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곤 의원 발언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시정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고기석입니다. 먼저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농산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촌 인력이 노령화 되어서 실지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미정리 되어가지고 휴경답이 많이 발생해서 본위원이 금년에도 추경에 농로를 개설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가난한 살림이라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휴경지를 극소화해서 지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농로를 개설해줘야 한다. 우리 금천같은 데도 10년 가까이 광암리 2구 앞뜰이 전부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빠져있고. 다음에 금천면에 보면은 국도변에 여기 사람이 짓지 않고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산 것 같은데 작년부터서 그 논을 안짓고 있으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저희 집까지 와서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그런 논을 안벌고 있는 것은 시나 면에서 감독소홀로 인해서 안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구라도 이것을 짓게끔해서 미관상도 좋게하고 또 소득증대에 올리고 또 휴경농지를 불어서 뭐 이것이 될텐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김덕곤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 이농자 속출 등으로 영농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지정리가 안됐다든지 농지로서 여건이 불리한 논이 휴경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휴경농 생산화 사업이나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등을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류대나 경운 작업비 또는수렁답을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경답이나 여건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렁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산화될 수 있고 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개설도 일종의 영농여건 개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될려면 첫째 경지정리가 안되면 농로라도 설치해야될 그런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농로개설 필요지구에 대해서는 꼭 예산에 반영해서 농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초나 피가 많아서 보기도 흉하고 단위소득도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피, 잡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제초를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천면에다 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주도록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광암지구 일대가 많은 휴경답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수렁답 여건개선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해서 금년에 이양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수렁답을 대상으로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석 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을 봐주세요. 의문이 갑니다.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할 때 이게 융자 4억원하고 자담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원래 계획상 이렇게 5억원인데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당초 계획은 융자 80%, 자담 20%해서 10억원 계획으로 보고가 돼있어요 의회에. 지난번 2월 12일날 업무보고서에. 여기는 융자 4억원, 자담 1억원 해가지고 과장님이 맡으신 지가 중간이니까 주무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지금 양정계장이 현장 추곡수매장에 시장님하고 도 농정국장이 현장에 오신 관계로 현장에 가버려서요 두가지 합해서 10억원이거든요.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니까 2월 18일날 업무보고때는 융자 80%, 자담 20% 10억원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융자 4억원 자담 1억원해서 5억원 가지고 완료시킨다고 사업지 현장은 이천농산, 노안공장이 맞어요. 그런데 애당초 보고할 때하고 이것이 보고서가 맞지 않고 또 설령 앞 뒤 합쳐서 15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공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립완공할 수 없다고 추정되는데 일단은 2월 18일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이 보고서하고 달라요. 2차는 이것을 다 합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의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현재 공정이 65% 완료하고 9월 30일까지 완료시키신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성이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나종석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에 보고했던 여기 서류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2개소를 합해서 10억원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렇습니까. 합해서 10억원합시다. 그러면 한 기에 5억원인데
그런데 농림부에서 기준 시설규모를 할려면 5억원 단가로해서 시설 아마 그렇게 기준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좀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주실 것이 20억원도 부족한 사업비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5억원 가지고 현재 소요할 수 있는 RPG(?)공장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그래서 나위원님 말씀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몇 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15억원 내지 20억원까지 소요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 이상을 초과로 시설을 했던 경우가 있겠고 또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같은 거시은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설하다 보면 건조시설 능력같은 것을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준보다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한마디로 이 5억원가지고 65%공정과 9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지금현재 공정이 노안같은데는 거의 80%이상이 되었고
종석
나종석위원
자담이 더 들어갔겠죠.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원래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자담 부담을 더 넣어줘야 사업계획서가 맞지 않겠어요. 자담부담란에 자담 1억원 넣지 마시고 더 넣어야 사업계획의 품위가 맞게 보이는데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그리고 지금현재 도정공장들이 기존 시설을 일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5억원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현재 나주시내에 규격품으로 볼 수 있는 도정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5개밖에 안되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기존시설이 된 것이 5개이고
종석
나종석위원
세워봅시다. 남평조합, 왕곡조합, 동강조합 또 일반 상인들이 5개 넘겠는데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봉황 이화영씨 것이 있고
종석
나종석위원
공산쪽에 하나 있고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동산공장이 있고 5개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그 한 공장이 1일 가동시켜가지고 몇 톤 생산해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정할 수 있는 능력.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한달에 한공장에서 1,800톤을 건조를 하고 1,200톤을 저장을 하고 가공은 하루에 70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70톤이라는 수치는 좀 안맞는 것 같은데, 1일 1개 라이스 센타에서 가동할 수 있는 가동량하고 또 5개의 공장을 전체 풀가동 시켰을 때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나주시 전체의 생산량 예상량이 있죠. 이것하고 맞춰가지고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별도로 나위원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나익수위원
그래서 이 개소수의 미곡처리장을 가지고 현재에 생산되는 양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설비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덜 필요한지 측정을 한 번 해보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수
이향수위원
금년도에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공여 예비 못자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1.1ha를 나주시에서는 관리하고 있구만요. 예비 못자리 관리실태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 부족농가나 또는 재해를 입어서 예비 못자리를 가보게 되면은 예비 못자리 관리상태가 엉망이여가지고 우리 세지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 세지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것을 잘했던데, 피가 아주 엉망이어서 예비 못자리를 갖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가 과거에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상태를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고 좀 그때 차라리 못찌는 시간보다 피뽑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이래서 못자리 관리 상태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금년에도 유난히도 멸강나방이 아주 심해서 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활한 나주평야에서 멸강나방이 방제실적이 2.4ha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고해서 2.4ha를 어떤 지역에 2.4ha를 멸강나방 약제를 살포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이 멸강나방이 즉 모든 작물에 다 멸강나방이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벼같은 경우에는 건답직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건답직파에 멸강나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건답직과 위주로해서 멸강나방 약제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우리 나주시는 아직도 미맥위주의 농사를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곡은 어느정도 나주시에서도 그렇게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작이 4년째 동결가운데 하곡수매가 농협으로 이관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하곡에 대한 정책이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곡에 대해서도 농가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아직도 미맥 위주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는 농가들에게 하곡도 이제는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펴주셔야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이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예비 못자리가 우리 나주시에 1.1ha로서 5개면에 설치가 됐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면은 관리가 양호하고 일부 면은 피잡초가 많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초기에 했습니다마는 원래 7월 10일까지 보관을 하고 그 안데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홍수가 나가지고 모가 물에 오래 잠겨가지고 썩어버린다든지 그런 지역에다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다행해 우리 지역에 홍수가 없어서 도 지시도 모 부족농가나 일부 희망농가에 자율 지원토록 해라 그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잡초가 있어가지고 예비 못자리를 사용을 할 수 없다할 정도로 그런 예비 못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현지 지도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멸강나방 피해가 우리 지역에 발생이 돼서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멸강나방이 중국 대륙에서 비래해충으로서 대면적이 국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면에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멸강 나방의 형태가 야행성이고 습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논에는 사실 별 피해가 없는 실정인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답직파 그런 논에는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4ha로서 좀 적은 면적입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조금 방제하라 한 면적을 우리가 집계하다보니까 그런 면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방제는 이보다 많은 면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돌발해충에 대해서 방제비를 확보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곡수매나 추곡수매 가격이 동결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WTO가 지금 출범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미맥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미맥의 생산비를 안올려준 대신 어떻게 하면 영농의 기계화난 여러 가지 인건비를 적게 드는 생력화로해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통기간에 건의도 하고 같이 관심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입장에서 하곡수매 인상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
박홍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에 보시면 모내기 6월 30일까지 15,264ha를 완료를 하셨는데 6월 30일까지 모내기를 해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6월 30일이면 모내기 적기 기간입니다. 6월 하순이라고 하면 좀 늦으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하지 전삼일 후삼일을 적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25일까지를 적기라고 보죠. 그런데 지금 영농방법이 다양해가지고 좀 빨리 심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이 적기입니다. 이모작은 6월 30일까지 특수이모작은 더 늦게라도 심습니다.
