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고기석입니다. 먼저 김태근 위원장님과 산업분과위 여러 위원ㄴ미들을 모시고 '98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이의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농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더욱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의거 1페이지 '98년도 식량의 안정적 생산부터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농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쌀전업농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당 농지개량 총사업비가 2천 3백 50만원의 총사업비에서 보조를 20%밖에 금년도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나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단위 쌀생산 경영체 운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쌀전업농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20% 보조금이라면 너무 적은 소액이지 않느냐 이래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물론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4·50%정도는 쌀작업을 위해서도 전농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농어민 학자금 지원입니다. 1헥타 미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요즘 가뜩이나 시세가 없는 소 18두 실제로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두, 30두 많이 기를수록 농가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오늘날 18두 미만 농가에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18두 이상은 1헥타 이상 농가로서 지원은 안해준다는 것은 이러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나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은 이것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로 시정케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나주지역은 쌀농사로서 수리안전답의 좋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수답지구가 상당수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관정이 실제로 저희시에 몇군데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형관정이 그 취수관이 부족해서 즉 지원을 못받고 다시 농가에 수렁답같은 것도 휴경논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천수답 같은데 수리시설을 해주면은 그것도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소형관정내지는 중형관정도 지원할 대책이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쌀전업농이 농가당 농기계대금 2천 3백 50만원중 작년까지는 50% 보조에 40% 융자, 10%가 자담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0% 보조, 70% 융자, 10% 자담으로 지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 100만원도 없어지고 전액 융자로 지원하는 농기계 보급체제가 농림부 방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실정에 보조금이 깎인다는 것은 농가에 대한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아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통기관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 1헥타미만 영세농가 또는 소는 18두 말은 12두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축사는 많이 키우는 농가가 오히려 피해가 심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지침이 수년전에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리안전답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수리안전답을 승상을 해서 대형관정 지원이 지금 미흡하시다하는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이부분은 취급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수도작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기를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건설과에다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을 때 다도면에 대형관정을 지원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수량 부족으로 관정을 팠어도 불합격되어 가지고 별로 혜택을 못보는 그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이향수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 회신을 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한부씩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도 1호선 주변에 휴경농지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휴경농지를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전부 외지에 있는 분들이 투기성 있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들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피나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별하게 금년에는 신경 쓰셔서 국도 1호선 주변에 있는 휴경농지를 절대 벌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이향수 위원니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엄청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에 농기계를 50%를 정부 융자하고 보조하고 40%를 자부담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를 들어 트렉터를 전업농에 융자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 농기구센터하고 약조를 해가지고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일년에 검사가 3번 있으니까 몇월 며칠 날 농기구를 검사하러 오니 오늘 실어다 주시오 해서 3번 실어다 주고 돈만 책기는 전업농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눈속임과 같이 돈만 챙겨버리고 농기구는 남의 것을 빌려다가 놓아두었다가 검사를 한 일 있는데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후 그런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이것을 시정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천면 월산재가 전부 지금 호혜원 전분으로 가득 차버려서 비가 오면 용수로나 월산재에 있는 물이 나가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전부두부못자리를 하고 금천면에서 등외나 2등 나온 것이 우리 월산재 밑의 나락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특히 타협을 하셔서 약 800미터의 U자관을 묻으면 다도댐 본댐에서 내려오는 길을 월산재를 통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그지역 주민들이 분탁을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농조에 자금이 내려왔다는데 그것이 금천으로 와서 도와줄 수 있게끔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김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도 1호선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휴경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변이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고 생산화가 안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휴경논 지원도 있고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도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필지가 생산화 되도록 그 소유주를 색출을 해서 추적을 해서 읍, 면장과 협의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해서 이번에 휴경논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초 방제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기계 전문농이 현재 많은 액수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농기계가 현재 보유하지 않고 검사기간만 검사 받기 위해서 갖다 놓고 사실은 보조금만 수령을 했다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지난번에도 일제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농가를 확인하고 읍, 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농가가 있는가를 재확인해서 나중에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향하는 시책에 크게 위배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산재 호혜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해서 상당히 오염이 심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미터 U자관 도수로를 설치해서 그지역을 안전 영농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 지난번에 그 이행지구를 선사업비를 받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산재 도수로 공사를 하는데 사용이 되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정부보관창고 우리 관내에 117동인데 그 중에 정부 우리 나주시에 정부보관창고 한동이 있죠?

