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단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수성못 얼음썰매장 고압전기 사용요금과 158쪽 하단 시비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5,025만7,000원이 증액된 19억 3,58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 황금권도서관 개관 준비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4,073만1,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 156억 1,3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은 얼음썰매장 설치 1억 2,000만원, 경관조형물 설치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지원사업은 내년 황금권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여 3억 8,21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6,0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7년 지역축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2,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고 2018년 새해 해맞이 행사로 전년과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189쪽 상단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안은 여자태권도 선수단 입단 포상금, 리틀야구장 시설 보수,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을 각각 계상하여 1억 3,37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에서 190쪽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각각 계상하여 총 5,2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56쪽 상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44만원이 증액된 27억 2,97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사업 운영에 대구시 청소년지원재단 공모사업 선정 예산 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7억 7,661만원 증액된 80억 9,081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강당 조성 지원의 6억원은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지원을 위해 계상하였고 193쪽 중단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800만원은 청소년동아리페스티벌 등 운영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단에서 194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직업역량강화사업은 대구시 청소년지원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144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급식지원비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제공을 위한 시비로 30만원을 감액하여 급식지원에 따른 음식물 분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단에서 195쪽 상단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6,272만9,000원은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완료 후 노후화된 물품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195쪽 중단 기본경비 400만원은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공간 재배치를 위한 붙박이장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국비이자 반납을 위하여 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5억 2,32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지원 받아서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출안입니다. 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4,173만8,000원이 증액된 21억 9,2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정화우방팔레스 서편 지석묘군 주변정비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비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신규임용자인 임기제 7급 초과근무수당으로 17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55쪽 하단부터 159쪽 상단까지입니다. 세입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 96%인 6억 9,076만2,000원이 증액된 661억 5,9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302만4,000원과 156쪽 상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징수 2,049만5,000원은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결과 법률을 위반한 제공기관에 대해 과장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인 시비 6억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6,72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9,372만원이 증액된 730억 1,03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보조의 6,723만3,000원은 복지관 운영비 지원금액 상향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시비보조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매뉴얼사업 6억원은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의 리뉴얼 사업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를 시 특별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600만원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사망자 증가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단의 기본경비 203만1,000원은 부서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복사기 임차료 및 회의용 탁자 및 소파 대체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34만7,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09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에서 3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7쪽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확대배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656만3,000원이 증액된 8억 5,63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56만3,000원이 증액된 8억 5,633만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1쪽 상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26만3,000원은 의료급여관리사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하단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상반기 집행액 및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900만원은 상반기 및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반영하여 부족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력운영비 97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상단부터 16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 8,846만4,000원 증액된 1,780억 8,368만7,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거래수입,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5쪽 상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16년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증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은 2016년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완납금 및 환수조치에 따른 환수금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환수금 외 5개 사업에 1,8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10억원은 연호동 제2경로당과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10억 5,91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단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외 1개 사업에 83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외 15개 사업에 7억 1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69억 9,425만원보다 28억 143만3,000원 증액된 1,997억 9,56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비율은 국·시비 62.85% 자치구 조정교부금 35.69% 구비는 1.43%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신설 관련 사업 10억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 7억 1,6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육교사 수당지원 5,940만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사업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8억 2,91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은 2017년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6,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 지원사업은 2017년 12월 7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 계약금 증액 요구로 인해 신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과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사업은 2017년 7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단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생활관리사 추가 채용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인해 1,56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545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는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6명 증원됨에 따라 1,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50만원 증액 편셩하였습니다. 