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연입니다. 제3대 나주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제출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중점사업 위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직무교육은 물론 소양교육을 통하여 연구하며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련대회, 산업시찰,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여 공무원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8기념 사업은 5.18단체 및 당사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상반기중에 안내판, 표지석등 11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국고지원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전시관, 기념탑 및 추모비, 공원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는 하반기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일선 지방행정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구 5,000미만인 10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 구조를 IMF시대에 걸맞는 고효율지향, 주민복지, 자치경영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직개편 기구 통·폐합안을 7월중에 마련하고 8월중에는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 및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계각층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이동민원실」과「시정 여론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망, 불편, 애로사항등을 굴절없이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대의 선진민주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고 실속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수 민간 국민운동 참여단체의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과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정착 발전시켜 괘적하고 깨끗한 고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은 상반기중에 6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등 46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착공 사업 21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착공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게습니다. 사계절 푸르고 꽃이피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도 노변 꽃길과 가로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공산·문평면등 2개면에 10억 1,800만원을 투자 도록 확·공장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기반 수요충족과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광고물관리 시범 가로관리 및 게시시설을 정비하여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일반정비가 곤란한 고소불법광고물은 고소작업차를 이용 신속한 정비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0농가 24억 8,200만워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91농가에 29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융자금 상환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제37회 도민체전에서는 체육단체의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종합 5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5,700여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와 건전놀이 문화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 수요가 급중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를 세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평하고 정확한 공정과세로 납세자와 마찰없이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6억 4,900만원을 지방세 징수 목표로 정하고 상반기중에 부과액 대비 86.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세자료의 완벽한 전산입력 관리 및 월별 징수 전망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은닉·탈루세원의 정밀 파악 과세,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IMF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6월말 현재 18억 4,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원을 확대 개발하고 대기성 자금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모든 시책은 예산으로 구체화되고 지출을 통하여 완벽한 지출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회계업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법규의 꾸준한 연찬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깨끗한 계약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성있는 물품의 취득, 유지관리, 처분 등으로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청사관리로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사관리로 주민정서와 현실에 맞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1·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후 누락재산 862필지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권리보전을 완료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동안 31만 8,462건의 창구 즉결, 우편민원,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여 3억 1,200여만원의 수수료 및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친절봉사교육, 민원복착용, 무료대서,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지속추진 및 심의회의 내실 운영「FAX민원 발급제」를 확대하여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고 민원해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등 시민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로 운영하고 주민등록관리, 호적관리, 자동차등록 관리업무등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이밖에도 지역특정 및 실정에 맞는 각종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은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대비 위주의 체감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비상시 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공훈련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체계 확립에 따른 시책 개발은 물론, 민방위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단위 재난 예방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동안 실시하는 '98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의 총제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준한 충실한 대비훈련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운영의 내실화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전검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상황을 24시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점검 정비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하여도 엄정한 병역처분 및 자원관리 철저, 공정한 의무 부과를 실시하고 병력동원훈련 소집,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등 병력동원태세 확립과 완벽한 자원관리를 통해 형평한 병역의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여건 조성으로 문예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의 충실한 원형복원과 보수관리를 위해 20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 31건을 착수하여 9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추진 사업 3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완료후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반납·다시 고분군 복원정비」,「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내고장 알기」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나주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나주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주호 지석강에 대한 관광 휴양지 개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시립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양서 확보로 독서 인구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시립국악원을 설립하여 나주지방 전통국악의 후진을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정렬사는 애국충절을 기리는 시민의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남의 중추도시인 나주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목사행차 행령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목사행차를 재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고증을 용역하여 이를 정리하고 고증용역 결과에 따라 행렬도 몇 소품을 준비하여 시민의 날 행사등 각종 옥외행사시 목사행차를 재현하여 천년고도 목사고을 나주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하반기 사업 추진시 개선 또는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계현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계현의원입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개괄적인 보고중에 세무과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방세 세수원을 확충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현재 우리 나주시에 재정 자립도는 얼마이며 연간 세수입을 현실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나주시의 연간 인건비로 현실로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과연 지방 세수원 확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예시로 단 한가지만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재정 자립도는 23%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 세수원 확보 방안은 관내 중소기업체라할지 법인체 이렇게 세무 사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우리지방세 공무원들이 세무 조사를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라할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께요.