예, 방열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관된 양이 몇 %나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지금 보관 수입이 1년에 얼마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금 관리인들이 3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3분의 관리인들의 1년이면 소요 지출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무과장님께서 정부보관창고에 우리시 관내에서도 일년이면 얼마나 나온다는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또 종사원들 3분이서 우리 관리인들 있는데 1년에 얼마 지출이 된다는 것 구것도 파악 안하셨다는 것은 그것도 안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방열창고가 현재 면적이 500평입니다. 그래서 보관 능력은 4,150톤입니다. 현재 보관된 것은 수입 양곡 현미가 520톤이고, 일반 벼가 676톤입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11월달에 이년간 방열창고 경비직원들의 봉급액이 얼마 된다는 보고를 드려서 제가 내용을 숫자를 안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서면으로해서 박위원님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과장님 양곡창고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일반 보관량과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물어 보는 과정에서 말을 무짜르면 위원장님이 결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요 경비는 정확하게 액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요준비와 보관량과 보관능력과 나주시의회 전반적인 것을 창고를 조사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위원장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합니까?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이

그것은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말은요. 정부보관창고에 우리 나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창고 한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무량하고 거기에 관리인 비용하고 셈셈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거예요.

그래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박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는 비어 놓고 일반한테 특혜를 주느냐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을 묻고 금년에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볼 때 박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잠깐요. 그부분에 더 아시는데 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산과장님한테 특별한

그것 아닙니다. 회의 진행상

박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보관창고 보관 능력이 현 보관량이 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창고, 정부방열창고, 농협창고등 보관능력의 40% 내외 특혜를 주어서 어디다는 100% 보관하고 어디 창고는 30% 훨씬 미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매장소를 농가 인근에 마을 인근에 지정관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적인 보관은 안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방열창고보관료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출된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보관료를 별도로 지출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별도 서면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가고 정부돈은 돈이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마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어요. 정부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시비가 안들어 간다고 해서 정부방열창고에다가는 적은 양을 보관하고 타창고에는 많은 양을 보관한 것은 아닙니다. 보관능력의 %를 별도로 보고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신청자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수렁논에 대해서 수렁논 보조금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가 신청자는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수렁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후계자가 현재 '97년도까지 1,231명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후계자 자금에 대해서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후계자1,231명을 전체적으로 지금 나주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자금이 목적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18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후계자 자금을 지급을 하면서 거치기간이 있는가도 소상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영농회사 금년에 신청한 회사가 몇 명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이 안되고 농기계 이용 조직이라고 6페이지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 또는 영농단입니다. 전에 농기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이라한 것을 한데 묶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탁영농을 신청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영농단만 5군데 금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논 지원에 대한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그부분은 우리가 경제원리로 따진다면 수렁논에 헥타당 천만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헥타당 소득이 약 5, 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지계산상으로는 안맞는데 버려져 있는 땅을 이렇게 생산한다는 국가적인 목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목표량에 대해서는 수렁논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당초 목표량 19헥타를 전량 지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계자가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1,136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만 77명이 취소가 되고 현재는 1,15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읍, 면 동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받고 또 도에다 감사원에서 확인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도에서 확인감사를 했습니다만 가끔 이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실제 거주를 않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자금을 회수하도록 해서 명실공히 농촌 정예인력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고 또 자금이 목적 여부에 사용하고 있는가도 곁들여서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작년까지만 해도 5년 거치 5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다소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후계자에 대해서는 1,131명이 '97년까지 육성인원인데 그중에 보면은 면단위 우리시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환이 안뙨다든가 그분이 여기가 없다든가 그리고 목적 이외로 썼다는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한건도 없어요?

