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중계동 실버타운 분양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각종 세제혜택은 다 실버기준에 의해서 그 업체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양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아파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각종 혜택은 행정기간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버로 해서 하면 세제혜택이라든가 토지매입이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탈세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세수가 적은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업체들이 탈세를 하게 되면 세수증감에도 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4호선 전철을 타보면 그 안에 이 중계동 실버타운 분양광고가 액자에 넣어서 붙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실버타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기본소양, 한국의 평균적인 소양으로 10명이 그 광고를 보면 아마 9명은 거의 10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의 10명은 다 이것은 아파트분양광고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혹시 여기 4호선 타고 출·퇴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에 퇴근할 때 한번 보세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승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학군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이면 전부 최소한 경로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낸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65세 이상 분들이 회춘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현실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면 얘기한 대로 부모들이 편법으로 분양해서 하려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 후에 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 분양하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단체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 하면 직계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더하고 자식도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단속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의 사고와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차이점은 있지만 자식들도 재산 다툼 때문에, 노인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을 때 부모를 해칠 수도 있다 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실버타운에서는 자식이 들어가서 몇 시간 상주한다든가 이것은 있어도 잠은 못 자요.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예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면회소처럼 딱 입구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하나 1층에 시설이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페나 이런 데서만 볼 수 있지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실버의 기준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안 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중에 100% 문제 생깁니다. 미리 유추해석 하는 것도 좀 위험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파트 분양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속하시는 것이 아마 올바른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단속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관련되어서 한 말씀씩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냥 기존의 법으로 가서 ‘이런 것이 문제이고 민원이 많으니까 해라’, 그런데 웬만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그렇게 심하게 막, 사정기관에서 인권침해하고 이런 시절에 가서 한번 얘기하면 겁먹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통속적인 방법으로 단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든가 실버의 기준과 아파트 분양의 법 적용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그에 의한 저쪽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논리는 논리로 해야지 논리를 주먹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민주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 노인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은 그 뒤의 담당 팀장들께서 보충설명 할 게 있거나 하면 그냥 막 일어나서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 소관 업무와 성명을 밝히시고 서로 양해 하에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설명 할 것 있으면 하세요. 노인 이동무료 진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노인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거기까지는 취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검진만, 그 단계와 방법 그것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진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료하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러면 얼마 안 된 점을 감안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나가셔서 혜택을 보는 수요와 공급이 어디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개·보수 하는 것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가면 도배해 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파트 입주한지가 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한 번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입주 때 해서 마치, 왜냐 하면 노인들이 계시는 곳은 냄새가, 저도 청소년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빨리 빨리 좀 청소하는 환경에 대한 청결을 좀더 신경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노인 분들은 특히? 그래서 도배 같은 것 좀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며칠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가정복지과 직원 분들과 해서 구립어린이집 두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관계된 질의를 하겠지만 가서 본 위원이 본 것만,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월계2동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식당이 따로 없어서 주방에 가보니까 살균소독기가 큰 게 있어요. 책상만한 게 있는데 코드가 뽑혀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조리하는 분한테 왜 코드가 뽑혀 있냐고 했더니 금방 코드를 뽑은 것이라고 하는데 안에 손을 넣어보니까 온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이 유추해서 생각하기에는 살균기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균과 소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계1동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식사는 매일 하는데 식판을 일주일에 한번씩 소독합니다. 그런데 식판을 보관하는 곳이 좀 불결해요. 한쪽 귀퉁이에, 위치도 안 좋고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식자재와 식단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또 월계2동 어린이집 주방에 계시는 분들 얘기는 물을 끓인 상태에서 수저를 그냥 다 넣었다가 꺼낸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살균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수저를 넣어서 3분이나 5분 이렇게 둬야 살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들 식사, 먹거리에 대한 위생문제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관내 장례식장은 5개 있지요? 여기 2006년 5월22일부터 24일 사이에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조치내용이 ‘시정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보니까 병원 5개 다 하나같이 안치실의 청결 상태가 미흡해요.