박홍섭위원
명년부터는 더 빠른시일내에 완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가급적이면 조기이앙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양곡보관창고에가 우리 관내에 가서 118동이 있는데, 정부 보관 창고가 1동, 농협이 90동, 개인이 27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우리 양곡보관이 12,627톤이 있는데 지금 정부 보관 창고에는 몇 개가 들어있고, 농협창고에는 몇 가마가 들어있고 또 개인 창고에는 몇 가마니 들어 있는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양곡 재고량이 11,646톤입니다. 이중에서 조곡이 11,616톤이 있고 정곡이 30톤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 창고에 517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열창고입니다. 거기가 517톤, 농협이 6,818톤, 민간 창고에가 있는 것이 4,311톤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 따진다면 정부 관리 창고에가 보관한 것이 4%정도, 농협 창고에가 있는 것이 59%정도로 대다수가 농협 창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개인 창고에 있는 것이 37%입니다. 그런데 창고의 보관 우선 순위는 가급적이면 상위급의 창고 보관시설이 좋은 창고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민간인 창고는 거의다 특급 창고입니다. 그래도 다 여기다 보관을 안하고 농협창고는 특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급창고만 됩니다마는 그래도 농협은 우리 생산자 단체이고 보관료로서 다소 경향에 이익이 되도록 농협창고에 보관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저희 정부 보관 창고가 1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 완료를 해놓고 농협이나 개인 창고로 줘야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개인 창고가 시설이 좋게 창고에다만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고는 텅텅 비어가지고 운영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요. 또 정부에서 보관 창고에 종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사원들 일당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박위원님 말씀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양곡 창고에다가 보관량을 많이 보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관심을 두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정부에서 또 정부 보관 창고도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인수를 받았죠 이제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의 세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창고는 지금 농림부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어쨌든 정부가 잘살아야 우리도 잘 살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 사람들 세금 얼마 안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졸지 마시고 좀 정신을 차려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전임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가 또 밑에 실무자 계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량아 조성할 수 있죠.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문화마을요
박홍섭위원
안뇨.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우량아 조성이라고 합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우량농지
박홍섭위원
우량농지조성. 지금 그 보고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우량농지 조성은 여러군데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박홍섭위원
제가 작년 2월달에 저희 지역 세지면 오봉리 마을에 금성 나씨들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 농지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4 ∼ 5m흙을 갖다 팔아먹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무과장, 계장, 실무자들하고 건의도 하고, 세지면장이나 직원들한테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원대복귀를 해서 완료를 해놓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고가 들어온 일도 지금 그 상태대로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 모친이 `95년도에 별세하셔가지고 제가 그 산으로 모셨습니다. 산을 깍아가지고 맥을 끊어 버렸어요. 그것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그 관계는 어제 제가 구두로
박홍섭위원
어제사 그 보고를 받으셨어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어제 구두로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림훼손을 해가지고 산림과장 나오면은 산림과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산림훼손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산림훼손을 하면서 그렇게 반출을 해도 실무과에서는 가만히 계셔도 됩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그래서 박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형질을 변경하는데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도록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고 절차를 안밟고 농가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맞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허가를 안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적당하게 그것을 파내야 되는데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그런데요 그것이 이웃 농지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또 이웃 시설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임야가 있고 절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니까 현장을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원상복구 내지는 이해관계 있는 분의 피해를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죠.
박홍섭위원
제가 거기 신고를 한지가 4개월 넘었습니다. 4개월이 넘었어도 지금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미안한 감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놓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지만은 계획적으로 흙이 없기 때문에, 흙 한 차에 1만원 내지 2만원을 받고 팔아 먹을려고 남부 집하장 지금 공사하는데 있죠.
그쪽으로 흙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분명히 조치를 해야되는데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박홍섭위원
농산과에서도 소관이 된다니까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한 번 가보고 별도로 대책을
박홍섭위원
1 ∼ 2m만 파갔다고 해도 내가 이해를 해요. 4 ∼ 5m그렇게 계획적으로 흙이 없다고 해서 그런. 만약에 과장님 모친이 거기가서 계신다고 해보세요. 흥분 안하시겠어요.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녀와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꼭 가서 보시고 수일내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이 어느정도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나주시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 종류와 보유대수, 연식까지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현황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못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나익수위원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연식까지는 없고요 기종별로 현재 보유대수는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연식을 왜 분류해야되냐면 농가의 내구 연한과 관리부족으로 해서 빨리 폐기된 부분을 진단해 본다면(청취불능) 이것은 분명히 보유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한달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농가에서. 뭔 전화가 왔냐하면 농기구 보관창고를 보조금으로해서 주는데 경운기 한 대도 없는 농가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해서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오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현장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21동중에 한 동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 물동량도 앞으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최대한도롤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농기구가 엄청난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구 연한을 지키지 못하고 거의 우천에 방치로 인해서 다 폐기되고 파손된 것으로 이렇게 저도 눈여겨보고 그것을 실감하고 있을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 창고는 우리가 어떠한 시에서 시 자금으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양을 확보해서 농기계가 내구 연한안에 부서지는 방향이 없도록 녹슬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정부의 내년까지 끝나면 농어촌 구조사업 부분에서도 최대한도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고. 혹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지원이 쭉 되었던 부분에도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과장님께서 직접 점검하셔서 그 부분문제 의혹이 안사도록 특히나 농기계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 부분만 따르면은 어떠한 부분에 의혹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보는 시각입니다. 그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로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뭣이 있고 뭣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절대 안되도록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답변을 드리고 현황 부분문제가 지금 안 가져오셨으면 추후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나익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농기계가 영농을 하는데는 현재 100% 가까운 기계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농촌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보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내구 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관 창고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보관 창고가 한사람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마을 단위 또는 마을에 몇몇 농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대표자 이름을 사업계획에 넣기 때문에 그 분이 농사는 지어도 농기계가 소규모만 가지고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농기계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현황을 통계를 매년 연보로 해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내구 연수가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해가지고 5년 내구 연수도 7 ∼ 8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3년만에 폐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구연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도 조사한 것이 내구 연수가 표시가 안되서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기종별로 보유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구 연수도 기회있는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림사업이 지금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분야가. 1차사업이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행정이 주가 되어가지고 행정에 정실배정이나 넥타이나 매고 다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편협적인 행정을 지양하기 위해서 면단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시는 시대로 해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공개적이고 투명성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현지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실은 그렇습니다. 말씀은 과장님께서 하고 계셔도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농기계가 지원이 될 때 전부다 기계화 단지로 해가지고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나 실지로 가서 보면은 한사람이 관리해야 되고, 한 농가에서 관리를 해야 성실하게 관리가 되고 공동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실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로 거기 가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상을 농기계 공급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그것을 실지로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얼버무릴 것이 안고 그렇다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금 실지로는 여러분이 공히 다 쓸란다고 해놓고 가져가면 저사람 것이지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는 농기계를 갖고 많이 갖고 있는 농가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지로 농기계 보관 창고는 나한테 와야되는데 엉뚱하게 농기계 경운기 한 대도 없는 집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짓어놓고 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주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완전히 짓고 난뒤에 이야기를 해야지 짓도 않고 그것을 다시하면 무엇이 잘못될 것 아니야. 그러니 짓어놓고 이용도를 한 번 봐라 이렇게 하고 지금현재 유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다시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농기계가 파손되어갖고 방치되어가지고 고물처리가 한쪽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쓰레기도 처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문제도 현황파악을 해서 말끔히 나주시가 밝은 살기 좋은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기석
고기석농산과장
농기계 보관 창고는 사후관리가 중요하고요 지금현재 공동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기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농기계를 어떤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간다고 해도 한사람 내지는 두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방침도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아예 전업농 위주로해서 농가단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농가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을 과가 몇과요. 간단하게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해서 그렇게 위원장님 유도를 해주세요. 한 과가지고 한시간이 넘도록 하면 언제 다합니까 이것을)
알겠습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산업유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나보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유통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금년도 시비 부담액이 3억 4,000만원이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신청하신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그리고 각종 보조금 사업을 보게되면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흐지부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을 보게되면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흐지부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을 보게되면은 물론 농산과 뿐만 아닙니다마느 다른 부서에도 보조금 사업이 맨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지도단속을 좀더 잘해주시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재래식 하우스를 개선을 하겠다 또는 기간재배를 시설하겠다 이러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현대화 사업으로서 적정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지금 추가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중에 받아보니까 92농가에 26.8ha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26억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8.5ha에 17억원 약 70%정도에서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가 세가지 종류로 보통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현대화 시설이라고 한다면 철제 파이프로 해가지고 자동 개폐기, Co기까지 전부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일변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 사업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할라고 보면은 많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수혜를 받는 범위가 좁다 그런 것들이 판단되어가지고 지금 적게 자동화 시설이 안되는 시설도 이 사업에가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평당 94,000원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70,000원. 50,000원 이런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에 맞는 사업으로 하도록하는 것이 이번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방금 재래식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수한 시설을 하고자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재래식을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폭풍이라든가 비라든가 지난번에 우박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넘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좋은 시설로 해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덧붙여서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산업유통과 소관 사업으로서 시비 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업량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농촌에다가 투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해주시고 도와 주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를 못해가지고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동안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축산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축산분뇨처리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도축장이 몇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단 방류를 해버리던지 도축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함부로 처리해가지고 파리,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환경오염도 시키지만 피해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단속한 근거나 기록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산포 호혜원에서 대단위 양돈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나주지서에다가 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농조에서 그것을 안받아줬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금천 월산제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크나큰 저수지에 돼지 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철에 그 물이 논으로 들어오지 않을까해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열심히 감시감독을 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들어가면 나락이 전부 죽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농가의 피해를 줄일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서 흘러나오는 도축 부신물로 인한 폐수는 저희들이 도축장에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오수처리법에 의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가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만 하고 있는 형편이지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하에 수시 무단 방뇨라든지 단속외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는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포 호혜원에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축산단지라기 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모를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해주면서 지원해가지고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농지 전용이나 건축허가는 관련부처에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 월산제 피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자꾸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두차례 방문을 해서 그 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웠고 또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출두해가지고 앞으로 대책도 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호혜원 양축농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급까지 호혜원에 지원된 사항들은 근 10억원에 공동처리시설을 지원을 했고 또 개별적으로도 20 ∼ 30여군데 퇴비장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기 설치된 시설을 활용을 안하고 경비를 줄이려고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무단 방류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기 설치된 공동처리장이 가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용수로하고 폐수가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용수로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월산제까지 그게 가버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에서 용수로로 이전에 축산폐수는 별도 선로를 만들어 계획은 도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착수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말씀드린 폐수가 용수로로 들어가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혜원의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이 있다는데 저도 거기에 확인은 안했는데 한달에 2,400만원을 가지면 돈분이나 축분을 처리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들일려고 우수기에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막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다시 월산제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방지될 수 있겠금 지도감독을 행정기관에서 해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특수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가서 봤을 때에 말도 하기 싫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저한테 누가 전화를 해서 제가 가봤더니 축산폐수 시설에 흘리지 않고 바로 흘러버려요 비오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제가 농지개량 조합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500두에서 5,000두 정도를 대단위 양돈단지를 최신식으로 건설할려고 용도변경을 하러 왔습니다. 영산강 농조에서는 그것을 과감히 해줄 수가 없다. 금천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영산강 농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들어왔다고 해요. 시청에는 들어오면 안해줄지 알고 영산강농지개량조합한테 그런일을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했더니 새로오신 지서장님이 그것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다니까 우리 시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큰 양돈단지를 만들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금천면 월산리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데 또 많이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의아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철저한 감독과 지시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나 단속은 환경보호과하고 수시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나종석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축산과장님 공수의를 통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셨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공수의 몇 명이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세명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3명이죠. 7월 1일부터시 UR협상 이후에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면 홍수 수입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시겠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공수의 3명이 수사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3월말부터 5월초까지입니다. 두달가량 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두달잡고 60일이죠. 한사람이 주사놓을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돼지의 경우 200두 이쪽저쪽 하지 않겠느냐.