그런 문제로 77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일부 감사원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일제 조사를 다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시에 몇 명이나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볼랍니다. 그내용을

지금부터 별도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늦은 것이고

고과장님, 그부분은 감사 때 정확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다음 감사 때 엄밀히 파악해서 지적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좀 시원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수렁논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휴경논이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식량 부족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 더 알아서 이끌어 주어야 같이 힘을 합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영농이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해주고 시에서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위탁영농 위탁자 없어요. 다같이 경비나 지금 농기계를 같은 방법으로 50% 보조에다가 그런 방법으로 해주니까 위탁영농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매년 위탁영농을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몇천만원씩 몇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설립을 해놓으면 인건비도 못 건지고 그러면 결국 그회사 망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분류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것은 육성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산업유통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부분만,

산업유통과장 윤일상입니다. 지난 1월 15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산업유통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과 근무시 여러 위원님이 깊은 관심과 또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업무가 제가 아직 생소한 업무입니다만, 앞으로는 애정을 갖고 좀 살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산업유통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게 되면은 소규모 예냉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소규모 예냉시설을 시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 거기에서 배 재배농가는 제외 그랬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주배를 세계화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규모 저온저장고보다는 10평 내지 20평 단위의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전년도부터 건의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유통과에서도 예냉시설, 특수시설 즉, 말하자면 배재배농가는 제외했었는데, 소규모 즉, 저온저장고를 짓는 농가에도 특수시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해보았으면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일입니다. 금년도 유류대 인상으로서 시설농가 하우스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비 국비로 해서 저희지역에 약 3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지역에 7개동 300평 단위로 이러한 재배면적이 선정기준에 식재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육묘장에서 쓰는 육묘를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차후에 건의를 했고 제가 바로 직접 도에다가 팩스로 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그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소규모 예냉시설은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살맛나는 나주가꾸기 기치아래 각 시책별로 나주시민들이 잘살려면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냐 해서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 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사업자체가 3평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답은 누락이 되었는가 그러면 거기가 빠졌는데 우리과에가 안들어있는가 다만, 우리 차제가 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재배관계는 배 세계화촉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빠져있거든요. 그규모가 작아서 빠졌는가 안빠졌는가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는 안들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아 가지고 한번 별도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온 난방비문제는 사실 여기 계신 이향수 위원님이 무척 힘을 쓰셔 가지고 저희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다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유류가가 IMF 한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유류가를 정부나 우리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취지하에 있던 사업인데, 이지침이 1월 5일 당초계획이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시점이 1월 5일 이어서 1월 5일 현재로 3개월 이상의 가온한 것에 대해서 유류대를 300평당 17만 6천원씩을 지원해주게 되어 가지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3억 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월 5일 현재 정식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빠졌다. 이말입니다. 빠졌는데 1월 6일날 심은 것은 어떻겠느냐 1월 7일날 심은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데 분명히 보기에도 심을 것이 눈에 뻔히 알면서도 하나의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스스로 위반을 해버렸을때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사할 때는 우리가 조사할 때 그기준을 갖고 조사를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세지의 경우 메론 경작농가가 아주 많은데 그분들은 1월 8일이나 1월 9일날 이렇게 식재 되어있던 그런면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이위원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도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일응 지원이 된다. 안된다 하지 않고 그시설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1월 14일까지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면적이 읍, 면에서 다들어오고 아침에 의회를 오면서 질문이 있을지 몰라서 확인한바 2개 읍, 면에서 조사가 안들어와서 오늘까지 보고가 끝나면은 도에다가 집계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반드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금 가온되어서 가온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만에 하나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할 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구조상으로 특별히 안된다고 까지는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원하고 안하는 것은 일선의 고도의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여기서 그것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아닙니까? 다만 이것이 우리 농작물 재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법취지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큰타격을 입었을 때는 더한 일도 우리가 무과실 책임도 지고 하는 판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다만 거기까지 안가고 도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 시, 도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랍니다.

나종석 위원

나종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번에 보면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이 있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인데 이게 사실 그저의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목표가 한가지 먼저 묻고싶은 것은 혹시 나주서 시에서 성공사례나 내놓을 만한 결연된 지역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답변 먼저 해주세요.

