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시정업무결산및'98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기룡입니다. 제27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태근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사회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한해 저희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업무처리하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서 사회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 실적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곤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두부라든가 슈퍼마켓, 5일시장 점검결과 적발 조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동료위원 박홍섭위원 말씀과 같이 질문사항은 감사시에 지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질문에 대한 것은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길어요,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항상 우리시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김태근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7업무실적과 '98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결산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종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사업에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드리기로 하고 사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릴랍니다. 저도 역시 어린이집 문제인데요. 금년도 추진계획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3개소에 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 어떤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것도 금후 추진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여성직업훈련소에서 제과제빵 일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과제빵 의문난점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제과제빵 교육을 직업훈련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쌀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것도 금후계획입니다. 금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여성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회 육성 해 가지고 조직관리 및 역할강화로 7개단체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단체 내용과 사업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금후계획입니다.

어린이집도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입니까?

예.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하십시오.

내년도 계획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페이지 기능보강시설 3개소는 저희들이 육아시설 백민원이 식당신설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공산어린이집 개보수와 다시 어린이집 금년도에 신축하면 내년도 장비가 200만원에서 그것이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제과제빵 기술계획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동신대학내에 제과제빵 기술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구랄지 모든 일체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람만 가면은 거기에 강사비만 주면은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산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했고 그 안에 보면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단순히 밀가루만 한 것이 아니라 쌀로 이용할 수 있는 요리를 저희들이 문정순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번에도 농촌에 찹쌀을 저희들 회원이 부덕동에 있는 회원이 직접 가져와 가지고 찹쌀 모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부녀회 육성 지원은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들은 부녀회 육성을 7개단체를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남도음식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출품음식을 각 시군에 3가지 이상 출품해 가지고 판매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녀회 운영 자금이랄지 또 회원 친목회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1개부녀회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 부녀회에서 저희 관내 토화젓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7개단체를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7개단체가 어느어느단체에요. 지원하는 단체가 2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걸스카웃, 새마을부녀회, 공직자부녀회, 전몰미망인회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두 단체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데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게되면은 대부분이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다 시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실때는 국비, 도비, 시비를 분명히 구분해서 삽입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한느데 국·도비가 많은 사업입니다.

나익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할랍니다. '98년도 계획에서 보면은 우리 본위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관심사항이고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우리 과장님이 관심밖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묘지제도에서 주민홍보인데 이것이 3D현상이어 가지고 거부현상이 있지만 일단 시로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 밖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들면 공동묘지가 업어 가지고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불법묘지조성 근절 및 자진정비 유도라고 하는데 불법묘지를 안 할려면은 사립묘지로 하든지 공원묘지를 유도하든지 화장터로 해 가지고 공동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 하다 못해 지난번에더 과장님이 못하시겠으면 사회과장님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왔는데 전혀 계획도 없고 내년까지도 계획이 아무것도 없구만요. 여기에 대한 이것이 문제점이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를 과장님 산하 직원들 갖고는 이길수가 없어서 이런 것인지 진짜 밝은 사회를 유도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불빛이 되어야 할 가정복지과가 이렇게 그늘져 있다는 것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 문제가 소홀했던 점을 또 그렇게 않겠다는 말씀을 말씀으로라도 한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 보세요.

매번 저희들이 묘지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해결책을 못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98년 7월달부터서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개정이 사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강화된 그런 법률을 저희 홍보해 나가고 또 오늘 제가 편람을 하고 왔는데, 한국형 가족납골묘지라고 해 가지고 가족묘 한 개에다가 본묘에다가 24개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약 6평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런것도 홍보해 나가서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관심갖고 저 혼자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랍니다.

그렇게 임기웅변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납골당에 대해서 개인사유지까지 기부하면서 기도까지 계속 들어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관심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금년에는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소신이 하나도 안 담아 있단 말이요. 불법으로 된 것만 지금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되었는데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작부터 유도를 해야된다. 행정은 이제는 유도에요. 유도행정을 해야지 이제는 시민이 잘못하니까 당신들 죽여야 쓰겠고 잡아야 쓰겠소 이런 행정은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좀 무슨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어떠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소신있게 근거가 이렇게 있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계획자체부터가 단속만 하겠다지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저희들이 엄청난 질타를 하고 이렇게 쓰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걸쳤는데도 이렇게 관심사항이 없다는 것 자체에는 이것이 성의가 너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 제의지 혼자서는 그런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의견을 들어서

묘지 끝에 제가 말한자리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시는 거에요.

