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석훈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이 몇 개소가 있는지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고 참 좋은 내용인데 일단 한 군데 박물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한 군데만 지원하게 된다면 독점적인 의미가 조금 포함돼서 두 개나 세 개쯤 될 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원의원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억해보면 본 위원이 4대 의원이었던 10여 년 전에 보건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해서 상황을 보는 게 요즘의 문안전화인데 그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던 일을 체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김태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추어 질 건데 이 내용 자체는 하나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원의원께서 우리 구청의 정책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니까 혹시 이런 것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우리 집행부가 향후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태원의원님께서 노인복지분야에 또 하나의 체계성을 갖춘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폐기물 정책 및 양성평등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김태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범물동에 설치되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업무 범위 및 회수센터 운영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회수센터의 재활용 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 정함으로써 수성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석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시기, 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절차를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수성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수성구의회가 수성구청의 분석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례의 내용은 좀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국 사례를 찾다 보니까 처리까지 합해 놓은 조례는 없더라고요. 발상의 전환이 좋으셨던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처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2개를 합쳐서 일관성을 갖춘 것은 대단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범물동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원식의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박원식의원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생기면 범물동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것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박원식의원님 뜻에 맞추어서 수집·운반 처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아키타 가셨을 때 재활용선별장 외에 교육장이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라는 것은 주민의 재활용 의식이 고취될 때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초중등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현장을 본다면 좀 더 의식이 고취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다른 협력단체라든가 각종 오피니언 리더 쪽에 계신 분도 오셔서 보신다면, 재활용이 사실 내놓을 때 씻지도 않고 썩은 것을 내보내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봄으로써 조금 더 의식이 고취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주 대상이 있고 “등”이라고 쓴 것에, 협의를 했는데 모든 대상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주된 층부터 쓰고 나머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거의 안 든다고 봅니다. 기념품 제작비만 들고 일본의 경우에는 직원이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견학을 돌고 마지막에 하기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는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교육의 방향은 그렇게 잡았고, 다만 기념품은 하다보면 연 3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만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을 법만으로 된다하면 저는 구청의 조례가 조례만으로 상위법을 포함해서 우리 구가 하는 일만을 나열해서 좀 구에서 실행할 때 조례만 보더라도 절차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에 있으면서 우리와 관계없는 것을 다 뺀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구체화시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없는 것은 빼고 있는 것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조례나 법에도 있는데 구청이 무슨 일을 시행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보고한 것의 결과가 돌아와 피드백이 되는데 우리는 뭘 보고 했고 뭘 피드백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넣을 때 건건이 아니고 하나로 모아서, 종합보고서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을 했었고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어떻게 했고 보고의 피드백이 온 것을 합쳐서 우리 의회에 매년 함으로써 우리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종합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 약간의 특이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아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가 이러한 사무를 함에 있어서 보육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라 하면 2017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입소 기준이 3월 1일 자로 되기 때문에 무슨 위탁을 하게 되면 3월 1일 자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아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도에 관리체가 바뀐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 우리가 조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연장해서 하고 있다가 3월 1일 기준으로 정상화시켜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위탁공고가 나서 접수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세 군데라서 1:1인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수탁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탁공고사항으로 교직원 전원을 승계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D대학교 관계자가 이런 수탁계약이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평생교육과가 와 있습니다마는 범물동 수련원의 위탁이 해지되고 교체될 때 당연히 교체되는 사람인 관리자 관장과 부장이 교체되고 나머지 직원 전원은 승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관리자는 자진 사퇴고 밑에 직원들은 전원 고용승계입니다. 본인이, 이 법인이 예를 들어서 종교가 달라서 가겠다 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이고 기본적으로는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낸 안이 전원의 승계, 소위 말해서 원장을 포함해서 전원 승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탁기관 관리와 관계가 전혀 이상한 겁니다. B대학교가 수탁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원장을 내세워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모든 원장을 포함해서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면 하나 안 하나 수탁을 희망하는 곳에서 할 일이 없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수탁기관 현재 문화재단이 수탁이죠?