210쪽 중단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업은 재활센터 가림막 설치를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390만원 증액 편셩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은 급여지원 대상자 증가로 7억 1,6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정책활성화인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의거 성과운영비 및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증액으로 4,05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가톨릭푸름터 시설이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921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구·군간 예산 조정으로 46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7월 26일부터 시간제돌봄 정부 지원 시간 증가로 인해 4억 4,68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하단부터 보육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의 보육업무 지원은 2017년도 구비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관련 공정수수료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수 증가에 따라 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1,0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추가선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수요가 적고 전국적 감소 추세로 대구시에서 지정불가 통보함에 따라 예상금액 전체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9,1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영아반 보조교사 12명 추가선정에 따라 4,59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시간보육제 지정시설 1개소 추가로 인한 내시변경에 따라 1,19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억 1,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14쪽 하단부터 21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환수금 외 2개 사업의 488만6,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환수금 외 4개 사업의 환수금 시비반납 및 시비이자반납 등으로 482만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하단에 세입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억 1,031만2,000원이 증액된 138억 7,789만3,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7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1억 86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9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시비변경 교부결정으로 1억 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1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의 1.3%인 2억 3,526만6,000원이 증액된 177억 8,986만1,000원으로 국비 35% 기금 2% 시비 41% 구비 22%로 이는 보조금변경 교부결정 및 찾아가는 복지차량 부대비용의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은 복지허브화 시행 지역에 전기차량 지원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 보조금을 활용하여 3억 4,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상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상기사업은 허브화 시행 지역에 전기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부대비용의 소요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단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2억 9,273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단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가입자 증가로 8,19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및 221쪽 상단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 또한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3,91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세출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1%인 3,126만원이 증액된 301억 7,50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 2,920만원은 2017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복지포인트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자 선물구입비 60만원과 환경미화원 노조 창립기념일 기념품 구입비 146만원 역시 동일한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2017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9억 5,860만8,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1,368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중단 수성못 일대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성못 동편에 지도형 안내도를 6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1,209만9,000원으로 증액, 54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고지대 2개소에 관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3,000만원 대비 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쪽 상단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고비용의 증가와 통상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6,850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질관리사업은 수질오염 대비 방제훈련으로 대구시에서 연2회 각 구·군 주관으로 시행되며 금년 하반기에 수성구주관이 도래로 1,621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부서별 예산규모, 3쪽부터 11쪽 상단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487억 9,01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387억 3,271만3,000원에 비해 1.87%인 100억 5,74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9%인 99억 7,000만원이 특별회계는 0.89%인 8,741만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18억 1,38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506억 2,708만7,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6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8,67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5,388억 7,000만원 대비 본 위원회 예산은 3,506억 2,708만7,000원으로 65.07%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6억 1,3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9%인 8억 4,07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인프라 확충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를 위한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 3,000만원,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 1억 1,700만원, 황금도서관 개관준비 운영위탁금 3억 214만5,000원,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6,068만5,000원, 새해 해맞이행사 2,600만원,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화행사 지원 1,000만원과 수성리틀야구장 시설 설치 6,350만원,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2,0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 2,500만원, 태권도선수단 포상금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3만2,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반납 등 총 15건의 국·시비 반환금 5,271만8,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억 9,08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2%인 7억 7,6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 6억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800만원, 한국 밖 청소년 지원 144만원,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6,272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국비이자반환 4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 6,27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1%인 1억 4,17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관광시장 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1억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상동 지석묘군 주변정비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3만8,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8억 6,672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30억 1,03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6%인 6억 9,3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5,6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7%인 1,65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6,724만3,000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공사 6억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600만원, 행정운영비 203만1,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시비 보조 반환 1,844만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97억 9,5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인 28억 14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지원 6,000만원, 노인의집 전세 계약금 증액 1,500만원,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기능보강 921만2,000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9,17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050만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5,000만원, 보육보사 수당지원 1억 1,88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8억 2,919만5,000원 등 노인복지구현 8억 5,030만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억 1,626만원 등 장애인 생활안전 및 자립기반 도모 7억 9,600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4,054만원 등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 5,838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만원 등 보육지원 9,042만4,000원, 영·유아보육료 환수금 반납 등 총 8건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 97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7억 8,98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인 2억 3,52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3억 4,000만원, 복지차량 부대비용 1,700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913만2,000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9,273만5,000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긴급복지지원사업 4,000만원, 희망키움통장 8,199만9,000원, 내일키움통장 9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1억 7,50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인 3,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미화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퇴직자 선물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품비 3,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9억 5,86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6%인 1억 1,36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수성못 일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6,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4,0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274만원은 삭감 편성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 609만9,000원,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 1,005만원, 수질관리 28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과 복지전기차량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조정 계상되었고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공사, 연호동 제2경로당 및 이천동 제2경로당 신축비가 반영되었으며 무학산공원에 조성되는 황금권도서관 개관준비 운영위탁금 등 현안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재원이 수반된 예산반영과 민원야기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현안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선임과장님이 고생 좀 되시겠습니다. 추경 편성의 목적이 뭡니까?

