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84만원이 증액된 53억 2,02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의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는 각 동에서 요청한 이면도로 등의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긴 장대형 철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를 최고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동네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 저층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올 10월 말과 내년 4월에 대구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할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공사 일부구간 미집행 등으로 여입된 2016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7,035만3,000원이 증액된 1억 6,7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도 마찬가지로 2017년 5월에 실시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치금에 7,085만3,000원이 증액된 1억 6,7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폭염관리대책 시비보조금 1,600만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8%인 7,300만원이 증액된 6억 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7%인 1억 530만원이 증액된 39억 1,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재난예방활동입니다. 폭염대비 도로 살수차 임차료 1,000만원, 부채, 물티슈 등 홍보물 제작 600만원, 지진대피소표지판 설치 8,930만원 등 1억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과 160쪽입니다. 제2차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억 2,000만원이 증가된 16억 5,83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3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제2차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3,573만5,000원이 증가된 21억 3,0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예산은 우편요금 단가상승 및 발송건수 증가로 622만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3만1,000원을 증액 편성 총 9,70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노후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시설물 설치비 보조금 추가교부로 4억 2,000만원 증액, 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85억 6,553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금년 8월부터 바른 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비 4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단가는 인상 및 발송건수 증가로 인한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을 3,428만7,000원 증액, 3억 1,47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단 예비비는 13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은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4억 3,929만원에서 4억 800만원이 증액된 148억 4,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7쪽 상단의 2017년 7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파동 105-30번지선 도로건설 3억원과 158쪽 상단의 2017년 국비보조금 증액 결정에 따른 남천정비공사 국비보조금 7,200만원, 160쪽 상단의 국비반영에 따른 매칭 지방비 중 남천정비공사 시비보조금 3,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4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2017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91억 683만원에서 7억 1,402만1,000원이 증액된 298억 2,0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파동 105-30번지선 도로건설 예산은 기정 2,200만원에서 2017년 7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하여 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두봉골에서 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예산은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통행불편도로 정비예산은 범어3동 청구삼거리 남쪽 골목길 경사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남천정비 예산은 기정 58억 8,800만원에서 2017년 8월 국비보조금 증액 결정에 따라 국비 7,200만원과 매칭사업비로 시비 3,600만원, 구비 3,600만원, 총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6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3월 완료된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중 국비반납분 1,947만3,000원과 국비교부금 72억 6,700만원에 대한 이자 2,271만7,000을 합한 총 4,219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비반납분 1,192만4,000원과 시비교부금 43억 6,060만원에 대한 이자 2,040만9,000원을 합한 총 3,233만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12월 사업 완료하는 욱수교 외 1개소 시설물 보수 보강에 대한 집행잔액 중 시비반납분 1,876만3,000원과 시비교부금 1억 4,200만원에 대한 이자 123만4,000원을 합한 총 1,999만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10월 사업 완료한 황금1동 청호로 57길 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중 시비반납분 497만3,000원과 시비교부금 4,400만원에 대한 이자 52만8,000원을 합한 총 550만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58쪽, 160쪽입니다. 158쪽 상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는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5,724만원이 증액된 6,63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은 보조금 교부결정액 자본보조 배분에 따라 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1,717만원이 증액된 1,99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은 보조금 교부결정액 자본보조 배분에 따라 1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9억 9,494만원에서 8억 6,456만원이 증액된 128억 5,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의 공원관리에서는 재료비로 공원유원지 등 생육이 불량한 수목 및 초화류에 비료를 살포해 환경을 개선시키고 결주지 등에 수목 초화류를 보식함으로써 공원유원지 미관을 개선시키고자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원관리 시설비는 삼각어린이공원 내 노후되고 악취가 심한 고무매트 포장바닥은 인조잔디 포장바닥으로 개체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삼각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개체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단의 유원지 관리에서는 수성못 데크 주변 수심이 얕고 지속적으로 고여 있는 부분에 악취가 발생하여 수성못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6,000만원, 수성못 유출구 악취 배출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의 수성못 도로환경 개선에서는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호텔수성 증축 등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자 기존 도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여 한전지중화사업과 연계해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파스쿠찌에서 두산오거리까지 동편으로 인도를 활용해서 1개 차선을 확장하기 위한 아스콘 포장, 데크로드 설치, 가로등 이설 및 사면녹화 등 수성못 도로환경 개선공사 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상단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1억 1,448만원이 증액된 1억 3,2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재장비 구입에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GPS, 시료채취기 등 구입을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보조금 교부결정액 자본보조 배부내역에 따라 1,0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의 산림정비에서는 시설비로 많은 이용객이 찾는 욱수골 등산로는 완만한 경사로 인하여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간이나 경사가 심한 구역의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통해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욱수골 공영주차장에서 망월체력장까지 노면평탄화 및 배수시설 정비 시설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017년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 증액된 8억 7,8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제를 실시함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81만9,000원이 증가한 110억 9,8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물리치료실 세탁기 고장으로 신규 구입비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간기능 검사 이용민원 증가와 통진검사 신규 실시로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752만원, 시약보관용 냉장고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염소측정기 구입비는 다중이용시설 검사기준 강화로 잔류 염소 농도 측정을 위해 시비보조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노후, 탈색된 보건소 본관 캐노피 간판설치비 528만원, 보건소 장애인 주차구역 등 경비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쪽 중단부터 263쪽 상단에 인력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534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63쪽 중간에 8, 9급 지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단가인상으로 