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선정하는 기준 항목이 쭉 있어요. 그것을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정밀하게 최대한 세심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선정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식약처.

식약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아,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3년 이내인데 3년 이상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예, 뜻은 알겠는데 3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계약하는 것도 3년을 하잖아요. 최대한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했다는 얘기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존 업체를, 시설을 관리해 오던 그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버리면... 큰 하자가 없으면 하던 대로 계약기간을 최대한 3년으로...

아까 황기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뭐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 계속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단점도 있어요. 물론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은 장점이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를 해 보시고 박소현위원님 말씀하신 심사표 그것은 물론 가이드라인에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항목을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해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이지 꼭 그대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표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첨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더 추가해서 좋은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 운영실적에 보면 물론 7월 31일 기준인데 2016년도보다 6월 말 같으면 비슷한데 7월 말 기준으로는 2016년도보다 실적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몇 개월 남았지만, 물론 개소수라든지 인원수는 2016년도보다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인자수성 구현을 위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수성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하는 내용으로 총 33필지 면적이 1만9,458㎡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중로2류 15m 이상 도로, 철도, 지방하천 이상, 하천 개수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이번에 입안된 현황은 만촌동 438-1번지 일대를 포함한 5개소 면적이 1만8,610㎡이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번에 입안된 현황은 삼덕동 316번지를 포함한 2필지 841㎡이고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인접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섬처럼 남게 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이번에 입안된 현황은 삼덕동 316-3번지를 포함한 3필지 7㎡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열람공고 결과 열람자는 총 10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2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대구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가 불합리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나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적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000㎡ 이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 미만 소규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 현황은 총 33필지 1만9,458㎡이며 세부내역은 단절토지 28필지에 1만8,610㎡와 경계선 관통대지 2필지 841㎡ 및 공간적 연속성 상실토지 3필지 7㎡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452만2,156㎡로 구 전체 면적의 5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1만9,458㎡가 해제되면 당초 면적보다 0.04% 감소된 4,450만2,698㎡가 됩니다.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합니다. 다만 1만㎡ 초과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단절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만촌동 438-1번지 일대 16필지 1만482㎡ 단절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배치와 건물의 용도 및 교통처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