긴급한 사항이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예.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 중앙에 보면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 요건이 어떤 것에 해당돼서 올리신 겁니까?

올 1월에 설치한 거는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작년과 같이, 장소는 위치를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남쪽에 했는데, 장소는 수성못 호수광장 쪽하고 그 다음 이번 10월에 수성못 동편에 보면 글로벌광장이 조성됩니다. 거기 저희들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름물고기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거 전년도에는 수성못 축제할 때 했던 거지요?

올 1월에 한 것은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구름물고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구름물고기가 수성못 축제기간에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체적으로 일부만 수성못 축제 때 조형물을 설치했고, 전체적으로 한 거는 올 1월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 12월 결산추경 때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지 싶어서 이번 시기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시기를 조정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의회가 추경에 관한 잣대와 일반 구청의 잣대가 다르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화 얼음썰매장도 작년에 해봤는데 좋았기 때문에.

예,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새해 해맞이행사. 이것도 지난번에 AI 때문에 못하신 거죠?

예. 올해는 AI 때문에 못했습니다.

또 그럴 확률이 있는 것 아닌가요?

AI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한번 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방역이라든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는 않게끔...

예, AI가 지금 겨울마다 어차피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여름에도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예산은 매년 해왔으니까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에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언급돼서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누가요? 자, 그 다음 밑에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학행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미리 예측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 등록된 문인이 901명이고, 이 중에서 수성구에서 문인으로 등록된 분이 1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성구 문인회가 있는데 문화의 달이 10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수성구 문학의 밤을 개최하고 수성구 문인들을 상대로 해서 문예지를 발간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의 밤하고 문예지 발간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의 밤은 300만원 그 다음에 문예지 3,000부 발간은 700만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연초 예산이어야 되고 당초 예산이어야 됩니다.

예, 사실은 맞습니다.

문예지 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면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공모를 해서 모을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오셔서 건의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 하시겠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문예지를 발간하겠다 이게 답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성년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보조사업은 지금 공모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의 내용이 다 있겠네, 그렇죠?

예.

자료 좀 돌려주시고요. 경관조형물은 실질적으로 3개월 뒀다가 그냥 철거해버리면 그 비용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혹시 유지는 안 되는 조형물입니까?

별도로 유지관리는 설치한 업자가 하는데 장기적으로 오래 하면 한지라서 훼손되고 탈색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조형물을 좀 협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작가님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3개월간 했다가 치워버리면 사실 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그쪽에... 본인도 예술가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장시설 있잖습니까?

예.

여기 보면 하천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관리하지요?

금호강은 부산국토관리청이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물이 범람해서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설물은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구조물설치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고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펜스 설치높이가 낮아서 저희들이 리틀야구장에서 연습을 하면 펜스 밖으로 넘어가는데 건너편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그리로 자꾸 공이 넘어가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에 만약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물이 범람해서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건설과하고도 다 협의된 상황입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났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펜스만 설치하는 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펜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에 보면 저희들이 전기시설이 없어서 각종 부대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일체 사용을 못해서 이번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전에서도 비용만 대면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기 컨테이너가 두 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전기를 설치하고 그랬을 때 물이 범람하고 쓸어버리면 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쪽에 말고 다른 데 대체방안을 연구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리틀야구장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 장소 말고는 지금 실정으로서는 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금액을 들여서 설치해놨다가 물이 범람해버리면 다 쓸려가버리는데 이런 데 돈을 투자할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틀야구장시설물을 2010년도에 설치를 했고 이때까지 범람되고 잠긴 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지성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기시설을 갖추고 컨테이너에 각종 시설물을 가져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틀야구장이 상당히 성적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꿈을 키워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시설을 계속해서 투자할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 물이 범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상화동산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는 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연속사업이 될 때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도 가능한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면, 작년에도 가보니까 나름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썰매장 이용하는 데 사회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아이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5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5개 복지관의 장애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시설요금은 작년에 일반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입니까?

