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무한히 애쓰시는 홍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정한 인사운영 및 합리적인 조직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약간 난택사항이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러한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한 인사가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송월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하나가 비어 있는 곳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결원 보충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나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인사 때 제가 공무원을 지금까지 30년을 넘도록 해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기본 방침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2년 전부터 충원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결원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현재 우리시 전체 결원 인원이 약 30명 가량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기술직외에 우리시 출신으로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오고 싶다하는 분들이 약 20명됩니다. 그런데 일체 전입을 안 받고있습니다. 그것이 시장 이취임때부터 시민들이 볼 때에 우리시의 공무원수가 남아돌지 않느냐 이러한 인식이 있고 또한 우리시의 한시 정원이 있습니다. 99년말까지 줄여야할 이런 관계 등을 고려하고 예산 절감 측면도 있고 이래서 현재 30명가량 결원이 있습니다만 그결원은 각읍면동별로 균형있게 1명이상 결원이 있습니다. 2명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본청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명 이상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월동에서 한분을 본인의사가 없었습니다만 타면으로 전보발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월동에도 1명 결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부분 문제가 아니라 지금현재 이미 결원이 1명이 나있습니다. 휴직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나있는데 또 결원을 생기게 한다는 자체는 조직진단을 거의 감히 정확하게 하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제가 물어 본것이에요.

휴직상태는 저희들이 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현재 송월동의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조직진단을 했다면 당연히 당연히 1명이 나갔으면 당연하게 와야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조직진단이라고 업무보고에 합리적인 조직진단이라고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진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곳은 1명정도의 결원으로 보고 당연히 감소 추세가 되기 때문에 해야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구는 배 이상이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데 1명은 휴직상태에서 결원이 이미 발생되어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것도 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올려주지 못할 바에야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데 본인 의사 없이 한명을 빼 가버린다면 인구의 증가는 배로 급속도로 늘어나 있는데 직원은 2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직정비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항을 말씀드린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당연히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냔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위원님 말씀 질의 내용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휴직공무원은 결원으로 간주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휴직공무원이 있으면 충원이 안되어요. 그래서 송월동에 결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읍면동이 2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한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령을 한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인구가 증가가 안되었다면 그말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진단을 해서 그 균형을 맞추게 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인사관리가 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특히 5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에 한해서 그렇게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시로 올라갈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면으로 보내버리고 또 일손은 굉장히 현재 바쁘고 부족한데 그나마 결원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전체 직원들이 사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공직기강도 문제가 되겠지만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것이 아니냐 한다면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다만 1개월이 가든 2개월이 가든 이런 문제가 발생도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직정비이고 조직진단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태가 인사운영관리에 합리적인 조직정비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고유권한이지만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쪽에는 문제가 가고 한쪽에서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했다면 그러한 인사관리가 이번에 했어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때는 정말 충분히 본인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부족하게 되면 그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늘어나야 될 것인가 줄어들어야 될 것인가도 충분히 정비를 해서 앞으로 인사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의 당부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정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귀인 위원 거수)