서면 답변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우리 총무국장 말씀에 상당히 애매한 것은 세수원을 분명코 새로운 방향제시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로서 보고는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무런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고질적인 그런 상투적인 답변이 탈루를 방지하겠다 세무사찰을 하겠다. 그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지금 할 이야기가 못 됩니다. 좀더 어떤 세수원의 소득원을 우리가 만들면서 거기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런 지금까지의 식으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과연 그것이 기대에 미칠까 본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연구 노력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지에 하나밖에 없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산포 선창이 있어요? 아십니까?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방치 해 놓고 있습니까? 안내판이라도 만들어서 외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등대 복원할 수 있습니까?

등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르시니까 과장님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출퇴근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데 지난 4월달에 파악한 바로는 약 40여명 정도 된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인원이 IMF시대에서 월급은 나주시에서 받아가고 여하튼 소비는 광주에서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구조 조정에 불이익을 줄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나시장님 계실때는 불이익 처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으름장을 대서 관내로 많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의원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에서 출퇴근 공무원들이 대계 40대 전후 모두 이런 분들인데 학교 교육을 위해서 실제 광주로 이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보수는 나주에서 타고 소비는 광주에서 해야 될것이냐 그래서 지난 회기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내로 이사를 오도록 권장을 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한다고 해서 이리 많이 이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국장님 앞으로 구조조정에 불이익을 줄수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춘식의원

총무국소관을 총무국장이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총무소관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민방위관입니다. 오늘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내일 있었던 문예관광과라든가 이런 것은 그 과장 시기에 해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내일 것까지 한꺼번에 다해 버리니까 혼돈이 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옥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복 서무계장입니다. 나병욱 인사계장입니다. 이기환 시정계장님은 시장님이 읍·면·동 연초 순시관계로 시정계 차석인 박지현 주사님께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제3대 나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무한히 애쓰시는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금후 취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록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기구는 본청이 3국 24개 실과 77개 계이며, 직속기관이 농촌지도소, 보건소등 2개소에 4개과 16개 계입니다. 또한 6개 사업소에 3개과 17개 계 있으며,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남평읍을 비롯한 12개면 11개 동에 67개 계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무원 정원이 1,209명중 현재 1,152명으로 5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은 1읍 12면 11개동이며, 면출장소가 2개소로 다도면과 봉황면에 있으며, 전체 법정 동·리 수는 187개, 운영상 동리수는 528개이고 1,210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계, 시정계, 인사계 등 3개계가 있으며,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복무관리, 각종행사 및 의전, 공문서 관리, 공무원과 민간인 표창, 그리고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각종 선거관리와 민생관련 종합대책 추진, 조직관리, 인사운영, 공무원 교육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로는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지방행정동우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시대의 능력 있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지방화·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분야별 직무교육 313명, 외국어 위탁교육 18명, 이성 및 소양교육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하반기에도 직무교육 34개 과정에 393명, 외국어 위탁교육 2개 과정에 25명을 실시하고, 소양교육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저명인사를 초청 특별강좌를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개발을 위한 자질함양 및 친절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직자 인화분위기 확산과 사기진작입니다. 상하 동료직원간의 일체감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공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및 경·조·비 대부, 공무원과 자녀학자금 대부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가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 공무원 88명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대화를 정례화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5.18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재조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5.18기념 사업은 전라남도의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안내판과 표지석등 기념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념조형물은 5.18단체 및 당사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내판은 시청 민원실 앞과 제2청사 정문 옆 등 2개소, 표지석은 산포 비행장 도로 외 8개소에 사업비 4,700만원을 들여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5.18 기념공간 조성 사업을 위하여 172억원을 국고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면 전시관·기념탑 및 추모비등 기념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읍·면·동의 이장 및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선정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1명을 선정하여 1/4분기와 2/4분기에 총 1,787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장지급 과정에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과·소·동 통·폐합 조정에 대하여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표창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헌신 노력한 공무원과 시정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와 시정발전을 위한 동참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시장표정 