예.

요금은 굉장히 싸지만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참여도거든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위원만 남았는데 한 번 하시지요.

안 합니다.

그럼 제가 할까요?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년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더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지원하는 게 추경으로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8개 구·군이 당초 우리가 계획한 4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400만원이 삭감 됐습니까?

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고 또 400만원은 지난 주 9월 2일에 청소년댄스가요제를 했었는데 원래는 축제기간에 해서 무대도 좀 활용하고 예산도 적지만 아끼고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당시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서 여차여차해서 날짜를 좀 당겼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일부 당기는 바람에 부족분하고 해서 한 8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예, 구에서 부담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단순하게 그 부분만 보면 그게 국비, 시비 비율이 있어서

원래 40%, 30%, 30%.

예, 원래는 국·시비 사업 자체가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입장에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청소년한테 최소한 기존에 있던 정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깎이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좀 더, 이것 외에도 구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학생들이 있던 무대, 물론 공부에도 있지만 주말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비를 한 800만원 정도 투입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구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으로 안 맞으면 매칭사업으로 40, 30, 30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라도 더 큰 행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보고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야지 자꾸 우리 구비만,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전에 썼는 게 400만원, 4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혹시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상단에 재봉틀하고 오버록 기계하고 구입을 한다, 그렇죠?

예.

요리강좌를 하는 인원들은 요리 실습을 하고, 봉제하는 것은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도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그 자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재봉틀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 옷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봉사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여름옷 파자마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봉사하고 바느질하는 것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은 전부 어르신들 입니까?

배우시는 분들은 어르신도 있는데 보통 50, 60대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주로 그러면 파트가 요리부가 있고 봉제부가 있고?

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리부분에는 책상하고 이런 것 보면 한 200명씩 이 정도 됩니까?

요리는 배우는 강의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고 클래스마다 전체 숫자, 연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가 중급 이렇게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걸 모으면 많은 것 같은데 한 교실에 들어가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책상은 83개를 사요?

요리실만 하는 게 아니고 봉제에도 사용하고 전체 프로그램...

봉제에도 사용을 하고...

예,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너무 오래 돼서. 왜냐하면 주민센터 생기고부터 한 번도 완전히 교체된 데가 없었어요. 아닌 말로 국자 이런 것도 너무 낡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겸에 웬만하면.

몇 년 됐는가요?

주민센터가 99년도에 됐으니까 그 이후에 크게 바꾼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쓸모 있는 것은 좀 빼고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새로 리모델링하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좀 깔끔하게 바꿔서 새로운 기분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재봉틀도 한 10대 정도로 구입을 해야 되네, 그렇죠?

지금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예, 있는 게.

몇 대 있지요?

지금 거기 보면 재봉틀이 기존에 10대로 돼 있고.

지금 구입하는 게 10대고?

예, 구입하는 게 10대입니다. 오버록이라는 게 2대인데 이것도 재봉틀처럼...

오버록 겉에 테두리 하는...

예,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거요. 이게 내구연한이 11년인데 99년도에 다 한 거라서.

99년도에 했다고요?

처음에 문화센터 할 때 들어온 건데 너무 오래 돼서 이번 기회에 바꿔서.

그러면 봉제하시는 분들도 요리하시는 분들하고 인원수가 비슷비슷하게 됩니까?

예, 클래스가 작아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 시스템... 초급, 중급으로 나눠서 하고 보통 한 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재봉틀 10대 같으면 한 10명 정도...

예. 기본적으로 10명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석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18년 정도 됐네, 그렇죠?

진짜 오래 됐어요.

예,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 새로 구입해서 어느 정도 쓸모 있는 기자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사용 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스피커라든가 USB가 안 돼서 교체를 해 달라 그랬는데.

예, 너무 오래 돼서.