종석
나종석위원
한사람 공수의가 200두를 놓는다고요 . 확인했습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확인보다도 저도 한 때 예방주사를 놓고 다녀보았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슴대로 한사람이 200두를 놓는다고 합시다. 이것은 계산도 안맞는 말씀이에요. 50두도 못놔요. 일반농가에 가서 공수위 한사람이 소, 돼지 잡고 50두 놓을 시간이 있겠어요. 못놓죠. 50두로 봅시다. 199,500두를 어떻게 두달동안 세사람이 다놔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겠습니까.
종석
나종석위원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야된다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그 문제가지고 12만 시민의 여론 대상이 되었으면서도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이 안보이고 국가에서 지원된 전체 지원금이 얼마며, 그 숫자가지고 20만두 놓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동료의원들이 전체 12만 시민이 어떻게 추산을 했는가. 축산인들이 말은 안해도 눈으로 본 것은 있어요. 그것을 설명좀 해보세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나종석 위원임께서 말씀하신 가축 방역관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수의 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
종석
나종석위원
그것은 뇌두고 이야기하십시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농림부 훈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가축방역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니까 지역 축협에 공동방역단을 설치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방역단이 저희 축협에는 5월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설치단에서 할 일이 뭐냐. 아가 보고에도
종석
나종석위원
설치단 구성인원이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구성인원은 축협장이 단장이 되고 거기에는 공수의하고 지역 대단위 양축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우는 한우대로, 젖소, 돼지 3개 축종별 방역단이 구성이 됐는데 돼지의 경우를 예로들어드리면은 우선 양돈 협회 지부장이 단원이 돼있고, 공수의 박경민이 돼있고, 다음에 다시 월태리에 나본만씨, 축협에 고재하씨 네사람이 하나의 사업 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방역요원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요원은 대단위 양축농가로 구성을 해가지고 축종당 10명이상 방역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데 공수의의 지도하에 방역요원이 예방주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를테면 초창기 이제 막 시작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방역요원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종석
나종석위원
고장님 현실성있게 말씀하시라니까 현실성있게. 전체 축산농가나 일반 농민들이 정말 그러하다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방역단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 주사기가 199,000두에 놓을 시간이 되냐 이것입니다. 방역활동 한 번도 못봤어요 올 여름에도. 뭘 어떻게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주사 놓은 것도 없어요. 허울좋은 조직과 그런 맥락속에서 일을 하니까 항상 시민들한테 불만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현지 말씀드릴까요. 안들어왔어. 주무 계장님 모시고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하고 지금 나가자고. 해본적이 없어요 공수의 주사기가. 199,000두 이것 천문학적인 숫자20만두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 누가 놔줬냐 이것입니까. 현실성 있게 누가 와줬냐 이게에요. 안들어왔어.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역요원이 에방주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방역 요원을 약을 줬습니까, 그 사람이 주사놓는 것을 확인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갖다가 축협에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는 각 축종별 방역단에 약품을 인도하고
종석
나종석위원
이 회의 끝나고 나하고 단둘이 몇 호 가봅시다. 놨는가 안놨는가.
자신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지금 나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말씀을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나종석위원
끝나고 봅시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좀 더 어려운 양축농가를 위해서 심도있게 하나하나가 들어가겠금 정말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쏟아주라 이거예요. 혼났으니까 이제는.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산림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의해서 보고함)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산림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위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에 가로수가 전체적인 것이 대체 품종으로 벚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는 과장님이 잘알다시피 배 주산단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에도 배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농촌지도소와 같이 한다면 병충해는 농촌지도소에소 맡고 식재는 산림과에서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나주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음 배나무가로수 단지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제가 공원에 가서 발견한 것인에 또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영호남 과수 묘목 교류하고 합니까. 그래서 공원에다가 세그루씩 다섯줄15그루를 심었는데 9그루는 누가 부러뜨렸는가 고사해서 죽어버리고6그루가 간들간들 살아 있는데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두가지 목으로 올라왔는데 병충해 방제와 두가지 것으로해서 약80∼9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비를 이렇게 그런데다가 활용하고 축내서 되는가. 또 공원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그렇게 심어놓고 예산을 요구했는가. 전시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과를 실지 영호남 교류를 해서 생산을 해서 나주시에서 하나라도 따먹을려고 심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먼저 김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나무 가로수 식재 용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지문제와 따져가면서 시책사항으로 건의 그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종결정 사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깊이 따져볼 생각으로 그래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릴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공원에 영호남 배나무 식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 추진은 저희 산림과가 한 것이 아니었고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배에 대한 개념같은 것은 제가 보고드릴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다만 어린 나무가 좀 심어져 있는데 앞으로 관리상 문제가 될 것인지 관계과에 상당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관리하는 나무가 아니어서 시비 투자 저희들이 과에서 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정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2월 연말에 민원 하나 신청한 것이 있죠. 그것을 산림훼손을 했는데 어떻게 산림과에서는 처리를 하셨는가 지금 어떤 상태로 그 지역에 되어 있는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전에 농산과에 질의했던 그 사항과 같겠죠.
박홍섭위원
예.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저희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은 세지면 오봉리 산9번지에 있는 나씨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밑에 밭은 전 78-1번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진과정이 농산과에서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이렇게 작업과정에서 무리를 빚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 부분에 산과 전답니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언덕이 깍여져 있는 부분이 현재 좀 보기가 싫게 되어있고, 또 제가 현지에서 지적을 받는 것도 입구가 옛날에 길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밑으로 산주가 깍아버리니까 절개지가 생겨버린 부분이 산림법 위반 사항으로 되냐 안되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조금 바닥이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본 결과 일부 전답이 있는 것을 깍아가지고 전답도 들어갔고, 언덕에 산과 밭과의 사이에 이것을 언덕을 깍아가지고 훼손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일을 추진한 사람을 현재 조서를 받아서 준비중에 있고 다만 면적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산주는 산을 안했다고 그러고 경사도로 깍아버린 부분은 산인 것 같고 그래서 측량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측량을 한 점이 안나와서 서로 면적 확정이 안돼서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조사해보면 측량을 붙여보면 이 면적이 확정 되는대로 사건은 사건대로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다만 그 뒤에 제 업무는 아니나 그 부분이 개간이 필요하다는 거시기에서 산주가 개간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구를 빨리 해야되는 것으로 산에 피해가 없도록 농산당국에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촉구한 과정에서 복구 계획서가 측량되어서 왔는데 복구계획 설계서에 의하면 1,540㎡ 언덕에 떼를 입히고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개간허가는 농산분야 건설과 분야에서 실천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산 면적이 확정 되는대로 사건 처리를 하도록 보고 드립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산림훼손지로해서 보고를 제가 했을 때 과장님이 그것을 원대복귀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요. 분명히 원대복귀를 실시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요.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원상복구요
밭에 관한 사항을 제가 원상복구 훼손부분만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그 뒷면이 밭이 아니고 엄연히 산이에요.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전에는 산림법 적용이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도면을 보겠습니다. 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산림법 적용이 안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까지를 산이라 그런다면 입건을 하고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처벌규정이 있으면 처벌규정대로 해서 처리하고 이 부분은 박홍섭 위원과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면적 못찾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산림 허가를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개간허가
박홍섭위원
개간허가를 내줬습니까.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개간허가 신청이 도에까지 가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쪽에 들어간 데하고 이쪽 가에 하고 길 옆으로 돌아오는데 그 자리를 개간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것은 질의하실 때 알아보시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서 시간을 내서 하시라고"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열심히 전 직원이 합심하여서 모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전과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신뢰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 여러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 용지대가 직할하천이라는 즉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는 이유로 하천으로 편입된지가 10여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필지와 면적이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나주시가 지금까지 즉 도에 건의한 내용과 해결된 필지, 가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정주권 개발사업을 전년도에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사업이 아직까지도 착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늘어나는 교통량과 대형화되는 차량 수요에 따라 본 시의 시가지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기 느끼신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전에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유지관리상 편입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 편입토지는 직할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보하는 것이 직할하천만 확보해가지고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등록한 순위대로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직할하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리겠고. 두 번째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지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이 아직 인가가 안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인가가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지면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 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는 구두로만 했지 사실상 서면으로 건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시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야해서 질문했던 것인데 실지 온천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온천수 개발은 용역비가 자꾸 나가고 있는데 우리 나주 지방에서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는 것을 거의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기 포기된 것은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주 이렇게해서 시비만 낭비하고 있으면 시비는 하는님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아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휴경농지를 없애고 증산을 하라고 하는 막중한 이런 얘기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무엇입니까.