수탁기관에서 수탁했으면 수탁기관이 수탁종료일까지 자동으로 계약해지기간입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다음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시설의 장을 계약직으로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고 있죠? 문화재단 자체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자기들 시설이 수탁기관 아닌가요? 수탁기관이거든요. 당연히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잘못한 계약에 대해서 이후에 그것을 수탁 받는 사람한테 책임을 미룬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예를 들어 개인이 방금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개인은 수탁을 받은 본인이 원장을 해야 되죠?

개인이 수탁을 하면 개인은 원장을 해야 되죠, 우리 규정상? 영유아 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 설립대표자 이런 게 아닙니다. 개인이 받는 경우는 본인이 원장이 되는 조건으로 개인이 수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 때문에 거기 들어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개인에 대해서 나머지 2개의 수탁기관은 들어올 수 없도록 근거적으로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원래 법인단체만, 비영리단체가 처음에 법이 그랬습니다. 상위법 위반해서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서 개인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럼 법에 개인까지 전부 문을 개방해야 된다. 되어 있으면 개인이 수탁을 받으면 당연하게 개인이 원장을 하게 되고, 원장은 고용승계가 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원장이 2명이 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원장이 관리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잠시 하셨는데 원장이 수업하지 않잖아요? 예산부터 집행, 뭘 사고 팔고... 팔고는 좀 아닙니다마는 어느 물건을 사고, 교재를 사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의 집행권을 원장이 갖고 있는데 관리자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는 계속 거기에 맞춰서 이 단추는 계속 틀린 대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올 때도 기존 세 분 원장님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그 원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탁을 받아서 계속 가는 것이 좋겠다고,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고용승계가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사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수탁기관의 관리자 승계를 다 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돼요. 우리 구청이 위·수탁 계약 조례에 의해서 수탁을 계속하는데 기준이 이렇게 관리자를 포함해서 전원 승계라면 예를 들어 복지관의 관장님도 연봉 6,000만원 안 넘잖아요? 그럼 그분도 무조건 승계해야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탁기관 관리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준,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자기 사람을 파견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이념이나 복지이념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목적으로 오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답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망이 어린이집의 운영권은 구청에 있습니까, 롯데캐슬 1단지에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러면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본 위원이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출했고 우리 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작년에 시행되고 전국 사안으로 바뀌면서 전국으로 됐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운영권은 우선적으로 무상임대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민간시설을 10년으로 무상위탁하면 그분에게 운영권을 가지게 해서 민간이 자연스럽게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곧 진행될 대구시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 7, 8개소를 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되면 거기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얘기예요. 법에서는 무상임대를 하면 무상임대를 하는 사람한테 운영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하지 않고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처음이 아니라 무상임대라는 조건이지. 그럼 지금 유상으로 260만원 주는 분을 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신 분은 260만원 월세도 포기하고 운영권도 포기하면 정말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단추를, 물망이 어린이집도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잘못 끼운 것을 또 잘못 끼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이빌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임대 10년을 계약하고 구립 상화어린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후임대표회의는 주민들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 2/3가 그 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주민 그러니까 입주자의 2/3, 그러니까 소유권자입니다. 임대자, 전세자가 아닌 소유권자이니까 소유권자의 2/3가 이것을 무상으로 좋다고 동의를 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도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생각한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받는 서류심사를 할 때 틀림없이 7개인가 8개의 반을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최소 6개반에 장애인반까지 해서 최소 7개반이 되네요. 7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사했을 때 계속 상담하는 데를 갔는데 우리는 4세반, 5세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쪽 어린이집 측은 불친절하게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그 민원을 접수했으니까, 우리 구청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시설을 만들 때 나이가 다른 반은 합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실을 4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구청이 교실 4개의 인테리어 작업을 승인했다는 말은 4개 반 운영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7개 반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장애인까지 넣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장애인반은 장애인이 없으면 계속 비워놔야 돼요. 언젠가는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구립의, 공공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겼어요. 