5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6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6억 2,034만5,000원보다 약 7.5% 증가한 60억 4,108만3,000원이 4억 2,07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대회 최우수기관 포상금과 무기계약직 퇴직충당금 적립금,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2억 2,568만5,000원보다 약 5.8% 증가한 87억 878만9,000원으로 4억 8,31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중단에 구민건강증진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대회,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노후한 캐비넷 구입비로 14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중단부터 268쪽 중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건강 관리인력 2명을 증원하고 방문 의료용품 구입비 증가분 반영과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1,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 중단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전문인력 교육출장여비 43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크리닉, 리플렛 제작비에 반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의 범물통합건강관리실 운영은 통합건강관리실의 범물노인복지관에서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내 이전에 따른 시설확충 시설비와 사무용 가구 구입비를 반영하여 1,2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단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2만원을 감액하여 모자보건사업 리플렛 제작비에 반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센터 인력 2명 증원을 반영하여 2,244만원을 증액 보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 부족분 반영하여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1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35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초과근무수당 잔액발생분에 대한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36만3,000원 증가된 3억 2,3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출 부분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외부로 노출된 가스 배관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출 차단 울타리 설치비 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용 400만원을 감액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관외 출장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환 예정 인력은 모자보건실 운영 1인, 금연 및 맞춤방문 건강관리 1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2인입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5,741만6,000원이 증액된 5,487억 9,01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15.5%를 차지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4,559만7,000원 증액된 851억 7,2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70만4,000원 증액된 265억 2,00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안전총괄과는 시비보조금 7,300만원 증액되었고 교통과는 국·시비보조금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국·시비보조금 1억 800만원, 특별교부금 3억원 등 총 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국·시비보조금 8,096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토지정보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건행정과는 시비보조금 200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그외수입 7,150만8,000원, 기금 2억 3,282만원, 시비보조금 1억 1,641만원 등 총 4억 2,073만8,000원 증액되었고 식품위생과 및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7,474만4,000원 증액된 766억 4,34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84만원 증액된 53억 2,02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불법현수막 정비물품 구입비 184만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30만원 증액된 39억 1,1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살수차 임차료 및 부채, 물티슈 등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과 지진대표소 안내표지판 152개 제작 및 설치비 8,930만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3,573만5,000원 증액된 21억 3,03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2억원과 어린이 및 보호구역 시설물 관리비 1억원,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비 사업비 4억 2,000만원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 교차로 알리미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1,402만1,000원 증액된 298억 2,08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단독밀집지역으로 기존도로 폭이 협소한 파동 군인마을 서편도로 건설비 특별교부금 3억원과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수성대학교 서편 두봉골에서 청수로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미개설도로 190개소 21만1,586㎡인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2월 말 총괄 준공을 위한 남천정비공사에 국·시·구비 추가 지원비 1억 4,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6,456만2,000원 증액된 128억 5,950만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수성못 데크 주변 수질 정화시설과 수성못 악취 배수시설 설치공사비 1억 1,000만원과 수성못 도로환경개선비 5억 5,000만원,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비 1억 6,456만2,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 증액된 8억 7,84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실거래 미신고 포상금 3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81만9,000원 증액된 110억 9,86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주민건강검진을 위해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추가 구입비 등 1,502만원과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비 928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8,310만4,000원 증액된 87억 878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와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1,520만원, 범물통합건강관리실 에어컨 설치비 및 물품취득비 1,246만원, 수성구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2,244만원,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비 4억 3,0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36만3,000원 증액된 3억 2,324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가스배출 노출차단 울타리 설치비 135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기간제 인건비 701만3,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85만3,000원 증액된 2,92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치금 7,085만3,000원 증액,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운영비 3,09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예비비 100만원 증액하고 적립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도시보건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등의 수반된 당초 사업과 당초 예산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자체 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조정 편성되었고 특별교부금 재원이 파동 서편도로건설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을 조정하고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교통과 교통시설물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와 보행자 안전시설 시설 설치관리비, 건설과 두봉골에서 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와 공원녹지과 수성못 데크 주변 수질정화시설비 및 악취 배출시설 설치공사비, 수성못 도로환경 개선공사비 등은 사전 사업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2017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 생활을 3년 째 하고 있는데 오늘 검토보고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산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정리, 우리 상임위원들이 잘 일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지막 검토의견에도 우리 의원들 마음에 딱 들도록! 정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확인차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선정계획 보도자료를 냈는데 9월 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12월에 최종선정을 올해 것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사전보고와 답변에는 용역이 올해사업이 아니고 내년 4월까지 대구시에 제출해서 내년사업에 중심을 둔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을 올해 사업에도 응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가 어제 보도돼서 오늘 확정이 됐는데 이게 아직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9월 중순이 되면 중앙에 회의해서 하지 싶은데...