그래서 2년 전인가 교체해준 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재사용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잘 좀 이야기를 해서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전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비가 2013년도까지 4,000만원에 11개 사업, 아이들이 주말에 편안한 활동할 수 있게 했다가 노인연금 등으로 인해서 2,800만원으로 2014년부터 줄어들었고 지난해 400만원이 줄어서 또 다시 2,400만원이 돼서 기본적으로 6개, 7개 사업 정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가 800만원을 거꾸로 증액해서 2개 사업을 늘렸다는 거에서 저는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잘하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대로 국가가 매칭해서 4,000만원이 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라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청소년을 위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시비 내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올해 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800만원 증액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94쪽에 음식물분쇄기 어디에 설치하는가요?

학교 밖. 지난번에 개소식하실 때 가셨는데 학교 안에 학생들 급식하고 난 이후에 손 씻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불법인건 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가 들어와서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정식으로 배출하지 않고 분쇄기를 사용하면 하수구에 내려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시내에는 구배가 맞는 것은 지산, 범물 지역 전체 중 98% 정도가 이걸 쓰더라도 괜찮은 지역으로 해서 원래 시범지역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지가 됐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내리면 이게 그대로 어딘가 굴곡자리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쓸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편하고 좋다고 쓰라하지만 SK리더스뷰처럼 하면 배출이 아니고 그 밑에 공간에 쌓입니다. 죽처럼 쌓이고 그것을 우리가 운반해서 처리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시설은 괜찮은데 직접 하수로 배수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다고 하면 너희도 하면서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쓰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조금 깊은 검토와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원식위원 한 말씀하시지요.

그만할게요.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예, 김성년위원.

우리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이야기하면 며칠 전에 우리한테 사진으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획성 없이 “6가지 사진 중에서 아마 이 3개쯤 할 겁니다” 이런 게 답답하다는 게 김성년위원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러니까 처음 올라올 때부터 9,000만원짜리라든지 5,000만원짜리를 분명히 그 기준 안에서 하면 되고 진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더 생겨야 하고 또 그 조형물조차도 사실 1∼2년 하면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훼손될 경우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뭐 이 중에 이런 걸 한다, 만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일반임기제 7급 5개월, 어떤 분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관광전문직으로 임기제 7급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정원조례 때 있었던 내용인가요?

예, 금년 초 직제 개편할 때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관광과의 업무연속성 때문에 관광개발이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쪽 할 때 직원들이 하다가 자주 바뀌니까 달성군이나 다른 구처럼 전문직으로 한 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7급을 관광전문가로 채용했습니다.

전문임기제도 아니고 일반임기제?

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전문성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관광쪽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뭐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임기제를 하듯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어린이집 관련 이야기할 때도 전문임기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하여튼 의문입니다. 이건 오늘 예산하고 관계없고 사람 뽑았다고 하니 진행돼야 할 일이고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님.

예, 석철위원.

203쪽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세 군데는 합해서 4,497만원, 두 군데는 합쳐서 2,220만원, 각각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인건비가 3.5% 상향되었었는데 당초 예산의 3% 반영됐던 부분 0.5% 추가하고 위탁운영비를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추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지금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변화될 일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인건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204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하는 거요. 여기 600만원을 증감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대상자가 2,531명쯤 됩니다.

2,531명요?

예, 저희가 100여 분 정도 사망을 예상했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고령화가 되니까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가 2,531명 중에 1인당 사망위로금이 얼마입니까?

1인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죠?

예.

10만원에 100명이면 1,000만원이고, 160명을 예상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158명 예상합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평균 연세가 90세 전후입니까?

87세 정도.

타 구에 보면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 수성구가 제일 적은 편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시에서 가급적이면 자치구군 간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구는 대게 같고 일반 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좋으니까 그쪽은 저희들보다 나은 것으로.

한 30만원?

예.

그리고 평균 거의 10만원씩이다, 그렇죠?

예.

그게 지난해에는 몇 분이나 돌아가셨죠?

지난해에는 이게 신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100분 다 거의 적중해서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는 150명 정도 예상해서 추가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예, 석철위원.

나오셨는데 하나쯤 해야죠. 213쪽 중단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예.