제가 와가지고는 올 설때 사실은 자매결연 업무가 자매결연 주관은 저희시에서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전체적인 여건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했던 사례는 그전 것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올 설에 3일간 저희들이 기자매결연이 되었던

어디하고 어떻게 했다고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예, 계림동 금호아파트 그다음 봉선동 금호아파트 왕곡농협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배 우리쌀 그다음에 나주에서 나는 잡곡류 전부해가지고 한 26개 품목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당시 판매했던게 배가 한 450박스, 쌀이 220포, 기타 950만원 해가지고 약2천 5백 이십만원 판매를

그런 사례는 올해도 있었구만요.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윤과장님을 가시는 곳마다 업무하실 때 특출한 창의력을 가지고 발휘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잘들어보세요. 좀 농촌생산자는 울면서 또 팝니다. 싸게 도시소비자는 비싸게 울면서 사먹어요. 양측이 다 울고있는데 중간에 마진 먹은 사람이 6단계를 거쳐서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계속 연구 중에 계신데 6개의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마진은 빠져버리고 생산자도 울고 소비자도 비싸게 살텐데 이런 사항을 좀더 현시대에 즈음해서 이 사업을 착상을 하셨다면 정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주무계장님도 계시겠지만 심도 있게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갖다가 제값 받고 소비자가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이것이 의지목표가 이 방향에 좀더 지금까지는 시책이 현실화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우리 눈에는 현실적으로 활발히 했다고 눈에 비치지 않아서 올해부터서라도 좀 이 어려운 사항을 어려운 농촌 지원해주고 어려운 소비자 지원해주는 그런 의지목표 아래에서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덕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문이나 지상을 보면은 IMF 한파 때문에 농민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특히 하우스 재배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실제 생산비 미달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금천이나 산포나 조사를 해보면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고추나 지금 오이를 했는데 가온해서 따서 내는 가열비가 안되기 때문에 다 처단해 버립니다. 금년에도 34억 이라는 돈을 융자 보조해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한다는데 농가가 하려고 자진해서하는 농가는 지원하되 그렇지 않고 인원짜맞추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농가를 이중적으로 빚더미에 놓여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발심의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꼭 자기가 하겠다 라는 사람한테 주어야지 돈이 나왔으니까 의무적으로 해라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97년도에 도에다 요구하기는 12헥타를 요구했습니다. 12헥타를 요구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정된 것이 6.6헥타인데 작년까지만해도 시설을 늘리는데 힘이 썼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유류대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해 가지고 이시설을 더 늘리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농민들한테에 자칫 피해가 갈 수 있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방침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시설에 있어서 난방기계를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커텐시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심야전기를 사용한다든가 해가지고 기존시설에서 생산비를 다운시키는 그방향으로 시책이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이런 사업을 할 분들을 다시 있는가 보아라해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그러고 저희들 방침도 이것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있는 것을 잘 가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시책방향도 지금 아까 후자쪽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향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우스가온연료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산업건설위원들에게 해주시고 나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차원에서 도시와 농촌 도농을 자매결연 하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분뇨 때문에 지하수가 다 썩어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또, 많은 시설을 한다하니 이러한 일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축산이 단지화 되어야 하겠고 다음에 축산단지를 시설 할 적에 첫째로 퇴비화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된 다음에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안에 유복리 천하영농사업조합법인에서 실제 이런 시설을 정부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산포에도 호혜원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다면 축산은 축산 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그단지를 이루어라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은 그단지에 대해서만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폐수유출이 안되도록하라 하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축산이라는 것이 부락별로 또는 부락에 한두농가에 있는 농가들이 자기 생계유지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군데로 합치는게 보통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호혜원이나 현애원은 저희들이 명실공히 축산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단지에 대한 폐수시설은 최우선으로해서 지금 지원하고있는 것이 정착촌 보조개선사업으로 해마다 지원이 되고있고 호혜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가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고 중앙에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계획에 의해서 축산방역시범마을 육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시계획에 의해서 상부 지시나 방침이 아니고 과장님 모안도 들어갔었구만요. 좋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방역시범을 하기 위해서 공수의도 좋고 순회예찰도 좋고 공동방역소독 다 좋아요. 하다보면은 과장님, 시범지역을 만들어 놓고 가서보면 무엇이 눈에 보이냐 하면 외부적인 시범예착을 다 한다 하더라도 각마을에 마을이라는 것은 단지가 육성되어야 시범지역이 되겠죠? 마을 집단으로 육성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판단을 못할것이 전부 마을을 통해 저수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저수지가 썩어가고 있는데,

