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윤영남입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귀인 위원 거수) 구귀인 위원

민원1회 방문 처리제 그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실무 종합 심의 운영해 가지고 개최시가 48시간 이내에 이렇게 되면 지금현재 민원을 5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그내용입니까?

예.

지금현재 생활민원요. 창구민원이야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지금현재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있지요?

접수가 민원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생활민원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한번 지금 와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 민원서류를 검토를 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당신은 민원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이렇게 확답을 해줍니까?

실무종합의 심의 운영은 복합 민원만 합니다. 2개 실과 이상이 설치해 있는 민원만 하고요. 생활민원은...

생활민원이 복합 민원 아니겠습니까? 각종 건축허가라고 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허가나 인가 그런 것이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대상입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신문보도라든가 다른 시군같은데에서는 민원 독특하게 민원 편리운영제를 실시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고니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민원 같으면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그부서가 한팀으로 팀으로 구성이 되어요. 건축, 도시, 수도, 전기 이런식으로 접수가 되면 내용을 보고 구비서류 이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1주일갈 것 왜냐하면 내일 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처리가 편리하게 처리가 신속하게 되어야지 그래야 시간적 경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의 성찬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보면 그지역 거기가 곡성군이던가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도 민원실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시에도 지금현재 다른 시에 비해서는 생활민원이나 모든 민원이 어떻게 폭주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1회 방문제니까 한 번 방문해서 민원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생활민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신청을 했는데 몇차례 오라 가라 그것이 보완해라 어쩌라 해가지고 물론 지금 지방 자치행정을 잘해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부분보다도 시급하게 최대의 편리 위주로 복합 민원처리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보셔가지고 본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가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장 나오셔서 문예관광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복천입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 거수) 강기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주호개발 공사에서 지금 현재 상판지구 나판지구 갈마지구 불회사지구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후에 사실상 방산지구가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원인은 그 쪽에 방산지구 근교에 가서 운주사가 있어 가지고 운주사에 오신 관광객이 굉장히 매일 많습니다. 그러면 운주사에 온 관광객들이 거의 방산지구 나주호 상류로 이렇게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산지구에다가 산촌마을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산림과하고 타협을 해서 작년부터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시기가 늦어가지고 거기에 개발비를 못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산지구에다가 산촌마을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국사봉으로 등산로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산지구를 하나 더 늘려서 거기에 나주호 관광지 개발하는데 넣어 주셔야겠고 지금현재 상판지구하고 남판지구를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현재 국토 조성계획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불회사지구 갈마지구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96년도 97년도에 시정보고 하실 때에 용역을 98년도에 완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으로는 아주 다르게 용역비가 서있지 않고 우선 상판지구하고 남판지구에 조성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차질이 늦어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위원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도면민들께서나 나주시민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시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도 98년도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방산지구에 방산지구를 하나 늘려서 거기에 산천마을 개발로 인하여 등산로등 여기에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나 더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당초에 방산지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도는 상판, 남판, 불회사, 갈마지구 4개 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기 지구중에서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해서 상판지구만 우선 국토이용 계획 변경하고 바로 이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도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빨리 세워서 해주시고 제삼 부탁드리지만 운주사 다니는 관광객이 많고 또 그쪽에 관광객들이 운주사로 안가더라도 많이 옵니다. 해서 방산지구를 하나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근홍 위원 거수) 임근홍위원님!

관광특구 지정문제 쉽게 말해서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몇 개 지구를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나주는 그런 특별한 관광지구 하는데 계획을..

관광특구 지정은 저희들은 그럴만한 여건이 안되어서...