구귀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시책 주민교육실시 6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읍면동 순시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훈시중에 주민들로부터 현재 건의를 접수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시장님의 약속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은 현재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현재 이행건수 그러니까 실천해주겠다는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6일날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의건수하고 약속 이행건수가 아직 집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지역에 건의사항 수렴중에서 그 문제점은 파악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역주민 120명내지 150명 모아놓고 여러분들 건의사항 무엇인지 건의한번 해보십시오. 그중에서 현재 건의된 내용중에서 지금현재 문제점은 혹시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건의하신 사항을 일주 간격으로 주관과로 검토 현지 확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현지 파악을 해보아야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무부서에서는 총 몇 건이다 이렇게 통계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냐 없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관계는 해당 과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갖다와서 봐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순시할 때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현재 함께 다니던 관계공무원이 혹시 총무과장님에게 시장님이 건의사항을 받는 중에 이런 점은 시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하는 내용은 접수를 못했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물론 24개 읍면동에 공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그부분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명내지 150명 초청인사를 모아놓고 시장님이 건의사항을 받을 때는 모두가 다 건의사항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최소한도 몇 건 정도는 의사를 수렴을 해서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읍면동장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의 능력을 보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리겠습니다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공감대를 얻고 대체 그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텐데 120명중에서 마치 시장님이 건의사항 경쟁대회를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자 건의해 주십시요하니까 손들어서 진입로포장하나 해주시오. 나이게 하수구 하나 해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줄께요. 해줄께요. 그러면 약 35명 이장님들이 모두 건의를 못해버린 이장님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대단한 우리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건의사항이 있음에도 이장이 가서 한마디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하나 약속을 못받았냐고 오히려 이것이 지역의 화합과 동참 균형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소외감을 주고 오히려 건의한 이장님들이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지역에 시장님하고 이번에 내가 건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될 것이다고 말이여 어떻게 보면 기쁨과 어떻게 보면 슬픔을 주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서 남평이 다행이 오늘 첫날이니까 시정을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 건의사항 경쟁대회를 지향을 하고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순리적으로 해가지고 그 건의사항도 형평에 맞도록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읍면 동장이 그행정을 지금현재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얼마나 들어갔고 사업경위는 어떻게 되었고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면 시장님이 그런 판단을 해서 읍면동장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이번에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남평에 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보게되면 마치 삼척동자를 놔두고 죄송합니다마는 장난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솔직히 애기해서 느낌이 도대체 30년 이상동안 공무직 생활을 한사람이 저렇게도 건의사항을 수렴해도 되는가 대단히 불쾌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내용을 지적을 할려다가 그래도 인격과 우리나주시정을 대표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못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시정 정책이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효과 없는 임기응변 식의 건의사항 수렴이 절대 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실과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셔가지고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가야한다 그말이에요. 제가 짧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내용이 꼭 실현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정한 인사운영 합리적인 조직 정비 지금 작년도에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전입한 공무원 중에서 강등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강등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해가지고 지금 승진 인사를 하는데 읍면동으로부터 지금현재 들어온지가 얼마안되니까 제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그런 인사 조항이 있습니까?

승진시에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현재 작년도의 경우 97년도에 읍면동에서 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았을 때 인사에 승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지금현재 계장으로 승진을 했습니까?

지금 확실한 통계를 안뽑았습니다만 지금 6급이 계장입니다. 그러면 본청도 6급이 계장이고 읍면동도 6급이 계장입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 승진을 할 경우는 본청에서 승진을 안하고 승진하면 모두가 읍면동으로 전출을 시켜서 계장요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계장요원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 경력을 봐서 경력이 짧으면 무보직 6급이 있어요.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6급이 10년이상 이렇게 하신분들은 본청에서 보직을 바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라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구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읍면동에서 본청에 올라온 사람이 승진을 한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것입니까?

예.

그것 통계는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7급이 지금 현재 본청으로 올라왔던 직원들하고 현재 본청에서 지금 6급이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전출이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다면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지금 7급에서 예를 들어서 근 10년된 공무원들도 지금현재 다수가 있어요. 물론 본청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적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드러다 보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제가 지금 현재 느끼기에는 읍면동으로부터 현재 전입된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가 되었음에도 그 배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사 대상이 안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고는 지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인사의 현재 승진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과장님께서나 실무 계장님께서 위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이렇게 천거를 해서 대상자를 지금 현재 올릴 때는 정확하게 공정에 기해서 올려가지고 그런 여론이 가급적 50%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만사가 되겠습니까마는 특히 읍면동에서 올라온 전입된 공무원들을 모두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청 직원과 똑같은 심사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항간에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두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시장님의 건의사항 관계는 조화되었으면 쓰겠더라 그리고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균형된 인사가 이루었으면 쓰겠다는 것을 밀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시장님이 주민 교육시에 과거에는 관치시대에는 건의자를 건의사항을 예를 들면 도지사가 온 경우는 시에서 시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건의할 사람까지 내정까지 했었습니다. 또 시장님이 읍면동에 가더라도 읍면동에서 건의할 사항을 읍면동장님이나 자문위원님들이나 타협을 해가지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와서 그런 사항을 일체 허용을 안했습니다. 일체 무작위로 건의할 사람은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님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답변을 예를 들면 구위원님이 30가지라고 했습니다만 30가지를 다 답변을 못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무과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예산사항을 보고해서 서면으로 전부 건의자에게 답변을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의사항이 전부 30가지라고 해서 소홀히 취급하고 예를 들면 세가지라고 해서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30가지를 모두 비중을 같이 두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현지 방문까지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인사관계에 있어서 승진자가 읍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승진을 할 경우 예를 들면 대접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승진을 할 경우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경력, 교육점수, 근무평정 또 표창 그렇게 해서 네가지 것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표창가점이 없어지고 근무성적, 교육성적, 경력점수 이렇게 세가지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6개월마다 한번씩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는 점수는 세 번 약2년간에 할 것을 평균을 해서 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명이 승진기회가 있으면 4명까지 서열4번까지 해서 임명권자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열명부는 본청이나 현재 읍면에 있거나 사업소에 있거나 똑같이 평정을 해서 서멸명부가 들어갑니다. 읍면직원은 읍면동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은 시의 국장님이 하고 6급은 읍면동장이 평정을 하고 시장님이 확인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평정은 평정자나 확인자가 고유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읍면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더 낮게 평정을 하고 본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더 높게 평정하는 그런 원칙이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원균 위원님!