나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개별시설로해서 축사면적당 얼마규모의 퇴비자을 설치를 해야된다 하는게 나와있습니다. 그농가가 신청에 의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혜원이나 현애원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큰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가 단지가 아니고 부락별로 아까 호혜원, 현애원 이런데를 제쳐놓고 면에서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전부가 축산농가가 아니고 그마을 주민중에 가령 10%라든가 20%라든가 축산농가가 있겠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퇴비사나 퇴비시설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 과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이론을 대비해서 현지에 가보면은 말입니다. 절대 안맞게 되어있어요. 보통단지라고 그러면 부락에 한 약 50%이상이 소를 키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집을 가보면은 현지를 가보면은 공간도 없고 또 그분들에게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정화조를 만들라고 그러면 다 손들게 되어있어요. 이대목에 우리가 현실론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아시죠?

예.

물론 시에서 내놓은 계획은 좋은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종이 조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주민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현실화되어야 된다. 말씀이요. 이 지금 어려운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 손들게 되어있어요. 다 그분들에게 정화조정도도 못하게 되었어요. 부담스러워서요. 또, 퇴비사료 만들려니 집안이 공간도 없어요. 가보면 보통 15평 이상 키우려는 공간도 없어요. 이런 것이 부락 하수구를 통해서 김덕곤 위원 호혜원 말씀하셨지만 맑은 저수지가 전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붕어들이 그런판에 그물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까지 버리게 되어있어요. 이대목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냐고요. 이상론적이 아니라 현실론적으로 들어가서요.

부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반드시 민원이 생깁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축산하는 농가는 하나의 소득사업으로해서 축산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아주 당연히 발생하는 분뇨에 대한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 외에 축산 안하는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퇴비사를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중에서 제이로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이 분뇨처리 관계입니다. 50%를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30%는 3%에 3년 거치 7년으로 융자를 해주면서 자기자금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도록 하면서 퇴비사나 정화조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될 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축산농가 위치에서 편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자! 과장님 그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이시간이 끝난 이후로 주로 단지화 되는 마을에는 50%정도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단지화 시킨 장소는 제가 몇군데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시고 나서 과장님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시의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는가 본인이 판단하시고 다음 이야기합시다.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그러실랍니까?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하기 이전에 실지 주무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보시라고 그러면 다음에 저를 만나서 어디 부락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현지가 되겠는가 한번 판단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나가 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향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히 질의 해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소득금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축산기반시설자금이라든가 시설채소 갖가지 자금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면 같은 경우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우 및 입식자금을 신청을 많이 했더만요. 그렇죠 지금 나주시 관내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생산은 억제하고 즉, 마리수를 대량화함으로서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한, 시설만 지금 현재 지어 놓았지 아직까지도 입식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저희면 같은 경우에도 20여분 이상이 젖소 또는 한우 입식자금을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정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안해주어야 할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떠한 명확성은 없습니다만, 농가에서 기시설이 되어있고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버틸 때는 버텨왔다. 이렇게 마리수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자금을 융자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금고 자금만큼 신청하신 농가가 전농가가 융자를 받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수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금고 사업은 저희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축산분야에 31억여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50몇%에서 저희 분야가 6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신청을 이런 사업을 합니다하고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은 89억여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내용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소입식이나 가축입식 그다음에 일부 축사시설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입식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입식 신청을 하냐하고 보니까 실제로 축사가 지어 있어서 소를 넣어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또, 축사면적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식을 할랍니다 하고 신청을 한 농가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소를 키우는데에는 축사가 소한마리당 3평을 차지를 해야한다. 또, 돼지를 키울 경우에는 평당 2.5두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신청한 농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들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조정은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31억인데, 신청을 89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거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좀 정확하게 걸러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작업이 금주 안에 끝나 가지고 못해도 다음주에는 대상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시설사업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죠. 시설까지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농가도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을 제시해 볼랍니다. 지금 현재 한우젖소 입식이 그렇게 밝다 안밝다 실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준다고 한다면 기존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비를 요구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대안제시를 마감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광남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3월 달부터 식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서 부근에 전답피해가 우려되어서 사전에 주민들과 마찰이 번번한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도등 식재를 하면서 사전에 주위에 전답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시민들하고 사전에 합의이후에 가로수 식재해서 시민들과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해주시라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 지금 가로수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보식도 3월달에 아울러 하실란다고 하셨는데, 보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참 저희면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가로수를 도로 주변에 심어놓았는데, 도로주변이 인수면적이 넓어서 거기다가 가로수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즉, 말해서 논을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근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고추, 콩 또, 깨를 갈고 있습니다. 물론 이면적이 있어서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금년부터는 나무가 상당히 뿌리가 뻗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재를 하시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진데서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고추, 또는 깨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가로수 식재는 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와 계몽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지에 대한 민원피해 관계를 사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랍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부분에 그런 것이 합의가 잘 안된 것이 처리가 좀 안된 구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이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계속 계몽하면서 부득이한 곳은 이식해도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살아가면서도 계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면 1미터 미만에다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차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농토에 가는 경우도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민활동 과정에서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들 피해가 양해 아니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그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재지 동창에서 속칭 말하면 한강서 죽동으로 가는 도로에 지금 현재 도로로 떨어져 있죠?