예, 지금 우리시 행정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12만 시민의 노고에서 시비를 받아자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묘지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음과 동시에 100%는 모르더라도 50%라도 하는 시늉을 해 주시라 그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월만 보내고 해만 넘긴다는 그런식의 무엇 한가지 것을 하더라도 끊고 맺는 그런 책임감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박위원님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 가시고 김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지금 나주시에 공동묘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이며, 지금 현재 공동묘지에 무연고 묘가 몇 개나 있는지 지금 모르시면 서면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144펠지에 페이지수 4페이지에 보시면은 144필지에

몇 개소냐고요.

144개소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요. 144개소 그리고 무연고 묘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바는 5,542기고 무묘는 1만695기로서

5,542기 그러면은 지금 공동묘지를 가 보면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3기 들어갈 곳도 1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공동묘지까지는 현지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금 면적을 보면 저도 바로 저 집앞에가 공동묘지가 보이니까 그러한 땅을 확보해서 경비만 해도 충분히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자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귀찮은 것인지 몰라도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군부에서는 국도 잠시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년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급한테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분명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더 관심갖고 저희들이 무연묘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광남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가족묘지 설치허가 6건을 추진실적에 있는데 거기 가로문중묘지라고 했는데 사석묘지 설치 허가를 하셨는데 허가만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는데 어떤 보조를 해 주신다든가

그런 것은 보조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허가만 해 주는 것입니까?

문중묘지하는데

문중묘지하는데 허가를 어떻게 해서 지금 화산도 못쓰게 하는 것이고 무슨 허가를

문중묘지를 할란다고 하면 계획서가 점차 금년에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 작성도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는 허가신청서 하고 사업계획서 하고 또 위치도 또 문중같으면 문중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문중료라고 써 버릴수가 있거든요. 문중에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또 지적도 그런 것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그런 묘를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자료정리 박홍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 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조직강화 해 가지고 7개단체 있지 않습니까? 1만3,113명을 했는데 어느 여성들이 어느 조직에 했는가 그 명단이 다 있죠.

예,

여기서 답변해 주시지 말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A라는 여자가 1개단체를 다 참여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여성단체가 움직여서 쓰겠습니까? 명단을 몇월몇일날 무슨 절차에서 어떻게 해서 모였고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나종석위원

간단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육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밭작물이라고 해야 뭐 밭작물입니까? 수도작이지 명칭만 나열해서 밭에다 보리를 가는 농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라스콤파인, 범용콤바인이게 밭작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정이라 치더라도 전년도에 보니가 범용콤바인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안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앞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좀 일익을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공직자 휴경농 생산화 사업 추진해 가지고 읍면동당 0.5㏊를 휴경농을 경작해서 그에 따르는 양은 전량 정부수매를 하겠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재배 심기전에 '98년도에 수매 밀약이 초봄에 나와 버리는데 전량 수매를 어디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전량수매를 어디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전량수매를 정부수매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전량수매를 어디다 한다 정부에다 안고 다른데다 팔아 버린다 그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향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라고 이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밭작물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은 보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논에다 재배한 것은 밭작물이라고 이렇게 통칭 제목이 붙어서 그럽니다만 보리재배가 지금 유기농 활용을 해서 상당히 소득히 높다 해 가지고 많이 권장해서 확대 재배를 합니다만 현재 그라수 코마인이 작업능률이 하루에 약 만평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계의 성능이 좋아가지고 허실이 안되고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 20개를 공급을 했는데 지역안배가 조금 안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마을당 50㏊정도의 규모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농산분과 위원들이 농어촌발전심의 농산분과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전부가 실사를 하고