지금 우리 구청이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당신 아파트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이 구립으로 전환되거나 일반 무슨 시설이든 간에 구립으로 바뀌는 게 세 가지는 되는데 마지막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하나는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한 자에게 운영권이 있고 무상임대하면 무상임대한 사람에게 운영권이 있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공개해서 운영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데캐슬 1단지가 그 시설을 무상임대할 때 우리 구가 여러분이 원하시면 직접 운영하셔도 된다고 안내한 적 있냐는 거죠. 또 지금 계약을 하셔서 무상임대 5년 됐다고 하지만 입주민 2/3가 진짜 찬성했느냐는 문제도 저는 확인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입주자대표회의가 맞다고 하니까, 다 도장을 찍지만 그 이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사유재산권이죠. 입주민들도 1/n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재산권을 무상으로 마음대로 줘라,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장님이 어떤 시설을 무상임대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실적에 급급해서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입주자대표회의를 했기 때문에 도장 찍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 앞으로 진행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상임대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입주자, 소유권자의 2/3 동의가 기본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권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 여러분한테 있는데 여러분이 전문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다면 구청이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맞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바루어서 제대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검토해 보니까 이렇다 이렇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탁기관 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관례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어겨진다면 향후에 어떤 기관도 지금 논리대로 간다면 법인을 바꿀 수도 없고, 왜? 바뀔 법인이 아무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노력 안 하신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정말 노력하시고 항상 대화를 하시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저는 상식이나 법리나 이런 것에서 원칙에 가지 아니하면, 한 번의 편법이 생기면 또 다른 편법을 낳게 되기 때문에 원칙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3개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지관 3개를 몽땅 묶어서 한 군데에다가 줘버리죠, 일관성 있게.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시고. 우리 구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관리자죠?

어린이집이 노동조합 만들면 원장은 가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분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직원 평가든지 뭐든 그러니까 부서의 장은 관리자입니다.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노무사한테 물어보면 다 직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산복지관에 관장, 부장 전부 다! 법인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서류상에 월급 받는 전부 다 직원이에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상 직원이에요. 그렇지만 관리자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일선 일을 안 하시는 분은 다 관리자예요. 직원들을 통제하는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까 노조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고해 드릴게요. 구립어린이집에 제가 입학순위 조작이 있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조작 밝힙니다. 그 조작 밝힌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그분 자기도 조작했다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구립어린이집에 그런 상황이 생겨도 지도감독 한 번 제대로 안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관리할 때 지도감독 해 봤냐고 하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승계의 대상이다? 절대 아니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편하게 할 겁니다. 자료 다 받아서. 우리 구립은 어디보다 투명해야 되고 또 이번에 제가 구립에서 순위조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쪽에 정말 가능하냐고 질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절대 없다고 답하셨죠? 그런데 제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디다 하니까 “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류를 안 받고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류를 안 받고 그분의 자격 순위 바꾼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이 아까 명성에 걸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것이 체질 개선되지 아니하면,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동의안은, 제가 아까 말을 끊은 것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안에서 더 이상의 말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부족하냐, 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미 제 마음의 결심은 부결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점만 말씀드리고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만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모 수탁기관에 또 하나의 문제가 제보됐는데 서류로 들어온 바람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제가 지난 2월에 구정질문할 때 전문직, 복지직이 가서 제대로 봐주셔야 된다고 말을 한 것이, 볼 수 없는 점들이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가 더 길어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위탁동의안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한다면 내년 2월 28일로 연장을 걸어놓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 놓고 그 사이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셔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수탁을 하더라도 학기에 맞추어서 3월 1일 자부터 새로 출범하는 것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 버리면 또 계약기간이 학기 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