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종련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련입니다. 제3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소관 신규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신규제정 조례안은 나주시 환경기본조례안과 나주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환경기본조례안의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나주시 환경보존에 대한 기본 이념과 환경기본시책이 되는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인위적 개선 및 화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환경보존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시민, 행정, 사업자 및 학교와 언론의 책무와 역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을 조달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수 있는 규정을 정해 환경보전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맑고 푸른 나주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맑고 푸른 나주21사업을 범시민적으로 추진 하기위하여 구성된 맑고 푸른 나주21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수있도록 시에 맑고 푸른 나주21지원위원회를 둔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우리 나주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등을 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재활용코자 하는 것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수 있도록 물질을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날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함은 물론 분리배출지역내에서는 전용봉투 및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처리수수료부과 징수기준과 수집 운반 재활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재활용품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시에서 직접 수거판매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재활용품수집에 따른 경비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비용등에 재투자 자원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관할구역내에서 직접수집하는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였고 본기금은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설치하여 예치토록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운영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세건의 조례안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환경보전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번 제30회 임시회에 상정한 것을 충분히 이해 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제2대 나주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뜻하기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기본환경조례안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98년 4월 20일 나주시장 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4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환경보존에 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이 인위적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98년 5월 1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5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촉진하는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지못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 조례안입니다. '98년 6월 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6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조례안은 우리시 관할구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재활용품의 수집과 선별 및 환경 미화원 후생복지 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제정코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나주시기본환경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보존에 따른 기본 이념을 생각 가지고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맑고푸른 나주21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환경민간운동의 활성화라는 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한번 보아주실랍니까? 16조라는데, 예산의 범위안이라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를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느라 좀늦었습니다. 지원예산이라면 협회 운영비하고 또, 사무비, 인건비, 등 이런 경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나주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품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재활용품이란 품목을 주로 무엇무엇을 재활용품으로 아십니까?

쓰레기 중에서 글자그대로 재활용할수 있는것들 예를 들면 종이류랄지 목재류랄지 또, 빈병 이런등을 재활용품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전에 이런것들은 시수입 잡수입으로 조치했었습니다.

시에서 재활용품들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판매대금을 시수입으로

수입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85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활용품판매관리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토론 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위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상수도 전 직원을 대신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주암댐 통합정수장에서 정수한 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1단계 정수장시설 공사비 95억원은 기 국비로 시행 완공 되었고,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비는 용수를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우리시 부담 총금액 58억 1,100만원 중 '97년 까지 기 부담한 24억 1,600만원을 제외한 33억 9,500만원을 금회에 부담하여 2천년대 나주시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고지대등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발행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발행액은 33억 9,500만원 차입선은 한국산업은행 차입조건은 차입기간 15년 이율은 7.7%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이하 사업계획서는 서면 내용을 참고 해주시고 이상으로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소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98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도 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주암댐 원수를 통합정수장에서 정수한 용수를 공급받도록 됨으로서 1단계 정수장 시설공사는 건설교통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96년 3월 완공되어 현재 우리시 동 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2단계 정수자 시설공사는 수도법 제52조에 의거 용수를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시행토록되어 본 공사에 '98년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서 또, 지방채 발행 계획이 '97년 12월 5일 및 '98년 3월 28일 2회에 걸쳐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승인 받았으므로 지방채 발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업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1단계 정수장 시설공사비를 국비 95억원을 투자해서 '96년 3월에 완공 되었고,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가 수도법이 개정 되어서 지방자치 부담금으로 실시가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 정수장 시설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1단계 시설공사고,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 입니까? 분류해서 말씀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정수장 시설은 정수총 최대용량이 평균용량이 4만 8,000톤 기준 용량이거든요. 나주가 3만4,100톤 화순이 13,900톤 그래 가지고 4만 8,000톤 규모고 또, 2단계는 2만 3,400톤 일일 확보 용량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수용량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이 된것입니다. 뒷에 보시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로 부담한 정수장 60,0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96년 3월에 준공을 했고, 또한 2단계는 2만3,400톤 그러니까 시설용량이 좀 확장된것이죠.

예, 좋습니다. 한말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농가들을 우리 나주시 약 용량 몇톤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2만톤이요.