노원균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 의아스러워서 몇가지 묻겠는데요. 시정 주민교육실시 여기는 교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그때 당시 참석해본 결과 하나의 시정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이 그런데 여기 타이틀은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작년도 성과하고 시정 전체 시책에 대한 보고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타이틀을 교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이나 보고나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실시가 된 것입니다.

교육하고 보고하고 무엇이 똑같아요. 똑같이 취급한다면 말이 아니지요. 내가 이것도 동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고를 하지 왜 교육을 실시하느냐 이것은 어떤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은 가르쳐서 육성을 하는 것이 교육인데 무엇을 가르쳐서 무엇을 육성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타이틀 붙이다가 시정보고라는 타이틀을 붙이기가 까다로우니까 이교육으로 붙였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몇사람이 이야기해요.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교육을 시킨느라고 왔느냐 들어보면 시장 뭣하고 뭣하고 시장 지금까지 몇 년간 쭉 해놓은 그것만 늘어놓고 끝났다 말입니다. 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교육을 무슨 교육을 시킬려고 예정을 했던지 어찌되었든 교육은 안시켰으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시정에서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여기에 붙여서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가 이것도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모니터 문제입니다. 모니터 요원이 현재 156명 지금 예산이 근 2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모니터 요원이 우리 시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든가 어떤 여론에 의해서 시로 시정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니터 요원은 우리 의원들도 있고 동장, 동민 반통장 다 있는데 모니터를 꼭 두어 가지고 이 모니터 요원들을 이용해서 해야할 것이냐 내가 과거에 모니터 요원에 있어 봤습니다. 전라남도 모니터 요원으로 있어왔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모집하면 그날 일당 수당이나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은 통반장들입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모니터 요원들을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원을 선발 과정도 어떻게 해서 요원 선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에 시정을 해가지고 모니터 요원들을 그만두고 차라리 통반장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던가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던가 이럴 때는 직접 동장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택했으면 쓰겠어요. 실질적으로 모니터 요원 내가 해보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만 지금 전라남도나 광주시에서 작년도에 97년도에 광주시에서 과거에는 도나 시군에 모니터 요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았거나 시에서 그래도 유지되신분들을 위촉을 해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전직종에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신분에 보도가 되고 모집공고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존에 모니터 요원이 있었습니다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는 약50명 내지 100정도 위촉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공개 모집에 응한 사람이 전체가 156명이에요. 직종별로도 전부 되어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제외시키고 어떤 분을 위촉을 시킬것이냐 이런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출을 해가거나 실적이 안좋거나 이랬을 때 해촉을 시키고,

