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김용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타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가시권에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주시고 행정이 올바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본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보고)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첫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인력문제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은 국장님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공히 똑같습니다만 인력배치가 제자리에다 안되어 가지고 충원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사업하는데 설계를 못하고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집중 고급 인력을 충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서 성실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떠한 개발단 형식으로 기획단 형식으로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건설분야에 도시건설분야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었으면 그런 의원님들의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급인력이 면단위에 있어 가지고 시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 가지고 사장되어 있어 가지고 능력발휘가 안되고 시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공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효율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해예방입니다. 말씀은 월 5회씩 여기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재해대책으로 해가지고 평상시 두명씩 해가지고 우기시 두명한테 이것을 신고로 해서 수리한 것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들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신고에 의해서 자기들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집중호우시에는 기상예보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을 때라도 한번씩 돌아보아야 하는데 평상시에 두 번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때라도 한번이라도 돌아주었으면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그때 한번도 안돌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가 100미리 정도 밖에 안나왔는데도 피해를 입어 가지고 시장한테 변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일으키는 것이 만봉천지 내하고 장선천지 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안하는거예요. 말씀만 이렇게 하신다고 �g지 금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실제로 다른 때는 평상시에는 안하더라도 비가 온다고 예상되었을 때는 그 밑에를 쳐다보시고 무엇에 맞추느냐 하면 그건설하는 자재라든가 아니면 나무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문이 열어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설치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엇입니까? 준설이 안되어 가지고 흙이라든가 거기가 채여 가지고 문이 안닫혀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문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어떠한 굄에 의해서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이야기고 노안면사무소 가는 길에 특히 제방을 승상하면서 거기는 교량으로 인해서 승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상을 하면서 그설계를 넣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한 2미터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에 2백미리 비가 오면 침수될 정부에서 재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동신대 앞 로터리에 가 보면은 분리대를 이리 국토관리청사업으로 해가지고 분리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자주 난다고 주민들이 잠을 못자요. 이렇게 차가 분리대를 분간을 못해 가지고 직진을 해버리는 통에 잔디로 입혀져 가지고 분간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분리대를 기어코 전부 위에다 올라가 가지고 미션이여 뭐여 기계 전복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쪽으로 오다보고 저녁에 가다보면은 그때마다 자동차가 부서져서 흩어져 있는 흔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전체를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가지고 분리대를 높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어떠한 가로등을 확실히 켜가지고 여기가 분리대라는 표시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엄밀히 따지면은 국가에서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구분이 안돼 가지고 그냥 무슨 날에 날마다 하루에 한 두세건씩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예요. 사고를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히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노안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본위원도 의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게 도시계획상 엄밀하게 제재를 받을 것이 뻔한데도 거기에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택사업 건설까지 그문제가 하자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시고 거기에 대한 한다면은 조속 사업이 금년안에 이루어지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획단 형식을 취하는 설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인데 그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릴뿐이지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단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기술자들을 이용해서 설계도를 하는 그런 조직을 해가지고 기술자들을 이용해서 설계도를 하는 그러한 조직을 운영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또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직들이 각실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실 이행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나름대로의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반영을 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건의해서 거기에 결정해 주라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주시라 이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도시건설 뿐만 아니라 하천골재 용역비만 하더러도 1년이면 몇억씩 나간다 이말입니다. 매사에 건설분야에 전체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급인력이 우리시 1,200명중에서 고급인력으로 거기에 차출이 되면 용역비는 하나도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우리시 자체로서 도시건설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리고 아까 건설분야에 골재채취라든가 어떠한 용역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거기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허가권이 부족하다 면은 허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나주시를 건설하는 분야에 우리 나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해결을 해나갈수 있는 그런 용역단을 만들 의향이 없냐 거기에 용역단을 만들어 주라는 그 건설국장님의 도시건설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시는 분이라든가 우리시 전체 도시건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하에 전체적인 문제를 설치해 주시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나위원님의 뜻을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기 이전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하천시설이라든가 또는 재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시설들을 다 순찰을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그렇게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내에 있는 하천이 매립이 된다든가 또는 나무가 자라가지고 식수가 번성이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최대한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수혜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안면 가는 길에 장성천 승상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며칠 전에 가서 현지를 검토했고 또 우선 시급하게 대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신대 분리대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도로시설이 소음이 발생이 되고 또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거기를 조치를 해야겠다는 어떤 감도가 없기 때문에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안 문화마을 조성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밸트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만 이미 그 주민들이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토지를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다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어차피 우리 사업을 거기까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다가 꼭 문화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좀 발생 된데 대해서는 도와 계속 협의하고 절충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명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저 문화마을 조성 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용역팀이 있어서 나주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나주시에 도로건설, 교량건설 모든 소득사업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쓰겠다는 고급 인력이 있었다면 노안문화마을 거기는 진짜 이것도 도시계획상 안된다 도시계획상 걸린다 문제가 걸린다 해서 이미 예측해서 그런 실수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밑그림과 윗그림을 전부 그릴 수 있는 기획단을 꼭 설치를 해서 나주시에 매사를 그런 건설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해서 전체적인 나주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꼭 그것을 우리 소신있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섭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국도 1호선 방열창고 앞 배수로 문제에서 몇차례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재반복해서 건의합니다. 비가 20미리 30미리가 와도 배수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침하가 되어서 도로개통에 크나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해주더라도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재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주시 골재 채취량 세수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경위에 우리 근근에 함평에서는 루베당 3,500원을 받고 광주, 영암, 세지 부근에서는 루베당 9,000원이나 10,000원을 받는데 나주시에서는 7,500원으로 받은 원인은 무엇 때문에 업자를 생각하고 7,500원으로 정했는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덤프차 지금 반출증이 있지 않습니까요. 골재장 반출증이 지금 현장에서 몇가지로 해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루베가 발생된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유지관리 시가지 덧씌우기 동을 들여서 시비를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시가지 덧씌우기를 해놓으면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는 시가지 정비를 하죠, 수도과에서는 파헤치면서 수도과에서 공사해 놓으신 것을 과장님이 보셨는가 안보셨는가 몰라도 지금 엄청나게 참말로 공사가 말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아서 대한민국에 보아서 나주시 같기로 공사를 하는데에는 나는 처음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보셨는가 안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바로 앞에 실내체육관 부근에 가서 수도 사업을 해 놓은 것 보세요. 참 엄청납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서로 합의해서 나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해버리면 또 2개월, 3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또 수도과에서 파헤치면은 이것은 우리시 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부서는 똑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국장님 산하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수도과에서도 돈을 더 특별회계라도 붙여서 한다든지 또는 사전에 건설과 하고 타협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1호선은 구국도 1호선을 말씀하죠?

