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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희겸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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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구의 이용실태가 없어요?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여태까지 타구에서 먼저 해 왔다면서요.

전혀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나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용하는 환자 수라든가, 이 조례개정안을 혜택 받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았다든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조사 안 해보셨어요?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 이런 식이예요?

이용실태도 없는데 굳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가뜩이나 보건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으로 이렇게 상정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타구 실태도 전혀 모르시고,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이 새로 편성이 되거나, 그런 것이 따로 있어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