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의원 발언

예, 김희겸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지도점검 있지요?

지도점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74개소인데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가서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감 사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까?

보고사항 보고만 받고 지도점검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나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행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며칠 전에 구립어린이집을 불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서류를 간단하게 검토해 보았는데 첫장부터가 과연 공무원들이 와서 감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전혀 감사를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았는데도, 여기저기에서 서류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2006년9월부터 12월을 점검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폭넓게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를 정기적으로 매일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틀을 잡고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몇 분이 나가셔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나요?

몇 분이 가셔서 예산, 회계, 인사, 후원금 관리 이런 것을 다 적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일례이겠지마는 TV나 매스컴에서 보시면 정신학대, 구금, 구타 이런 것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인간이하의 대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노원구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셔서 얼마나 서류검토를 정확히 하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가서 차 한잔 하고 식사하고 오는 정도의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정을 잡으셔서 정확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감사를 하시는지 그런 일정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우리 황동성위원장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 지도점검 작성표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정조치나 행정조치, 개선명령 내린 것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 내리셨다면서요? 그런 것을 조치한 적이 있다면서요? 예, 되는대로 점검한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김승애위원이 질의한 공공근로자 인원 선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몇 명 정도 모이셔서 몇 명 선출하고 계시지요? 저는 2만5,000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치고 여기에 신청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를 보세요. 일하는 분들 인원이 계속 중복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순환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혜택이라고 보아서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처음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주사님께 말씀드려서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부가 40몇㎏ 나가시는 분이 북부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분이 50㎏, 60㎏ 되는 사람을 나른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거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데를 배분을 해야지 약한 사람이 40몇㎏가 어떻게 50, 60, 80㎏ 나가는 환자를 거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점도 세심하게 인원선출부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를 세심하게 해보세요. 이것이 인원 선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홍보도 덜 되어 있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한 번 쉬었다 다시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잘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김희겸입니다.

우리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기점검이나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노원구 체육센터 중에 수영장 많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석유제품 단속 및 홍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다니다 보시면 세녹스라는 것 많이 보셨지요? 노원구에는 안 보이세요? 잘 하시겠지마는 이것도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녹스라는 이런 간판이 노원구내에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쪽입니다. 지원을 해주신지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노원구에 소재한 제조업체지요? 저도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판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환경산업과에서 실제로 하는 것은 없네요. 은행에 맡겨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문제를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한진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지정업체가 한진도시가스 한 군데만 있지요? 두 개 업체가 같이 하는 데는 없고 구마다 한 업체만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북구의 경우는 한진하고, 한진 말고 다른 무슨 업체가 있지요?

그러면 노원구내에 한진하고 극동하고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사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이사 다니셔서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렸지만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을 다 주민들한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상업용으로 가계에서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격이 업체마다 담합이 되어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한 업체를 지정받으면 그 이하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스업체가 노원구내에 하나라는 것, 이런 문제도 좀더 자본주의에서 경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공업체도 한진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진에서 몇 군데를 지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등록이 안 된 업체는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노원구의 경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정업체가 따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너 군데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가스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가스가 위험하다는 것도 있지마는 일반 배관에 비해서 10배 이상 비쌉니다.

엄청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많이 문의가 옵니다. 다른 업체에 알아보아도 담합이 되어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구의 문제이기 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내려서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 여론을 자꾸 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