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을 모시고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따른 나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로는 기존 영산포 5일 시장 입구가 국도 13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편입되어 시장기능이 상실됨으로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장부지를 이창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국도 13호선 변으로 위치변경 및 확장함에 따라 기존 일반주거지역 10,078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입안하였으며,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구획면적은 29만3천9백평방미터에서 93평방미터를 감하여 29만3천8백7평방미터로 부족오차를 정정하였습니다. 도로는 시장부지 위치변경으로 노선수 증감은 없으나 연장은 9,966평방미터에서 10,078평방미터로 변경하였으며, 주차장은 5일시장 인접으로 면적 증감없이 위치변경만 하였습니다. 완충녹지는 당초 10미터 내지 15미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지 여건에 맞도록 5미터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제2어린이공원은 5일 시장 주도로 확장으로 29평방미터가 축소되었습니다. 5일 시장은 당초 4,524평방미터였으나 금회 9,513평방미터로 4,989를 확장 및 위치 변경으로 입안하였으며 공용의 청사는 당초 결정도면상에는 있었으나 조세 누락되어 금회 삽입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경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발전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토지계획정리사업지구면적을 실시설계에 따라 부족오차를 정정하고 사업지구내 기결정된 시장부지가 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심도로변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개장후 노점상도로점유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동시장부지를 국도 13호선변으로 위치변경 확장하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이윤범입니다. 나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일반주거지역이 10,078평방미터가 감이되고 준주거지역 면적 10,078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당초에 지금 명의가 5일시장부지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일시장부지가 이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이쪽에 준주거지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늘어남으로해서 일반주거지역이 감되고 준주거지역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은은 이창지구사업결정 총면적이 옛날은 면적산출할 때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약93평방미터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9만3천9백평방미터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 29만3천807평방미터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제 간담회 설명을 해서 설명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설명을 적절히 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없다면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린 부분의 중점사항이 무엇이었느냐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이부분만 해주라 이부분만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쩌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고 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차장 면적 확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체비지라든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장이 어제 자리에서 좁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

주무과장님이 확보계획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적 있어요? 저녁에라도

주차장 면적은 당장에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주차장 면적을 물론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추세로 보아서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면 우리시 재정부담이 그대신 압박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주차장 면적을 저것으로 확정지은 것은 여기가 지금 전부 제방입니다. 제방에 지금 사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도로계획선을 제방밑으로 지금 이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선이 별도로 있는 대신 매립과 아울러서 제방의 사면 면적이 또 나오고 또 그래도 부족할 떼는 우리가 제방너머 사면 면적도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면적을 말하자면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후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부족할 때는 체비지를 저희들이 시비로 주차장 면적은 확보 가능합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고 그러나 어제도 주무계장님 과장님들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이 두가지로 나옵니다. 집행부를 진행하는 공무원께서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 테두리안에서 거기에 일을 할려는 것이고 단 의원 입장에서는 좀 시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일을 할 때 해서 머지않아서 불보듯이 보이는 주차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양시각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꼭 해야 되고 시비에 부담을 절감시킨다는데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의회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진행되어야 만이 고통분담이 되는 것이고 훗날 다시 이렇게 일을 다시 한 것보다는 즉 절약한 비용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이 말입니다. 단장님! 꼭 일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5, 6년 후에는 후회를 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 비일비재해왔고 비근에 하남에 중앙로 뚫어놓은 것 보더라도 그때 당시 대단히 크다라고 뚫어 놓았지만 지금 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길이 좁다는 것을 후회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실제 공무원들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시대에서 보아 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화시대에 이제 안정기반에 들어가면서 나주시시책의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변경안이 나왔습니다만 좀더 훗날 후회하지 않는 사업으로 돌아갈 때는 집행부도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입장 전달해 드리고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위원장님 의견 제가 충분히 뜻을 내가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양쪽에 주차장이 있고 이 제방매립을 함으로 해서 사면면적이 매립됨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을

이창지구 택지지역 안쪽으로 머리가 많이 나옵니까?

예. 그쪽으로도 머리가 나옵니다. 나오고 또,

그러면 과장님 계획에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제방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없죠.

단장님, 지금 이쪽지구는 다 매립이 된거죠? 다되었어요 매립높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높이가 일부 계획대로 맞추어졌어요.