덕곤
김덕곤위원
휴경농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면적이 적어가지고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농기구가 들어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한 10여년 휴경한 곳이 본위원이 나주시에 조사해놓고 보니까 많은 지역이 나옵니다. 이런 데는 농로개설을 해서 노령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농로를 개설해서 휴경농지를 벌 수 있게끔 대안을 세워야할텐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라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고 농사를 못짓고 그런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곳에 농로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건설과장 소관으로 생각들 하시고 계시는데 농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시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안길 연결도로는 금년까지해서 끝을 내고 명년부터는 농로 포장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앞에 농산과장한테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로개설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그 분 답이 역시나 과장님하고 동일한 답이 나왔어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휴경농지를 없애고 농민들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농로개설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했는데, 또 과장님은 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가 옳은 답인가를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입니까. 오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농산과장님이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내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어서 답변하는데 그것은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됩니다 그랬고, 또 건설과장님은 내 소관은 아니지만 농로포장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농로는 사실상 건설국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의한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법정도로만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시장님이 무조건 농로건 안길이고간에 우리가 하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명년에 저한테 또 떨어질 것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절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건설과장이 답변 못하신 온천개발관계에 대해서 지금 운곡리 것은 그렇게 실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갖고 온수지구하고 노동지구하고 두군데를 약 1천6백만원 들여서 시험탐사를 한 번 해볼 계산을 갖고 거기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수치가 나오면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않기 위해서 전기탐사를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박홍섭 위원 돈 안들고 시험을 해보게끔 그렇게 해야지 몇 천만이라도)
시추에 대해서는 돈 안들고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탐사에 대해서는 돈 안들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 그렇게 많은 돈을 안들이더라도
박홍섭위원
1,000만원이 돈이 안많습니까, 큽니다.
나익수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지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그러냐면 지하수라는 것은 재작년에 한해가 들었을 때 지하수 발주를 하면서 시에서 전자파 탐사를 한다해서 농진청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업자들한테 다 불하를 해서 이 자리가 좋겠다고해서 착공을 해서 보니까 우리 지금 육감으로 쓰고 있는기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훨씬 못했고 성공률이 10%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이것을 보상요구를 해야한다. 왜그러냐면 물자리를 기구까지 동원해서 시에서 잡아준 자리가 이것이 엉터리로 잡아줬으니 여기다 파라고 해가지고 물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육감이나 기로 잡아서 거의다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지하수라든가 지하광맥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할 때 시비 한푼도 안들어요, 어떻게 안드냐. 어느 지구에가 온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고 나중에 되고나서 성공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상제로하면 확실한 온천 개발도 될 것이고 안된면 단돈 일원도 안줘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가깝하다 이것이에요. 지금 온천 개발하신 분들이 개발에 성공하면 용역비까지 얹어서 줘도 충분히 보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에 계속 이어져 오는 지하수 개발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굳이 특정업체, 특정한 저기에다가 우리 지방에 있는 지하수 업자들은 다 제쳐놓고 한 번 논의도 안해보고 외부 업자들한테 특정한 업체에다만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한 번 진짜 이것을 다 밝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보면 이것은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매사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업자와 항상 이루어지고 내고향 사람들 말로만 내고향 사랑 운동 하지 말고 내고향 사람들과 상의해서 하고 안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것은 외부 사람을 불러야지, 먼저 외부사람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안되는 것도 기어코 거기다 고집시켜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왜그러냐 이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업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안드리지만 거기에서 알아듣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도 계속 고집부리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한마디라도 상의를 해봤냐 이말이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 관계는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온천수 개발은 지하수 개발하고 틀려가지고 그것이 현재 전기탐사를 하는데 지방업체에서 할 수가 있고 개발을 한 연후에 돈을 받아가겠다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시에서
나익수위원
국장님 한말씀이라도 물어보셨나 이말이요. 한 번 해볼 용의가 있느냐. 온천수는 말이요 지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온천이라는 것이 꼭 깊은 데가 있으란 법이 없어요. 20,000m를 뚫어도 안나오는 것은 안나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문제를 너무 식견이 적어가지고 어느 업자 이야기만 듣고 계속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러시면 안된다 이말씀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이라도 물어봤냐 이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온천개발에 대해서 온천이라는 것은 뭐요. 지하수 아니요 지하수가 어느 배사구조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지하온도와 똑같이 데워지는 상태를 온천수라고 한다 이말이요. 온천의 기본적인 그 개념도 모르시고 그것을 말씀 하시면 말씀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온천이라는 것은 이런 쪽쟁이 같은 저기가 지하에도 엄청남 저수조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조금씩 흘러가가지고 어느 배사구조를 타지 않고 그대로 지하 온도와 똑같이 유지되는 것을 온천수라 한다 이말이에요. 그 지하 온도가 25℃면 25℃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말입니다. 20℃면 20℃, 15℃면 15℃. 그러나 그 용해된 것은 그 지질속에 암반이 녹아나는 부분에 성분에 따라서 니켈이 들었는지 아연이 들었는지 망간이 들었는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암반속에 녹아나 그 성분이 온천수의 성분이 된다 이말씀입니다. 좋고 나쁜 것은 거기에 광물질이 무엇을 많이 함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온천수 성분은 틀려지고 나빠지고 한다 이말이요. 무조건 온도만 높다고 해서 훌륭한 온천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도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온천수를 해야 쓰겠다 또 권유도 받고 있고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오늘날까지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보고 물어봤냐 이말이에요. 어째 그런 개념을 갖고 외지사람, 어느 업체의 말만 듣고 그 부분에 계속 집착을 하고 내가 권유를 해도 명색이 의원이 권유를 하고 우리 지방업자한테 한 번이나 물어봤오 해도 안됩니다 안됩니다하는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만 한 번 해보세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한 번 타협을 해서 한 번 추진하겠다 못하겠다 그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위원님이 할 수 있으면 나위원님이 해도 좋습니다. 누가 하든지 온천수만 끄집어내서 우리 시의 발전만 위해서 한다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나익수위원
아니 뭔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 처음부터 나와 버려야 된다 이말이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지방업자들은 안될 것이다는 그런 즉말해서 부정속에 출발이 아니라 긍정속에 출발이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지방업체한테 전번에도 운곡지구를 시킬려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조건에서는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익수위원
뭔 조건하에서요.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온천수가 나오면 돈을 주마
나익수위원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피력을 하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조금 더 덜한 조건이라도 지방업자는 할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외부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사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요. 우리 지방업자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다 이말이요. 누구한테 상의를 해봤다 이말이요. 안했지 않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제가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업자들하고 상의한 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유의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면 꼭 지방업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안할려다 합니다. 내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려다 한거에요. 그러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진짜 애향한다 나주사랑운동한다 나주업자 보호한다 이런 나주개발까지도 만들어서 중앙에다 요청하고 이런 입장에서 진실되게 마음적으로 진짜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을 행정 공무원 우리 고급 간부들부터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말로만 구호에 따라서 나주사랑한다 뭣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주소 옮긴다고 다해놓고 여러분들이 옮기자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광주가서 살고 있는 것 아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렇게 간다 이말이요. 그러면 실지로 마음은 나주를 사랑한다 해놓고 돌아서서 생각하는 것은 전부 이면적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일부터 우리가 매사를 진짜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된다면 왜 나주가 못살겠습니까. 이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고 아까 일례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매사를 그런 시각을 우리와 상의하고 우리 식구라는 개념으로 같이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광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저는 포장공사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임도를 시찰을 하느라고 시장님과 또 우리 주민들이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소리가 안들립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기자들하고 같이 가는 길에 우리가 경현동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현동을 가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열심히 해서 잘해놓으셨는데 이 공사를 인제 해놓은 것이 구배가 맞지 않아가지고 물이 한쪽에 가서 많이 괴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공사를 한 것인지 감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는 감사를 하신분이 계신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에서 석관정까지 가는 도로 작년에 포장한 데를 전번에 잘못된 곳을 시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거기 한 10톤이상 되는 차가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겠어요. 승용차가 가다보면 깊이가 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석관정까지 가는데 동당리 두만 앞길을 가게되면 그 밑에 하수구가 파져 가지고 위에 껍질만 있지 위험한 것이 한 3 ∼ 4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나 만일에 10톤이상되는 차가 가다가 거기서 빠져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무슨 건설과에 아무런 연락이 나는 전부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다시면이 문평면 일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문평천을 다시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번에는 항상 문평천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직할 하천인지 준용 하천인지 그것을 말씀드려서 만일 직할 하천이면 건설과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준용 하천이면 어떻게 해야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경현도로 포장은 사실상 조금전에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공사에 계상이 안됐던 구역입니다. 우리 직원가서 전부 그것을 답사해 가지고 이번에 시정조치를 한 번에 같이 금년 사업비가 오게되면 같이 아마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기 시켜놓았고 또 다시 석관정 가는 도로는 그것이 지방도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 발생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했더닌 하자 발생이 아니고 거기에 과거에 목포 상수도 나갔던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파이프에서 새는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응급조치로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로원들 시켜서 고쳤습니다마는 다시 또 허물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락을 보내가지고 도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평천을 천명을 바꿨으면 어쩌냐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준용하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지을 문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한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이영기위원
국도변에 방음벽 설치를 몇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소음공해가 저희들 시민에게 대단히 문제가 된 곳을 몇 군데 지적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는데 추진사항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는가,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래될 것인가를 추진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 이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설치 이것은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돈이 있다고 하면은 시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불행히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를들면 귀 시에서 처리하시라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되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 예산이 허용 못되고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는 관리청에 했었던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물론 교육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몇 군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곳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위에 학교변 또는 마을 주민들이 아주 인접해 살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 지방교육청이든지 아니면 필요한데 문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보고시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 안되면 시비에서 한다든지 도비롤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로 한다든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은 관리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관은 우리 시 소관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인데 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추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결과를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주대고 입찰문제 때문에 앞전 무등일보 신문에도 맞은 원인이 어디에가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언론에 맞게 되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주대교와 같이 크나큰 대교같은 것은 우리 전국에 건설업계에서 교량을 할 수 있는 업자를 건설과에서 선택을 희망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입찰과정에 자격요건을 했으면 언론에 그렇게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본위원이 생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에 시정질문이나 구두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하천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몇 십년동안을 하천부지세를 사용료를 주면서 생활을 해나왔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용도는 폐지해서 개인 앞으로 불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번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나주대교 입찰관계에 대해서 무등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 신문 보도를 잘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나주시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계일보나 이런 데 나온 신문을 보신다면 그것이 해명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교량을 설치하는데는 어디까지나 기술이 많고 예산이 풍족한 회사가 와서 하는 것이 좋지 일하다가 회사가 미비해가지고 부도나 내버린다든지 기술이 적은 회사랄지 이런 회사에서 한 번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에 경험이 추호도 없어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해가지고 어떤 거대한 전남에서는 제일 큰 교량입니다. 이런 교량을 만들 때 기술일 적어가지고 제대로 못만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주의 불행이요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으로는 쉬운 말로 해서 잘 하고 경험있고 돈많은 회사가 와서 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였습니다. 내가 쉬운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기 전에 건설업계에다 이러한 교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희망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법을 저희 회사는 어떤 공법으로해서 나주대교를 하겠다는 설명회를 우리 의원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해가지고 이런 입찰과정에 들어갔으면 이런 거시기가 안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입찰은 했습니까 지금.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오늘 입찰입니다.