405명으로 공무원 43명, 민간인 355명이며, 상급기관장 표창은 38명이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월 정례조회 및 각종 기념일과 시책사업에 따라 800명 정도 표창할 계획이며, 본청과 읍·면·동 직원간에 형평성 유지와 하위 직원을 우선하고 민간인 표창을 확대하겠으며,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여 표창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개편기구 통·폐합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여기서 기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등 민원을 해결해 주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10월중에 남평읍의 4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진료·건강상담,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등을 위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시정여론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과 생활주변의 불편 및 건의·애로사항을 굴절없이 수렴, 시정에 반영코자 여론모니터 요원 156명 남자 114명, 여자 42명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355건을 접수받아 완결 233건, 불가 47건등 280건을 처리하였고, 7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 3건이상 우수제보자에 대하여는 월 3만원씩 실비보상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42명에게 19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균의원 입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시정계 업무중에 민생관련 종합대책의 부서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민생관련에 대한 종합 대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생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기구 구조가 1국 2계로 되어있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돌아보니까 우선 의사계장이 상당 기간동안 공석중에 있고 또한 전문위원도 3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2명만 충원되어 있고 한사람이 결원 되어있는 그 사유와 그리고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소에는 7급이 정원이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원이 24명으로 되어있고 8급 역시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으로 되어있는 그 사유를 요약해서 말씀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 구조조정에 관해서 동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포면 등수리 일부와 덕례리 일부가 남평읍으로 합병이 될것으로 모든 것이 조건 충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환균의원께서 시정계 민생관련 종합대책에 대하여 업무분장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아무보고가 없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런 요지이지요? 지금현재 민생관련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정계 단독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민생에 관련해서 시청에 건의가 있거나 또는 애로사항을 요구를 하거나 자문을 요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서류가 왔을 때 저희들이 주관과를 관장을 해서 예를 들면 안내를 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은 각 주관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림과 또 환경보호과 부녀상담소 또 건설과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그 사업을 민생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보고 사항에 없습니다.

직접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안들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짤막하게 금년중 금년 민생에 관련되는 나주시에 가장 큰 문제 제기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세가지 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매립장 그 사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그런 정도를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가장 큰 민생에 대해서 그것도 세가지만 말씀을 하라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나주를 돌보고 민생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받아들이고 강구하고 처리한다고 그렇습니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한계현 의원께서 의회 기구가 1국 2계 계인데 의사계장이 공석으로 있고 또 전문위원이 3인중에서 현재 2인만 있는 사유를 물어 보셨습니다. 의사계장이 공석이고 전문위원이 3인중에서 2인만 있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지금 의회 기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인사가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현재 읍·면·동장이 여섯분이 현재 그만 두어 가지고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동장 사무장이 직무대리 법정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구조조정이 8월중에 인사가 단행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될 경우 본청에서 최소한도로 사무관이 5급이 10명이상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읍·면·동에 지금현재 인사를 해 버릴 경우 그분들의 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장도 지금현재 본청에 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만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를 통합을 시키고 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없어질 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조정하는데 지금 인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7급이 22명인데 24명이고 8급이 4명인데 5명이 있는 사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나 읍·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이 근속승진이라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 근무를 해 가지고 우대 승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승진은 예를 들면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만 차면 정원에 불구하고 승진을 해주기 때문에 과원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조조정에 대해서 산포면 등수리가 남평읍으로 편입될 것은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읍·면·동 개편 과정에서 산포면 등수리가 예를 들면 남평읍으로 편입될 것으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지역이 하천이 계속 있습니다. 하천이 있어 가지고 하천을 분할을 해야 합니다. 분할을 해야 되는데 하천을 모두 측량을 해야됩니다. 측량을 하는데 소요 비용이 약 1억 3,4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곧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포면 일부하고 남편읍에 통합되는 과정은 추경에서 예산을 만듬으로 해서 작업이 시작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우선 그렇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결석사유와 또 정원에 관계없이 우대 승진제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 기구와 집행부와는 어떻게 보면 나주시의 함께 묶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구조 내용은 독립된 양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의회의 모든 인사권을 의회 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방대하고 집행부를 견제 화합하는 의회 기구의 인사까지도 집행부의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그런 사유가 바로 이런 의회의 인사결석이 되었다.