일일 2만톤이면

예,

그러면 아까 상수도 사업소장님 기존에 4만8,000톤에서 1차가 4만 8,000톤이고 말이 맞지않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확장할 그런 필요성은 못느끼는데요. 앞으로 2천년대 2천11년까지 앞으로 인구증가 내지는 수용가가 늘어날걸로 지금 현재 동지역인 나주시지역 그리고 산포, 남평, 금천, 노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일부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세지, 다시, 문평,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아야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한것이고, 1단계에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아니라 1단계, 2단계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왜냐하면 슬러지 시설이랄지 1단계에서 용수만 확보를 했지 앞으로 용량이 늘어나면서 슬러지 처리랄지 그런 그 처리 시설이 정수시설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죠.

하루용량이 얼마고 얼마정도 필요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상수도 용량은 몇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우리관내 1단계 확보해놓은 용량이 3만4,100톤입니다. 지금 그런데, 1단계로요. 그런데 지금 먹고 있는 것은 한 20,000만톤 지금 현재는 남죠.

2단계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95년도부터 1단계, 2단계, 사업이 죽 계획이 되어가지고 통합정수장이 계획 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남 위원님

상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기채를 33억 9,000만원을 기채를 내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자 할 때는 상수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는 할필요없지만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꼭 이 사업을 빛을 내서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수도 사업소장께서 부단히 노력해서 누수률을 줄여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 아까 이광남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평아까 말씀드렸던 남평 취수장을 이용해서 지금 원수가격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그동안에 업무계획때는 번드르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런데 위에서 지금 마침 말씀하시는 것이 별 필요는없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특별회계도 지금 부채를 제일 많이 늘어 가지고 지난번 6,4 선거때도 나왔습니다만, 부채가 마치 무슨 우리 지역사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얻어다고 한것처럼 호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종합적인 소장님의 견해를 가지고 꼭 필요성을 강조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뭐 이자 부담해가면서 까지 기채를 낼 필요가 있느냐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종합적인 상수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들이 아 이것은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채를 차입한다고 하는 문제는 저 역시도 빛을 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빛을 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국가에서 부담해 가지고 95억을 했고 1단계로만 해도 끝날 수 있는데 용량은 되지만은 당시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2천년대 2천 11년 까지 우리가 7 . 8만 톤이 필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를 막는다는 것은 2만톤 규모를 한다. 하드라도 1조원 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최소 비용이 들어가지고 용수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그 물을 다 않쓰지만 산업공단도 조성이 되고 또, 용수 지역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다시, 문평, 세지, 여타 공산, 동강, 왕곡, 용수지역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용수량을 확보 해 놓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아무런 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실한 문제 때문에

소장님 시간을 절약 하기 위해서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주문하는 핵심을 전부 피해 가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의 전체적인 나주시에 상수도 전체적인 미래상과 그 투자하여할 필요성을 강조 하는 것이고 정 필용하다면은 본 위원이 소장님 같은 자리에 있다면은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지금 탐진댐을 개발 해가지고 내일 모레면 용지 보상을 하고 있고 몇 년 아니면 지금 해요. 더 좋은 용수를 공곱 받을 수 있고 바로 세지면 옆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인구가 최소한도로 나주시가 어느정도 불어 나니까 어느정도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세지면단위를 얼마만큼 확장을 하니까 어떤어떤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를 해놓고 빛이라는 것이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값는 돈이 아니라도 모르겠어요. 소장님은 광주 사시니까 그런일이 해당이 없는가는 몰라도 우리 시민이 살아야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요. 그래서 이 물관계는 내 돈을 들여서 빛을 얻어온다는 마음 가짐을 갖고 내살림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져올 리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한 소신을 가지지 않는 이 소신을 이 기채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예요. 인구 동향도 있어야 될것이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계획적으로 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누수가 얼마가 되는데,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이 걱정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 종합적인 무슨 소신과 계획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돈이 아니면 절대 안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빛을 얻자고 하지 30억이 부족하니까 100억을 얻자든지 200억을 얻자든지 동의를 하던지 얻지 말자든지 무조건 밀어가지고 너희들이 안해주면 너회들은 물 못먹은 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안느냐 이야기예요. 속시원히 이야기 하고 못하겠으면 연구 해놓았다가 다음에 확실한 정의를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위원님께서 참 열정적인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기채현황이 광역상수도 하고 관련해서 당초에 48억 3,300만원을 '96년도에 기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기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상환 해주고 있었던 차에 그동안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돈을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상환을 해주다 보니까 '95년도에 미부담액 17억 하고 '98년도에 부담교환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방향에 정확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를 맡으신지가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정확히 짚어서 33억 9,500만원 기채 내가지고 어떤 규모로 활용을 하실 것인가요?