예.

거기가 항상 비가 오면은 항상 수로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상당히 골치가 아픈 지역인데 거기를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좀 견실하게 수로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서너군데가 우리시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시지역을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께요. 지금 비가 오면은 도로로 배수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차와 뒷차에서 물에 의해 가지고 시야를 가려 가지고 사고날 율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나주시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마제가면은 꽃가꾸기사업을 해가지고 물배수가 도로로 해가지고 빙판에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이런 몇천만원을 우리 나주시에서 보상을 해주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금년내에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돼있던 지역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상당히 골재도 경쟁적입니다.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목표로 되어 있는 반출량을 기간 내에 쉽게 말하면 모래를 반출시켜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물가 조정위원회에서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함평서도 7,500원에 단가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같은 가격으로 유지를 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7,500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다른 데는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계획했던 구간은 금년 6월까지 해서 이 단가 그대로 하고 금년분 시행을 할 때에는 단가를 다시 조정을 해서 다른 지역과 맞추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주시 세수익을 올리게 한다면은요. 모래가 썩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량만 쉽게 말해서 저는 생각할 때 왜 우리 나주시만 7,500원이 지금 인근에 함평이나 광주나 영암이나 세지나 9,000원 내자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7,700원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비근히 발해서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인근과 같이는 종정을 못하더라도 한 천원 차이나 나야지 2천5백원 2천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나주시가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그 관계는 금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금년 6월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썩는 것이 아니고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앞으로 모래가 금값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하고 비슷하게 우리 나주시만 이렇게 적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반출증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반출증 관계는 지금 현재 반출증을 대장을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거기다 배치를 하고 또 직원이 한사람 상주를 해서 반출청경 2명씩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반출증이 몇톤차는 몇루베, 몇톤차는 몇루베 그 지금 우리시에서 반출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야기예요.