과장님 지금 질의 하신 노위원님께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요원이 필요할 것이냐 한할 것이냐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연구를 해보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2천만원은 집행하는 수당이 아니고 월 3건이상 제보자에 한해서 월 3만원 저도로 보상해 줄 것으로 이런 예산입니다. 무조건 회의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을 준 것이 아니고 월 3건이상 제보한 자에 한해서 3만원씩 주기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는지 몰라도 전에는 참석하면 그 수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니터 요원을 나주시도 해보았고 도에도 해보았는데 이게 필요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여론으로 삼고 시정에 한 번 반영을 해보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춘형 위원 거수) 이춘형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근무연한이 현재 몇 년이나 근무하셨고 지난번 10년이상 장기 공직자가 현황이 나온 것을 보면 보통 읍면단위에 많은 곳은 여섯명내지 일곱명 이번 정기 인사에 몇 명이나 순환보직을 시켰고 10년이면 속담에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상 근무자가 읍면단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 관계를 이번 인사이동에 반영했는지 앞으로 그런 사람을 순환 시킬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복안을 묻고 앞전에 노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과 보고 무엇이 교육이고 무엇이 보고인가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어요. 시장님의 업무보고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인가 교육으로 홍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켰고 교육과 보고가 같은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몇 년 근무했냐면 총무과에 과장으로 근무하기에는 시통합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이상 근무자에 순환보직 시켰느냐 기왕에 통계를 빼서 서면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직원은 순환보직을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직원은 그내 출신으로 과거부터 그면에 자기 연고지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안면 출신이 우리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동에 근무하신 분이 노안면은 근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노안면에 근무하신 분들이 그 연고지가 노안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른 동으로 발령을 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 10년이상 순환보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타 시군에 근무한것도 도에서 연고를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자기 연고지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직원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읍�mㄴ은 거기가 자기 연고지고 그러기 때문에 시본청으로 오면 몰라도 타면으로는 갈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보고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교육하고 보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틀린 것이 없고 저희들이 타이틀만 교육으로 이렇게 정했지 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리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목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과 보고에 음흉한 무슨 다른 것이 없어요?

예.

없이 순수하게 보고라고 하는 것보다 교육이 더 났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고 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약 두시간 노안면 경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그것이 교육이 아니라 보고다 업무보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청취지 교육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매년 리,통장 교육이라고 매년 한 번씩 시킵니다. 그것도 군정시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좋게 설명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뜻이 없이 그렇게...

10년 이상 근무하면 썩는 것은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냐면 가령 그렇습니다. 노안면에서 10년 이상 근무자가 다른 면단위로 가면 다시 들어오든 않고 가령 산포에서 봉황으로 가고 나쁘게 말하면 쫓겨만 다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노안 출신 모계장이 조금 먼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노안으로 가고 싶다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희망을 하고 그러는데 노안면에서 나갈 사람이 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안하고 가까운 거리로 이동을 시켜준 것이지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개인 한사람 때문에 민원이 상당하게 발생한 것은 알고 있어요? 공직자가 계속 한자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라 벌써 10년 이상 근무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노안면민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20년 30년 근무해가지고 마지막 좋은 고향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정년은 얼마 안 남기고 그것을 조금 배려해 주어야지 그사람은 쫓기고 다니고 싶어서 계속 쫓겨다닌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사실 우리과장님은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도 많이 하셨길래 어느 분 어느 분 다알고 계실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10년 이상 근무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특히 우리 노안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노안면민이 좋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오래 근무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도 있고 얼굴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순환근무를 시켜보면 그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동기 위원 거수)

오동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년 인사때면 말입니다. 동장님들에게 어떤 인사에 대한 동직원들이나 아니면 실과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부 과장이나 동장들에게 인사에 대한 어떤 추천을 받지요?

이 앞 인사때나 그 앞 인사때나 예를 들면 본청의 승진자는 서열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냥 결정을 하고 전입을 하거나 또 타동으로 가고 싶어하거나 또는 근무 성적이 성실하지 못하고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직원은 타 동으로 타 면으로 보내고싶다 이런 사람을 동장이나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본청 전입을 한명씩 추천을 하도록 하고 타동으로 갈사람이나 타동에서 그동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제한없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간에 결원을 균형있게 맞추기 위해서 정원이 10명이 있으면 10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들어가게 됩니다. 나온 사람들도 형평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본청 전입자는 결정을 하고 타읍면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들에게 전입 얘기를 어디 전출을 보낼려고 했는데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인사에 반영된 것이 몇%나 됩니까?

%로는 생각해 본일이 없습니다만

부덕동 예만 들어서 나는 얘기를 할랍니다. 우리 부덕동에서 동장이 그런 것을 상당하게 시청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보고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받을 필요가 없지 처음부터 받냐 그말이에요. 처음부터 안받아야지 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혀 반영을 안시킬려면 받을 필요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속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7급 합격해 가지고 우리시로 와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7급 합격을 할 정도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할 수 있는 장소 일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런 것으로 보직을 주어가지고 키운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한번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7급 공채자를 조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위치로 부서로 보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읍면동에 7급 공채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과거에는 본청에 전입할 때 전입시험을 봤어요. 7급 공채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능력이 있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선 후로 그제도를 이용을 안해서 그래서 시장님 기본 방침이 지역 주민이나 지역개발에 헌신적으로 주민들 여론을 지역개발 또 나주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자를 시장님이 추천 받아서 해주고 있어요.