과장님 답변을 구체적인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다 심의과정까지 다 설명할려면 오늘 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대상지 선정은 지역안배 문제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 생산화에서 생산된 벼를 전량수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관계는 10㏊정도라고 하면 별로 많은 양이 아니니다. 예상된 수확량이 약 1,350가마 이기 때문에 그 수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과장님 말이 맞지 않는 소리라 그래요. 왜 맞지 않느냐면 신빙성이 없냐면은 정부 수매가 830만석은 830만석이 개인별로 전부 농가들별로 계약이 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휴경농이라 해 가지고 10㏊가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약정수매를 어디다 넣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일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추곡수매가로 자체수매도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수매를 할수 있는 문제니까요.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물론 미곡종합처리장도 제가 알기로는 자체수매를 한다 그러는데 종합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자체수매를 한다 이것인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관내에 남아있는 추곡수매 잔여량이 엄청난 수가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집계를 제가 빼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하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그렇게 정부수매금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면 좀 소비를 해서 남아있는 물량을 즉 말해서 정부수매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잔량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추곡수매가 끝나는데로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볼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신 모양인데요. 농기계 공급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집행을 안해서 몰라요. 이미 농가심의 올라가기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누구누구 줄것으로 다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거에요. 목적을 두고 누구를 줄것이냐에 따라서 마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무수하게 들어왔고, 누구누구 한 것 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솔직하게 탁 털어놓고 진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맞겠는가를 솔직히 털어놓고 우리 고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절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고 지금 농기구 지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얼척없는 이야기가 많이 떠 돌아요. 무슨 이미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되었네. 이미 자기들이 먼저 알아버려요. 이런 어디가서 지금 세상에 그런놈의 못된 짓거리가 있어요. 절대 과장님 그런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나위원님이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원은 정보를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요, 저희들 행정에서 임의로 정한다든지 그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현지까지 전부다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원들이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시고 우리 산건위원장님들이나 같은 위원들이 공감을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농가의 심의는 형식적이라 그것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앞으로라도 그런일이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농발위원님들의 구성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지금 동료위원 나익수위원님 말씀은 기 내용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기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동료위원 이향수위원 말씀과 같이 지역 안배 차원과 공정한 선정을 해서 공급해 주기 바란다. 아시겠죠.

충분히 그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참여가 됩니다.

고과장님 저도 농발심의위원에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잘한다고 그래요. 어째 그래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 운영이

고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유통과장 나보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과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예맹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도 나주배 세계화과를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배세계화를 하면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저온저장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각 농가에서는 해주지 못하는 상태인데 시 특수시책의 일원으로 해서 과수, 화훼, 버섯등 특작재배 해놓고 배 재배농가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배 재배농가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3평이기 때문에 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못됩니다. 소규모입니다. 조그만 3평짜리이기 때문에 한 2∼5일 잠깐 저장했다 나갈수 있는 저희들 버섯이라든가 화훼, 절화라든가 이런 것 약초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 재배를 저장할려면 최소한도 30평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평으로 조그만한 것을 지원해 보고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해 볼랍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도시 농·축산품 직판행사에서 지금 천여만원 판매한곳도 있다는데 장비는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금년에 아파트단지 직판행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한 경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력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경비 충당을 우선 해 보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조금씩 여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사실 아파트단지 돌아 다녀보니까 상당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도 김치 채소를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금 넣어 볼까 하는데 금년에 그 요구에 따라 신청에 따라서 여기서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상당한 호응은 갖고 있었습니다.

실적은 사실 적은 편인데,

예,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한 것은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실시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8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시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 지역이나 유원지 지역에 묘지조성이 있습니다. 묘지조성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지도도 안되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산림훼손을 묘지 조성하는데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묘지조성에 대한 훼손

묘지조성에 감도를 하고 벌목을 하는데 복지과에서는 지도를 하고 산림훼손 문제는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묘지조성 분양의 법률적용이 조성할 때는 매정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가정복지과가 주관 업무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기당 몇평 세평, 여섯평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그쪽에서 하고 훼손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 의견 조회가 옵니다.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의견에 제한사항이 없고 저희 법률에 이상이 없으면 가한 것으로 통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묘지조성 허가가 가정복지과에서 나갑니다. 나가면 그 협의된 면적과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산림훼손허가 없이 허가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중허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면 산림허가도 따라서 받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지역이나 우리가 명산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불법 묘지들이 조성한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은 그러한 단속에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많이 불법묘지가 조성되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복지과하고 타협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많이하고 있는데 지금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는 지금 현재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통 한국 수종으로는 우선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어디가서 보냐 한국 고유미를 가졌기 때문에 중심적인 나무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타 수종 향토수종중에 이제 저희시의 경우에 벗나무가 좀 들어온 것은 유원지나 호수변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조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원지 쪽은 그래도 꽃피고 선화하는 나무가 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수종으로 은행나무 아니면 느티나무 그런 종류로 보시면

