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 대상지는 확대가 되는데 재원 마련은 같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한 것 중에 특히 우리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과,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도 공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에 대해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밖에 있는 분들까지도 구청 안에서 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 쪽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중앙부서에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서, 지난 번에 제가 보건지소에 가서 질의할 때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30만인 곳이나, 인구가 60만인 곳이나, 보건지소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장애우들이라든가, 이런 분 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내년도 업무기획하고 그러면서 혹시 지역의 특성, 지난 번에 이노근 청장이 민원여권과 새벽에 줄서고 하는 그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상부에 그것을 알려서 지금 여권을 발행하는 청들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대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은 내려오지만, 우리가 더 장애우들도 많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보고서는 좀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처럼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부적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조금 전에 제가 동영상 비교 했듯이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올릴 수 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그런 지역적 특성에 대한 것을 2007년도 보건계획안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적 특성을 좀 기획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좀 알리고, 그러니까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숫자상에 내지는 문서화해서 중앙정부에도 좀 알리고, 이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께서도 차등지급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의 현실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신 것인데 그것을 문서화 하거나, 기획화해서 타 부서라든가 내지는 상부에 그것을 보고 내지는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 있냐, 없냐,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길게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장이나,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공히 다 인식한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도 인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 더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아니, 이것은 법령하고 관계가 없어요! 법령하고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동영상해서 알려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왜냐 하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어떤 때는 현실감이 떨어지고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야, 이게 이 정도 심각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밖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의원들이 세비 얼마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것밖에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정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아이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차원에서 실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냐?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현재 2007년도 계획안에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이러는 것이 뭔가 업무에 진일보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벌어지는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 돌아가셔서라도 여기 실무자들, 간부들 회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해서 내년도에 못하면 내년 전반기라도 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통계도 내보고 지역적인 특성도 한번 고려를 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내년 한 3월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것은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매뉴얼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계는 수치도 만들고, 그래서 내년에 1/4분기 3월안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의안담당께서는 체크해 놨다가 3월안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서 뭔가 서울시나 국회에 아니면 보건복지 정부라든가, 해서 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고민할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엊그제께 사회복지과에서 그것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원론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맨날 우리끼리 돈 없는데 보건복지 비용만 지출한다고 백날 말해 봤자 필요 없어요. 병도 자꾸 알려야 약을 처방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무슨 얘기하려는지 제가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서로 생각을 공유했으니까 그것을 입안하세요.

입안하셔서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팀장님들도? 같이 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특히 보건소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보다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현장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쏠림 현상이 있다, 그건 저도 현장에서 느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그러면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서류를 과거 같으면 우리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아서 들고 가서 행정상의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 안에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떼어가고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상에는, 아마 보건소외에 다른 부서는 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물론 주민등록 발급하는 부서는 당연히 그것은 주무부서니까 그렇고, 지금 그런 시스템 안 되어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하면 지금 온라인상에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아, 이 사람이 언제 전입 왔다’ 이런 것은 그 프로그램 상에는 없나요? 그것도 한번 계획안을 낸다 할 때 메모를 해 놨다가 고려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비해서 수급자가 갑자기 쏠림 현상도 있고, 그 이유는 다 알잖아요. 달아서 좀 같이 물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 주민등록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라든가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서로 기본권의 침해는 아닐 거 같아요. 주민의 기본권 침해는 아닐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이제는 자치니까 자치구에서 지금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 가면 어떤 권리를 줄 때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지난 번에 보니까 용인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모집하는데 용인시에서 10년 이상 거주자, 10년 이하 거주한 사람은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아예 주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또 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는데 한 10년 살은 분은 혜택을 못 받고, 위장전입한 분이 혜택 받고 그러면 그것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 안되면 등본을 한통 떼어오라고 하면 되요.

그런 룰을 만들어서, 그러면 확인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전입자가 쭉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 지역에서 이 노원구를 사랑하고 이사 안 가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새로운 혜택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훈병원이 거기가 교통이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저도 보훈병원에 약 타러 여러 번 가봤는데 개인적이지만 우리 부친 때문에 여러 번 가 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는 분들이, 이거는 수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가는 분들이 연세 드시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도 한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거나, 몸을 바친 분들인데 저도 어떤 때는 갈 때마다 “야, 이거 참 안타깝다” 그리고 보훈병원 시설이 굉장히, 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반성해야 된 부분인데, 장비가 좀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원만 확보되고 그런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가까운 곳, 지금은 자꾸 찾아가지 않습니까? 행정도 찾아가고, 기업도 찾아가는 서비스, 눈높이 하듯이 이것도 재원만 마련되고 그런다면 이 분들이 보훈병원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단,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보건소 관련되어서 제가 홍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적 있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서상에만 매일 홍보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얼마 전에 주민자치에 대한 구민센터에서 하는 경연프로그램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터넷방송 개국」이라고만 써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직원보고 “개국을 하면 인터넷방송 주소를 밑에다 써놔야지 나중에 들어가 볼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달에 보건소에서 저비로 진료를 받는다거나 무료로 진료 받고 예방접종 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 그런 것도 써주면 좋지 않으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홍보는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자기가 필요해서라도 찾아서 그 행정기관을 가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는데 있어서는 문화, 체육, 의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돼요. 그 중에서 의료는 아주 첨단을 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만들어만 놓고 제도 해놓고 안 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 공무원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일을 만들기 귀찮으니까 홍보해서 한 사람 더 오면 피곤하거든, 그 사람 안 와도 내가 봉급 받고 내가 공무원 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이게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과에서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기획공연을 했어요.

관객 50명 놓고 했어요. 왜냐, 마케팅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국가에서 돈 주니까 그것 갖고 하면 된다, 그런 정신자세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기획공연도 충분히 마케팅하면 흑자 낼 수 있어요. 전문가가 와서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공자가 와서 혜택을 보고 접근성을 갖게 하려면 홍보 제대로 하셔야 돼요.

홍보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 말고, 특히 보건소는 홍보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인터넷방송도 하고, 또 지역에 배달되는 것,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그 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 딱 짜서 그날 일요일이라도 당직자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이번 달에는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무료 진료를 합니다.

대상되는 분들은 장소가 어디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볼 때 찾아와서 얘기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임위 관련된 부서들 다 그렇지만 특히 보건소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감사 때,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지만,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