2단계 정수시설 부담금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납품을 하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여기 있습니다. 2단계

량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필요하다는 피력을 답을 내놓아야 될 것아니요. 그렇지않소 지금 막연한 생각이 지않소 그렇지않아요. 지금 소장님의 막연한 생각이셔 지금 인구가 얼마불어나면 계획서에서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장에 얼마만큼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회들이 당시에 '92년도에

그 계획표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인구를 얼마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말씀이죠.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있습니까?

인구가

사람이 물 안먹고 다른대다 씁니까? 예. 소장님 사람이 안먹고 다른데가 쓰는 것도 있어요. 수돗물을

받아다가 공업용수로 쓸 수 있고,

공업용수요. 어디 공업용수요.

산업단지랄지 나주지방공단 이랄지

계획이 있어야 될것아니요. 공단이 어디가 생긴다는 말이요. 우리 서 소장님이 생각하는 공단이 하나있어요.

앞으로

예를 들면 종합적인 나주시 건설에 의한 종합계획에의한 순차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아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 아니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인구현황 이라든가 이런

2천 11년까지 우리가 17만으로 보고

예, 소장님 지금 궁색한 답변으로 지금 다급하니까 무슨 공단에다 쓴다고 하신데, 위원장님 이것은 안맞소 이것 확실하게 소신과 어떻한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돈 10만원만 빛을 내더라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느때 맞추어서 내자는 그런 합의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 아니요. 그런데 확실한 소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 사업으로서는 과장이 신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계획도 없고 무조건 빛을 내자면 쓰겠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33억 9,50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답변이

위원장님 소장님 께서 지금 너무 당황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정회를 해서 생각할수 있고 가다듬고 자료를 만들어서 확실한 소신을 밝힐 수있도록 정회를

이광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래 계획이 되어 있드라도 시민 정서에 맞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인데, 전혀 안해주고 그리고 연리 금리가 3%였죠? 이 앞에는 3%였죠?

5.5%였습니다.

지금 몇%입니까? 지금 얻을려면 7.7%죠?

5.7%에서 7.7%로 2% 상승했습니다. 2%

이렇게 얻으라는 그런 근거가 있소

그러니까 이 자금이 지방재정 특별회계로 국가에서

거꾸로 나가봅시다.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소장님의 말씀은 우리 시민이 물어 보는 그런 문제가 전혀 부합이 되는 부분이 없고 하라니까 한다. 할수밖에 없지 안느냐 이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을 기채를 승인을 안해주면 어쪄요. 거꾸로 해봅시다. 33억 9,500만원 우리시에서 도저히 시민 부담으로 할 수가 없겠다.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말이예요. 답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입니까?

당장 공사비 청구가 들어오겠죠.

공사비 청구가 어디서 들어와요.

우리와 수자원 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고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부담을 안해주면은

없어서 못해 주겠다 하면은요.

없어서 못하겠다. 하니까 지금 기채를 승인을 내무부에서도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사업은 지금 완공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98년말입니다. '98년 말에 완공이

소장님 그말은 거꾸로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시에서 필요한 물은 지금 지장이없이 받고 있다고 했잔아요. 그러죠?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 하다고 하셨잔아요. 2만톤만 가지면 우리시가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33억 9,500만원을 더 기채를 내 가지고 빛을 내 가지고 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었어요. 그 답변은 없고 우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33억 9,500만원을 물이 필요 없으니까 있는놈만 받을 란다. 이렇게 했을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당장에 기존에 2만톤이 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칼을 쥐고 있지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칼을 쥐고 있다는 말씀이요.

김춘식 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하여 담당 주무 계장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모르시니까 햇갈려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기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나익수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런 것을 안주었을 때 돈을 우리기 돈을 지급을 안했을 때 우리시 한테 물공급량이 어떻게 될것이냐 불이익이 어떻게 될것이냐 그 이야기 예요.