앞으로 강변도로 가로수 식재등 유원지 주변에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도로 주변에 가로수 식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양 같은데는 메타세콰이어로 소음이 많이 있어서 가을과 봄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양에 명가로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나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드렁서 본위원도 전에도 지도소나 산림과를 통해서 시범포를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주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군데 식재할 때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를들면 시청앞 분리대에 배나무를 몇주 심어 놓았습니다.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다른 품종으로 해서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을 방법과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가 타 시군에서 했던 것들을 또 우리가 답습해서 왕벗나무나 그런 것은 지향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질의보다는 고생하십니다. 명산가꾸기에서 열심히 하고 가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고로쇠 나무를 작년에 심으셨는데 잘크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매년 량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나주 사람들이 먼곳까지 고로쇠 물을 먹지 않고 우리 나주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향분을 아끼는 부분이고 또 인근에 분들이 여기에 와서 마실 수 있도록 자원도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고로쇠 진척이 잘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종도 있고 현재 심고있고 하는데 거기에 위치선정도 앞으로 그 문제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고로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로쇠 나무가 지금 실제로나 학술적으로나 연결해 보면 해발 500∼600m에서 제일 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에다 심고 싶어도 제한되는 하나의 수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구례, 광양쪽에도 그런 정도 높이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화순에 있을 때도 백아산이라든지 모우산 같은 그런 지역에 있어서 자생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나무가 있길래 추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그 문제를 처음에 다루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제가 다도 국사봉밑에 높은산 밑에를 조사한 결과 다소 양생종이 재래종이 있기 때문에 살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원지 조성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고로쇠 한번 따보자 이런 생각에 그쪽에다 3개년 계획을 세워 맞추었습니다. 다만 또 일부 명산에도 다소의 약수가 나온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기 오두제 넘어서 신광리쪽에 한 8천주를 심어놓고 지금 길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에는 다소 군데군데 조금씩 있으면 쓰겠다 하지만 주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하는데 우선 3개년 계획이 우선 명물이 되도록 다도에 다수의 집중호우가 있어서 1년에 5정보씩만 심어도 한 5∼6년이나 10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보고 들린것과 같이 본 예산에 빠져서 추경에라도 해서 좀 해주십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 시켜 볼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업무실적에 보면은 시민이 즐겨찾는 쾌적한 관광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다시 복암 남곡마을쪽에 무궁화를 심었고 그 다음에 보식으로는 왕벗나무하고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쾌적함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근거에서 기록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 과장님 농약을 고독성 농약을 살포했을 때 몇일간이나 잔여기간이 가신줄 아시겠어요. 약 10일간입니다. 10일간인데 무궁화가 아무리 국화일지라도 공해가 되는 것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왕벗나무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회내지 5회를 농약살포를 만약에 날씨가 가물었을 때는 잔딧물 때문에 3회내지 5회를 살포해야 된다는 이 수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98년 업무계획에 보면은 동료위원 이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강변도로 가로수 식재 수종명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에 어떤 수종을 앞으로 심을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기울여서 가급적이면 농약살포를 줄이면서 미관이나 모든 여건상 좋은 수종으로 선택해서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수종문제도 한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변도로 수종 사업 계획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강변도로는 아직 시설도 안됐지만 도비와 시비가 있어서 우선되면은 즉시 사업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수종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수종은 현재 저희들은 이팝나무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수종이 많이 나왔으나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팝나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와 벗나무하고 교체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정도만 나왔었고 적은 것은 안되었기 때문에

농약은 어떤 것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팝나무는 농약이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벗나무는 사이에 하나씩 심으면은 벗나무가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적은 농약이 들어가는 나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종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여기까지 의회에서 말씀드려서라도 이렇게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안할랍니다. 또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환경전문대학에서 고분군까지 오는 사이에 거리가 비좁습니다. 교차 2차선인데 이게 앞으로 고분군에 따른 외래객 내지는 왔을때에 큰나무 보다는 무궁화도 한군데도 심어 보는게 어떠냐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많은 거리는 아니고 학교 주변이고 그래서 무궁화 거리를 한군데 책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약이 적게 들어가도록 관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