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반남면 출신 나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인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미국의 무인탐사선 "패스파인더" 호가 화성에 안착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과 희망을 실현시킨 우리 과학의 위대함에 지구촌이 흥분하고 있으며, 특히 탐사선 핵심부분 제작이 한국의 「박영호」박사가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이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또 야구선수 「박찬호」와 「선동렬」의 대활약은 세계속에 우리 한국의 긍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세계 최대의 이벤트로 불러지는 156년간 홍콩에 펄럭이던 총독기가 하강되고 중공의 인민기가 게양됨으로써, 세계 무역시장의 변동과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될 조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금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이 서서히 뜨거워져 가고 있으며, 귀순자 황장엽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번은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면전이 될것이라 하여 다시한번 우리는 반공을 게을리 할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세속에 우리 국민의 염원이었던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지도 지난 7월 1일로 2년째를 넘기고 3년째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 책임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시민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의 기본이념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땅이 축복받을 지역으로 약속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느꼈던 몇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예산확보로 각종사업 추진입니다. 오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완료하려는 의욕에 대해서는 우리모두가 바라는 희망사항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검토하여 보면 예산확보 전망을 잘못하여 준공시가가 도래되어 엄청나게 큰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91년에 착공한 문화예술회관이 6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을 못하고 30억의 사업비가 요망되고 있으며, `93년에 시작한 송월 직선화 도로 개설사업이 9억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채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 각종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시의 추경이 요망되는 남평구교 13억, 강변 우회도로 40억등 10여건의 약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기착공도 좋지만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전망 후 착공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세금 납기일 조정입니다. 지방세법 제189조에 의하면 재산세등은 6월말 납기, 종합토지세는 10월말 납기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도 재산세 소방시설세 등을 6월말 납기로 11억8,4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으며, 종합토지세도 10월말 납기로 13억9,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되고 있으나 우리시민의 수입원의 대부분이 농민인 관계로 농산물의 판매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벼, 보리, 수박, 오이, 무 등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하곡이나 수박수확은 대부분 7월에 이루어지고 있어 6월말 납기가 어렵고, 추곡수매 역시 11월게 실시되어 종합토지세의 납기와 안맞아 농민의 세금납부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시민의 불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후 납기시 5% 가산금이 부과되어 시민은 재산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6월말, 10월말로 되어 있는 납기일을 한달정도 연장하여 농민의 피해를 도모하고 재산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서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다음은 주차난 해소대책과 교통질서 확립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1일평균 승용차가 5.2대, 화물차가 2.2대, 기타가 0.6대로 매일 8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자동차 대수는 2만1천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시 인구에 비교할 때 5.4인에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93년 12월말 10인 1대 꼴인 것이 3년만에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이로 계산할 때 매년 20.9%씩 증가, 향후 3개년후면 3만3천여대에 입박하게 됩니다. 지금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도로가 주차로 인하여 그 본래 기능이 저하되고 교통장애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치 않으면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요사이 면 소재지에서도 5일시장일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마비로 500m거리를 10∼20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대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의하고 지난해 가출 고교생이 7만명에 이르고 탈선과 비행으로 퇴학당한 중·고생만도 5만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지역 중·고등학교에서 가출학생은 몇 명이고, 탈선과 비행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남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내 중·고생 9,600여명이 학교폭력과 금품갈취에 시달려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놀랍게도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1천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날마다 가슴조이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학원폭력 추방을 위하여 청소년계도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원폭력 추방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데, 학원폭력 퇴치를 위한 대책과 홍보방법은 무엇이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와 동료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에게까지 폭력을 가할만큼 우리 청소년의 윤리상태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영원히 추방하여 우리지역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한명도 없도록 유관기관 경찰서, 교육청, 시민,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특단의 조취를 취하고 범시민운동을 전개, 학원폭력을 퇴치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곡전랭 수매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농협 조합장을 재직하면서 추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바 있는데, 매년 때가되면 농민으로부터 대혼란을 이룬 추곡수매에 관련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나주관내 작년 추곡 생산량은 경지면적 1만 6,592ha에 228만1,400마를 수확하였습니다. 총 생산량 중에서 정부자금으로 수매한 것이 88만4,523가마로 36%, 농협중앙회와 조합자체 자금으로 사들인 것이 33만1,696가마로 15% 이것을 합치면 51%로 나주 관내에서 총 생산량중 절반이 수매되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종자나 자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도시 친인척이나 일반 상인등에게 싼 가격으로 파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민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 1,126만원, 도평균 1,029만6,000원 나주관내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2,400만원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합에서 자체자금이 없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금리손실을 보면서까지 33만1,696가마, 금액으로 116억5,400만원을 드려 자체 수매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곡 생산량을 207만4,000가마가 수확될 것으로 추산해 보면 정부에서 확정된 77만1,175가마로 37%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130여만 가마를 어떤 방법으로 수매하여 줄 것인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농협에서는 수확기에 농가 출하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여야 하는데, 자체 자금부족과 금리손실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전량 수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농협수매 현상을 검토하여 나주시가 농협에 자금 금리손실 부담액 정도를 무상 지원하여서 부채가 없다면 보관하였다가 내년봄에 팔면 높은 가격을 받을줄은 다 알지만 축협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농가평균 2,400만원의 채무와 자녀들의 학비 가계비 등등의 빚더미에 쌓인 농민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정부수매 가격보다 더싼 가격으로 일반 상인에게 팔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정부와 지방정부에 한없는 원망과 응어리진 농민의 마음을 풀어줄 계획을 세워볼 방법을 구상해서 시행할 뜻은 어떠하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석에 계신 모든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