배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동장이 예를 들어서 동직원을 어디로 보내라 예를 들어서 전출이나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다면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인사부서에서 반영을 시키셔야 당연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부덕동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

조금 전에 세 분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할랍니다. 조금 전에 임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과 보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면정리를 정확하게 못하게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념정리를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리, 통장 교육은 교육입니다. 그것은 바로 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 시의 행정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그것은 당연히 보고로 되는데 조금전에 리, 통장 교육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은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주시의 주인은 시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행정 공무원들은 우리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무엇이에요.

공무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꾼입니다.

그러지요. 열심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일꾼이지요. 그런다면 일꾼이 시민들을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한다는 것은 개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반론을 우리 구귀인 위원님 또는 노원균 위원님, 임근홍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하지 못하시고 넘어가신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한해동안 이번일을 했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주인에게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것이에요. 그런데 개념정리가 되지 않고 리, 통장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넘어간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다음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보고회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바꾸어서 보고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다음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옥희 총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거 지난 1월 5일자 시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오늘 '98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짐드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나 드릴랍니다.

예.

왜냐하면 총무위원님들은 모두 인격이 높으신 분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저러고 나와 계시는데 편리를 봐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고를 안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뭐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저희들도 다 나름대로 바쁘신분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보고서를 관심있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조화를 이루는 가장 행정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를 이시간 이후부터는 받지 맙시다 이것 읽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논을 한 것입니다. 이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질의에서 특출한 것은 찾아내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간에 인격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그런 발언도 조금 기다려 봤다가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봤는지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없습니다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읽고 끝나버리고 가는 것이 행정에게 도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이의가 없습니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오늘 이시간 후부터 오늘 가지고 내려가서 읽어보고 내일시간부터서는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고한 것 집에 가서 볼 시간 없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보지요. 그러다보면 읽어가면서 이것보고 이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행정에 관심 가져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구귀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발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기 위원 거수) 오동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나가시고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겸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모든 공사를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여유로 한부 더 복사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그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읍면동으로 한부씩 더 보내서 그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 이 사업은 공정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를 각 추진 부서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해서 한부씩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도 그 공사내역을 알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기동 위원 거수) 강기동 위원님!

강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단위에서 물론 읍면동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5백만원이나 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꼭 설계가 있어야 만이 할 것인지 즉 말하자면 무슨 내용인고하니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나 1천만원 사업을 그 부락에다가 직영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하고도 그 예산이 남습니다. 한데 꼭 설계를 빼기 때문에 설계를 빼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사업을 토목기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1천만원 이상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1천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약 2천만원이 있어야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지금현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은 그예산만 자기 마을에다 두면 그예산으로 공사를 하고도 남기 때문에 마을로 밀어주라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꼭 설계만 빼라고 하는데 그설계없이 지역주민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 설계같은 것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절약을 해서 마을 주민이 직접하면 어떻겠느냐 그말씀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주민에게 간략한 그런 공사는 마을 자본적 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젓은 자본적 보조로 했을 때는 마을 주민이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예산에 시설비로 관리된 것은 설계없이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실과에서 자본적 보조로 주는 사업은 단순공사로 해서 아마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덮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나주시에서라도 이것은 반영해서 필요없는 설계비를 안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나주시부터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는 필요없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실과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귀인 위원) 구귀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도급액이 지금현재 2천만원 이하이고 2천만원 이상은 지금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 도급액이 아니었습니까? 3천만원 이상은 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3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발주를 하고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2천만원 이상 시에서 기준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현재 상반기에 3, 4월달에 발주한 건수가 몇건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각실과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각실과에서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의뢰했을 경우에만 압니다. 회계과에서는 각실과에 있는 것은 그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 소규모가 되었든지 그다음에 지역숙원 사업이 되었던지 특수한 사업은 적극적인 계약관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관외 사업자가 아닌 관내 사업자로 발주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원균 위원!

