 앞에 또 제가 본회의때 동강 신시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동강 신시장이 생긴지가 86년도 약 11년전에 생겼는데 시장을 아지고 이설하지 못하고, 제가 시정질문할때에 동강면의 모 면사무소의 계장 차고지로 쓰인다 식당.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 주겠다했는데 지금 얼마정도 진척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금천 4거리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가 되었건 국토가 되었건간에 도로를 변형으로 할 때는 대개 교통시설물까지 통합해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 건설과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과에서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김의원님이 잘못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이 그 사항에서는 좀 보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주시면 예산확보되는 즉시 신호체계를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신시장 이것은 그간에 동강면민으로부터 약 1,600명의 진정이나 건의를 받아서 민원으로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 이설대책에 대해서는 전해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쪽 구시장에 있는 분들이 안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강제로 하려다가 동강 면장실을 쫓아와서 농성을 한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그 안에 군당시에 시설을 해놓고 이 사항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동강면민으로부터 농용자재 백화점을 할려니까 저쪽 안에 현재 시장 옆에 있는 창고 부지 350평과 이 평수를 교환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지 가가지고 보니까 교환의 조건이 안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못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동강 신시장을 시장으로해서 이미 돈을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와가지고 막연하게 용도폐지를 잡종지로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간의 회계부서하고 도에 처분하는 그런 부서에다 물어본 결과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시장을 할 당시에 농지전용 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8년이내에 그 목적에 사용을 안하면 농지전영 부담금 반환한 것을 우리 시가 다시 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당시에 용도폐지를 검토하다가 그 사항이 나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농지전용을 다시 물어내는 그런 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8년이 되는 내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이 8년이 된 후에 용도폐지를 검토하기로

`86년도에 시장이 되었는데요.

용도폐지는 그 뒤에 했더라고요. 매립을 해가지고 `99년 2월까지가 기간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이미 없어지기는 없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행정당국에서 할 일이고 전에 그 시장이 5일시장이 신시장 생길때에는 관치시대때 실지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자치시대, 지방화 시대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줘야지 시에서 잘못해가지고 변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되고 다음에 과장님이 가서 보시지만은 동강에 신시장 될 때가 동강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

예, 요지입니다.

삼거리가 가장 발전되어야 할 곳을 시에서 시장으로 묶어서 놔두고 거기에다 염소나 매고 소나 매고, 차고지로 쓰고 있으면 동강이 어떻게 발전되겠어요. 그런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빨리 잡종지로 못바꾸겠으면 용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 아닙니까. 바로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것 시정질의할 때 내일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그것이 캄캄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바로 내 일이다, 내 지역이다, 내가 살 지역이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서둘러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공용버스 운행노선과 횟수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인데 나주시에서 아직까지 운행치 못하는 노선이 나는 세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국한되어서 세군데로 횟수를 조정한 것이 무슨 이유이며, 그 외에 오지 노선이라는 것이 이 3개 노선만 오지노선이고 그 외에는 오지 노선이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버스 운행 결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어촌버스가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당 14.3명 이하이면 적자로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저도 버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 우리 시와 버스회사가 이미 정해진 시간내에 결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결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가 많은 곳같으면 모르는데 운행횟수가 빨라야 2 ∼ 3시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3 ∼ 4시간에 한 대씩 왕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량을 놓치게 된다면 학생들 통학은 물론이려니와 농번기에 영종자재를 구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단속을 강력히 해주시고요, 버스 운행시간 즉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가 밤 9시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나 나주시에서 인재육성 인재육성하면서 통학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차량이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그나마 막차가 결행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마지막 차를 좀더 밤늦게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수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용버스 운행노선을 3개노선을 확정을 짓고 또 매년 연차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공용버스 노선을 확정 짓는 것은 첫째는 도로사정이 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버스가 들어가려면 길이 좁은 곳은 안되거든요. 도로사정하고 그 주민들이 탈 수 있는 수혜농가 이것 순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일부 안들어가는 오지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km나 700 ∼ 800m를 벗어나면 차는 타는 데가 있겠죠. 그렇지만 편리하게 할 지역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버스 운영은 우리 시가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는 안들어가고요. 도비로 1,800만원을 융자해서 45인승을 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2,3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사는데 이 사항은 그런 기준으로 타는 사람 도로의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어촌 버스 운행시가 연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장님께서 오지마을 간담회때 그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행 방면별 버스 막차 시간은 나주터미널 기준해서 동창이 9시 45분이 막차입니다. 그리고 동강이 9시 30분입니다. 반남이 5시 45분입니다. 죽동이 9시 40분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통학생 야간자율학습 실태 조사 결과 영산포 종합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막차시간 이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요. 그리고 영산포 종합고등하고 야간 자율학습이 9시 50분에 끝남에 따라 일부 학생 버스 이용이 어렵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동안 버스회사하고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해서 협의 추진한 결과 막차 시간은 회사 사장대로 못하고 노사간 운전자하고 사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협의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 원인은 물론 의원님들도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오지로 나가는 버스가요 막차가 물론 필요한 학생수가 상당히 있는 마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이나 학교를 안가면 그 시간에 빈차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버스회사가 상당히 경영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학생 교통불편에다가 더 우리가 심도를 맞춰서 이 분야는 계속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나가야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에 결행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실에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침 6시에 우리 직원이 현지로 기점이나 종점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9시까지 현지에서 면직원 한사람, 시직원 한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방면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6월 10일경에 320만원을 나주교통에다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렇게 물리고 그 후로 계속 조사를 해서 69건을 적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문을 하는 과정인데 그간에 나주교통은 상당히 차가 다원화 되어 있어요. 차가 단일화된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분이 상당히 있었는 모양이데요. 그래가지고 사장님께서 심지어 버스를 일부 짚차(?)나 이런 사람들이 시청에다가 반납을 하고 안하겠다 그 노선 안뛰겠다 이런 단계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양면성있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다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그분들의 편의만 들을 수 없는 문제이고 엊그제도 이돈상(?)사장님을 모셔다가 시장님께서 오지마을 대화를 갔는데 한마을도 빠짐없이 교통불편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 우리 행정이 뭣하는 것이냐. 시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하는데 다른 것은 어느정도 시행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교통체계만은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좀 노력을 해주십사했더니 현재 교통사장님이 그러시데요 71살 드신분이 이것 나간 뒤로 사장님이 직접 배차를 한답니다. 매일 배차를 해서 나가고, 부장이 백운동에서 차가 진행하는 것을 횟수 세고 자기들 나름대로도 현지를 다니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움이 많다, 기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회사와 저희 공무원이 더 노력을 해서 악화된 교통환경 여건을 좀더 개선해 나가는 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오늘 첫날이고 너무 힘든데 위원장님 너무 강행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산회하고 내일 부지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