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고 질의는 보고 내용 중 의심난 부분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제28회 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과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사회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시설에서 어느 자격에 의해서 복지요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지금 복지시설은 개인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법인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설자체도 법인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만든 후에 이런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할랍니다 하는 사업인가만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자격요건은 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시에서 채용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요원은 읍, 면,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복지관의 직원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복지시설을 관에서 하지 않고 개인들이 시설에서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시설을 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다가 시설을 넘겨주면서 운영은 국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복지관 시설이 맨 처음에 시설을 할 적에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자격여건을 갖추고 나면 승인이 내려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은 사업을 하라는 인가만 시장, 군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승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주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복지요원들을 모집을 하려고 했을 때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예. 그 자격 기준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체에서 하지.
동열
이동열위원
어렵고 이웃의 도움 없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이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의료시설이나 그런 혜택도 곤란하면서 자격 기준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자제분이 부양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나이가 아주 불효자여 가지고 부모에게 비쳐도 안보고 호적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같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격 기준만 딱 그렇게 따져서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운영하시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너무나도 그렇게 자격 기준에 비해서 소외감이 많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함평 같은 데는 복지시설이 되어 가지고 타 시, 군에서도 얼마든지 복지시설 자체에서 그렇게 자격을 이야기하는가 어쩐지 몰라도 나주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이 함평에 많이 가있어요.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어떤 사람이 가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민이 가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시설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지금 이동열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사회복지시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일종의 교육시설이고 지금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복지수용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도 성산원과 개산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이라 가지고 18세 미만의 영세성을 띠고 있는 장애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개산원이나 성산원에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열 위원께서 함평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용시설을 갖춘 시설에다가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람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시설이 있는 해당 시, 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자리가 비어 있을 때가 있으면은 바로 답변이 오면은 저희들도 수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아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해남하고 장성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요구를 해서하고 또, 다른 환자들은 목포에다가 의뢰를 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우리 나주에 있는 시설에다가 우리가 시설에 수용을 시키고 다른 시, 군에서도 18세 미만은 영세성을 띤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하고 절충을 해서 비어있을 때 정원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을 때는 수용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책정 관계도 법만 따지지 말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관계에 대해서도 수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사항인데 점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책이 국가에서도 안하던 정책을 많이 해가고 있으니까 시장, 군수들한테 너무나 권한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점진적으로 권한 이양이 되고 그러면은 현실성에 맞게 자식을 위탁하더라도 전혀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한 영세민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 그런데 금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금천에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 시설이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아! 금천면은 가면은 그 시설이 하나가 사랑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이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일정한 규격을 갖추지도 못했고 자격여건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인가는 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이 목사를 하신 개인이 15·6년 경에 그것도 소년 소녀들입니다. 어른이 아니고 소년 소녀들을 수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지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무슨 사항이 있다 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관계되지 않는 것은 간략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릴랍니다. 수용시설이 개인이 시설을 했을 지라도 허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함평에 수용시설이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지금 여건적으로요 수용을 해야할 성질에 따라서 지금 함평에도 있고 해남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함평에도 확실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인지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항상 우리시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8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나종석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과장님 모두 업무보고에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올해는 더 이상 말씀 안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나익수위원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18개소입니다.
나익수위원
18개소이죠. 작년에 국비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개설한데가 몇 군데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한군데밖에 안됩니다.
나익수위원
한군데밖에 안됩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럼 새로 설치한데는 국·도비 보조금 나온 것이 얼마인데 지금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한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반납 안했습니다. 지금 넘어왔어요.