안치실이라는 곳은 시신을 안치해 놓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이 염을 한다든가 입관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종사자들만 들어가서 그 안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지만 청소 상태가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시설이 잘 된 병원으로 가서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덜 느끼겠지만 우리 지역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가족이 사망했을 때라고 우리가 통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때인데 그때를 이용해서 장례용품 가격과 관련되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장례용품 가격표시에 대한 것 내지는 표준약관 사용설명에 대한 예 이런 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 조치를 ‘시정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가령 구두로 그냥 앞으로 가격표시도 크게 좀 잘 써 붙이고, 청소도 잘 하고 약관도 오면 고지해 주고 이렇게 그냥 구두로 지도감독 했습니까?

물론 구두로도 하고 또 공문도 발송했겠지만 그런 정도로 한 것이지요? 어제 환경산업과 할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쪽에서는 기본권 침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속을 할 때 ‘며칠에 단속 나갑니다.’ 이래서는 올바른 단속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방식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불시에 나가야 되고, 제가 어제 환경산업과 산에 문제 있을 때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가서, 심지어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단속할 때 선출직들이 등산가면 등산복 입고 그 중의 한 명으로 와서 같이 타고 가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요즘 그렇게 단속에 대한 기법이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더욱더 잘해 주시고, 끝으로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아직 모르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여성부에서 올해 11월8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신규 아파트 137개소, 기존 아파트 100개소 정도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및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같은 것의 비용을 보조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민간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존경하는 김종기위원께서 구립과 민간의 차이가 뭐냐, 별로 차이도 없고 여러 가지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큰 차별성을 못 느낀다는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일선에서 심사 내지는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출산과 노인문제 이런 것도 다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11월9일 발표를 했어요. 저출산 고령화 영양평가제도 도입, 이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되어서 법령을 제정할 때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왜냐 하면 국가는 그냥 큰 테두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농촌지역, 어촌지역, 베드타운지역 다 다르듯이, 특히 노원구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전부 상업시설이나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는 아마 이 사항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잘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두 자녀와 세 자녀 이럴 때 심지어 현금으로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이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데 우리도 적정인구가 유지되어야만 국가 경쟁력도 있는 것이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다른 과 감사를 하면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각 부서에서 그때 벌어지는 일에만 자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근시한적으로 그것만 자꾸 행정을 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우고 멀리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당해연도 5년, 10년 후는 못 보더라도 당해연도 1, 2년 후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문제점이 덜 생기게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두세 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청소년 문제뿐이 아니고 단속이라든가 내지는 지원,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에 있어서 중복된다든가 이런 타 부서와 타 기관과 같이 업무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들 문화에 대해서 할 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계층을 총 망라한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문화원에서 거의 가져가는 편인데 우리 노원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문화원이지 구실은 못하고 그 동안 그렇게 왔었는데 혹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난 번 청장님 취임하실 때 공약사항 중에서도, 마들역 지하에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의 지역구라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접근성은 괜찮은데 지하라서 그런지 면적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도 파견되어 있는데 꼭 행정이 경제원리를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인원이 나가 있는 것에 비해서, 운영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청장께서 취임할 때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이런 관에서 하는 것은, 비유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원래 축제라는 것이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결실을 거두면 모임을 갖고 조그맣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야, 그것 재미있는데 우리도 같이 즐기자’ 이래서 민 주도로 가는 게 축제인데 우리나라는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특히 농어촌에 있는 자치단체들에 가보면 서너 개씩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은 민 주도로 가고 있어요. 관처럼 막 인사만 와서 그냥 5분, 10분 지나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 구도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 주도로 갈 수 있을 때 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인 틀만 잡아주고, 문화원이라든가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로 넘겨서 발상의 전환을 하고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는 20세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들은 21세기로 가는 프로그램을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계해서, 이왕이면 똑같은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그 예산이 알차게 진행되어야지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문화행사 어디에서 3,000~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것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지금 가로수 약 뿌릴 돈도 없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차라리 장소를 옮기든가 해라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여성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지원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 3기 12개 과목에 900명을 올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성교실운영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현실적,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취미생활 쪽에 초점을 둔 것입니까?