박홍섭위원
오늘 입찰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2시인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안가지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욕심입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회사가 와서 일 잘한 회사가 들어오고 경험있는 회사가 와서 하자 없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건설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불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그런 것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전번에도 사석에서도 그 말씀을 박위원님한테 듣고 그랬는데 관리청에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 사항들이 갖춰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노력해서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나종석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사업이 완료되면은 업자한테 돈을 줘야 마땅하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종석
나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부에 세금을 안 내신 주민에게는 그 기간이 넘으면 부과를 더 시키죠. 1할 시킨다든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안낼 때는. 그런데 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봄에 끝냈는데 왜 지금까지 돈을 안주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봄 마무리 경지정리요.
종석
나종석위원
흥덕지구라든가 경지정리 사업후에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농조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시비확보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일을
종석
나종석위원
확보가 안되면 1년 내내 안줘도 괜찮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줘야죠. 어떻게든지 시비 확보해서
종석
나종석위원
돈 몇 푼 여태 안줘가지고 지방의원들한테 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추진을 잘했더라면 부담금이 갔을텐데. 지금 거기가지 힘이 못미쳐가지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해서
종석
나종석위원
언제까지 돈 줄 계획입니까 이것.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사장님한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석
나종석위원
건의해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안줘도 되겠군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일 할 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사업을 하시는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더라도 관에서 기일안에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노력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연도에 하다만 사업은 중지를 해야되겠어요 연결사업으로 노력을 해야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무엇을요.
종석
나종석위원
지난 연도에 하다가 자금이 없어 중지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 언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도로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종석
나종석위원
지난 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언제까지 중지해놓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게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중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같아서는 한 번에 다해버렸으면 쓰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급한데부터 끄다 보니까 어느정도 완성된 곳은 조금 놔두고 한해 더 다음에 하는수도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은 내년 본 예산에는 들어가겠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넣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봅시다.
종석
나종석위원
또 없으면 말아버리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산이 한정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본예산에 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사업으로 끝을 맺어야죠. 그다음에 업무보고 21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개소가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장소. 5개 장소도 모르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미안합니다. 머릿속에 안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결재해놓고 잊어 버리셨구만요. 5개 장소도 모르시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 5개만 외우면 넣겠습니다마는
종석
나종석위원
어디입니까 보고 말씀하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금년에 한 것이 5개 지구인데
종석
나종석위원
6억5,400만원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금년에 한 것이 5개소인데 굴착은 다 완료했고 이용시설물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세지 죽동하고 왕곡 신가, 공산 금곡, 동간 원량, 다도 방산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개소 그것 어디냐고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세지 죽동,왕곡 신가, 공산 금곡, 동강 월량, 다도 방산.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반남 흥덕리 생활 용수 개발사업은 어디에 속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작년 것입니다. 이용시설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작년것이라고 합시다. 잘들어주세요. '96년 8월 8일날 공사 착공했어요. 인구 4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소재지입니다 면사무소앞에. 8월 8일날 준공한 사업이 지금도 그 사업이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오는 날은 주민들이 먼지에 밀려서 인사불성 왔다갔다 왕래할 수가 없어. 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사업에 대해서 반남 면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해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종석
나종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돈이 없으면 없어서 못내줘서 미안하고 공사가 안되면 죄송해서 끝나고 주민들한테 관리 받아야할 것은 하루만 넘어도 이자를 붙이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나위원님께서 화 내실만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 현장에 반남 박씨 선산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야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져야 노선으로 선로공사를 하게 되는데 반남박씨 문중에서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기공승낙 안해줘요. 지금은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겨울 네에 사정을 했고 올봄에 사정을 해가지고 서울가서 문중에서 회의를 붙여야된다 또 문중에서 여기 내려와서 도순사라든가 그것을 해야된다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반남박씨 기공승낙이 3월 12일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대로 기공승낙을 맡으려고 애걸복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이것을 봄에서 겨우 기공승낙을 얻었는데 나무를 하나라도 쳐서는 안된답니다 거기다 시설물설치하려는데. 그래가지고 또 공사기간이 지연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사 감독이 내가 영창을 가더라도 내가 책임 지겠으니 베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비로소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고 보니 문제점이 엎친데 덮친다고 그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지금까지 일을 시키고 있는 중입이다마는 우리 내적으로는 이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고 또 반남 면민들이 봤을때는 아주 형편없는 업자고 형편없는 공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좋습니다. 회사가 부도직전이라고 하셨죠. 시행청에서 부도 직전인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조건에 부도 직전인 회사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부도가 나버리면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부도직전이고 공사기간이 몇 달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합니따 이것을 12만 시민이 들어본다고 합시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부도날 회사를 부도가 난뒤에는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하지만은 지금 그래도 일을 명맥을
종석
나종석위원
부도가 나면은 받지도 못하니까 나기 직전에 공사감독의 보고에 의해서 잘못된 회사라면 집행청에 공문으로라도 며칠가지 완료시키고 아니면 다른 회사하고 계약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과장님 안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할거에요. 의회에서 할거에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부도가 날 직전인데
종석
나종석위원
나기 직전이 아니라도 공사가 기 몇 달이 넘었잖아요. 공사기간이 5월 16일이죠. 공기 마감이. 지금 7월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이 안된 회사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전달해가지고 이런 사유에서 회사가 잘못되면 다른 회사로 계약을 바꾸겠다 말입니다.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집행부가 이모양이니까 회사가 일을 안해도 흥,해도 흥. 공사가 뭡니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과장님 추후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못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할것인가 못할것인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공사는 앞으로 이 달네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마는
종석
나종석위원
분명히 들어주세요. 지금현재 12만 시민들이 민선시장 나인수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참모부가 전부 복지부동한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4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소재지 왕복하는데 먼지를 당해 낼수가 없어. 몇 번 공사감독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시정해라. 좋은 말로 서너번 했어.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그 거잣말이 세 번째에요. 그리고 주무 과장님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회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를 감독하고 주무 과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잘하게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체 상환금가지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지체 상환금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할수 있게 식수 아닙니까 식수. 물이 안좋아서 먹고 건강하는 사업인데 지체 상환금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민들이 빨리 공사를 완료 시켜서 먹을수 있는 물을 갖추고 하루라도 빨리 보행하는데 편히 해주고 먼지 안나게 이런 것이 행정의 의무 아니냐 이것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앞으로 공사집행하는데는 먼지 안나게금 물차를 동원하든가 어던 저기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 주민들이 행정의 품에 안들어요. 행정에 줄 것은 아무 때라도 줘도 상관이 없고, 받을 것은 하루만 넘어도 부과금 붙이고, 공사도 안되면 별수 없고, 사업계약한 회사가 잘못해도 방치하고 이지경이니까 행정을 누가 믿고 주민이 따르겠냐 이거에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잘못됐다면이 아니라 주무과장님께서 계약된 회사의 계약체결 내용을 안봤습니다마는 그 회사한테 공문상으로 공고를 해야될 것 아니냐는 이것입니다. 며칠까지 빨리 끝내라. 하셨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공문도 나갔고요.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다른데로 바꾼다든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바꿀수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지체상환을 물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도 공문으로 촉구를 했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7월 15일까지 공사감독이 하겠다고 약속을 또 했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힘이 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안돼. 안되는 사항을 12월말까지 보고 계실 것이냐 이거에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어떻게든지 7월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7월말까지 입니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민수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여러의원님들에게 저는 4월10일 장성군 건설과장에서 나주시 도시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이곳에서 다시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97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철도 복선화 사업 보상비와 건설에 대한 것을 주무부서로도 도시과가 선정이 됐죠. 도시과에서 지금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죠.
철도 복선화가 지나감으로써 피해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떠어떤 부분문제를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쓰겠다고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답변드릴까요.
