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처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추진사업장을 현지방문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철을 맞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셔서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시에는 신·구 대조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 개정으로서 대조표를 첨부할 펠요가 없어서 미첨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89년 8월 14일 조례개정이후 정체된 주차요금 현실화로 공영주차장의 확대 설치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공영주차장의 설치 확대와 민영 주차장 설치를 촉진할 뿐 아니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일급지의 경우 현행 소형자동차는 250만원을 350원으로, 대형자동차는 300원을 4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하고,2급지의 경우 현행 소형 대형자동차 200원을 250원으로 50원을 인상하였으며 1일 주차권 신설과 2급지 대형자동차의 원정기 주차요금을 현행 30,000원에서 3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의 주차요금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 시가 낮은 요금 수준이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0% 경감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수첩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본인소유의 비 사업용 차량, 장애인 동반 일반차량과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차량으로 한정하였으며 준 농림지역에 부설 주차장 설치시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토록 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전용면적 60㎡초과는 주차대수 한 대이상 면적 확보 그것이 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당 0.7대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신설하였고, 건축물, 체육시설, 골프장 연습장 등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를 시설물로부터 직선 거리로 현행 30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단축하고 도보거리는 600m에서 500m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노외 조업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정비지구 주차장 설치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복 또는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폐지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급,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10%에 해당하는 금액,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등이 재원으로 활용되며, 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비,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일부의 융자 및 보조금,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담장등을 개조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일부 보조금등으로 사용되고, 또 민영노외주차장의 융자 및 보조금은 3,000만원 한도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3%의 이율을 적용하고 담장 등 개조비용으리 50% 범위내에서 보조가능토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10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주차시설의 현저한 부족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주차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교통장애가 심화되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와 아울러 민영주차장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차장설치관리및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이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심도있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제출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에게 그 팀웍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차문제는 사실 전·후반기 의회를 통해서 많은 질의와 대책강구가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것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안을 보면은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당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자가용을 진입할 수 있도록 협소하게 할 수 있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다대의 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한 효과는 현재 조사과정에서 어느정도 기대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개조하는데 거기에 일부 부서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지금 주차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 일단을 해소차원에서 그럴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일부 50%정도 보조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타 시·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일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100만원이면 50만원정도 담장 개조는 약 1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조례를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는 이 조례가 아직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세입이 되고 재원을 봐 가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목에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노면에 많이 주차를 하는데 이 골목에 공지가 있어서 자기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는 담장 보수를 할 때 보조금을 약 50%로 해준다 그런 말씀인데 좀 고육직책으로 할 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골목에 있는 차량대수 예를 든다면 어느 한 골목에 있는 승용차 보유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권장해서 하나의 골목을 진입골목안에 있는 지번내에 있는 차량을 두 대정도 내지 세 대정도 할 수 있으면 조금더 보수비를 더 할 수 있겠다는 이런 행정권을 하셔서 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하에서 많은 대수가 한곳에 두 대 내지 세 대가 개인의 집에 자가용을 한 대씩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전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한 곳에 단일에 정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비가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집에 자기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집에 두 대가 있다든지 세 대가 있다든지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해야죠.

한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즉 말해서 예를 든다면 거기에 통용할 수 있는 골목내에 공지가 있어서 특별히 공한지를 쓰고 있을 때 그 골목내에 있는 승용차를 파악해 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두 대 더욱 좋으면 세 대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에게는 50%에서 20∼30%더 증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동일 우리 사업비에도 줄이고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실태 파악을 시행을 해 주라는 그런 부탁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겠죠.

참고사항이고 그것은 사인간의 일인데 하나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무넹 이웃집 사람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자기 집은 넣을 수 없다면 내차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연간 내가 사용료를 얼마 줄마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사항이지 그렇게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행정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은 읍면동으로 보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없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권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까지 운영해 가면서 나주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현재 1급지에서 받아들이는 주차비를 알아보고 싶고요. 또 이 시행령이 개정조례가 되게되면 곧바로 국장님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2급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급지 정도는 제 소견에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례만 개정해 놓고 시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조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있게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되면은 시행일이 나을텐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시행을 해서 2급지도 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버리는데 어떻게 그때가서 생각해보고 받는다는