보충질문할랍니다. 지금 2천만원 이하는 동에서 발주하지만 2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정도 동에서 할 일을 못하니까 그것을 나누어 버려요. 1천5백만원을 그래서 동에서 발주할려고... 이러다보면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에서 발주할 수 있는 액수를 조금 올려서 3천만원 이하로 했으면 하는 저의 뜻입니다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너무 적게 해버리니까 2천만원 이상 할 것을 시에서 발주할려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농로같은 것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 그 다음에 연체사업으로 하고 한꺼번에 쭉 할 것을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발주액을 3천만원으로 전부 올리면 한꺼번에 공사를 쭉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돈에 맞추어서 지금 설계를 중간에 하다가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그실과에서 그사업을 책정을 하게 되면 그돈을 설계하다 보면 금액이 넘냐 적냐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마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할발주를 고의로 한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분할발주 할려고 안할겁니다. 왜 법이 분할발주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을 검토하거나 계약내용을 봐버리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분할발주했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할려고 그러는데 안맞아요. 될 수 있으면 동에서 발주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이만큼 해놓고 또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현장을 감안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발주금액을 조금 바꿀 수 없다는 그말입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할랍니다.

한번 검토해서 서로가 편리할대로 해주어야지...

한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발주공사를 읍면동에다가 자꾸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그 공사가 성실하게 이행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사비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능력에 따라서 단순 공사같으면 2천만원이 넘더라도 읍면동에서 할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옥연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송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흑룡약수터가 질산 성분이 나오고 있다해서 지금 그것을 흑룡약수로서는 활용이 조금 어렵다 그렇게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금현재 그사항은 민방위 급수 시설입니다. 급수시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음용수로서의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했으면 쓰겠다 해서 흑룡약수터로 이름을 붙여서 나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해 왔었는데 질산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그것을 흑룡약수를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질산성분이 없고 지하수로서의 양질의 지하수가 나온다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혹룡약수터라는 말을 폐쇄를 해버리고 폐쇄조치가 거의 되었을 것입니다. 폐쇄를 배버리고 그냥 흑룡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 이렇게 명칭이 완전히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 결과를 도에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약수터라는 이름은 없어졌고 약수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약수터는 시에서 붙여 놓고 수질은 질산 성분이 나와서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이 나왔는데 그이후로 수질검사를 해보셨어요?

이번에 도에 의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음용수로 불가가 된다면 어떤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폐쇄를 해야 도지 않느냐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약수를 폐쇄를 하고...

지금현재는 시민들이 현재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끔 와서 이따금...

음용수로 사용 못하도록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없던 질산이 나왔었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질산성분이 안나온다면 그대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것이 빨라야 됩니다. 제가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약수터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간판을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뒤에도 빨리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지금 그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빨리 수질검사 해가지고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귀인 위원 거수) 구귀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익관리 요원들이 지금현재 시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총괄은 민방위화재관리과에서 말하자면 근무가 다 끝나가지고 근무 회계를 한다든지 총괄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평소 근무관리는 다른 산불감시원들은 산림과에서 교통통제원들은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 관리부서에서 평소 근무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럼 혹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도 시장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근무중에 시장이 책임지고 공익근무를 관리를 하면 거기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될 겄 같으면 그 책임도 시장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 산불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장흥 사자산인가 큰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만일에 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되었을 때 손해 배상해 주라고 하면 큰일이니까 공익관리요원들을 지금현재 우리가 가장 활용할 때는 산불 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아이들을 안전사고 예방에서 철저하게 교육울 시켜서 산불이 났을 때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산불을 꺼가지고 혹시 그런 안전사고 발생이 안되어야지 안전사고 발생하면 큰 문제거든요. 그애들 인명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주에 손해도 없는 그런 좋은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불감시요원들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부터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월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매주 또 실무부서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동기 위원 거수) 오동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현역병 입영 및 공익요원 소집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대상자가 금년에 986명 공익근무 요원이 10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IMF시대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말입니다. 그 학교를 쉬어가면서 까지도 많이 입영을 할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상당하게 적체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시에는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으며 또 얼마나 적체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관계가 심해가지고 주무처에서 당분간 지원을 받지 않겠다 하는 얘기도 지금 나와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아직은 많은 수가 적체는 없습니다만 현재 2내지 3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입영을 해 가지고 이시기가 지나서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직업전선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와서 빨리 입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몇건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적당한 시기에 가가지고 들어오면 복학해 가지고 학교다니기 좋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굉장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할랍니다.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