거의 맞추어진 편이죠? 지금 제방하고 볼 때 높이가 1미터 이상되던데요. 넘은데 단장님 말씀은 우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이요. 그 말씀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방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제방면적도 지금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말인데 그 앞이 속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길이 근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이것을 얼른 넘겨버릴려는 말씀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논의가 되었지만 우리 나종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선 떠넘겨버리고 머리 아픈 것이니까 빨리 넘겨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시각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말이요. 어제 충분히 이야기 한 것이 지금 어린이 놀이터로 남겨놓은 자리가 주차장으로 참 잘되었다 이야기까지 어제 했다 말입니다. 해서 이런 대안이 나종석 위원님이나 산건위원장님은 저기 시장부지옆에 기왕에 거기다 주차장 했을 때 이쪽에 분양을 시비로 해서라도 해내는 것이 어쩌겠느냐 지금 할 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것이 남겨놓은 것이 좋겠다. 그리 주차장을 한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단장님 말씀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심히 지켜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방하고 높이가 많이 차이가 있더라도 한데 단장님은 그것을 이용을 한다 이말씀이요. 그래서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

이쪽 부분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쪽부분은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택지단면하고 제방높이하고

단장님 저 토지구획정리 사업현장을 몇차례나 보셨소?

수없이 가보았죠.

높이가 지금 몇미터인줄 모르세요. 우리는 오다가다 1미터이상 나타나는데 단장님 들으세요. 물론 고생을 하는 줄 아는데, 좀더 심도있고 먼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울려면은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덧붙여 이야기 한다면은 로마 가보셨죠? 로마 2천년전에 세운계획도로가 지금도 변동이 없어요. 도로가 그런식으로 못되더라도 좀 이렇게 다음 10년이라도 내다보고 계획이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되었으면 말입니다. 시간이 그냥 넘기고 대충 높이도 모르고 막 넘어간다는 것은 계획정신 발언이 아니예요. 심도있게 합시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랍니다.

그말씀을 몰라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방이 지금 반듯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할란다. 이말아니요.

제방이 원래

그러니까 그말은 이 과장님 그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 아니요. 제방을 전부다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쪽으로 날개 잘라서 위로 올라오니까 그면적을 쓴다는 것 그것은 얼마되지 않소

그면적이 얼마되지 않은게 아니라요 여기서 여기까지하면 원래 제방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하면 저희들 도로계획은 여기서부터 잡혀있거든요. 이도로가 이것은 제방부지로 남게 됩니다. 남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포장하면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하실려면은 우리가 어제 정말 심도있게 토론했지 않아요. 그랬으면은 자세하게 설계도를 내놓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놓아야지 거리가 얼마요. 지금 물어보면 되겠느냐 이거요.

주차장은요 의견수렴 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장님 어제 의원들한테 물었을때는 심도있게 지금 단장님이랑 최소한도로 시장님까지 가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최소한대로 최소한의 답이라도 오늘 가지고 오셔야돼요. 이문제가 전혀 무시되어버리고 당신들 집행부에 원안대로 해가지고 하면서 임기웅변으로 해버릴란다는 그자세가 틀렸다는 이야기지 다른 것이 아니예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들은 척이라도 해주라 이말이요. 그냥 지나가들라도 그것이 되겠느냐 이말이요. 그렇지않소 지금 우리한테 도시계획 문제를 변경의건을 바꾼 것은 지금 이앞에 양누구요 거기에 대한 시설지구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그것이 제동이 걸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넘길려고 하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걸려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소 안할 계획 아니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임기웅변으로 그렇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여 조금만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는 자치시대는 이제는 진짜시민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양사장이라는 사람이 시설지구로 묶어졌으니까 우리는 토지구획정리에 안할란다. 하니까 그것 달길라고 지금 시설지구 풀라고 그것 하나 가져와서 그러면 되겠소. 그랬으면 그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심도있게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의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 이말이여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고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주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계획을 포함시켜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전에 가져와 가지고 설명해가지고 합의해서 다시 가져와요.