그것은

소형차를 놓아두고 중형차만 말씀해 보세요.

10루베하고 14루베로 해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것은 확실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나주시에서는 14루베 스카니아 차를 반출하고 있는데 스카니아차는 우리 나주시에서 14루베를 주고 가다가 레미콘 회사에 가서 보니까 15루베를 받고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5루베 반출을 할 수 있는데 14루베 반출증을 만들어 가지고 14루베로 하고 납품입자들을 15루베로 납품을 하느냐 그것이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지실랍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즉시 끝난 뒤에라도 삼성레미콘, 무등레미콘, 동광레미콘 전부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16루베까지 실은 스카이나 차가 있습니다.

납품을 할 때 15루베로 하고 있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기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반출을 할 때에는 14루베 기준으로 해서 적재를 해서 반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5루베를 반출납품을 한다 면은 우리 나주시에서도 빨리 15루베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른 사업부서와 이런 일들로 이제 길들이 많이 생깁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도로계획에 관계없이 그냥 거기는 또, 하수도관 매설공사 차원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아주 도로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구간을 상수도관 매설한다고 해가지고 파헤친 뒤에 정말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수하는 작업은 아주 허술하게 해서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다 버려 놓았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지고 우리시 자체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티격태격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시관내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되었을 때는 재시공을 내릴 용의가 없습니까요?

그것은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업체에서 상수도 사업소와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지시한다거나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자보수가 아니라요. 엊그제께 일 끝난데 가서 도로를 가서 보시라니까요. 과장님이.

그래서 수도과와 엄밀히 우리가 질타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가로등 유지관리 및 설치 신설이 80여동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가로등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범지역이 꼭 달아야할 지역은 안달아졌는가하면 또한 30미터가 불과하게 달아진 가로등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5일시장 도로주변에 보면은 한낮을 방불케 합니다. 가로등이 이래서 격등제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특히 농촌지역 가로등은 농한기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농번기때는 사용을 좀 합니다만, 농한기때는 대부분 밤 저녁부터 아침 새벽까지 계속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소등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포장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기계화 경작농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농조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동절기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으신지 이점도 한번 묻고 세 번째로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우리시설 개보수에만 사업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지금도 나주지역에도 제가 어제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리안전답비율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천수답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묵혀둔 수렁답논도 쌀자급 차원에서 앞으로 중형관정과 소형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또 아울러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아니고 즉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닌 몇 년도인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한참 밀가루도 타고 그래서 막아 놓은 저수지가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매몰이 되어 가지고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시한 영농에 차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수지들을 파악해서 굴착사업을 해서 시한 영농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일 시장 앞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종종 그런 일이 생깁니다. 불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보면은 상당히 섬뜩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읍, 면, 동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최대한 억제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지시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을 관리해야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 안 꺼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스스로가 읍, 면, 동 직원하고 우리도 기술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관계를 체크해 가면서 최대한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격등제 실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시에서 임의로 격등제를 한번 시행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반대 민원이 또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가로등이 과연 필요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24일까지 격등제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역의 등수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를 해주시라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보고서를 우리가 취합해 가지고 격등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가로등이라는 것이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한두사람이 사용하는데도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켜져 있던 불이 꺼져 버리면 한두사람 한두가구에서 사용했던데도 또 민원이 생기고 격등제 실시와 또 되도록 이면 낮에 불이 켜져 있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실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농 관계에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농조를 우리가 감독을 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시행을 한 것을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농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다가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조에 의뢰해서 하도록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의 위치에 따라서 농조의 관할이 있는데에도 농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시에서도 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사업을 했어도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천수답이라든가 수리안전답이라든가 이런데서 생기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해가지고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사업을 끌어가면서 전 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수지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자없는 저수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수지 업무를 농산과에서는 건설과다 건설과는 농산과다 어디를 믿어야 될 것입니까? 소재지 천수답 논문제도 그렇고 농산과에도 예 알았습니다. 천수답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천수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정개발과 용수개발부분에서 그런 사업부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되도록 금년에 예산을 세워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예요. 점차적으로 언제 세워준 적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우리가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정 업무도 중소형으로 구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천수답에 해당되는 그런 구획까지는 아직 해당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해당이 안되고 있어요.