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에서는 아무리 이해가 가고 내일의 인사방법론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청 인사보다는 우선적으로 인사 배치는 마땅히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총무과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야기를 어느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똑같이 본청의 인사와 함께 꼭할려고 하지말고 의회는 독립된 기구로서 어떻게 보면 예우라기 보다는 기능 강화의 활성을 위해서라도 인사 결석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얘기 합니다마는 의회 인사 성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본청에 정원이 본청정원 읍·면 정원 의회 정원 사업소도 직속기관 그 외 사업소 정원 이렇게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인사 성격을 보면 지금현재 기능직 이하 인사권에 대해서는 사묵장님에게 시장님이 위임을 해주고 있고 그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인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회 인사도 있습니다만 본청하고 종합적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회만 우선적으로 하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기획실과 총무과는 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 조치하고 기획하는 부서로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집단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서에 거는 기대도 남달리 큽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선진우리 나주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공무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입니다. 과장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교육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교육과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민간 기업이나 앞서가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능률협회라든지 일반 민간 기업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현재 나주시전체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어떤 교육으로만 끝나지 다가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에 질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모범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가능하다면 일정 기간 유보하고 이 예산을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자질향상을 배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해외 산업시찰을 나가면 의외라고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좋은 것을 도입했을때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표창관리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민의 행정 참여계기를 위한다는 표창의 취지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표창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본래의 취지나 받는 사람의 정신적인 성취감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주시 포상조례 규정된 대로 포상 적부 심사가 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적 조서의 내용에 대한 현지 조사 등에 과정이 과연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심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진정으로 나주의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일생의 명예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표창이 운영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의 질적 향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시·군 통합이후로 본청의 업무가 방대해 지면서 행정의 수준이 많이 후퇴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당이 없는 사항도 편의상 책임 회피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매끄럽지 않는 그래서 행정력이나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행정에 간소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나주시 직제 규칙상 행정 사무 간소화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과 계획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인사관리입니다. 요즘 물론 어려운 시대에 정원감축의 태풍을 맞으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감속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저희들보다 더 깊은 고민과 고통속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고 명분있는 원칙에 의해서 외부 청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사를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묵묵히 열심히 능력있게 일하는 사람이 또한 윗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시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나 우리 나주시민들 여론들 속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 관한 그런 선거에 어떤 이해 관계 속에서 지금 인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대편 모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일했던 분이 마냥 선거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분들은 불이익을 받을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도 우리 김대동 시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화합하는 시정을 펼쳐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도 그런 모든 선거에 어떤 공과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우리나주시가 화합하는 어떤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주시의 1,200여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고와 열과 성의를 가지고 나주발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승진과 보직이 공무원 사기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시청 전반의 보직을 보면 양지에 있는 공무원은 오랫동안 양지에 있고 음지에 있는 공무원은 또 오랫동안 음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지에 있는 공무원과 양지에 있는 공무원을 서로 순환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과장님께서 없으신 것인지 또 우리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아까 정찬걸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더욱더 표창과 포상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건설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기왕 해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행정 질적인 향상에 있어서 지금 표창 관리에 있어서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표창관리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표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조사는 지금까지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서류적으로 확인을 하고 현지 확인은 지금까지 못했었습니다만 앞으로 현지 확인까지도 해야 할 사항은 해서 투명한 표창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유보를 하고 자질향상에 그 비용을 썼으면 어떻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결정은 제가 들어가서 결정을 하도록 여기에서는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결정하기 어렵고 결정을 해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병문의원께서 1,200명의 승진과 또는 승급에 이런 기대감에서 사는데 지금현재 양지와 음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 보직을 또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인사는 읍·면·동간 이동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방향이 실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옥범 총무과장겸 회계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를 다음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님 좀 나오십시오. 