평가 선정기준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우선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에서 과열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 전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제외해서 내년계획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하고 뉴딜사업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서울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물론 우리도 늦게 났기는 했지만 과열지역으로 대구 수성구도 선정이 됐음으로 인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신청이, 공모신청 받는 시기가 3, 4월쯤 되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보통 3,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겨울철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번 연도에 뉴딜사업 공모하는 지자체나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잡는 것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우리 구 명품마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맥락은 같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계획서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미 심의를 해서,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처럼 하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는 바람에 더 어려울 것 같고, 앞서 시에서 심의하는 다른 사업들을 보면 수성구청에 것은 거의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느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게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용역 줘서 당장 시급한 사업들도 아니고 과정들을 보면 심의 거쳐서 선정까지의 상당히 시간도 길다고 봅니다. 특히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사업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결국은 한 업체 먹여 살리기 하는 그런 방법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용역은 급할 때, 진짜 본예산하고 추경사업은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오늘 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면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답변에서도 그랬는데 용역 하는 업체들은 보통 대학 산하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등록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교통도 지난번에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보니까 주민설명회 간단히 해 버리고 그 회사에서 나온 책자 하나 갖고 결과물이 나오던데 이것은 박소현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낙후된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가 같은 경우 같으면 저희 선거구에 범어2동 실제적으로 명품마을 조성사업 2개를 하고 있고 3개 째도 종변경 관련해서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정들은 각 선거구 의원님들이나 동장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발췌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들은. 굳이 이름만 용역 해서 이 타이틀을 걸고 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아도 그 지역의 동장님들을 활용해서 지역 관변단체를 활용하면 충분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도 보면 주민들이 올리고 민원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쉽게 용역을 줘서 그 사업들, 어차피 설명되는 부분들을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홍경임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진짜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전문위원님 종합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에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었잖아요? 불가피하게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만 예를 들면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대구시에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차 중심 문화에서 사람 중심 문화로 정착되어 가면서 기존에 노후된 부분들을 새롭게 개선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마다 각 분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기 해 달라고 하고 뭐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9월이니까 3, 4개월 정도 올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예산이 성립되면 민원 수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집행하는 데는 공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탄력봉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 입장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서 정리해서 과에다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다음 예산이라든지 2018년도 본예산 이런 예산을 추경에 계속 불가피하게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 검토를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과장님 부탁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관리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황금네거리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늘 황금네거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사고의 이유,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황금네거리 지역이라든지 사망사고 많은 지역에도 우리가 추경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완하실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앞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범어3동 청구삼거리 남쪽 골목길에, 아 이게 아니고 두봉골 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아직까지 할 게.