나익수위원
말씀하세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아까 보고도 말씀 드린것과 같이 저희 시에서는 철도청장과 나주시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기 이전 훨씬 전부터서 철도 복선화가 나가는 그 당시 군이라든지 시에서 상호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노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말씀을 내가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복선화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도 분명하게 어더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문제를 보장 받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부분이 철도사업으로해서 파손된 공공시설은 시행청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고 있고 또 향우 철도개설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사전 파악을 해서 해결되도록 철도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주민들하고 피해 예상되는 부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상의를 해보신적이 있어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예. 저희과에서 철도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각동 공문을 내려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예를들어서 철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차량이 다니면서 기존도로를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이 노안 유곡리부터 다시 문평있는데까지 가죠. 우리 나주관할이
약 21.72km인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존 새마을도로라든지 이런 파손 부분문제말고도 연구를 해보세요. 어떤 피해가 예상되겠습니까. 소음이 첫째 많이 되겠죠. 예상을 해보셔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인 와닿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무엇이 되느냐. 지금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빠지는 부분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빼놓고라도 농경지를 거의 지나갑니다. 철도 복선화가 육상으로해서 거의 농경지를 지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해가름이 되어가지고 일조권에 엄청난 일조량을 해가지고 농작물 저해요소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이런 부분문제까지 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런 심층적인 부분문제까지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도 이것은 실은 보고만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반론이 되어서 지금 제가 자꾸 뭐라고 하고 길 부서진 것 어떻게 보상받았냐. 받은 것 있으면 내놔보세요. 문서를 과장님께서 주무부처인 철도청에다 계속해서 공문으로 띄워서 보장을 받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주무부처인 철도청이 가기전에 여기에 시공업체한테 공증각서라도 받아 놓아라. 그래서 사후에 이 부분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한다. 우리 송현동만 한 것이 아니고 노안부터 문평가지 가는 부분문제를 도시과에서 전체 해야할 것 아니요. 우리 송현동 부분문제는 이미 조치하라고 제가 여기 공사 막 시작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계속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확정되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새마을 길 쩍쩍 벌어있는 금나있는길, 중량차가 들어와있는 것 내가 볼대마다 사진을 찍어서 다 해놨어요. 항차 위원이 이런 관리를 하는데 행정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문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니까 어떻게 사고 이런 부분문제 피해를 줄여야 쓰겠다 요청을 해야 쓰겠다는 부분문제를 구체적인 안을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게 실지로 와닿는 행정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우리 주민들의 진짜 권익보호를 해주는 그런 부분문제가 되어야할텐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행정 끌려가는 행정이 지금도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역시나 제가 자주 뭐라고 했던 길 부분문제밖에 이야기가 안나와요.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대화를 많이 하다보면 일조권, 소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피해사항이 나올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주민들이 잘못한 부분은 단속을 해야할 부분도 있을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문제를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문제까지도 저는 심층 연구해서 주민에게 와닿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차량통행에 의한 먼지라든지 이에따른 민원 이런사항들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사실은 권장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공사를 위해서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읍면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현지를 날마다 확인해가지고 피해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일괄공문으로 제출을 해주면 철도청에다 홍보를 해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되고 예로 들어봅시다. 새마을 편입도로가 몇 필지냐고 하니까 나주시군 전체해서 500필지라고 한 사람들이요, 이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동에 내가 살고 있는 골목길만해도 200건이 넘는데 나주시에 500건 된다고 보고한 그런 식이 되어요. 지금 하부기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문을 내려도 그런 부분문제가 잘안된다 이말이여. 그러면 해당된 읍면동이 내가 볼때는 7개인가요. 7개 읍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실지로 여러분이 가서 현지 담당직원하고 도시과직원하고 과장님이 직접 엄명을 해가지고 책임한계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먼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일조권 우리 농작물이 아직은 완공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교각이 서가지고 엄청난 시설물이 서버리니까 주변에 농작물이 다 버려져 버린다 이말이요. 그래가지고 일조량을 많이 못받아버려. 그러면 이것도 책임을 져줘야할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인제 농산과에 넘기네뭐네 할 수가 없고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이런문제도 어차피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담당해서 이 부분문제를 해야한다 이말이요. 누가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되니까. 그래서 그부분에 피해를 최소한도 줄일수 있도록 특히나 환경보호과하고는 소음 공해에 대한 진짜 철길이 돌아가는데 농담도 안있오. 저녁에 잠을 몇 번씩 깬다고. 그래서 별 이야기 농담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이말씀입니다. 지금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철도청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도 조치했을는지 몰라도 아무런 과장님께서 어떠한 확약을 받아놓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쓰겠냐 이말입니다. 철도청에서 완벽하게 해주겠다는 어떠한 저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시공회사한테 뭣을 받는다든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이 다른데로 떠나가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던지 국장님이 바뀌셔서 다른 국장님이 오시든지 도시기획계장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바로 그런 증거를 갖고 제시를 해서 보수를 해주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체크해 봅시다. 잘하십시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철도문제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보고서에 의하면 보상금이 93%정도 실적이 다되어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대로 잘 이렇게 되가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도 대강 다시에서 일하는 민원을 대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철로가 말입니다. 다시를 관통하는 철로가 다시면민의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나주시 기본 도시계획에도 역행되는 것 같고 또는 환경보호문제에도 상당히 역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만일 이것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이고, 1,000년이고 우리가 후회를 해서도 안되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중차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에 거기에 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다시 면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나주시민들이 생각하는거나 똑같은 것입니다마는 철로이설을 사실은 할려고 마음을 먹은 것인데 이미 때가 늦었고, 93%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현재 평균 4m로 올라가게 되면 6m정도 위에 높이가 그렇게 되는데 성토를 해서 하겠금 되어 있는 모양인데 만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기기 막힙니다. 과장님께서도 전번에 한 번 다시를 나가보시겠다고 하셔서 나가보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면민들이 일절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사가 된 것이니까 그것을 교각으로해서 높이 또한 그렇게 환히 터줄 수 있는 방향, 또 예술적인 가치가 있게끔 앞으로는 광주 목포간에 광역개발이 되게되면 다시가 정말 중추적인 나주시에서 빠지지 않는 중간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지나가는 도시가 미관상이라든가 예술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보기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뜻하는 생각과 과장님께서 잘 맞춰가지고 설계에 임해서 정부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주시 도시기본 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속히 도시계획을 잘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광주와 목포간에 개발이 되는데 선도역할을 했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잘 생각을 하셔서 다시 면소재지라 생각하시지 말고 나주시 전 분야에서 먼저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쩌신지 말씀을 한마디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먼저 다시 문제입니다. 다시 철도 복선화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청에다가 이미 주민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용지보상이 90%가 넘어섰기 때문에 철도 이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그쪽에서 해줄지 안해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고가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그렇습니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한 결과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주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주시기 이익된 방향으로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통합 나주시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정비때 용역업자가 선정이 되고 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극 검토되어가지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월태리 대룡마을 같은 경우는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가 아주 옛날 구도로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수라든가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 포장관계라든가 이것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 나오고 나면 헛돈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 일도 못하고 있는 처지고 그래서 속히 그것을 빨리 구상을 해가지고 바로 확정이 되고나면 계획에 임할 수 있게끔 그것을 노력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위원
먼저 나주에 산적한 도시행정문제를 고향에 젊으신 박과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염려하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해주신다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철도 복선화에 보상금 지급 그랬는데 국도 1,1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국도 연결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자전거도로, 기존 설치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10억원 내지 7억원을 투지해서 자전차도로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시내구간을 보면은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변경해서 만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또한 보도로도 가치가 충분히 있는곳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신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의 계획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노선의 변경 내지 공법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유압잭킹공법등 또 경현유원지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 추상적이지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몇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지금 자전차도로는 내무부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전차도로는 현재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고 자전차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보도를 맞춤을 통해서 일정한 구별을 유지해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시민들이 타도록하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전차도로를 하면서 아직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선진국외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전차도로를 보도외에 용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자전차도로를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현재 시가지조성상 또 예산상 보도를 활용해가지고 자전차도로하고 겸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신설도로에 자전차도로 계획을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영기
이영기위원
물론 양여금 사업비로 내무부에서 지침상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과연 시내 간선도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도를 자전차도로화 시키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되겠느냐 아니면 신설도로에 강변 우회도로라든지 제방도로 여기에 신설해서 양여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시내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보도를 철거하고 자전차도로를 만드는 목적과 신설 도로에 쾌적한 자전차도로를 만드는 목적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는지를 한 번 과장님께서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지금 기존 시가지 보도에 설치한 자전차도로는 가장 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있고요 새로 설치한 도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신설도로에 자전차도로를 연차적으로 다시 또 자전차도로를 만들어 가설 하는 것을 바로 시작하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라 말씀입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리고 강변 임시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도로를 저쪽에 우회도로 임시도로를 개설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 관계는 공사비가 참고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직원들 계시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국장님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배차이는 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물론 시급하게 임시도로를 만들어야 될 급박성은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상이나 선진국의 강변도로는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시멘트 포장을 한 연후에 또 불합리해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사항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질이 있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나주대교 문제, 영산구교 문제 등 해서 시급히 강변 임시도로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 나주 지방문제는 나주 광장 문제, 나주 대교 문제 등 또는 강변 공원 이용문제 등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열정을 쏟아야 할 곳입니다.