일단 평가인증 받으면 얼마를 지원합니까?

200만원.

200만원 감액이면 다섯 군데가 줄어들 거란 예상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시설에 따라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 아동 수에 따라 22인 이하는 100만원이고 21∼39인 이하는 150만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을 안 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저희들 7월말 현재 19개소.

19개소 안 하고 있다... 전체가 몇 개죠?

저희들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에 해당되는데 전체 수가 158개소 정도 됩니다.

이게 평가인증을 2년마다 받아야 되고 받을 때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비용이 한 1,000만원씩 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인증을 받아야지 보육교사에게 추가지원액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는 건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정 어린이집 수를 정해서 다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각 구군으로 해서 수성구 5개, 중구 5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준이 평가인증 받으면 22인 이하는 얼마 주고 이게 정해져 있다면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액이어야 될 건데... 하여튼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가 실제로 줄어들었을 수가 있고 폐원이 좀 있으니까 없어질 수 도 있고 그런 게 포함될 수 있는데.

어린이집 대상 재인증 평가에서 떨어져서 감소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214쪽 제일 하단에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지원이 역시 줄어들었는데 일단 수당지원이 뭔가요?

잠시만요. 이것은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이게 단임교사나 근무하는 교사 전체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줄었다는 말은 교사 수가 줄었다는 말이네요, 최종적으로.

예, 폐원된 데가 있어서 보육교사가 감소됐습니다.

일단 퍼센트로 보니까 6.7%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열악한 환경으로 간다는 게 느껴져서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의원님, 우리 구비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 계신 분 드릴 순 없고 근무하셔야 되고 하여튼 보육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지표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업무량도 많으신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물으니까 좀 헷갈리지요?

예.

저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보니까 “학령기 이후 미취업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기타 적응교육의 일환으로 공동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장애인에게 직업 경험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예산 주는 곳, 배치기관을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파동소재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돼 있는데 꼭 여기 파동 장애인복지관 여기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장애인관리시설 8개소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일자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장애인범물복지관에도 있고 애망요양원이나 인제요양원 등등 희망을 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 군데 6명의 일자리가 다 몰아져 있는데 이걸 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는데 조금 나눠서 배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다음에 마이크 볼륨 좀 올려달라 하세요. 한 군데 6명을 몰아주지 말고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분산해서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돈은 벌써 다 집행됐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인데 저희들 예산사항에 6명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됐는데 배치는 위탁관리 성격이라서 원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겠다 하면 채용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 집행할 때도 위탁해서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예, 시설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업무가 많아서 질문 안 해야 되는데.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13쪽에 맨 밑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마당에 캐노피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예, 그거 직장어린이집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겁니다.

그거 규모가 대충 몇 평쯤됩니까?

의원님, 잠시만요.

213쪽입니다.

이게 이제 천장으로 계산했을 때 가로는 11m, 세로는 3m인데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돼서 쭉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자동 캐노피입니다.

캐노피 그거 자동으로 가림막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에 보면 가림막식인데 고정된 게 아니고 필요없을 때는 집어넣고...

필요할 때는 밀어내고 필요 없으면 밀어넣고 비오거나 햇빛 가리개 할 때, 그게 비용이 700만원 정도 드는가요?

자동이라서.

자동이라서? 그거 자동이라 한들 블라인드 커튼식의 자동으로 돼 있지... 차원이 다른 겁니까?

위원님, 이게 감는 게 아니고 옆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요?

700만원 정도면 비싼 건 아닌 걸로.

제가 잘 몰라서, 제 생각엔 그거 반 정도 가격이면 안 되나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설치하고 나서도 단가가 괜찮은 것인지 적절하게 한 것인지 잘 좀 알아봐주시고.

안 그러면 기회가 되면 직장어린이집 위원님들이 방문 한번 하셔서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턱없이 비싼 것도 어떤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 단가가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잘 알아보시고 적정한 금액의 단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경로당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두 군데 연호동과 이천동 있죠?

예.