예, 과장님 중앙정부 중앙정부 자꾸 말씀마세요. 이제는 자치시대예요. 특수 시책사업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특수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중앙정부 중앙정부 그런 규정틀에서만 이용할려고 그럽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기준이 그럽니다. 사실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어디가 제일 투자 효과가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은 넓지 해야 할 곳은 많은데 그 조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놓아두고 저기 산위에 있는 천수답 같은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농산과 농사짓는 쌀 이야기를 하니까 꼭 우리 소관이 아닌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 업무 대부분도 우리 농업 부분에 관계되는 일이 많아요.

예, 농업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논농사라는 것이 아까 천수답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수답은 우리 나주시에서는 아주 건설과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천수답도 이제 농토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데 까지는 다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침 규정내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개발해서 충분한 사업을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체되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게겠습니다.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만 불과 수 년 전에 왕곡면 일부, 세지 일부, 영산포 일부가 만봉천 제방에 의해서 넘어지고 수마에 할켜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무수히 보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만봉천 제방 승상계획에 대해서 수차례 시정질의를 통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제방승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방관계도 지금 지난번 영산강 승상계획을 하면서 운곡교까지는 옹벽이 설치되어 가지고 계획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이 지금 현재 제방승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에다가 그전에 질의를 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시행이 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전재가 온다하면 참 끔직한 일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사항도 예산과 수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민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함)

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그 추진 실적에 보면은 죽 되어있고 설치허가 신처에 보완사항을 제출한 것이 있고 또 이리 익산청에서 현지 답사까지 했고 또 하천물 공장물 설치허가까지 우리시에 통보가 왔구만요. 내려와 가지고 변경된 것은 공사비 사업비가 11억 4천 8백만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 공사를 계약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업무보고때는 귀찮더라도 변경된 계획 변경된 금액을 넣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비는 11억 4천 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익산청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개략 설계를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23억 5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자! 11억 4천 8백만원 외에 추가 설계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약 23억이 더 들어간다 이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해주어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내용이 이것이 나중에 변경예약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개략설계를 참고하시라고 23억 5천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다 자세히 넣어 주어야 위원들이 보고

아직 설계가 완료 안되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이미 통보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허가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업비를 익산청에 보낸 것은 없고요. 당초에 도로폭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익산청에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더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협의를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변경된 금액이 공사본액의 두배로 더 늘어난다는 것은 애당초에 공사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애당초에 시각이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보는 처음 시각이 공사계획을 세울 때 물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변경될 수 있지만 공사비 23억 11억보다 두배가 23억이 다시 추가된다는 것은 기본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기본 설계를 짤 때 항상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시각이 멀리 보고 좀 크게 내다보고 가주셨으면 바랍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적했으면 여기다가 공사개요를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갈 때는 다른 의혹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말씀이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지금

남평, 노안, 산포 몇군데 대략적으로 확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왔어요? 나왔으면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벨트에 묶여 가지고 개인사유재산이 묶여진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법적제한은 우리가 되지만 이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자가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개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신정부 100대 지침에 의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국회나 건교부 또는 지방단체협의회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들어 와서는 아직 건의한 바는 없고요. '97년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 했고요. 또 도를 경유해 경유지에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할 것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사유권침해가 되고 있지만 공적인면에서는 개발제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비록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더라도 좀 참아라 해라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아라 하기 전에 참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과장님도 알고 시민도 공무원도 익히 아는 사실인데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 업무권한에든 개발제한구역들을 개인들이 무수히 당하고 있는 재산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장소들을 어느 선에서나 풀 수 있는 계획인가 어디는 풀어 주어야 되겠고 어디는 묶여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실상 완화가 된다든지 푼다든지 그정도의 업무까지는 제가 감히 접근을 할 수 없다.