나익수위원
넘어왔어요? 반납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안갔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랬어요? 확실해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익수위원
사실입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보육시설 저희들은 확정된 예산에는 없었고 중간에 국고 증축 개축하려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도시계획 택지개발 지역이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이 안된 상태여 가지고 해당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익수위원
배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 돈이 안왔는데 안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미 예산은 배정된 것 아니요. 위에서는 우리시에서 수령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위에서는 나주에다 주어야겠다고 배정은 된 상태에서 지금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다른 분한테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노력했으면 갖다주었으면 다른 분에 엄청난 지금 어린이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관할에 돌려주었으면 되는데 그 문제를 노력을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 말씀 저희도 수긍이 가는데요. 저희도내 어린이집에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개보수 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한다 면은 저희시의 장애인들도 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겠지 만은 매년 금년에도 개보수하는 데가 한군데씩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점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나익수위원
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주어진 것도 지금 엄청나게 시설을 많이 손을 보고 증축해야 되고 개축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많은데도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안가져오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렸다는 사실은 이것은 능력부족 아니냐 이말입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남이 반납하려고 저기한 것 조금 빈틈만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주시에 배정된 부분까지도 다른 데로 뺏긴다는 그 문제는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씀입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주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절대 그렇습니다. 다시 중구부언은 않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우리 나주시의 행정입니다. 욕심 있게 진짜 내가 없는 것이라도 끄집어서라도 만들어서 나주시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과연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겠느냐 이말이오. 어떤 부분이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돈 일원이라도 갖다 쓸려는 의욕이 있고 좀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주셨으면 진짜 내 살림이다 하는 측면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묘지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금년에 추진을 한번 이제 금년에사 추진을 한번 해볼려고 그러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당초에 '95년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후보지 물색과정에서 그런 지난번에 그런 사고 있은 뒤에 그 후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후보지랄지 사업이랄지 그런 것은 매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딱 표면화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관내에 공설묘지가 말이요. 현재 있는 공설묘지를 현대화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금 산재해 늘어져 있는 묘를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면적이 얼마나 축소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세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축소 면적까지는 생각안했습니다만
춘식
김춘식위원
내가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따로 설치할 대상 지역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은 현재 각 읍, 면, 동에 늘어져 있는 이 묘지들을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몇 분의 일로 줄어든다고 보아요. 그렇게 좀 두가지 방면으로 그런 묘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진입로랄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군부에 있을 때 3개년 계획으로 '94년까지 단계적으로 측량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리부설 관계도 매년 저희들이 중추절, 설을 기해서 건설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사리부설 필요로 하는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묘지관계는 심사숙고해서 후보지 물색관계도 저번에 공청회를 거쳐서 사전에 민비가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과 위에 분들 결심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두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 어느 지역을 물색하다 안되면 말아버리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공동 묘지를 정비를 하면은 많은 기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그런 두 개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주어 보셔서 다음에라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이광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과장님 중국교포들하고 결혼이 지금 나주시에 몇 쌍 정도나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결혼 성사된 쌍은 8명이고요. 지난번에 '97년도에 했던 3쌍 중에서 지금 두명만 처녀들이 2월말에 입국하면은 저희들이 결혼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과장님께서 다행스럽게 앞으로 결혼을 중국교포들에 한해서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자가정에다가 여러 가지로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제결혼 하신 분들한테는 더욱 더 좀 많은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불만이 없게끔 농촌 같은 데서 살고 노총각들이 그렇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못해 가지고 교포들하고 결혼을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분들한테 관심을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참 불평과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어제 또 세지에 갔다왔거든요. 물론 시부모갈등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풍속이 다르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입장에서 막내딸이다 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그렇게 일도 잘하고 있다는 화목한 가정을 어저께 오후에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거의 매달 한번정도는 가 볼수 있도록 하거든요. 또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 묻고 처녀측에 의견도 듣고 가족측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고 도 어떤 총각들이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후계자랄지 또 소득사업이랄지 대상자가 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저, 국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묘지 업무가 어려운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이 지난 회기 때 업무분담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업무분담은 그대로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발생할 경우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도 추진도 안하면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다른 과에다 그것을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 3페이지 아동보호 어린이집 좀 보아주세요.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은 제가 일문일답 시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예,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 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핵가족에 따른 보육 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해 준다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신설해야할 나주시산하 신설 신축해야할 건물이 몇 동이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2동이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2동이 있죠. 2동 진행과정에 대해서 수차례 본위원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잘못된 방향에서 상부해 반영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렇지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한동은 3월중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종석
나종석위원
어디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다시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다시고요. 또 한동은?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한동은 봉황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고요.