홈패션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과목이네요?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요즘에는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아이를 혼자 키우는 ·편모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것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꼭 가정경제를 떠나서 여성이 사회참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이 벌어서 자기가 자기 것 다 쓰고 공통으로 집의 생활비는 남편이 쓰고 이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이니까 현실적으로 직업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있는 과들은 특히 위탁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단속, 위탁과 단속은 지도·점검을 스스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심지어 특정인이 그 단체를 오래 운영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하는 방식, 엊그저께도 월계동에 나가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 보다 단속이나 대행하는 것이 많지 않지만 아까 김희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장례식장 같은 그런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다섯 곳은 거의 80~90%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일제단속기간, 정해진 시간 또는 그냥 정보가 다 새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왜냐 하면 업무시간 외에, 예를 들어 유흥업소 같으면 낮에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아마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효율적인 단속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칠 때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안 해도 며칠 남겨 놓고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벼락치기 공부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다음 내년도 업무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도 세우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현황파악이 안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상 업무 하시다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있는 자료 그냥 캐비닛에서 꺼내서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질타도 하고 기분 나쁘게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구정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인데 그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나 팀장께서 기본적인 수치나 기본적인 자기 업무의 흐름을 아무리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감사준비 하면 다른 업무 하면서 밤에 불을 켜놓고라도 한두 달씩, 서울시나 국회에 가면 한두 달 전부터 피감사기관에서 불 켜놓고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감사기관에 와서 조율하고 자료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번 우리 5대 의회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업무가 1월부터 연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가 1월부터 쭉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감사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저 의원 김광호로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대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4대 때는 어떻게 감사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시작해서 계속 같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런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기본적인 수치는 암기를 못하면, 암기도 중요하지만 써 와서 성의껏 대답하고 서로 성의껏 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지, 물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가 대표로 이 소리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참조하셔서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중간에 선거 끝나고 감사에 임하다보니까 그렇지 내년부터는 추석 새고 한두 달 전부터 첩보 입수하고 상부의 자료를 받고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가 견제와 감시 그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기본을 오해하신 분들은 왜 의원들이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폭력성 발언을 한다든가 누구 한 사람을 심하게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모르면 얼른 가서 자료라도 가져오시고 성의껏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동안 얘기를 안 했을 뿐인데 청소행정과만이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것 하나씩만 하고 다음 순번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에 공중이 39개, 개방이 43개 그렇게 있네요. 개방은 주유소라든가 민간시설에 들어가 있는 개방하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공중이라는 것은 어디에 설치 되어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자연부락이 있으면서 오래 된 구 가옥들이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네요?. 그곳은 다 수세식입니까? 자연발효식 이런 비슷한 것입니까?

그럼 관리라는 것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청소하는 것을 제가 일부러 청소하는 시간에 들려서 봤어요. 여성분들이 청소를 어떤 데는 간헐적으로 아침과 저녁 때 하는 곳도 있고 학원이 많은 곳은 하루 종일 거의 청소하다시피 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너무 학생들이 건너오고 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사례를 담당팀장님께서는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국내 어디에서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제부터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얘기하시고 부수적인 것을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부수적인 것은 꼭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다른 자치단체는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잘 되고 있는 업체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어디 한 곳을 말고 화장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그런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자치단체 이름만 대세요. 대한민국에서 공중화장실이 제일 관리가 잘 되고 모범적으로 되는 곳이 수원시에요.

감사 끝나고 요즘 온라인 세상이니까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심재덕 전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현직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연합회 회장이에요. 제가 거기 일부러도 가봤고 인척들이 살고 있어서 간 김에 시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하는 곳을 가봤는데 물론 인력 문제는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여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밖에는 안 나가고 화장실에 들어가 계세요.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겨울은 따뜻하고, 우리 생각에 화장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그 집에 가서 그 집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부부나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에 여행가서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화장실이 깨끗해 보십시오. 이 지역의 시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요.