예, 많죠.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봉골 골짜기에 가보시면 만촌3동 이편한세상에 1,100세대, 근래에 아파트 입주해서 500세대 전체적으로 해서 뒤로 연결된 막다른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교통이 열악합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혀 있는 그 도로가 개발되다 보니까 완전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작년 청장님 방문이라든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사업근거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키워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교통소통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신설을 한다는 것도 물론 보통 보면 청장님 동 방문 시에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것이 참 많아요. 그 외에 본 위원도 몇 개를 접수 받았는데 기존에 선 그어진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것도 몇 건이 있던데 알아보니까 순위가 너무 처져 있어서 본 위원도 판단을 쉽게 했어요. 그냥 순번이, 더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는데 그럼 이렇게 신설 넣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지금 당장 신설이 아니고요.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추정사업비가 좀 들 겁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선을 해 놓으면, 우리가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남아 있다고 해서 필요한 것도 그냥 놔두기에는,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해서 국비, 시비를 받는다든지 여기도 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대비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선을 그어 놓자는 얘기죠?

예.

그럼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그다음 순위로 올려질 거 아닙니까? 순위조정은 어떻게?

조정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할 겁니까?

예, 검토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부분이 뭐냐 하면 꼭 추경에서 다뤄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미집행도로 190여 개소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2020년 되면 일몰제로 다 해제가 될 수밖에 없죠?

190여 개는 우리 전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0년 이내도 있고 10년 이상도 있고 전체 도시계획도로이고 2020년...

몇 개 정도 해제가 됩니까?

일몰제는 60여 개소 됩니다.

방금 황기호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랫동안 10년 이상 미집행도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내준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급한 데부터 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받을 사업근거 마련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보면 그어져 있는데도 안 내는데 일몰제가 곧 다가오고 60여 개가 해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여러 지역별로 봐서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겠느냐, 방금 황기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님.

과장님, 수성못 정화시설하고 도로관계 아니, 배출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수성못 바닥을 파내고 다시 공사를, 그때 파낸 공사를 한 지가 몇 년 안 되죠? 수성못 바닥을 전부 긁어내서 다시 물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다 긁어냈지 않습니까?

바닥을 다 못 긁어냈...

아, 그게 언제쯤...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거기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토층인데 썩은 땅이라고 판단을 하고 당초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빼내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서에서 반대가 많아서 그것도 생태의 일환인데 그것을 없애면 안 된다고 공사하는 지역 말고는 전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 보니까 물 전체 빼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만 다 빼고 물을 신천으로 다시 유입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계속 순환되지요? 들어오고 빠지고 이렇게 되죠? 계속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를 생각했을 때 이런 공사가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순수 우리 구비인데 제 생각에는 예산 성질로 봐서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 사업을 하다가 증감을 한 것도 아니고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긴급한 상황이라야 추경의 성질로 성립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의 성질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은지 이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 물이 들어오면, 수성못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사각형입니다. 둥지섬 뒤쪽으로까지 유속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여기 하고 서북쪽 뒤쪽 취수탑 거기는 거의 유속이... 반은 고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서남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쭉 한 바퀴 돌고 흘러가는데 전체적으로 못 내에서 사실 순환은, 그냥 그대로 흘러서 유출구로, 대각선 방향 끝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가장자리 쪽에 오염도가 심하고 취수탑 있는 데는 수심이 있기 때문에 녹조량이 덜한데 호텔 앞 네거리 주변 거기는 또 데크로 수변에 많이 가깝게 가야 되고 거기서 보면 상당히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하게 고여 있는 경향도 있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도 있고 하니까 물이 생태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아닌데 탁해 보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 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이니까 제가 봤을 때에 국·시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순수 우리 구비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물이 항상 유입되고 빠지고 했으니까 차라리 유입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모르겠는데 별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산 성질상으로도 순수 구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한 재난에 버금가는 예산 같으면 추경에 가능한데 신규예산으로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성못이 완전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출구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데크 주변으로 해서 상화동산 있는 그 부분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하는 겁니까?