종석
나종석위원
봉황이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1억8천
종석
나종석위원
1억8천이요. 그 다음에 시비 같은 것 들어간 것 없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포함되어 가지고
종석
나종석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1억8천이 보조금이죠. 그런데 똑같이 시작한 두동 건물이 지금 한동은 3월에 준공이 되어 가는 상태에 있고 한동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토지관계에서요. 협상이 안되고 있어 저희들이 2월중에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2월중에 촉구공문이라든가 촉구공문이 듣기에 수 차례 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작년 '97년 말 안에 착공을 하겠다 라고 두차례 담당직원보고서에 의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의회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과장님 한번이라도 현지에 가보셨어요? 몇 번 가보았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한번 가보았습니다. 본인하고도
종석
나종석위원
국가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국민에게 혜택을 줄려고 1억8천만원의 보조금 주어서 시행하라는 사업이 안되는 장소에 과장님 한번밖에 안가보셨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후보지 물색에 사전에 저희들이 타당한가 하고 아직 보조금은 아직 그분한테 안나간 상태
종석
나종석위원
그래서 안나갔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푼도 안나갔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잘못되어 있다 면은 본위원하고 총무위원장 홍옥희 위원장님하고 같이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진전이 어려운 사업자가 잘못 선정이 되었을 때는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바꾸어 볼 용의가 없냐고 한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하고는 그런 일이
종석
나종석위원
내가 총무위원장하고 홍옥희 위원하고 사무실 가가지고 가정복지과 찾아 가지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하고 홍위원님하고 저하고 기 만난 일은 없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둘이 작년에 찾아갔었는데 가가지고 담당직원까지 만나서 그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혹 사업을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 잘못되게 진행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지역내에서 현실적으로 그지역 주민이 그사업을 선정된 사람은 영산포주민이죠? 현주소가 봉황면에 있는 주민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셔서 나하고 홍의원한테 왔길래 그 주민이 하게끔 종용을 해달라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혹 일년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행자를 바꾸어 보면 괜찮느냐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건의는 제가 안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1년 동안 주무과장님께서 사업 수행자를 검토했을 때 잘못된 것 같으면 건의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번이라도 서면이라도 이러이러한 진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좀 바꾸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느냐고 한번 하셔야지 과장님이 찾아가는 봉사하는 행정이라도 번드르르 말은 좋은데 그 어려운 사업지역에 진행이 안되는데 한번 찾아 가지고 어디가 찾아가는 행정이고 봉사하는 행정이 됩니까? 본위원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구두로 전화로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제대로 사업이 안되었으니까 다른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포기한다고 얘기했으면 모를까? 아직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가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포기를 안한 상태면 저희들이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그분이 사업종료가 2월 말까지 기한 날짜가
종석
나종석위원
정부 회계년도가 2월 28일이죠. 오늘 2월 17일입니까? 지금까지도 종용을 안한 상태에서 이제 바꾸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좀 심도 있게 국가보조금 1억8천만원이 들어간 사업 지역을 공무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시혜를 받아야 할 나주시 어느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97년 한해가 다 넘고 지금 2월 달이 다 넘어가서 중반기 넘어가서 회계폐쇄기간이 내일 모레 있는데도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방치한 과장님의 공무를 집행하는 방법이 찾아가는 봉사하는 행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볼 때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일면만 보지 마시고 그 사업이 연초부터 선정된 것이 아니니까 좀 그것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자! 두곳이 진행과정에 있는데 사업 착수금이라는 돈이 있죠? 사업착수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아직 사업착수금 한군데로 간 일이 없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사업착수금을 가지고 간 증거를 내가 대면 어떻게 할랍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아직 봉황은 안나갔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에 가서 보고를 할랍니다. 사업착수금 안 나갔어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봉황은 안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조금이 전혀 안나갔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앞으로 과장님 계획이 어쩌십니까? 봉황에 대해서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봉황어린이집 상황이 아까도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현지지역 사람이 해보겠노라고 의회까지 찾아 왔어요. 나하고 전화를 했어요. 의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 지역사람도 아닌 영산포 사람을 주면서 내지역 사람은 선정되는 과정도 모르고 봉황면장님한테도 알아보았더니 봉황 강면장님도 선정되는 과정을 자기도 몰랐다. 이거예요.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의회에서도 지난해에 몇 달에 걸쳐서 누누이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과장님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업을 만료해야할 시기가 와서 이시기인데 2월 28일 안에 착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사진행과정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속시원하게 답변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본인 남편 되는 사람은 영산포 사람이고 부인이 봉황 사람 연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면은 조금 부인이 봉황사람이기에 그것이 있었고 제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바로 돌아가는 데로 한사람들하고 저희들 연결을 시켜 가지고 확정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해당 면장도 과정을 모른다. 그나마 그런 선정된 법적 절차가 규정에 맞았다하더라도 그사람이 잘 했으면 또 두고 보려고 했어요. 수행하는 사업자 자체도 지금까지는 삽 한자루 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게 되느냐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과직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셨겠지만 의회에 비치는 시각이 되었을 때 봉황면 출신 홍옥희 의원하고 본위원하고 같이 찾아 가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하나도 진전도 안된 상태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 하는 일이 의회에 좋게 비치겠느냐 이것이예요. 단 올해는 어린이집 문제는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동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그리고 새해 '98년 업무는 좀더 차질 없이 수행해 주기 바라고 의회 때마다 본위원이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좀더 잘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김춘식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을 때 신청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적정한가 그것을 하고 신청서는 먼저 법인 설립 후에 구비서류가 있지