과장님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 권한 밖인지는 아는데 신정부지침에 나와 있는 그 방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계획을 세우겠는가 말씀이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정부에서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물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나주시청 도시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예요. 업무권한이 아니데 신정부 대통령당선자 발언에 의하면 완화시킬 의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의지에 맞추어서 나주시청 주무과장이 어떤 계획을 세우겠느냐 이것이예요. 맞추어서 본다면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각 부처에 건의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의했다는 뜻은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지방정부가 지방 주민들의 뜻을 상호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건의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가는 것만 아니라 물론 중앙정부의 법상의 위반을 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건의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의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묻고 싶어요.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무튼 기본 방침은요. 나주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토지에 따른 소유자들이 참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간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뜻입니까?

그린벨트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완화사켜주라 그렇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 남평지역, 산포지역, 노안지역이 있지만 정 묶여야 할 곳은 묶여야 합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러나 그 정부계획이외 조금 풀어주어야 완화시켜 주어야 할 곳은 그런데 타당성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좀 심도있게 분석해 주세요.

에,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기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주시 전체를 남부나 중부나 똑같이 해주어야죠.

주택과장님의 보고 내용이 충실하고 또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정필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보고함)

지적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측량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적직들은 전부 지적측량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하면 지금 우리 읍, 면, 동에 도로한계측량을 혹시 갑자기 하려고 해도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려면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지역을 측량을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적공사에서 개인이 아니고 우리 관청내에서 급히 필요할 때는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안하고 우리시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주십사하고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예, 박위원님 두분 말씀 하셨습니다. 왕왕 그런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에 지적공사시행령 65조에 보면은 지적공사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업무를 거기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적소관청에서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적측량업무는 국가고유업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획일성이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 뒤받침이라든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적공사에는 한 개인의 사업 아닙니까? 개인은 형식적에 불과합니다. 법인을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박홍섭이가 연명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사람들이 전부다 법인에 가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인의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정부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은 정부에서 우리 시비를 낭비를 하는거예요. 어느 면이나 동에서 갑자기 도로가 필요하는데 한계측량이 애매하다. 이말이오. 지적과에서 나오셔서 지적측량인들이 와서 해주면은 동 안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절차를 밟다보니까 돈을 예산을 세워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공사는 법인이라도 아무것이라도 그것은 개인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시에서 나는 지적공사하고 지적과하고 무슨 청탁이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 관내 갑자기 필요한 그 측량한다면은 우리 지적과에 근무하고 있는 지�Ю�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자격을 주었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 가서든지 이 자격증을 갖고 행사를 하십시오.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태여 지적공사에 더 돈만 주고 측량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소관청에서 지금 현재의 법제도로서는 소관청에서 하더라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국가적인 업무로서 제도를 개선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윤계장님 계십니다만, 지적계에서 나오셔서 측량을 다해주셨습니다. 해주셨죠?

그때 저희들 업무가 지적측량하고 지적공부정리 단순한 업무가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적전산이라든지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지적 소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준비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서 측량을 했더라도 다시 지적공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넘어 와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시나 전국적으로 내무행정공무원들이나 지적업무 보신 분들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공사보다 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공사는 과장님한테 법인으로 생각하지만 법인은 형식적으로 연명으로 인감 내가지고 몇사람 법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임지 목포에서도 그런 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까지 말하자면 질의를 했고 내무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법개정하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꼭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딴 것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사업비를 별도로 지적공사에 줄 필요가 눠 있느냐 지적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공부정리하면 경비가 절감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경비 문제는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보면 그렇게 절감된 것이 그 때보니까 그런 무엇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하고 지금 현인원보다도 별도의 말하자면 연중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차이는 없는 것 같은 내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개선해서 법이 개정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나주시에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역대에 가다가 독재를 해 나온 정권도 이번에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 취임하신 대통령께 이런 건의사항을 건의를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내무부로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써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지적과장님, 박홍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 말입니다. 개선책이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민이 과장님 이번 답변중에 목포라든가 다른데서도 많은 문제가 돼있었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주시에서 신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질의하시고 그 답변서를 전 산업건설 전위원들에게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청와대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과 회신답변 내용을 두가지를 다 복사해서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학렬입니다. 하구도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

하수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수과장의 업무보고내용을 보니 성실하고 건실한 업무보고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