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행착오적인 발상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시우회도로를 설치할려는 도로는 국도 13호선 강변 우회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자는 임시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강변우회도로가 설치가 되고나면 그 도로는 농로로서 남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로로서 남은 그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된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물론 콘크리트 포장을 한 연후에 다시 아스콘으로 하는 방법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추후에 앞으로 영산강 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시공을 해주시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현유원지 민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민자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른 설명회는 향교동사무소에서 7월 23일 개최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압잭킹공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압잭킹공법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것 문제는 당초 설계상은 굴다리 방면으로 하수를 배제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중 삼영동 마을 토구에 침수가 예상이 돼서 하수침수가 되면 안되겠기에 하수관 1,650m를 현철도 노반 밑으로 유압잭킹공법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순천 지방철도청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추가 소요에 대비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좋습니다. 두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 문제는 본위원도 나주시 의회 민자유치위원중에 두 분위원중에 저도 속해있는 위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2년여의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민자유치위원회의 모임 한 번 통지 받아본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된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나주광장 문제든지 경현유원지 문제든지 또 앞으로 지석강 유원지든지 여러 가지 민간유치가 많은 부분에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 바램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철도 복선화 문제에서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분명히 시켜야 된다 물론 국토이용 관리계획 차원에서는 물론 철도 복선화가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조금 소속위원 두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피해는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유압잭킹공법하는데 1억 5,000만원 이라는 시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돌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 또 나쁜결과를 막는 차원에서 주무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가운데 한가지 제가
영기
이영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국도 직선화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공사에서 유압잭킹공법으로 해서 시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철도 복선화 공사에 따른 시비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철도로 인해서 시비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란 부탁입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오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홍섭위원
도시과장님 인제서 나주시 어려운 시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국도 1호선 영산포 삼거리에서 통신공사 연수원 앞 1,100m의 거리를 `96년도 9월 24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97년도 8월 23일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계약업체가 있는데 이런 지금 얼마 해놓지 않고 이제와서 한달남짓 남아있으니까 무슨 이유를 달아서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그것은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갑니다. 또 지금 그 도로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계획 애당초에 세웠을 때 용역에서부터 문제점이 섰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와서 측량한 사람들음 A라는 집이 끝에 한평정도 안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가서 보시면은 도로 부지는 살려 놔두고 개인 사유 땅을 침범을 해서 재차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보니 다 찾아가지고 그 분들이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 시일내에 하지 못하였음으로해서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집 들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당초에 와서 측량을 할 때는 우리 집이 안들어가게끔 공사가 책정이 됐는데 어느 때 일을 시작할려면서 시의원 박홍섭이가 들어서 자기 집을 뜯게끔 되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과장님께 묻고 싶고, 또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 반대편으로 한다면 도로부지가 2 ∼ 3m 여유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부지는 사용을 안하고 개인 사유를 침범해서 일직선으로 도로를 낼려는 원인은 어디가 있었는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전 안과장님한테도 삼거리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삼거리에는 광주고속 고속버스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목포간 손님들이 하루에 몇 백명씩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간이 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바로 양성 이씨들 땅에 한평이나 두평되는 간이 변소가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급할 때는 남자들은 아무데라도 일을 볼 수가 있지만 여자들은 히프를 내놓고 다급하면 일을 봅니다 노상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번 도로공사할 때 간이 화장실 설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12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하고 했는데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답변드릴까요
박홍섭위원
아니. 그리고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동료위원 나익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철도 복선화 문제 제 지역은 직접 피해가 있어서 건의를 합니다. 전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현재 계장님한테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산을 발파를 해서 진동으로해서 집 두채가 지금 다 기왓장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새기 때문에 집을 가서 보면 비니루 또 갑바로 지붕을 덮어놓고 있지만 시당국에서는 이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의원으로서 건설회사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것은 사업하고 제가 의원직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청에서 책임을 짓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 안됩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도연결 간선도로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내용은 삼영동 김명환외 1명으로 되어 있는 303-1번지 가옥 및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작용을 해가지고 당초에 들어가지 않게된 집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집은 현재 가옥은 권숙자 소유로 되어있고요 토지는 김명환, 권숙자 2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환씨는 동의를 했습니다. 가옥 소유자인 권숙자씨가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곧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집은 당초에 부분적으로 편입이 돼있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집 전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위원임에 대한 오해가 풀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영동 공중화장실 설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은 편익시설로서 꼭 있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공중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만이 영구적인 유지관리까지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갑빠로 덮어놓은 집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해당 읍면장들이 즉시 도시과로 보고해가지고 그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아직가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잇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못받으셨다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진짜 가서보시면 곧 찌그러집니다. 나쁜 양심 먹는다면 이번 장마때 갑빠만 벗어버리면 쏟아져요. 그리고 사업부서 건설업계에서도 나쁜 원인은 진동 시험을 할라면 관계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들을 입회를 해놓고 해야되는데 자기들끼리 진공 시험을 해놓고 80살 드신 할아버지한테 와서 도장이 필요하니까 주시요 해가지고 무엇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집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이 도장을 드렸어요. 나중에는 진동 시험하는데 당신이 이상이 없다는 서류에 도장찍어가지고 공문이 들어왔답니다.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영감님이 고소를 하자니 돈이 없고 영세민입니다. 그런 실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관심을 두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의원으로서 건설업계에서 가서 이야기하면 저자식이 미친 자식이라고 내가 그말 안들을려고 업자들한테는 안갑니다. 내가 평민같으면 가서 따집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같이 협조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우스개소리 같습니다마는 이번 비에 차라리 찌그러지면 좋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내가 나쁜 양심 먹으면 찌그러뜨릴 수 있다니까요. 국장님 80살 드신 영세민인데요 아들도 죽어버리고 손자 지금 국민학교인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입장이니까 도시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하다못해 안되면 철도부지 철도청에서 준 출장비인가 뭣이 있지라. 막된 말로요. 댁들 돈 빼자시지 말고요 그것이라도 몇 천원민 주시오. (나종석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남고문에서 소방서가는 LG삼거리 거기까지 자전차도로 놨죠. 과장님.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나주 오셔가지고 임무 맡은지가 몇 달 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제가 4월 10일자로 한 3개월 됐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오신 뒤 같습니다. 텔레비전 복잡하게 나오고 재공사 붙은 사건있죠. 재공사했죠.
재공사하게된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보충질의를 같이 합시다.
나익수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내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자전차 도로가 투수콘이라는 특허품가지고 하고 계시죠.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해놔가지고 그것을 걷어내고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대로 가져 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투수콘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왜그러냐면 동신대학교 앞에서 호남주유소까지 부분문제가 어떤이유가 되었든간에 떠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시공했죠. 본위원이 신고해가지고 빨리 다시 고치라니까 다시 고쳤단 말이요. 그런데 뭔일인고 방장 일어나듯이 옛날에 우리 방독해가지고 흙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일어나듯이 끄덕하면 일어난다 이말이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을 언제까지 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너무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만약에 시내 중심가에 말입니다 어떻게 보수를 할란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 집에 상수도를 묻어야 되겠다할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요. 개인이 할 때는 시에가서 짤라가지고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투수콘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수용가보다 너희들이 투수콘 회사에다 갖다가 하라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거요. 그것이 보도블럭같으면 드러내고 상수도 공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이말이요 아무라도. 그런데 투수콘으로 연결이 쭉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칼로 자를 수도 없고 개인이 할 수가 없다 이말이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자전차 도로가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투수콘하고 인트로콘이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럭 어떤 제품을 하든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이미 투수콘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인트로콘이라든지 보도블럭을 했을 때는 사실상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손을 볼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투수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도를 고친다든지 상수도를 고쳐가지고 보수를 하게 될 때는 자기 토지가 아닌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다 맡길 수는 업는 것이고 소요되는 돈을 저희들한테 예치를 한게 한다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수콘이라는 특허품이 진짜 그대로만 유지가 되면 좋고 시공대로만 되면 좋은 그런 재질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때도 걸어보니까 부드럽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봐야할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소.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즉 말해서 보수도 빨리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도 좋고 예를들면 아까 시설물 저기를 했을 때에 하수도나 상수도나 전기공산 무엇을 해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담이 너무 많지 않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실은 보기보다 연약하다 이말입니다. 제가 시공회사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칙이 보니까 자갈 같은 것을 깔고 엄청나게 다금질을 해야되는데 실지로 시공할 때 보면은 부르르 깔고 거기다가 하고는 색소가 안나오면 페인트로 색깔 내버리고 이런 이말입니다. 볼때도 어린이 장난감 만들 듯이 만드는데 시설물을 이렇게 해서야 쓰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으로 국장님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그 부분문제 앞으로 그런 시공을 하지 않고 물의를 빚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됐어요. 나종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공사를 어떻게 발생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공사 원인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또 위원님께서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셔버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내가 보충질의를 한거예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차도로 공사가 4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시급한 마음에서 무리한 작업이 되다보니까 조금 이게 부실시공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공사를 좀더 잘해보기 위해서 재시공 지시를 해가지고 약 15개소 5,240㎡정도 됩니다. 이것을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민들이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잘했다는 분도 있고 못했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위치라든지 지점이 또 무엇이 잘못 됐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잘못됐다고 지적한 분의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적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심층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또 주민께서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분명히 들으세요, 투수콘 사용은 반드시 투수콘 사용 전문가가 있죠. 일반 아스콘하고 달라서 이 투스콘은 전문가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공업체가 투스콘 사용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스콘 시공업체가 투스콘 전문가가 없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애당초에.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1차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렇죠 1차에 없어서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하는 것과 전문 기술자가 없어서 공사시행하는 것과 해서 두가지가 잘못돼서 재시공을 한것입니다. 그렇죠.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공 경험이 없는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입장에서 전문 시공업체하고 묶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수) 김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방금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있죠.