상화동산 쪽에 유출구가 있는데 유출구에서 옛날에 하수박스 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범어천 쪽에서 역류해서 들어오는 냄새가 날이 흐리거나 하면, 어떻게 보면 수성못 진입로인데 들어서면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공사 자체가 거기서 나는 냄새를 지도상에는 양씨문중 땅인가요? 그쪽으로 환풍시설을 만들어서 배출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나는 냄새를 저쪽으로 악취를 배출하겠다는 단순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쪽으로 배출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그쪽 양씨문중 그쪽에서 새로운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두산폭포가 있는데 두산폭포 위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기를 확실히 끌고 올라가서 집진시설을 거기에 하는 겁니다.

시설을 만들어서...

집진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서 악취를 잡아서 배출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악취를 잡아서 이렇게 배출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이 있으세요? 악취의 물질. 유출구 쪽에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었습니까?

하수박스 전체를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옛날에 오수... 안 된 상태에서 하수박스를 칠 때 옆에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것을 아마 그대로 매칭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냄새가 이 안에 차 있고 그게 우리 쪽으로도 오고 반대방향 범어천 쪽으로도 내려가고, 사실은 범어천 쪽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아무래도 그쪽 지대가 낮다 보니까 악취가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쪽은 차단시설을 어느 정도 했고 수성못 쪽으로 들어오는 냄새에 대해서는 차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박스 전체를 바꾼 다는 것은 보통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못해서 잇몸으로 씹으시고 싶다...

시기적으로 볼 때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도로 부분을 전부 다 파냅니다.

지중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가 양씨문중 땅이잖아요.

끝 부분에, 두산폭포 뒤쪽 거기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유지에 이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배출구를 내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신가요?

집진기도 그 위에다가, 두산폭포를 관리하기 위한 기계실이 두산폭포 상부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진기를 같이 설치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씹으시겠다고 하는데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주변의 땅을 가지신 분이나 거기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가까이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설치되어서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 있는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설물 하는 과정도, 시설물들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환경 개선에서 예산이 잡혀 있죠? 지금 차선 하나 늘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과정 잠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수성못 옆에 보면 파스쿠찌가 있습니다. 파스쿠찌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가면서 오른쪽 편에 인도 폭이 4m 정도 됩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새로 굴착을, 이 뒤에 인도 폭 중에서 3m 정도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 사실 인도가 더 좁아집니다. 오른쪽 산 쪽으로는 중화양씨 문중 땅인데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2m 정도의 폭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에서 문중에 동의는 얻었다, 그렇죠?

예.

과연 한 차선을 늘려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돌려봤습니까?

시뮬레이션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사업들을 하시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인데... 용역결과를 갖고 일을 많이 하시던데, 본 위원은 한 차선을 늘려서 교통흐름이라든지 파급 효과가 과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차선 늘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연히 데크시설하고 인도 넓히고 차선 하나 넓힌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요? 수성못 관광호텔 상화동산 주변을 보면 차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노력은 안 하시고 차선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지, 교통과와도 심의를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하게 된 게 중화양씨와 협의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려서 확답을 받고 예산을 하게 되었고, 그쪽에 인도를 설치해 놨는데 제가 몇 번 가 봐도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중화양씨 땅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으니까 데크로 걸쳐서 하면 사람들도 다니기에 좋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마침 인도 쪽을 파 뒤집어야 돼요. 지중화로 인해서 그렇게 할 때 그 부분을 도로로 하면, 공휴일에 가 보니까 파스쿠찌 쪽부터 해서 밀려 있고 심할 때는 호텔까지 밀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차들이 왜 못 빠져 나가느냐 하면 바쁜 차들은 직진하려고 기다리다가 우회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회전 했다가 유턴해서 갈 수 있는데 딱 두 차선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우회전 차선 하나라도 열어줘서 솔솔 빠져나가면 그 정도는 안 될 것 아니냐. 한전지중화 할 때 복구비라도 예산이 적게 드니까, 완전히 새로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하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하도록 할 테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교통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런 답변을 원했고, 규모가 작다고 하니까 작은 것을 이제 지중화사업하고 복개 하면서 달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보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질의를 한 부분에도 교통과와도 협의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막연하게 작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른 사업은 용역을 달라고 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담당부서도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갖고 추경에 올려서 하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저하고 건설과장, 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 해서 두 차례 갔다 오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는 회의 때마다 몇 번 했습니다. 그걸 용역회사처럼 딱 포장해서 내놓을 자료가 없을 뿐입니다.