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부지 아직 확보 중인데 그게 땅값이 비싸서... 그쪽이 농촌지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하고 통장님한테 부탁드려놨어요.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구하기 쉽지 않아서 빨리 구해야 빨리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하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삼덕동도 그랬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고 예산이 내려오면 재깍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몇 년씩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애로사항이 일반 그린벨트 비슷한 곳에도 거의 1,000만원씩 하니까 30평을 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평가대로 내놓으시면 빨리 되겠는데.

내놓으라 그러십시오.

저희들이 발로 한번 뛰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석철위원님이 안 그래도 평가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평가인증이 지금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평가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

아닙니다. 그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시설비도 또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받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원아모집이 유리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선호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이 줄어든다 한 건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조금 줄어든 건 재심사에 뭐 하자가 있어서 떨어져서 원래 숫자가 10이면 10 딱 돼 있는데 3년마다 재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탈락을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걸로.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곳은 많은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안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시에서 예산이 드니까 자기들이 올해 30개다 이러면 구 단위로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5개 배정됐다 하면 30개를 올려도 5개만 해주고 그러니까 구 단위도 비슷하게 해 주기 때문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왕이면 평가인증을 받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권장하셔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13쪽 밑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대상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승인해달라니까 시에서 “효과 없고 문제 많다”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설득했는데 이분들이 야간에 맡겨놓고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문제가 많아서 기존 2012년도인가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증을 안 해주는 그런 거라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예산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상은 허가를 안 내줬네요?

예, 그 이상은 안 해준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이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짧게 하고 끝냅시다.

예.

219쪽 하단에 충전인프라 구축은 충전을 모든 곳에 다 합니까? 어디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17개 행정복지센터.

17개마다 다 합니까?

예, 17개 동만 합니다.

1대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충전이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분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좋네. 그다음에 220쪽 자활근로사업비가 2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결산하면 사실 자활사업비가 많이 남습니다. 이보다 더 줄여야 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감안해서 줄인 건데 실제로 2014년도부터 자활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고용안전센터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자활사업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석훈위원.

예, 22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내려왔는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평가를 해서 우수지원센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동센터 몇 군데?

17개 있습니다.

17군데 같으면 지금까지는 평가 안 하고 그냥 지원만 해 줬다 이말이네요?

예, 평가하긴 했는데 이건 그래도 지금 아동센터 환경이 열악하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우수아동센터에 지원해 준다는 건 열악한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잘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경쟁을 해서 더 잘하도록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센터는 1년이 지나야 개인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1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야만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크게 열악하고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좋은 정책이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가기준을 잘...

예,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예, 석철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225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선물이나 노동조합 창립기념품은 위의 내용과 동일한 사유라고 했는데 퇴직자 선물은 20%가 증액되었는데요?

예.

창립기념품은 100%가 증액되었거든요. 왜 그런가요?

이게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매년 대구광역시와 각 구·군, 아까 말씀드린 환경분야 노동조합이 교섭을 합니다. 교섭결과 기존 창립기념품으로 1인당 1만원 지원하던 걸 2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 늘어났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예, 석철위원.

과장님 230쪽 하단에 한발대비용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시행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할 겁니다.

몇 개소에 할 예정이십니까?

이번에 2개소 해서 국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지금 범물동에 수성소방서 건너편에 대밭골하고 범물 인앤인아파트 뒤편 거기는 저수지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천수답입니다. 거기 두 군데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 내시는 언제 됐는데요?

올해 가뭄이 심해서 지난 8월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발 다 지나가고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런 건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긴데요. 수성못에 테라스와 옥상영업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관할이 어디입니까?

위생과입니다.

아, 이게 환경하고 관계가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위생과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면적을 더 늘려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하수원인자부담금하고 정하조 크기들이 변경돼야 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진행이 된 모양이에요. 주변의 이야긴데 지금 정하조가 용량을 넘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수질하고 관계도 되니까 과장님도 약간 인식해 주시고 위생과에다가 그냥 면적을 50%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어느만큼 늘려서 한다는 건 분명히 돼야 하는데 아마 이게 대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관리나 이런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쪽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시간을 2시간 더 초과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운영위원회 하면 2시간 이내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시간은 만약에 심의시간이 초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건 그렇고 231쪽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있죠?

