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저희 의결한 안건이 한 건인데 제가 제안을 한 건 드리면 지금 제가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중 일부 업체가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다수를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인데 중구나 기타 구를 들여다보니까 다른 구는 한 군데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한 군데씩만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세 군데 두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곳이 없는데, 또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역시 올해도 모두 재 위탁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구립어린이집이라면 저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독일의 뮌헨이나 네덜란드, 호주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숲속 어린이집이나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 또 장애인과 함께 어린이집을 함으로써 일반 비장애인과 차별이 아닌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노인과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경심이 길러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립어린이집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구의 구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위탁만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이 구립어린이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안건이 끝나는 대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지도점검 실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담당 팀장을 불러서 제가 지도 점검한 2004년도 2005년도 지적사례를 봤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은 경미합니다. 대부분 약물 오남용이나 교육기준시간을 미달했다거나 미비책이거나 하는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인원수를 부풀려서 신고했다든가 하는 실질적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직접 가서 구립과 민간을 보면서 점검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 못했지만 일부 파악한 것은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구립마다 각자 갖고 있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노인과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독특한 구립만의 민간과 차별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위탁이라도 한 개 업체, 업체를 여러 개 늘려서 그 안에서 독특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