이쪽으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데크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해서 다니겠냐는 거죠. 산 쪽으로 다니겠습니까?

그래도 인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건 맞아요. 없앨 수는 없는데 시설물도 하게 되면 이용률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폭으로 하고 또 데크로 해 놓으면 딱딱한 돌 포장보다 산을 끼고 도니까 이용할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 공원이니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 심도 있게 좀 하십시오.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이영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보건행정과에서 추경으로 올린 세출예산은 405항목이 많다, 그렇죠? 자산취득 관련해서 여러 개가 보이는데 앞선 설명에서 세탁기가 고장이 났었고 필요한 물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냉장고 790만원짜리를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죠? 임시예방접종 관련한 냉장고.

예.

오늘 올라온 시약보관용 냉장고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약보관용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상시적으로 쓰는 시약이고요. 앞에 79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인플루엔자, 아마 9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독감백신을 이제...

예, 하는데 그것만 따로...

따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예, 용량이 한 군데에...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떻게 보관을 하셨죠? 상시시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백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관한 게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이야기해서 금년에 대응방안으로 신규 구입했습니다.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물품 자체를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각 의원에서 백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플루엔자.

백신을 의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해서...

어쨌든 보건소에 보관을 하지 않고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도 일정량이 있고.

보관량이 많아져서 백신냉장고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산 거예요?

지금 이것 사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있던 보관용이 고장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고장이 나서 상시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10년이 딱 돼서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를 해 버려야 되는데 이게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교체를 안 하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고장이 났든 내구연한이 지났든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백신에서 보건소에 백신을 맞으러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보건소에는 빨리 떨어지고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미리 사서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독감백신 때문에. 그러면 독감 접종기간이 끝나면 이 냉장고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 시약보관용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대체로 1대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가을에 접종하는 그것은 지금 그 냉장고를 시약보관용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내구연한 지난 아니면 의료장비 중에서도 20건 정도 행감자료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10년씩 지난 것도 많아요.

많습니다.

혈액은행냉장고도 2009년도에 구입하신 게 내구연한이 9년이던데 필요한 의료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의료장비가 많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와서 제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다음에 바로 사면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갈 텐데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 때 까지, 끝까지 쓰자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기는 좋죠.

맞습니다.

냉장고야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좋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백신 사용을 위해서, 독감백신을 위해서 본예산에 냉장고를 구입하셨어요. 그것은 본예산에 구입하셨는데 오로지 백신 보관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 상시시약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백신을 얼마 정도 보관을 하는 냉장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정도 수요가 들어가고 그게 또 공간이 비어서 다른 쪽으로...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언제든지 한번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는데, 물론 잘하셨어요.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급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다른 것을 따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수성보건소에 의료의 질이, 사실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수성구 보건소가 상도 많이 타오잖아요? 일반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료장비 기기나 이런 것이 몇 년도 산인지, 언제 것인지 잘 모르세요.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의사나 간호사 분들,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 분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노후한 장비들이 묻혀서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정말 긴급한 의료장비들은 고가이긴 하지만 본예산에나 추경에 이렇게 올리셔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냉장고 면에서는, 백신 냉장고도 구입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신을 보건소에 많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백신 보관 냉장고와 접종 냉장고와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약은 임상병리실에서 보관하고 백신은 접종실에서 합니다. 과거에 백신 보관 냉장고는, 독감은 일시적으로만 한정된 기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플루엔자하고 폐렴을 연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365일 언제든지 하고, 소아 인플루엔자까지 해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은 저희들이 완전히 검사실에서 검사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수성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백신을 물론 폐렴도 보관하고 여러 가지 것을 보관하시지만, 수성보건소에 독감백신을 맞으려고 갔지만 없다고 하는데 그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장비는, 냉장고를 본예산에 사시고 다른 시약냉장고도 사셔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1년 내내 상시 필요하다면 사야 됩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다른 장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산취득비에, 추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 사전설명에서 앞에 세탁기는 고장이 나서 그랬다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온 건데 고장이 나서 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면 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예, 고장이 났습니다.