김춘식 위원 이야기를 알아 들었어요. 몰라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지금 기 부채가 시에서 지고 있는 것이 과중 해가지고 부담을 못해요.예를 들면 그렇지 않소 그런데 이 빛을 낼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우리의 이자부담도 못하겠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상환능력이 없다. 이말이예요. 그랬을 때 대안을 있을 것 아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요.우리 개인적인 지방에 맞는 자치 우리 자치 한다는 이야기 아니요. 자치구 아니요. 이제 그랬을 때의 그 문제를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 못얻겠다. 이랬을 때 불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었어도 답변을 못하시고 아까 물이 남아서 그런면 소장님 설명대로 하루에 2만 6,000톤 이니까 현재는 남아 있다. 이말이예요. 2만톤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말이예요. 자! 지금 바닥에 얼맹이 바닥이 다 새버려도 그것만 갖고도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 1,000톤은 용량이 있지않느냐 그러면 늘어날 인구 계획도 없고 그런것도 확실히 지금 없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말이예요.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앞 뒤가 맞아야할 것 아니요. 빛을 얻었을때는 조그만 푼돈도 아니고 33억 9,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않소 큰 돈이다. 이 말이예요. 확실한 소신과 무슨 계획이 있이 얻어 올라고 해야지 하라고 하니까 하고 우리가 갚을 능력도 없이 되겠느냐!

