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석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부족한 체육시설의 숙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은 범물동 919번지 외 7필지로 부지면적은 7,015㎡, 시설면적은 4,300㎡이며, 총 사업비는 45억원 중 부지매입비는 5억원, 시설비는 38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이용 수요가 많은 종목 중심의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과 상화동산 서편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시설 조성으로 수성못 상화동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총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사업은 각종 재해,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12월 20일 제정되어 2016년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응급구호비 지원과 유사한 사업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 긴급지원 사업이 있으며 대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달구벌복지기동대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복지사업 간의 유사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8월 정비지침을 마련하였고 대구시에서는 2016년 2월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사업으로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의 검토결과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폐지하고 예산은 2017년 달구벌복지기동대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폐지조례안은 대상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환경 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태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과 소관의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관련 구의회 의원 위촉 관련 사항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안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본 조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회 의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 중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의회 의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위원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 각 개정 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2에 따라 수성구 지역에서 시간제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의 취업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19세 미만의 요보호 근로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미숙지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관심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근로청소년의 취업보호와 지원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근로청소년의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사회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 취업보호 등 업무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코자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재계약 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내용 변경과 재계약을 심의할 때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새로운 사업계획을 심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 수탁자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화와 수혜자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관 수탁자의 심사와 재계약 기준을 구체화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재계약 기간 3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은 상위법 및 지침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입법예고 때 소관 부서와 범물복지관 외 4개소의 의견으로 제9조의2 제1항에서 제6항 신설 조항 중 제3항에서 위탁기간 연장 심사 용어 삭제와 복지관의 시설장 상근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 내용은 복지관 운영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 부분에서 제한의 소지가 있지만 수탁법인 운영과 법인 자체운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과 소관 부서에서 매년 연말에 성과 평가로 좋은 사업은 피드백과 공유의 기회가 되도록 권장 바라며 향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전담부서 조직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과 지원에서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목 변경에 따라 용어정비와 민원 구비서류 중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는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요가 많은 종목 중심의 다목적 생활체육시설과 수성못 상화동산 서편 체육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범물동 919번지 외 7필지로 총 사업비는 45억 중 부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38억원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의 숙원을 해결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으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주민 건강증진, 수성못 상화동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는 각종 재해,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사업은 목적의 유사중복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폐지하고 대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달구벌복지기동대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위원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회 의원 1명은 반드시 포함토록 한 관련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위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으로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규정에 맞추어 위원회 구성내용을 수정함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여성 의원 참여 비율을 고려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로청소년들에게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취업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제보 받기 위한 신고 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석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 법령 등에 규정된 내용 및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었고 올바른 용어 수정을 통해 관련 조항이 내용에 맞게 정비되어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9조의2의 제3항의 공개모집의 경우 최초로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탁기간 연장심사 부분까지 시설장 교체를 제한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자율성의 원칙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부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토록하였으며 수요가 시설분담금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금”으로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0시 40분에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화동산에는 테니스장 2면이 있고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동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체육시설 자체를 다목적, 진밭골 조성하면서 일부는 배드민턴장을 실내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적에 상화동산 이용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 의견도 있어서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1·2등급은 임야라서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다음에 3·4등급 같으면 부지 활용도가 좀 높아지는데 도면에 보시면 반 점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점선 부분이 1·2등급하고 3·4등급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등급은 조경으로 하고 3·4등급은 야외체육관으로, 실외체육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에 적정하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