추경이 간단해 져야 되는데 길어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본관 캐노피 간판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부서졌어요?

부서진 건 아니고요. 제가 올 때부터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민원이 제기됩니다. 건강보건실을 주로 하는 보건소에서 간판을 딱 보면 너무 누추하고 탈색이 돼서, 노후돼서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서두에 답변처럼 처음에 오니까 이런이런 민원이, 쉽게 생각하면 추경은 솔직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조금 애매합니다. 부서졌냐고 여쭤봤을 때 부서졌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추경 아니더라도 외상이라도 작업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민원을 갖고 있다가 왜 하필 추경에 올라오느냐?

견디다, 견디다가 안 돼서...

조금 더 견뎌보고 내년 본예산에 하시죠.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구청에 돈이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까이 와서 사진 보여줌)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죠.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님.

우리 보건소에 염소측정기는 기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가 어느 정도 되죠?

없습니다. 이것 1대.

전혀 없습니까?

예.

염소 측정기 어디에 쓰지요?

목욕탕 같은 대중이용시설 이런 데 가면 레지오넬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폐렴을 발생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거기 목욕탕 물에?

예, 염소가 일정량 있어야 하는데 그걸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측정결과를 받아서 추후에 조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어려운 것 하나 질의드려야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염소측정기가 갑자기 필요하게 됐습니까? 목욕탕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저희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시에 전체적으로 다 1대씩 시비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염소측정기에 대해서 우리로 봐서는 좀 궁금하니까,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데 시비니까 또 추경에 성립이 되고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염소측정기가 어디에 필요한지 의아해서 물어봤고,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유인물 새로 하나 주셨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범물통합건강관리실 이전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7월에 개소해서 범물 실버복지센터 3층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확인을 하니까 당초에는 넓은 공간이었는데 관장님실에 들어가면서 공간은 좁게 15평(약 49.58㎡) 정도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바로 옆에 보면 더 취약한 대상자들이 있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물실버복지센터도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셔서 좋은 부분들은 있는데 용지아파트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안내를 해도 별로 참여가 없는 상황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분야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오던 과정에서 실버복지센터에서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듣기를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을 3층으로 도시공사에서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한다는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3층으로 일부 가면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냈으나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은 복지관을 위한 부분이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지하이긴 하지만 지상형의 지하거든요. 거기 두 실을 하나로 합해서 30평(약 99.17㎡) 정도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조금 더 취약지역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고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개념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결정했고요. 그게 빨리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 도시공사와 협의도 있어야 하고, 범물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도 하는 상황을 거쳤는데 당초에는 9월, 10월에, 위에 3층 공사는 준공검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대한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지원과에서 협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면서 수리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하층은 수리를 하고 11월 중에 이사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내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해 줍니다. 구청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9월 26일 정도에 준공식을 하려고 하니까 밑에까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내부시설을 빨리 고쳐주고 할 테니까 이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설하고 자산물품취득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확장이전 계획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하층이라서, 좋은 환경을 만드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269쪽 봐 주십시오. 출산장려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이비시터 교육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몇 회 째죠?

베이비시터가 올해 12기까지 해서 12년 동안 된 것으로.

한 기에 보통 100명?

예,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내외죠? 그러면 지금 교육졸업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교육 받아서 손자, 손녀들 돌보는 그런 분들은 몇 % 정도로 보입니까?

많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를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정확하게 낼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이모님들이나 조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기는 어차피 태어나는 거고요. 그랬다면 100%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80% 이상은 본인이 배운 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0%?

이상입니다.

대단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는 %는 얼마로 보입니까?