지금 방송에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던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섯군데 일곱군데가 책정이 엊그제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나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도 그것한번 추진해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는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해야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동기 위원 거수)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 IMF한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정을 보더라도 돈을 써야겠다는 애들은 많고 버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가정도 경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치시대에 가장 핵이 되는 것은 세입이 풍부해야 할텐데 갈수록 세입이 부족하고 쓸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주시정도 상당히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질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금년도에 우리 재정 자립도가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 작년도 대시해서 몇%가 됩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2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데 재정방법을 올리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지금 세무사찰을 강화한다든지 과표를 인상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자율세정이 아니라 타율세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어려운때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얼른 재산세 하나를 받아 낸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계속 고쳐야겠는데 이것 재산세가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리가 좋아 가지고 그것이 인상된 부분이나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과표를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세행정 원칙으로 해서 닳아진 것은 적게 받고 새것은 많이 받고 이런 원칙도 있어야 될텐데 매년 이것이 과표가 인상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노후되지 않은 것은 노후되지 않는대로 올라가고 재정자립도 관계에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납세자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IMF한파에 의해서 세수 결함 요인이 많이 생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에 교육도 갔습니다만 도에서는 세수 결함을 약 18%를 예상한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세입조정을 10∼15%가 감수요인이 금년에 생기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징수 실적도 체납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납액도 15∼20%정도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과표를 인상한다 지가를 인상한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해보지 못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 상태에서 어떤 세원을 누락없이 포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냐가 지금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짐이 무겁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라면 징수해야할 목표는 있고 살림은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어렵겠고 그러다 보면 대단히 어려운데 지방세 납부 유예를 받은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내가 조금 임이 펴지면 그래야 되겠지만 유예한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것입니다.

금년도는 없고 작년도는 몇 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회사가 잘 돌아 가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도면 레미콘회사 며칠전에도 유예를 해 주어가지고 부도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가 징수를 할려고 법원으로 체금을 통보 한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건있는 것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과장님 이것도 하나 해 주세요. 세무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미덕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단히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보통 사업체들이 80∼90%는 현재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사업체에 대한 관계 세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라고 했을 때 성실한 납세자들은 이번 기회에 50만원 신고를 했는데 지금 앞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소득이 없는데 최소한도 30∼20만원 해야 할것이 아니냐 울면서 겨자 먹는 식으로 지금 현재 신고 한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현지를 어려울 때일수록 한 번 살펴봐 가지고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고통받고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세수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부분도 나가서 받아들인 이상만큼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어려운 부분을 해소 해준다는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서 거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에게 질의를 위한 질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분담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형평에 맞도록 왜냐하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판매요 여기에 한가지만 더 물을 랍니다. 지금 내고장 담배판매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적이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반영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황같은 곳은 나주시에서 가장 내고장 담배판매로 해서 나주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근무성적을 얼마나 반영을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에게 혜택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혜택을 주었다 어쨌다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것은 평정자가 그것을 참고해서 혜택을 주어야 안주어야 하느냐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때는 단 평정자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봉황에서 벌써 매년 2내지 3억 정도의 담배 지금현재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으면 그 고생했다고 분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벌써 그렇게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하나의 특수 시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이 물으시면 되겠어요.

봉황관계는 위원장실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하게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주시에서는 봉황이 가장 활기차게 내고장 담배 판매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이야기에요.

근무성적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가 되었을 줄로 알고 있고 만약시 안되었다라면 앞으로 근무평정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열을 하더라도 조금 심도 있게 하세요. 근무성적에 반영해가지고 혜택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혜택준것도 없고 또 이렇게 반영시킨다고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기 위원 거수) 오동기위원님!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면단위 지소에 농촌 현실에 맞는 물리치료실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개소나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에는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 그래서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다시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사업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중 2개소 정도 한다면 나주시를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리치료실 설치만 가지고 안되는 것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 면허 소유자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조직뿐만 아니라 감축을 하는 입장에서 그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내가 거리가 먼 오지면부터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방향으로 연도를 축소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번에 19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담배 판매 금지라는 것을 854개소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자판기를 말씀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들에게 지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있냐고요?

건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 과거하고 지금하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이말입니다. 질좋은 약이 그렇게 보건소에 많이 안나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가서 약을 얘기를 하면 좋은 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보사부에 연락을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각면에 나가 있는 지소에도 감기약이나 다른 환자들이 필요한 질좋은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쓰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는 평가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평가를 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약품이나 진료가 우리 민간 의료기관보다는 더 좋다는 얘기를 한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 좋은 약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