대부분 재래식화장실인데 그 정도로 깨끗해요. 그리고 광교산 같은 곳을 가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흙이 많이 묻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서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하지만 특정업체 예를 들면 삼성 에버랜드 있지요? 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면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지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깨끗해요.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미안해서 깨끗하게 쓰게 돼요. 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되겠냐고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수원시민들은 시장 그러면 화장실을 딱 떠올려요.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오면 화장실에 대한 것 하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에요. 우리 노원구도 앞으로 동북부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청소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기 때문에, 소관 팀장께서는 그런 점을 벤치마킹하면서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우리와 시스템이 좀 틀린 것은 연구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의지가 있고 내가 이 업무를 맡은 이상은 수원시 만큼은 못하더라도 수원시만을 쫓아가야 되겠다고 하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수원시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서 내가 한번 왔는데 도대체 당신네들이 화장실을 잘 운영하는 비결은 뭐냐?”, 이제는 다른 데서 잘 한다고 해서 부러워만 할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하고 또 동생한테도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열린 행정을 하시고 지금 예산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화장실은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노원역 사거리에 노점상이 너무 난립해서 요즘 재래시장도 이렇게 안 하는데 재래시장보다도 못한 것 같다, 문제 있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안 사먹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그 얘기도 맞지요. 그것을 입에 담아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것을 안 사 먹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국민성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교육시킬 수도 없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면 화장실 청소할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국민의식이 3만불 정도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1만불에서 2만불 계속 10년 이상 허덕거리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 힘들어요.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공원 내의 화장실들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가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특히 재래식화장실은 물청소하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청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구 유입이 적은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가 하지만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예 상주를 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강구 좀 해 보십시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애로점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담당 팀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을 때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좀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종로구에서 종묘 담 옆에 쭉 쓰레기 적치장이 있었어요. 종묘가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담 옆에 쓰레기 적치장이 있다는 게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종로구청장이 고민을 하다가 종로구 관내에서 그것을 옮길 자리가 없대요. 그것은 다 아시지요? 종로구가 서울의 중심지라 옮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찾지 말고 밖에서 좀 찾아보자’고 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더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정도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곳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로 특성상 장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을 우리가 사용 하겠다.’ 그 지역이라는 것은 종로구 관내가 아니겠지요. 서로 협조를 받아서, 물론 사용료를 지불했겠지요.

그래서 이동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수원시에 가 보시든가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제주도나 강원도는 관광지니까,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원 같은 곳은 대도시이고 우리와 똑같은 주거지역이고 가급적이면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적은 예산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상임위는 우리보다 덜한데 상임위의 특성성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다른 곳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도단속, 현장행정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흔히 우리 주민들이 얘기할 때 공무원들 그러면 우리가 자조적인 얘기지만 ‘탁상행정, 탁상행정’,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책상에서 하는 정책만, 지금 국가도 정책들 해서 그냥 자료만 남는 정책을 해서 전부 국민들이 지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서의 특성상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매번은 못 나가더라도 자기가 처음 발령 받아 가지고 오면 한두 번 정도는 현장까지 가봐야 되지요.

그것이 좀 더 행정이 발전되려면 위의 팀장이나 과장께서도, 우리가 군대에서도 연대장이 나, 대대장들이 발령 받아가지고 오면 초도순시 쫙하지 않습니까? 일선 저기저 소총수가 있는 오지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한번 씩.

물론 다 가지는 못하지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일선에서 어떤 근무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다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지금 쭉 감사하면서 보니까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온 지가 두 달 되고, 세 달 되고, 물론 가을 들어서 3/4분기 들면서 인사이동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도, 그러면 4/4분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행정일정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감사준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평소 업무하다가 감사 때 되니까 캐비닛에 있는 자료 꺼내서 들고 온 그런, 뭐 나름대로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5개 구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하는 것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면 과연 우리 노원구가 몇 등을 할까? 과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그렇게 경연대회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몇 등을 할까?