예.

이거 지금 추경에 10% 업 시킨 거죠?

예.

지금 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보내는 게 정화조 청소하는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화조는 별개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환경 경유차 같은 경우...

자동차 고지서 보내는 겁니까?

예, 고지서 보내는데 우편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편요금이 고지서라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돈을 내야 하니까 그런 건데 정화조 청소 고지서는...

정화조는 올해 추경자료에는 없고 수질관리계에서 하는 업무인데 현재 잡힌 예산으로 충분히 잘 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은 거의 다 문자메시지로 세대주한테 가면 언제까지 청소하라는 것도 나올 것이고 이런 고지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이체하든지 고지서로 내야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가지만 그 외에 우편요금은 200원, 300원정도 되는데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으면 20원, 3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석철위원님 것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해서 이번 여름에 이천동과 가천 두 군데 있잖아요?

예.

그 쪽에 있는데 거기는 제 때 했는데 이건 왜 늦었나요?

아, 그건 올해 가뭄이 예년보다 더 심해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두 개를 뚫은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7월 지나서 한발대비로 국비가 3,000만원 배정돼서 지방비 25%를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저수지가 없는 고지대 두 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고 국비지원은 또 다르네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개인이 하려면 5,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비상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뚫어주고 하던데 정부에서 뚫어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 뚫을 때 관의 크기가 다른가요?

보통 저희들이 150m정도 뚫는데.

깊이가?

예, 깊이가 150m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단가로 하면 2,000만원, 전기시설비가 300만원해서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관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굵기요?

예, 지름이.

굵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깊이는 150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지금 뚫어놨는데 물이 너무 작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거기에 허가시킬 수 있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뚫을 땐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만큼의 용량이 나오는지 그것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일단 물 수량을 채취해서 얼마 정도 나오면 그걸 준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관정이 찔끔찔끔 나올 것 같으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파악해서 뚫더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학행사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과 제가 어제 르네상스 회의를 갔을 때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문예활동 하시는 분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없고 다 겸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재력도 좀 있고 여러가지 지원도 잘 받고 계신데 전업으로 예술활동 하시는 분한테는 여러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같은 문화예술인으로서 더 열악한 곳을 지원하지 않고 여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와 함께 같은 제도 하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에 있어서는 제가 점심시간에 또 한번 연락했는데 같은 한지공예를 하면서도 거꾸로 전시공간이 필요하면 뭐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김성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인 누가 할 걸 이미 예상하고 진행된다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시거나 할 때 보편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명드렸지만 시에 주민참여사업으로 1월부터 3월말까지 했는데 그건 남쪽에 왕벚나무 그리기 200m 해서 한지공예, 조형물을 설치했고 거기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위치는 좀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성못 안에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메인 트리를 상화동산몰처럼 두산오거리 입구라든지 아니면 상화동산이라든지 위치를 달리해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 블랙타운 시에서 설계한 글로벌 광장이 있습니다. 글로벌 광장에도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컨셉을 세 가지로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예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 아트피아 르네상스 위원회에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문예하시는 분들도 전업보다는 학교 교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구에서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면 무슨 동기가 필요한데 문인들이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거둬서 하는 행사는 좀 힘든가 봐요. 그래도 무슨 매개체가 있으면 이런 행사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했고 문예지 발간과 문예창작도 하지만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람이 작품 발간하는 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동기부여를 해 주면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공평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내는 책, 내 작품이 수록되는 책에 협조해서 5만원 내긴 아깝고 구의 돈 700만원은 별 것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작품집 할 때 자기들 돈 내서 활동들 많이 하거든요. 소작품집은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건 스스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결론은 또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예지가 계속적인 사업을...

문예지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적으로...

매년 발간할 계획인가 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거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되면 계속사업으로.

보조사업은 공모하는 걸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공모하는 겁니까? 한 군데밖에 없죠?

수성구문인회에.

그러니까 문인회밖에 없잖아요.

예.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다른 데도.

만약에 다른 데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성구문인회에서.

그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아까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