예.

포장이 안되고 도로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거기다 심어 놓았는데 지금 농가에 콩이나 깨, 고추 같은 것을 많이 심어요. 그런데 이제 나무가 컸으니까 뿌리도 이만큼 나갔으니까 그면적도 좁혀서 농가에서 조금씩만 해서 나무를 키워주어야 할텐데 나무 밑에를 바로 잘라버린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묘목이나 종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는 차원에서 식재가 되도록 홍보를 해주시라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구간이 있습니다.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새 봄철에 산불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요새 근간에 산불이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났습니까? 그내용을 아십니까?

봄철에 저희들이 지금 10시까지 통계를 잡은 것이 100평 미만까지 합하여 가지고 평균 하루 두 세건 입니다. 적어서 보고 대상이 아니라 출동해서 빨리빨리 끄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6, 7건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앞전 12일날 우리시 공무원들이 밭둑 불지르기 하다가 민가에 피해를 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받아보았습니다. 하도 여러 군데라 지금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입니다. 영강동 관내 공무원들이 논둑 밭둑을 불지르다가 남의 묘지에 피해를 입혔다는데 거기 조치는 과장님이 어떻게 과장님이 조치를 하셨습니까?

우선 남의 묘에 불을 냈으니 잘못 되었습니다. 날짜가 전체 24개 읍, 면, 동을 날짜를 잡아서 저희 전직원을 투입하고 산에 못 들어가도록 물을 사전에 뿌리고 지르는 과정에서 오후쯤에 바람이 불어서 힘든 경우가 나옵니다. 어쩌다가 위원님 관내에서 묘가 타버렸습니다. 제가 선조 모시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직원 실제 지도했던 그사람을 보내서 당사자한테 약 한시간 동안 절을 몇 번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준 것으로 알아서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빗자루로 다시 쓸고 덮고 해서 다음에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지역을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닙니다만, 거기는 구태여 밭둑을 지를 필요가 없어요. 또 지금 산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불을 질러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에는 바로 12일날 질러 놓고 13일날 아침에 다방에 와서 그것을 나발을 불어 버린 거예요. 본인이 시장, 시의원들을 휘어잡으면서 나주시가 어리석다는 것이여 그런 공무원들이 불을 끄기는커녕 불을 지르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공무원은 과장님 훈계조치를 했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고 묘에 안 올라가도록 많이 훈계만 했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양해를 구하느라고 상당한 큰 인사를 서너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5시경에 전화를 해보니까 과장님도 퇴근을 해버리고 안계신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던데요. 다방에서

전화가 와서 아래층에 가있는데 오셔서 순서가 뒤바꾸어져서 밤 12시까지 있었는데요. 만나보아야 무슨 뽀족한 수가 없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그옆에서 불은 상당히 났는데 안날 때도 불이 난다 이말입니다. 그점은 천재로 아시고 이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첫째 주위에서 외부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안들리게끔 좀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외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