자원봉사자는 저희도, 안 그래도 사업예산에서 자원봉사비를 깎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가 전년도까지는 20여 분 정도 되었거든요.

20여 명요?

예, 작년까지는 아이사랑 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연관도 되었지만 그 사업이 작년에 없어짐으로써 봉사활동을 20여 분 정도가 공식적으로 활동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12기 수료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고 그것을 리드하시는 분의 리드력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부분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출산운동에 서명운동도 동참하시고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기 볼 사람 없어서 아기 안 낳는다고 하는데 정말 장려가 된다면, 정부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상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을 받을 정도의 큰 사업으로, 작지만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가 1기부터 12기까지 매년 100명씩 배출시켰는데 자원봉사자가 2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몰랐는데 20명 가지고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적습니다.

위원님, 참고발언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출산장려 이 부분만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

이게 지금 순수 우리 구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으로 얼마든지 출산장려에 6,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활동...

아니, 아닌 건 알죠. 책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알죠.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그대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여기 추경에 올렸느냐 이 질의입니다.

예, 자원봉사비를 저희가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돌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서 활동비 자체가 불용이 남게 됩니다.

자원봉사 하는 데에 얼마 안 되는데요.

예, 192만원인데 실제 상반기에 활동한, 자원봉사비로 나간 것이 49만2,000원이고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은 불용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기 위해...

불용액을요?

예.

아니, 출산장려 중에 베이비시터교육이 6,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은 추경에 올린 것이 없잖아요. 그대로 본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왜 추경에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이비시터 교육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기수의 자원봉사활동비를 연말까지 쓰기에는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나가니까 홍보물을 좀 더 만들어 달라 하셔서 그 부분으로 전환한 겁니다.

소장님, 답변 맞습니까?

위원님...

여기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사업비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원봉사, 솔직히 개별적인 자원봉사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질 수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봉사는 주로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서명 받고 하는데 이 부분 실적...

자, 소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가 왜 실비 보상비를 리플릿으로 추경에 올렸냐는 게 질의에 요지인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면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조금, 오히려 저출산 쪽에서 팸플릿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 바꾼 것입니다.

유춘근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님.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유춘근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에... 아니,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불용이 남아서 리플릿 제작을 하고 홍보물을 한다는 접근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대답...

안 그래도 작년에 행감을 할 때 보면 홍보물이 너무 많다고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적하고 했는데 답변에서 불용액이 생겨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접근은 안 맞습니다. 추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지 남는 돈을 다른 데로 돌려쓰겠다는 얘기는 접근방법이 틀렸습니다. 홍보물하고 리플릿 제작한다는 자체가, 안 그래도 홍보물이 많다고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추경 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소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변경이 됐죠?

예.

예산에 보니까 추경에 많이, 특히 보건소에서 많이 됐더라고요.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총 10명입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낼 때에 이 정도 필요하다고 냈는데 올해 갑자기 정부시책하고 맞닥뜨려서 반영이 되어서...

무기계약직 같으면 정규직으로 분류를 합니까?

예, 무기는 정규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부시책은 물론 전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방침이잖아요? 물론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이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에서 기간제를 정규직화 한다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보건소에는 현재 기간제들이 거의 대부분 면허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기간제를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과거에는 기간제 해도 관계없었는데 중앙정부 방침이 정규직화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엔 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로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못하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채용 못하는 이유는?

구청에서 사실 이것도 다 기획실에서 정수로 잡혀서 하기 때문에 T/O를 확보하는 게...

정수가 아니라 총액임금제 아닙니까?

예, 총액임금제입니다.

예, 그런데?

총액임금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로만 지방자치 자꾸 얘기하면서 총액임금제 내에서는 충분히 정규직을,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2명 쓰던 것을 정규직 1명 써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를 쓰다가 정부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것은 모든 게 잘못됐고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가 본 위원장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되어 버리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한테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도 지방자치 같으면 지방자치에 맞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은 자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력운영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한번 깊이 숙고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수년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안 되다가 갑자기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년간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좀 순조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선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35쪽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249쪽 두봉골 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용역비 1억 2,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269쪽 모자보건사업 리플렛 등 72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홍경임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