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홍옥희 의원입니다. 제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유사한 문화재 및 사적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사랑운동과의 사적지관리 업무를 문예관광과로 이관하고 사적지관리계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촌소득향상을 위핸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득금고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자산이 증대됨에 따라 자금지원 및 회수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적지관리계를 페지하여 소득금고계를 신설하고, 투자유치계를 첨단산업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나주사랑운동과에 이관하는 것으로 사업소 정원 3명을 강화하고 공청회 정원에 3명을 증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 의견청취한 97년 11월 1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행령 제7조 이의 규정에 의거 나주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일단의 주택조성사업등 결정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으로 자연녹지지역을 19만1,967㎡ 감하고 일반주거지역 14만5,156㎡와 일반사업지역 4만6,811㎡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결정안으로 나주시 송월동 1078-2번지 일원 27만8,045㎡ 송월 2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는 대로 2개노선과 중로 2개노선은 선형을 변경하고 소로 19노선중 18노선은 신설하고 1개노선은 변경하였으며, 그린공원은 1개소를 변경하고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어린이공원 1개소 1,500㎡를 신설하였고, 주차장 1개소 1,800㎡ 신설하고 완층녹지 2개소 3,886㎡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4만1,530㎡와 운동장 36만㎡변경 결정 폐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은 호남선 철도 복선화 사업 추진에 따른 나주시 통합 신역사 주변을 역세권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은 물론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택지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사업과 도시계획 신설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종석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이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나주시와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과 산업건설위원 전원이며, 사무보조자는 사무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과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