춘식
김춘식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이집을 지으려는데 구비서류가 있을 것이란 말이요. 무조건 내가 주라고 하면 안주잖아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만 자격이 부여되는 것 아니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구비서류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랄지 그런 것이 있고 먼저 후보지가 타당한가
춘식
김춘식위원
사업계획서하고 또,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얼마만큼 있는가 저희들이
춘식
김춘식위원
어린이 숫자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저희들한테 어린이집을 할란다고 그 신청서가 신청양식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하니까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로 올려 주시면 먼저 그지역에 어린이집이 타당한가 여부를 알려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해주면은 후에 법인설립
춘식
김춘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요. 기준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봉황 같은 상황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자!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주무계장님 방금 김춘식 위원님이 서류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갖다 드려요.
칠균
나칠균사회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서 일정한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선 사업게획서하고 보육시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다하면 매년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류 중에서 중요한 것이 면장 추천의견서 들어요? 안들어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추천서나 구비서류는 없어요.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무엇을 갖고 왜 다른 데는 면장한테 추천 의뢰서를 받고 봉황은 안받아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봉황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기존의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산포는 분명히 면장 추천서를 받아서 했다 말이요. 봉황은 면장도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말이요. 어떻게 된 것이요. 자! 지역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는 사람이 분명히 영산포 사람이란 말이요. 영산포 사람이어도 분명히 봉황사람이라면 내가 봉황에 어린이집을 지으려는데 면장님 추천서 써 주시라 한다. 그말이요. 그래서 면장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 면은 추천서를 써 주게 되어 있고 봉황면이 아니면 안해 주게 되어 있다. 이말이요. 그런데 왜 봉황만 그러느냐 말이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도 알도 못한 사람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거기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봉황면장한테 추천서를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 아니오. 왜 그러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추진과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봉황은 2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안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라요.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그분이 안한다면 다른 제3의 인물한테 이제 도에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내년 이월이 되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국가에서 줄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시오? 아까 나종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또다시 연장을 한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말이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일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다. 이 봉황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후보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촉구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안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말해보았자 변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이 말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아무리 영산포 할아버지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말썽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련한 것은 아까 서류를 정확하게 받으세요. 하는 그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문제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말이요. 그래 가지고 신경써서 받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인될 것 아니요. 그렇겠죠? 앞으로 유념해 주세요.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란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랍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 볼랍니다. 실무국에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내용을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촉구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복지과장님의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토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린이집이 해결이 안되었을 때는 실과 실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첫째 지역의 시장님한테 보고를 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또 신청서를 냈을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가 청구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복지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누구이십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하고는 하등의
박홍섭위원