저는 오늘 저녁식사를 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좀 하시고, 물론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것도 힘드시겠지만, 좀 그런 것도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적어도 발령 받아서 오면 자기 기본 매뉴얼에 대한 것도 한번 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장도 가서 내 업무부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쫙 하고, 그래서 위의 상사에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데 와서는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계속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현장을 관리·감독해서 1/4분기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감사하면서 보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 차라리 안되면 그냥 서면보고라도 좀 하겠다고,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하고, 참 답답합니다. 현장감독, 지도단속 같은 것은 아까 김희겸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음식물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분리 되어있죠?

진행도를 그려 가지고 온 거 보니까 단독주택은 수집, 중간집하장, 처리시설,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을 거쳐서 처리하는 업체로 가고 그러네요. 공동주택은 수집해서 바로 처리하는 시설로 가네요.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요식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아직 계속 공부중이라 그런데 요식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별개인데 별개의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저한테 설명했듯이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규격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매립하는 쓰레기, 이런 것도 상가는 상가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영업용봉투에 넣어서 같이 수거차량에 하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자기들이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결이 안돼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단속은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난다든가, 여기서 단독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지도단속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체 불러다가 그런 민원발생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요식업소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냥 법조항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꾸 질의·응답에 대한 것을 핵심을, 그래야 빨리 끝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권한이 없다는 얘기 인가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요식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제때 수거하지 않아서 민원발생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꿔야지 청에서 바꿀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상식선에서, 그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단독과 공동만, 그러니까 주거시설에 대한 것만 하지 영업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거 안 돼서 악취 풍기는 것은 그 집만, 그 해당하는 업소만 악취를 맡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동네 살거나, 뒤에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여름되면 다 냄새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러면 요식 업체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구청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법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거 한 장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지금이라도 있으면 가서 해 오시고 없으면 월요일이라도,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시고.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보충설명 좀... 하여튼 요식업소와 관련된 정리 자료를 좀 주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왜냐 하면, 그 요식업소가 우리 노원구에 유원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잘못하면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업체 수의계약 하죠? 지난번에 중간집하장에 나가봤지만 그때는 우리가 방문 한다고 해서 청소를 깨끗이 했는지 모르지만 평소 중간집하장에 대한 악취는 민원이 자주 들리는 편이에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온 것에 보면 제7조 청결의 의무 규제 되어 있고, 또 제10조 제3항에 보면 주민 마찰을 최소화할 의무도 있고, 제14조 제1항 제5호 계약해지 사항을 보면 상습적 민원유발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에 입각해서라도 민원이 들리지 않게 계절 가리지 말고 청결 문제를 신경 좀 쓰세요. 이게 11월15일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에요. ‘구청들 음식물쓰레기는 고민덩어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강동구, 도봉구, 강남구, 서대문구, 강서구는 자체 시설을 갖고 있대요. 100%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하는 데는 강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이 세 구는 100% 소화를 한다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도봉구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설을, 이게 쉬운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 시도를 해보거나 계획을 입안해 본 적 있습니까? 간단하게 주무부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게 시설을 하면 사료 60%, 퇴비 30%도 만들어서 나중에 사료를 해서 팔고 다른 데서 위탁하면 처리 수수료도 받고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게 흑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예 정책입안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다고요?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고 우리가 정리한다는데...

그러면 다른 5개 구는 어떻게 설치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과 똑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들을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요. ‘그냥 귀찮으니까 아예 하지 말고 다른 데 주자’,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좀 그런 데 가까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면적이 있거나 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입안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발전적인 감사가 되어야지 “아 이건 민원이 많고”, 그러면 민원 많으면 5개 자체시설 갖고 있는 곳은 민원이 없어서 쉽게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설치 하십시오” 그러셨겠습니까?

여기도 아마 다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만들었겠지요.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도봉구와 우리 것도 좀 받아들이고 가깝게 해서 그렇게 서로 구간 협조가 오고 간 적은 없어요?