어제 의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획 없는 일을 가져가지고 오늘 번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문제는 다시 재설계해가지고 와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수부지 제방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도시계획법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고 드린 것은 오늘 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말하자면 비공식으로가서 먼저 설명을 드린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제방고수부지나 꼭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체비지를 어차피 저희들이 매각을 할거거든요 그때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때 체비지를 사서 시비로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의원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주차장을 꼭 더 확보를 해야되겠다고 의견을 오늘 결정을 해서 내주시면 그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이다음에 도시심의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랍니다. 어차피 그의견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대해서 의견을 오늘 저희들이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넣어서

예, 단장님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제 최소한도로 어떻게 보면 전혀 시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참 안됐다 이말이요. 당신들이 원안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밀어부치려고 한다. 이말입니다. 어제 그정도로 심도있게 이야기했으면, 체비지가 얼마남아있고 즉, 말해서 제방에 그문제 남는 부분 날개 사용하는 문제도 실제로 면적이 어느정도 예상이 된다. 자동차는 몇 대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성의가 표시가 되어서 오늘 와서 주차장이 약간부족한데 어느 정도는 부족하겠다. 이런 소요량정도까지는 최소한 정도로 해와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차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의원들이 잘났던 못났던 그래도 의원들이 이야기했으면 시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최대한도로 조사를 가져와서 오늘 주차장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동쪽에다 얼마 서쪽에다 얼마해서 최대한대로 앞으로 체비지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복안이라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이말이 먹혀들어 가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시민을 도외시하는 이런 행정이지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 보세요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단,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쪽 국도 13호선쪽으로 500평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단 측에서는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하겠다든가 안하겠다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 배경 설명만 하고 계시면은 이게 회의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진퇴양난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과장님 지금 제방 넓이가 지금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데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끝난 뒤에 설치가 되어야 되죠. 그것을 이야기 해주셔야지

박정현 위원

단장님 개발단장님 토지구획변경설명사안에 주차장에 말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쓸려는 것 아니죠. 그 아시죠. 우리가 편리하게 쓰자는 것이 아니고 먼훗날 몇 년 후에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자는 측면인데, 그렇죠.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먼훗날 불보듯이 5, 6년 안에 닥쳐올 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동료위원들 말씀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죠. 자 어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돌출시켜 가지고 상당한 토론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는데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했다면은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셨더라면 오늘 이런식의 보고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보고 방법을 채비지 면적이 몇평이며, 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차선책으로서의 제방에 대한 폭파 계획이 얼마며 이런 정도 계획서를 다시 가지고 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여러분 나종석 위원님의 심사보류 요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시라고 우리가 하면은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잠깐요. 여기 나종석 위원의 심사보류 요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시느냐 이말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이기때문에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가령 이 부근에다가 주차장을 500평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의견을 주신다면은 저희들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승상계획을 다음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이번에 어느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몇백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주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딱 판단해 보았을 때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하란 말은 몇평을 어디다 하란 말은 우리 의원들이 해서는 안된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로서는 의견 주차장을 늘려주시오 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소요판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체비지가 몇평인데 이공간이 몇평인데 차량이 몇평 소요되고 이 문제가 나와야 된다 이말이요.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야만 지금 500평을 하시오 300평을 하시오 하는 이야기는 판단이 안나온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여기다 하시오는 못한다 이말이요.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니요. 그리고 이쪽만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저쪽 길 건너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어디를 해야 좋은 판단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판단을 그렇게 해서 그런 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재차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절차가 전혀 성의 없었다. 이야기지 우리한테 의경청취를 하든 우리한테 무슨 내용을 통과시켜주라고 하든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요. 그렇지않소.

예, 알겠습니다. 나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더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확보를 해라하는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나주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가령 총수요는 몇대가 되고 면적은 고수부지에서는 몇평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얼마만큼 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란다해서 그렇게 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이창지구택지정리하는 지역에 가서 지금 양희금 사유지 시설녹지가 묶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시에서 시설녹지를 풀어주고 보상비를 안주게끔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 또 양희금씨하고 이야기가 되었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결정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저희시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우리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 의회의견청취가 좀 불충분하여 아까 보류청취건을 철회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의 심사보류철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심사보류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변경 반영을 요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답변을 받아들이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랍니다.

소요판단을 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계속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보를 하겠다는 확답을 해주세요.

확실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시설녹지는 개인 건축물이 들어있는 부분 그부분은 완전히 해체를 하고 지금 10미터 내지 15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5미터 정도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양사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이야기하고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를 안하고 말하자면 제안을 했을 때 그분한테 불이익이 되고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되고 그러지 저희들이 그쪽에서 주민의견청취때 해제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평정도나 확보할 의지십니까? 단장님.

평수는 위원님께서 대충 의견이 500평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재정이 압박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것을 파놓아도요 먼훗날 시재산이 됩니다. 거기다 주차장 말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참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말씀했던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하시고 그사항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