과장님 안되면은 실과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상부 어른신한테 보고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개인 돈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부 돈을 보조를 1억 8천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해서 안되면은 실과국장님은 알아야 되고 실과국장님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연말 되어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2인자를 선출한다고요. 그것은 안될 말이죠. 지적도가 첨부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적대장, 토지대장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왜 그지역이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 토지에서 일부 집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사전에는 되는데 중간에 협상이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남의 당을 지적대장, 토지대장을 첨부해 가지고 그것이 안될 때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 안되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코 가정복지과장의 문제로서 감사의뢰를 요구합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포기를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변경시키든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을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이동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어린이집이 1억 8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다 시설을 거기서 줍니까? 자부담은 얼마나 듭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이 큽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자부담이 얼마?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시설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판단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시골에다 지으면은 1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면단위 다시나 최근에 지었던 세지나 전부다 자부담이 조금씩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은 재산은 전체적으로 시재산이 법인재산이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법인재산이 법인 만들면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연중 1억원 정도 또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교통비, 차량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다 교육비를 받지 않습니까? 교육비는 어떻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수준 같으면 16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열
이동열위원
그럼 자기 부담은 조금 주면서 그 신청한 사람은 직업을 얻고 영구적으로 자기 직업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신청을 내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 맞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법인이라 저희들이 인위로 그 원장 같은 것은 못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원장이 급여를 받아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동열
이동열위원
교사들도 다 받아요?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붙들고 있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야 되겠다. 서로 알음으로 그러는데 순수하게 자기 면에서 자기 고장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농촌 일손 돕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요구를 하는데 이 관계는 너무나 특정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든 절차를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한테 도움이 오면 안 해줄 수도 없는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떳떳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의원들이 답변을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참말로 어린이집을 하나 이렇게 자기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직업 구하기가 어려운 현재 속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누구나 하려고 하고 참 욕심낸 사업이니까 이런 하자 없이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 떳떳이 좀 답변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이것을 오늘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저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며칠날까지 통보를 해가지고 결정지어요. 아까 2월 며칠날까지라고 했습니까? 그분한테 처음 하시려고 하신 분한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제가 2월말까지라고
광만
이광만위원
2월말까지 지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안에 서둘러서 말썽이 없게끔 그분이 안한다면 바로 다른 분한테 또 하고 또 그다음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런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자꾸 미결이 되면서 한 건이라도 늦어질 수 있고 내생각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2월말 안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인정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나종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1월 달이 지나왔고 2월말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과장님 일을 완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협조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지역 내에 짓는 사람이 땅을 준비하고 애걸복걸해 해보겠노라고 부탁을 한사람이 있어요. 홍옥희 위원을 통해서도 저한테도 왔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까 몇 차례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하셨죠? 김윤철씨라는 그분한테 몇 차례 하셨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몇 차례라고는
종석
나종석위원
공문이 몇 차례라고 기록이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서 파악을 해서
종석
나종석위원
