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김광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반입을 불허하는 사항 가, 나, 다, 라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거해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와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기준은 순수하게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분리해서 항목에 따라 중요한 처리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 이것 외에 아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업체들과 누가 보기에도 대형폐기물같은 경우는 결탁하기 어렵겠지마는 이것이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에는 현장에 있는 관리감독자들과 업체에서 이런 것을 배출하는 업체가 결탁해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큰 대형폐기물은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아니다.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확연하게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운데 애매한 것들은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집하장이 어디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다 환경이 아주 중요시되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심지어 승용차에 못 싣고 오면 뒤에 농장에서 끌고 다니는 오픈카 있지요? 짐만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뒤에 달고 자기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싣고 와서 현장에서 버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를 어떻게,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버리고 싶다. 출근길이라든가 하는 길에 버리고 싶은데 몰라서 못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12월1일에 인터넷방송국도 개국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유인물을 보니까 인터넷방송국이 있다는 것만 나왔지 인터넷방송국 주소는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 보고 주소를 넣어서 다음에는 그 주소를 보고 들어가서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인터넷방송국만 있다고 하면 어디로 찾아 들어가서 봅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특히 보건소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홍보가 미비해서, 물론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시지만 미비해서, 왜냐하면 홍보는 때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스티커를 붙여서 그것을 집 앞에 내놔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좀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가서 버리고 싶을 때는 홍보가 안 되면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동사무소나 하는 곳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매체도 많고 하니까 인터넷방송국이 개국하면 공지사항 낼 때 우리 노원구에 집하장이 어디 있으니까 직접 가서 배출하고 싶은 분들은 그 지역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민들이 더더욱, 물론 그런 것이 시내 한 가운데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서 내보내는 분들 눈높이만 맞추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화가 될수록 스티커 붙이는 인구보다 가서 직접 버리는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많아지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우리 윤리지수나 경제지수가 높아갈 수록 환경에 대한 것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우리 보다 경제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다 검증된 것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일반주민들이 필요할 때 주말에도 버릴 수 있도록.

주말에는 개방을 합니까? 사실 이것이 집안을 정돈하면서 나오고 하는 것은 맞벌이가 많으니까 일요일에 많이 할 텐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일요일도, 일요일 근무자는 평일 하루 쉬게 하면 되니까 일요일도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홍보해서 주민들이 일요일에 집에 있을 때 간편한 복장으로 버리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그 호스나 가스렌지 하나 버리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수량이 차에 싣고 갈 수 있을 정도 되면, 두고 보세요. 앞으로 분명히 갖다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하셔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간단하게 할 분들은 그렇게 하고 가서 직접 하실 분들은 직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에 한 개 업체가 한 곳을 할 때와 우리처럼 한개 업체가 두세 개를 할 때 그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혹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계열사가 여러 개 있으면 비슷하면 위에서 하나 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학습도구를 구입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데서, 다 프로그램도 틀리고 지역마다 틀려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똑같다는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