그러면 공사를 시행할 때 감독공무원은 시청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요 현장에 나가는 것이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일도 보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잘들으세요. 감독공무원이 공사하는 현장에 나갔는데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전차도로를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입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법 자체는 좀 특이해가지고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요.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니요. 전문업체가 없으면 서울이나 광주서라도 불러서 전문업체에다 맡겨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이 투수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업체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공을 해본 경험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춘식
김춘식위원
경험자한테 줬어야 맞는 것 아니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함부러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 회사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아무 경험도 없어서 공사를 두서너번씩 뜯었다 붙였다하는데 그 관계도 설계대로 했고, 특히 감독공무원이 공사하는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부실 공사가 되겠냐 그말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인력만 충분하다면 시공할때마다 공사감독이 옆에 지켜서가지고 감독을 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왔다갔다하다 보면은 사실상 전 공정을 감독이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공사감독이 없는 공사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감독하고 주민하고는 식별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는 완장을 차도록까지 그렇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주민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정식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이 알아요 압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에 두 번 뜯고 했던 것은 공사감독이 소홀한 탓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감독공무원이 그러한 공사를 시행할 때 거기에 한두번이라도 그 공사현장에 나갔더라면 그렇게 되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감독공무원 자체도 그 기술을 잘 모릅니다. 시인을 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해야죠. 감독공무원도 모르는데 감독공무원으로 위촉한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러면 여기 기술자가 누가 있소.
춘식
김춘식위원
욕심만 내서 그런 공사를 할라고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안해야죠.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위원
감독공무원도 공법을 몰라가지고 하는데 뭣하는데 세워놔요. 안해야 낫는 것이지. 부실공사하는 것 아니요 그것이.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이번 공사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기술이 상당히 축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말이요 과장님 사고 자체가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돈은 욕심나고 어떻게라도 시로 당겨와야 하겠고 공사는 할라는데 개나 고동이나 아무나 줘서 덤벙거리다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안가져오는 것이 더 낫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공법을 모르는 감독공무원한테 맡겨놓았으니 그런 공사가 자연히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런 공사가 자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국장님께서요 감독 공무원이 그 기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감독 공무원이 말입니다 숙달되지 않고 또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하는 그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돼요. 설계도가 있고 시공방법이 다 나올 것인데 그 말씀은 말이 안되지. 그것은 내가 볼 때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문제점이 투스콘은 분명히 있다 이거요. 그것이 특허품이니까 특허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와서 해야할 것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해야지. 어디 엉뚱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여기와서 연습하도록 만든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지 뭔 말씀을 하고 있소. 본래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특허품이 낸 사람들이 와서 시공하도록 해야될 것 아니요. 그런데 시공한 사람들은 딴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빚내다가 해가지고 말만 듣고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지. 공사 잘못 했어요 국장님.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민드링 자전차도로 내는 것 상당한 공사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한쪽 귀퉁이에 어떤 읍면동이라든가 안보이는데 공사가 이루어져서 부실이 되었다할지라도 본위원이나 행정관계자만 알뿐인데 아시다시피 시내 관통을 공사하고 있다가 금방 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파고 다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민이 보는 길도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며칠만에 다시 파내는데 과연 안보이는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겠느냐 이러한 불안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데는 더 신경을 써서 더 잘되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예. 아무튼 이번 시공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정현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
박정현위원
방금 김춘식 위원하고 나익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나주 근교에도 투스콘한데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나주 투스콘은 뭔 특별한 비싼 색소를 섞어서 투스콘을 배합해왔는다 모르는데 나중에 그것을 노랗게 해놓고 페인트로 위에다가 풀고 또 파고하는 것이 뭐요 그것이. 영암에다 투스콘을 하는 것을 봤는데 보온덮개로 덮고 그런 것도 없이 부드럽게 되어버리더라구요. 색깔을 희부옇게 바래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위에다가 풀고 그런 투스콘이 어디가 있다요. 영암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어디 회시에서 하고 어떤 제품으로 했는가. 70년대 국방부에 옷 염색하니까 군인들 옷을 염색을 가짜로 해가지고 하얗게 바래듯이 나주시 투스콘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번에. 영암같은데 가까운 근교에도 투스콘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한시간동안을 봤어요. 색깔이 좋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보온덮개 덮지도 않고. 여기는 보온덮개로 덮고 나중에 페인트로해서 위에다 풀고 색깔이 희부옇게 바래고 그런 투스콘이 어디 불량회사에다가 입찰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지금 제품이 투스아스콘이 있고 트스아스팔트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스콘크리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공법 자체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반들반들한 것을 씌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서은 또 일정기간동안 공법자체가 또 갑빠같은 것을 씌워서 그렇게 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갑빠 씌운 것은 실금나는 것 예방할려고 씌운 것 아니요, 직사광선에 바로 열을 받으면 벌어지니까 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덮은 것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안덮어버리면 실금이 가버리죠.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어버리죠. (○나익수 위원 이번에 행위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스콘 자체를 다시 검토해보시고 시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하겠다는 그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얘기 한마디만"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박정현 위원 말씀과 똑같이 60년도에 레고옹이라고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알 낳는 닭이요. 수평아리를 방에다가 넣어놓고 노란 페인트로 뿌려버립니다. 레고옹은 하얀 닭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재래종 닭으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 병아리가 페인트가 몇 개월 가겠습니까. 사실 병아리는 계란속에서 나와서 노란색이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나니까 하얀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년대에 국민을 둘려먹는 악덕 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자전차 도로가 60년도하고 똑같이 공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을 둘려먹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도 내가 보고왔습니다마는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떳어요. 파보니까 속에는 자갈이 있어요. 이것이 공사해놓고 3개월도 안가고 5개월도 안가고 며칠사이에 떠있는데 명년에 다시 보수를 할려면 또 예산을 세워야 돼요. (○박홍섭 위원 3년은 그 사람들이)
3년은 그사람들이 해줘요. 그러면 이것이 실지 병아리에다 염색해서 팔아먹지 말고 그 재료가 빨간 것이 되었으면 어쩌고 검은 것이 되었으면 어쩌겠소. 이렇게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말고 실지 주민을 위하고 일을 한 번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으로 있다가 간 뒤에라도 10년후에 되돌아와서도 이것이 안정성있게 해야지 우선 눈속임해서 하지들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민수
박민수도시과장
당초 취지는 레고옹에다가 페인트를 칠한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를 그렇게 보셨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태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방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다음은 업무보고와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지난 7월 2일까지 호우시 발생한 저희 시 관내의 수혜주택은 반파가 두 동이고 전파는 빈집이 한 동이 전파되었으며, 반파된 동강면과 성북동의 주택에 대해서는 도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하였으며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주택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영산포 13호선 확포장하면서 문제점이 발출된 것을 지금 발견하고 계시죠. 문제점이 지금현재 주택이 5일시장 위쪽에 보면 철물점이나 이런 것 나온 것 있잖아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 문제는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최저고도 지역으로 묶여져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9m이상 쉽게 이야기해서 3층 건물을 지어야되는데 못짓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모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발전지향적으로 수습을 해야되나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그만큼 앞으로 활성화가 될 지역인가가 사실은 판단하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저 고도지구를
나익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로변에 푹 나오는 부분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차지하는 부분문제를 물어보는 거에요. 인도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그것은 국도 13호선을 공사할 때 당연히 보상을 나왔으면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보기 싫잖아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 건이 거기 뿐만 아니고 저쪽으로 가서보면 튀어나오고 살짝살짝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사전에 주택과에서 그 부분문제를 관리를 완벽하게 해줬어야되고 건설과하고 협조하에 해서 도시과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그 문제가 보기좋게 미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가지고 특히나 그 부분문제는 너무 흉물스럽게 돼있다 이말입니다. 그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새로이 신규허가가 나가서 시공중에 있거나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철물점 관계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었다 말입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선 밖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종필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지적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를 위원님들도 지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하수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반갑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하수도 관계 때문에 물론 시권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축산 오폐수 문제라든가 해서 상당히 환경 문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일상
윤일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참 여기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저희들 애로는 한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양여금으로 사업비를 받은 것이 10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양여금을 주는 성격은 10억6,000만원을 줄 때 기존 시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기존에 있는 하수 근거로 하수를 이용하고 하수 사용료를 무는 그 읍면동에만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 지방행정 하다 보면은 읍면장간의 문제, 지역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저희들은 위험을 감수를 하고 지금 읍면까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지로 제가 이번에 다시라든가 세지라든가 전 읍면동을 다 한 번 순회를 하면서 현지를 출장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기존에 동단위는 사업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할 일은 많고 할 물량들이 동단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데 돈은 없어서 안타깝고해서 사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보고를 해서 알 것입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반드시 50% 확보토록 했는데 전 사업에 대해서 거의 확보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 사업들에 다만 저는 기획담당관실하고 상당한 절충을 해가지고 양여금 10억원을 줬으면 하수관계사업에서 최소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5억원은 반드시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좀 안된 이야기로 편법으로해서 지금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까지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생활민원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예산 편성 기술상으로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부를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돈이지만 저희들은 한 5억원 정도 이번에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 2,0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해서 그게 일시에 해소될리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하겠다 못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재정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이광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다시도 보면 안타깝고 저희들이 돈 3,000만원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앞으로 환경보호과라든가 건설과하고 잘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윤일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덕곤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
덕곤
김덕곤위원
저는 김태근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과 앞으로 후반기의 위원장으로서 일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위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영산포, 나주는 기본시가 되어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농촌동은 도농 통합해가지고 실지 농촌은 나주 기본시를 따라갈려면 어렵습니다. 내년이라도 본예산에서 우리 면 지역에 꼭 그늘지고 해야될 곳을 좀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