파악을 해서 진행과정, 공문발송 했던 과정 전부 보고를 해주세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앞으로 계획은 2월 28일 가실 것도 없고 그런 결과가 지금 도출되어 있으니까 지금 즉시 포기를 받아볼 수 있는 과장님 각오는 안 서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딱 먼저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할 때 보건복지부까지 대상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가 시에서 제 개인적으로 포기하라고는 못합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제는 주무과장님 결심이 필요할 때가 왔잖아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본인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2월말 일까지 저희가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이것 보세요. 이 자리는 우리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 12만 시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예요. 과장님 한두번도 아니고 이것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몇차례나 연말에 끝내겠다고 발언하셨죠. 시민들한테 거짓말로 보고를 한거예요. 그러면 연도말이 가기 전에 그안에 계획을 세워야 과장님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속력이 없어 행정에 그러나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수행이 되어야 의회도 그과를 정말 일 잘 하는구나 참작도 하고 그러는 것이 비일비재 일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언성을 안 높일 수 없다고요. 한두달 전에 한말 거짓말 그전에 한말 거짓말 연말에 또 거짓말 업무보고 때도 거짓말 이러니 누구를 믿고 지금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보고한 사항을 어떻게 믿겠냐 그말이예요.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나종석 위원님 말씀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5월 달에 상부에다가
종석
나종석위원
지금 이시간에도 보고하는 사항이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상황을 제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말까지 해서 제가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석
나종석위원
연도말이 가면 과장님, 그의지가 서야 해요. 나도 어느 기관의 소속장을 해보았습니다만 책임을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지부진 가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되면은 국장님 보고하고 국장님 안되면은 부시장, 시장님 결심 얻어 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이 있어야지 지지부진 이것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과장님 결심을 듣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사회복지과장
2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결과를 보고가 아니라 다른 하시려고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희망자한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고해 가지고 그때 끝나면은 다시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준혜
박준혜사회복지과장
아니 아까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월말까지 해가지고 그분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제3자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분한테
종석
나종석위원
포기각서를 받아내겠느냐 이거예요?
준혜
박준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종석
나종석위원
그지역에 산사람의 땅을 주민하고 수용하겠냐고 의회까지 찾아왔는데도 지지부진하게 보고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전체 시민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시혜를 주는데도 그시혜 혜택을 못 받고 지금 넘어 왔다 이말이예요. 주민들이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좋고 단, 이시간까지 왔으니까 주무과장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그것을 듣고 마무리를 짓자 이것이예요.
준혜
박준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은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안되면은 포기각서를 받아 가지고 결론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며칠까지입니까? 이달말까지요?
준혜
박준혜사회복지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지금 즉시 그사람 만나 가지고 포기 각서 받고 전에 촉구공문 내린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의회측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 외지에서 타지에서 들어간 그사람을 갔다가 혜택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니까요.
준혜
박준혜사회복지과장
여하튼 기한을 좀 주세요. 2월말까지
종석
나종석위원
기일이 일년 있다가 2월말까지 또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2월말까지 한번 해보세요.
박홍섭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한테 이 문제는 지금 보고도 안되었다는데 그런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보고를 시장님한테 엉뚱한 것을 보고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인수 시장님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제일 A급 과장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한테 사사건건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일신상의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박홍섭위원
이런 문제를 보고를 안드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말이죠.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나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와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나익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괄목할만하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택시미터기 정착을 위해서 참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한다 면은 명절에 지도 단속을 몇 번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명절 때되면은 똑같은 풍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주변에 변두리에 문명하신 분들 또 노약자들 이분들이 타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옛날 그대로 받는다 그것이예요. 얼마인지 아시냐고 물어 보아 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얼마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말입니다. 이런 일이 참 잘되고 있고 택시를 더 타기를 참 편안히 탈 수 있고 부담 없이 탈 수 있다고 참 이런 좋은 반응이 우리 문명하지 않고 하시는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육과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밝고 택시를 서로 타려고 서로 수익자간에 서로 맞는 이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하는 마음 말씀드렸습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 당면 문제가 택시부당요금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안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 가지고 제도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20일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 면까지 지도를 했습니다. 이번 설에도 저희들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일부분까지 다니면서 못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2일날 1개월 미터기 정산결과를 가지고 개인택시 지부장 모두 대의원까지 16명, 회사택시 18명으로 해서 진지한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단으로 출료를 받는다랄지 미터기를 사전에 끄고 간다든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15건을 그안에 적발한 것은 원칙대로 처벌을 하기로 하고 또 그 자리에서 택시업자들이 절대적으로 부당 요금을 안 받겠다는 다짐대회를 한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측면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