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기 의원 발언

시정제안 제도에는 전체가 14건이 제안되었는데 그제안의 요지는 무제한 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나 나주시의 발전에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분야는 통틀어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안 들이 이미 미반영된 7건은 이미 시책에 반영된것을 중복해서 제안을 해주신 사항이고 지금 검토중인것은 저희들이 각실과에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것들까지 제안제도가 되었냐 하면 우리 노변에 꽃길을 심고 있는데 이 꽃길을 한국 자생종으로 꽃길을 가꾸어주라는 것들까지 제안이 다양하고 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우리 자생꽃은 해주라는 제안이 유익한 제안이어서 시상도 해주고 자생공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국도변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건설사업 5억이상 추진사항을 2회 분석하는데 매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5억이상 사업장 건수가 11건입니다. 지금 부진한 것이 축산폐수장 사업이 지금 부진하고 있고 지금 영산대교하고 나주대교가 영산대교는 착공을 했으나 실지적으로 본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고 나주대교가 지금 현재 입찰중이고 장변 우회도로는 실시설계 중인 것 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이상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고 잘못된것은 현지 시정 하고 사업을 촉구하거나 그런 모든 제반의 조치를 다 강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송을 한것은 저희시가 피고로서 상대방들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은 김선백씨라고 이창동 구획정리사업에 시설녹지를 설치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행정 심판에서 저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 되어있으나 본인이 7월까지 소송을 연기해달라는 연기 요청이 있어 증인상태인데 이건 분명히 저희시가 승소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주호 새마을양식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는 저희시가 승소를 하고 4억8천인가 거대한 소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문 변호사가 맡아서 2심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2심에서 승소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윤형주 처가 심만순씨입니다. 국도 13호선상에 15평이 편입되어 있어서 20년간 평온하게 도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납금 청구소송이 되어 있으나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 하고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소가가 228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후일을 대비해서 변호사를 섬임하고자 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오건기것은 노안면 영택리에다가 본인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살때 구 나주군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준농림 지역으로 증명이 발급되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확인한 결과 농림지역이었습니다. 농림지역이었는데 싯가 차액이 있다 자기가 4만3천원씩 샀는데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2만3천원밖에 지금 안된다 그리고 평당 차액을 2만원씩을 나주시가 변상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가 배상청구 심사 위원회에서 오건기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는 제기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승소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상금 청구 소송은 대한 화재보험에서 석산 진입로에 차를 덤프트럭을 세워놓았는데 덤프트럭에다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밤에 자기가 과실로 해서 추돌해서 사람 2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대한화재보험에서 2억3천만원을 사망자에게 보상하고 우리시가 20%를 잘못되었다해서 6천8백만원의 소를 지금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도로는 그때당시에도 가로등이 켜있어 밝기가 교통에 지장이 없었고 도로 노면은 완공한지가 2내지 3개월밖에 안되서 최적의 상태고 또 입구에다가 차량진입 금지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저희시가 승소 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5건이 있으나 저희시에 단돈 1원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보상금 안주었지요. 그래서 그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법률진행상황을 보면 처음에 심만순씨의 시아제 되는 윤필중이가 소송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48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145만원에 합의 청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합의 재판이 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45만원에 분쟁조정이 되어버렸으면 아마 보상금도 수령할수 있을 것인데 그분이 보증을 세워가지고 돈을 더받겠다 해가지고 일심에서 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2심에 계류중인데 아마 2심에도 우리시가 승소 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민법에 보면 잠자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등기가 자기소유인 때는 10년간을 가지가 있으면 시효 취득이 되고 평온하게 자기소유로 있던것을 10년간 가지고 있으면 점유취득할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법의 규정때문에 이런 소송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 시가 어느 시민을 얕잡아보고 또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것은 전혀 아닌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행조위원!

저희가 10여년 전에 제가 확실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00ha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약 2,370ha가 조성되어서 약 2,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배의 소득사업이 현재에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고가로 저희시민들이 과원조성을 선호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국민들 수준이 상당히 생활화가 다양해지고 또 과일을 많이 소비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배 과일에 대한 지금 배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혜라든지 또는 음료수로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 계속 그양이 예를들면 배즙만 봐도 굉장이 선호 하는데 양이 부족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은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면 그리 큰문제는 안될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길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