이광남 위원님

계장님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짜 수월하게 할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에서 시켜도 자치단체에 맞지 않으면 안해야 된다. 이것이예요. 그렇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33억 9,500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요. 이자만 해도 7%씩만 해도 얼마예요. 1년이면 삼칠은 이십일 2억 3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문제를 심사수고 해서 하자는 뜻에서 확실한 우리가 소신을 갖고 확실한 뜻을 갖고 진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갖고 빛을 내자는 뜻이었지 어떤 다른 뜻은 아니라는 그말 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라도 33억 9,500만원을 빛을 안내도 되고 우리가 자급자족 할수 있다면은 남평 취수장 이용하고 섞어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누수율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수만 있다면은 무엇을 얻어야 이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즉, 말해서 전체적인 필요성을 묻는 것이지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아까 내년 저내년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장 이덕봉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설치공사는 '92년부터 당초 '96년까지 정부종합계획에 의해서 나주시와 화순군이 한꺼번에 통합정수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공급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통합 정수장에서부터 우리 나주시 지역 경계까지 송수관 공사까지를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그외 나머지 우리 지역내에 있는 공사는 저희 나주시, 나주군에서 부담해 추진을 해 왔습니다. 통합 정수장 공사는 '92년에 일괄 총괄 발주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공사로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괄 계획이 9만 7,000톤 시설을 해야 나주시하고 화순군이 2천 11년대에 까지 먹을 수 있는 정수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9만 7,000톤 짜리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그러다고 '93년 12월달에 정부에서 수도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법에 개정이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95년부터 들어가는 공사계획 공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서 부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총괄 발주계획에 의해서 발주한 '94년말 까지 완공된 부분에는 국비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완불이 되었었고 그 이외의 들어간 공사비는 용수공급 배분율에 의해서 나주시와 화순군이 동시에 사업비를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95년도 정부에서 채취사업으로 사업비 용수공급 배분율에서 공사비 결정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하면 저히들이 갑자기 어떻게 부담을 할 수가 있느냐 부담할 현금이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정 투융자금에서 부담을 융자를 해줄수있도록 조치를 한다면은 가능하겠다.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융자를 받아서 할수있게끔을 조건을 부여를 해었습니다. 그 계획에 이해서 총괄발주계획에서 정부에서 일괄시공자를 정해 가지고 선경종합건설에서 지금 현재 화순군에 통합 정수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정이 현재 98%정도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담하는 비용은 50%도 부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상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해서 '98년 12월 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통합정수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33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부담을 최대한대로 저회들이 억제를 해 보고자 지금까지 연기연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마지막으로 33억 9,500만원을 부담을 해주게 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통합 정수장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통합 정수장은 저희들이 2천 11년 당초 정부계획 자치단체계획 통합해서 일괄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11년에 저희들이 쓸수 있는 물량 그 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 정수장 계획이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니까요. 여태껏 정부에서 보조해 주다가 국비에서 해주다가 그 못해주는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충분한 물량이 있고 여분이 있는데도 그 시설까지도 갖다 딱 이래서 지금 빛더미에 올라 가지고 살림을 하냐 못하냐 이 입장에서 그것 까지 떠안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꼭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것이죠!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나주시 인구가 화순은 많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주시가 불어날 계획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런 계획도 없고 이것을 짤려면은 이 기채를 얻으실려면은 나주시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살림에 대한 기채현황을 죽 빼서 나주시가 이끌어 갈수가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부도날 바에야 이것을 승인을 안해주고 나주시민들이 이것은 도지히 이것을 하면은 살림을 못하겠소 해서 떼를 써서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안 나와야지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서 부담을 못하겠으니까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 내 가지고 해주어라 그것까지 감사하게 덜컥 받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의미가 기채라도 얻어 가지고 정부에서 너희들 돈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에서 빌려줄테니까 비싼이자 7.7%라고 이것이라도 갖다 얼른 쓰라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갖다 쓸것이 아니라 이것 7.7%도 비쌀 뿐만 아니라 도저히 두리 살림으로 보아서 이것을 더 받으면 우리가 이자 부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소 하고 한번쯤은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아직까지도 무슨 이야기도 한지를 모르고 계획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빛이 아닌지를 몰라서 한것도 아니고 안다. 그것이예요. 알아요.보았어요 다 읽어 보고 왔어요. 안읽어 보고 온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 한테 질문을 할 때는 의원들이 건들건들 한 것 같아오 다 연구 해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해도 되지만 우리가 빛을 얻자고 할 때는 이 깜짝깜짝 놀래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 했을 때 우리 두고두고 몇기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어영구영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 되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마나한 짓거리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소 그 시설 하나만한 시설 해가지고 물이 더 이상 수요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산지기 거문고가 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랬을 때 쓸대없는 우리가 빛만 갚아주고 이자만 물고 될 것 아니냐 약2억 5,000정도 되는 돈만 매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소 이런 문제를 시행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도시계획 광주 위성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를 핍박하게 만든것도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에 시위를 할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기가 딱! 너희들이 분명히 안내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테 내라고 한것이니까 우리가 빛을 솔솔하게 승인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갈수록 일어나도 못할것의 빛을 이렇게 많이 짊어져 가지고 우리시가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다른 방안이라도 나올것이 아니냐 이말아니요. 승인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소 다음 의회에 라도 어렵지 안지안느냐 이 말이예요. 승인해주는 것이냐 아무라도 해주죠 못하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마지막에 임기 끝나가는 마당에서 그 안에도 그래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린것이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는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지 않소 과태료를 물어도 수자원공사에다 물어주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기채승인만해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하다가 시비부담만 이렇게 빛으로 대처를 하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 이 안해주었다면 할 것 아니요 소장님이야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주었으면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못하게 해서 안했다면은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쯤은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 이야기예요. 주라고 한데로 줘버리고 하는 것 보다는 적은 돈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과태료를 문다든가 무슨 120%를 써야 되는데, 200%를 쓰는 문제는 과태료를 무는 것은 수자원공사로 가 버리지 우리시야 예를 들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본질하고는 아무 노력은 하셨다는 그런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한것인데, 시간 절약상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충정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33억 9,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 필요하시다면 다음 의회때 새로 온 의회의원들 3기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도 더 해보시고 이 빛은 앞으로는 쉽게 얻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율도 비싸고 이 문제는 당장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시민의 물도 지금 부족한것도 아니고 물먹자고 한 것 아니요. 막상 이야기 해서 그럼 20,000톤에서 6,000톤이 현재도 남아있어요. 누수가 벌벌새드라도 그러면 누수율 잡으면 앞으로도 한 10,000톤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재원을 이제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 이말이예요. 좀 위원장님 그문제는 여유를 갖고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향수 위원

나익수 위원님 참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사업소장님 사업비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한 것이 95억이고, 95억이죠?

우리가 관로만 설치하면 12만 3천명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부사업비가 또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 예요.

세부 사업비라는 것은 관로 설치비죠

글세 저도 나익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릴랍니다. 애시당초 사업을 착수할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예,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 예요.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이 그러나 수도법이 개정됨과 아울러서 우리시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자치 했지 실지로 빈약한 우리 나주시 재정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크나큰 충격을 주는 사업비다 해서 애시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빈약한 상태로 할수 없으니까 재정부담을 할수 없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라고 우리 일단은 이 안을 중앙정부에 좀 건의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요청 제안에 동의 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나익수 위원님께서 이 심사는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하자 여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연기함과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차기 의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본 안건에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후 중앙에 건의하여 차기의회에 재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