2급지도 주차장 설비를 우리가 전부 해놓은 다음에는 그 때 받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지정만 다도댐 주변 3개소만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기타 시설을 완전히 2급지라고 갖춰놓는다면 그 때가서 받겠다 그 이야기고 설령 1급지로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 여건이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못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조례안을 통과해 주냐 안 해주냐 그 문제이고 이것은 행정의 묘를 살리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조례가 재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통상 어떠한 식으로 행정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실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분기에 1회정도로 출장해서 지도 감독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왕왕히 많이 나타나서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문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덧붙여서 위원회를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일반인에서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선발할 때 공히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서 공히 찬성할 수 있는 분으로 선별을 해서 위원회에 위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보면은 모든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나주시 발전에 중요한 위원회가 되려고 하니까 일이 문제가 발생치 않더라도 분기별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월별이든지 격월이든지 건설국에서 준비하셔 가지고 꼭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홍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민간위원회 선정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 위원)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기별로 중개업자들 지도 감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간단히 어떤 식으로 지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중개업자들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또 혹은 분쟁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했다 이 얘기입니다.

설명하실 때 그런 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참관 하셨어요.

분기별로 지도를 했습니다.

몇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나눠봤어요. 회의도 1년에 한 번 할지 말지 한다고 그래요. 무슨 분기별로 했어요. 기록 있습니까. 행정상의 기록이라도.

기록이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분쟁이 나면 주로 어떤 식으로 분쟁이

여기서는 분쟁이 나온적이 없었죠.

한번도 없었으면 지도 단속할 것도

성실하게

단속을 잘하셔서.

단속을 잘 한 것보다 이행을 잘해 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도 분쟁이 요소가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잘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지도 감독 근거 기록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지역시내버스서비수개선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님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이 사항 끝나고 정회시간이 5분 있으니까 시작하고 나서 휴식을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태근 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지역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원을 소개한 김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친절, 결행, 승차거부, 안전운행 미비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교통행정 구현을 위한 시의 다닥적인 계획을 수립, 시내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청원서 내용을 숙지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청원서를 참고하면서 간략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7년 9월 1일 나주지역 시내버스서비스 개선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웅범 외 21인으로부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실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의회에 청원한 내용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배차시간 불규칙, 불친절, 결행, 안전운행 미비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무료승차가 실시되면서 빈번한 초등학생 승차거부 및 통합승차군이 없어 거스름 돈 때문에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증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개선대책으로는 농어촌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 노선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와 자동운행기록장치 의무화를 요구하였으며, 교통조사와 교통수요 예측으로 교통 세계화 투자사업 계획이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는 나주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시민의 대표들이 참여를 전제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간략하게 청원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청원취지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지역시내버스서비스개선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일 나주지역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웅범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청원서는 앞서 소개 위원께서 설명드린 주요 내용 6항목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적극적인 의지가 미흡하므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의회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관철하여 달라는 요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청원서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버스요금인상 철회건에 대하여는 '97년 9월 10일 버스요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현행 48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시행하였으며,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는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와 단일승차권 토근제 실시는 관련업계의 상반된 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농어촌 버스의 자동운행 기록장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1항1호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넷째 시내버스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제정건은 상위법규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원회 설치는 시장의 권한 사항인바 조례 제정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원서에 명시된 순천시의 경우 운영상 실익이 없다라는 사유로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이 부결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째 나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농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제외한 상주인구 즉 동인구가 되겠습니다. 상주인구가 10만명이상인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토록 규정이 있어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드리면 재정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건에 대하여는 서비스 개선을 관련업계의 자율적이며 행정상 권장사항으로 즉 자치단체의 권한외의 사항으로서 조사 대상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운수관련법규 및 제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겠으나 이 사안은 집행부의 지도 단속업무이며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되고 또 본청원외의 사항이므로 충분한 심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본 청원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수 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으니까 결과를 끝내버리고 합시다.) (○박홍섭 위원 타협을 해보고 실무 과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이향수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검토 보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특위를 구성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집행부에 강력한 촉구를 하자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항은 회사측하고 사회적인 여러 여건 어려운 문제점등을 고려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고려해서 일차의회의 의지를 모아서 집행부 시장님에게 강력한 관리를 해 달라는 촉구를 건의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방금 나종석 위원님께서 한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