있다, 없다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만 갖고 말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오래 되었지요? 한 10년 정도 되었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업체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물론 오래하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래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관을 상대로 해서 인상 안 해 주면 일 못 하겠다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일반 주민들한테도 퍼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래되고 길 다 아는데 다른 데서 오면 이것 누가 하겠냐, 우리밖에 할 사람 없다, 올려줘라, 안 해 주면 일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제때 안 치우고, 대충 치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처리시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업체들 말고도 공장이 잘 되어 있고 아주 쾌적하고 이런 업체들이 경기도 일원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끌려가다시피 해서 계속 이쪽에 10년 이상씩 주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과거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대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다 아실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쓰레기든지 더워지기 시작할 때 한 일주일만 방치해 놓으면 이것은 주민들 짜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그 쓰레기를 들고 와서 구청 마당에다 쌓아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은 다른, 특히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생활 지원업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현장,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과들은 정말로 주민들 삶의 질에 아주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부서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도 안 나가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문제가 중간에 생기지 않도록 시설도 가야 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의 청소에 대한 사고도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물론 그 사람들은 경제논리로 하지만 과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남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치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음식물쓰레기, 매립용 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더 심합니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내년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업체들을 좀 순환해 보는 것도, 물론 운반업체는 지리도 잘 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와서도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니까 금방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다면 또 양질의, 매달 업체를 골라내고 또 다시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처리하는 업체들도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일원의 북부고 남부고 간에 찾아보면, 서울시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그러면 그대로 둬야지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만약 처리 안 해 주면 당장 업체 못 구해서 아마 난리가 날 거다” 그렇게 남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인상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업자로 선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경제논리지만 약간의 공공성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에 수의계약이니까,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통 다 보니까 관에 관계된 것은 요즘에 전부 전자입찰이고 다 입찰하던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도 수의계약 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하든 과정의 투명성이 전제되면 좋은데, 이게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를 감안해서 한다면 좋은데 10년씩 계속 그 업체들이 했으니까 업체 선정하는 방법도 수의계약이지만 잘 감독하세요. 현장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도 찾아보시고 해서 있으면 거기 가서 정말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깨끗하고 우리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해서 새로운 업체도 찾고 기존 업체들 해서 같이 경쟁을 시켜서 선발을 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시 공개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대상 업체를 확대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과 오랜 관계가 있어서 말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핑계 대서라도 찾아서 하세요. 내년도 업체 선정 했습니까?

다시 그 업체가 그냥 합니까? 저는 명찰도 안 달고 해서 지역신문사 기자인 줄 알았어요. 허리를 빙빙 돌리고 다리 떨고 앉아 있고, 감사장이 동네 사람들 소풍 오는 곳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관계를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기본 틀을 잘 해 놓으면 서로가 경쟁력이 생겨서 서로 좋습니다. 이 기본 틀이 올라갈 때까지 서로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 모르지만 감사장에 와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해당부서도 아닌데 전 직원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10년 이상 간접적으로 이런 쪽의 일을 해봤지만 아무리 기초의회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 보고를 드리든가 따로 해당 위원님한테 브리핑 자료로 해서 날을 잡아서 상임위원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시험 치러 왔다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형이 대학교 2학년이면 형보고 와서 대신 시험 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러면 3개월 됐으면 감사 준비 한 달이면 다 할텐데, 중앙정부 같은 데는 장관들 바뀌어도 밤 새고 직원들 대답 다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됐는데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감사할 때는 집에 가지 말고 감사가 1년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밤 늦게라도 자료를 보고, 관련법규도 보고, 용어정리도 하고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해서, 아까 가정복지과는 보니까 이용식계장인가 그 분 같은 경우는, 물론 자료를 많이 들고 오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이만큼을 들고 왔어요. 물론 몰라서 들고 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 와서 찾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노력하고 그래야죠.

전에 근무하던 직원 데리고 와서 답하게 하고, 또 그 직원이 와서 다리나 떨고 있고, 컵이나 빙빙 돌리고 있고, 위원들 쳐다보는 눈이 무슨, 저는 진짜 노원신문 기자인줄 알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 쓸 때 공문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리가 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서의 이러이러한 담당자와 팀장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감사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총무과를 안 통하고 바로 비서실로 우리가 보낼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보건소라고 그랬나요?

아, 교통행정과, 우리 국 소관은 아니더라도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