홍기축 회계과장 이십니다. 다음 최정석 관계계장입니다. 오석호 용도계장님은 긴급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예산의 지출 및 각종공사의 계약 물품 및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원부서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시책과 실과소에서 기획한 사업 및 시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금 집행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예산 집행을 위한 관계서류의 세밀한 검토 및 시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최우량 품목을 최저가에 적기 적량 구입공급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청결한 청사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하기 위하여 회계과 직원은 항상 시 행정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서임을 자각하고 부단한 노력과 직무연찬을 통하여 맡은바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회계계, 용도계, 관제계로 해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급 1명은 지난 6월 30일자로 신영기 과장이 공로연수중이므로 총무과장인 제가 그 직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현황입니다. 차량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을 총합하여 총 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물품현황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정수물품 총 1,176점에 비 정수물품 2만 7,368점 총 2만 8,54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은 토지 59,972필지에 5,586만 148m²와 건물307동에 10만 3,703평방미터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98년 7월 9일 현재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현액 1,930억 4,600만원중 현재 수입액 1,149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5억 3,600만원으로 수입액에 대한 현재 잔액은 454억 1,7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장을 넘겨서 지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모든 시책은 예산으로 구체화되고 지출을 통하여 완결됨으로서 회계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연찬을 통하여 완벽한 지출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 대한 예산의 지출 상황은 '98년 7월 9일 현재 예산액 1,930억 4,600만원중 665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지출을 위하여 지출서류의 철저한 검토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98년 8월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분기 1회 지출업무에 대한 지도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7회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97회계년도 예산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결산검사와 평가를 통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에 활용코자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실시 및 재정년감 자료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실시 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의 '97총 세입에 2,452억 5,200만원중 1,752억 2,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잉여금 700억 2,500만원중 이월 사업비가 572억 9,400만원이며, 국·도비 사용전액 6억 7,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5,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의회의 결산검사가 20일간 실시되겠으며, 의회의 결산 승인후 결산승인 사항을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종류로는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으로서 계약방법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추정가격 5,000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낙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 제한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낙찰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사에 대하여는 58억 3,00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이 되고, 58억 3,000만원 이상은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관보 도보와 게시판등에 공고 및 관련협회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에 대한 경쟁입찰후 낙찰자와 계약하고 수의계약 대상은 계약대상자와 시담하여 가격결정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계약결과 144건 6억 841만 6,000원이며,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계약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로 총 8,1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의 부단한 연찬으로 업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입찰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깨끗한 계약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찰 집행에 있어서는 복수 예비가격 번호 부여를 통한 업체별 투찰금액 공람 및 탁구공 추첨을 통하여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8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공사 110건 용역 20건 물품 14건 계 14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경쟁입찰계약은 총36건 수의계약은 108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는 다도 방산제 설치공사에 총 10건으로 총 계약 금액은 778억 9,387만 8,000원중 기 시행금액 271억 9,651만 5,000원이고 잔여금액은 506억 9,736만 3,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소비절약기풍을 진작하고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불용물품 4건을 매각하고 읍·면·동에 66건을 관리전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물품의 정수 책정 및 조정과 월 1회 불용물품 처분 및 관리전환과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으로 계획성있는 물품의 취득 및 유지관리로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용차량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관용차량보유대수는 총 86대로 본청에 36대, 의회사무국에 2대, 사업소에 20대, 읍·면에 28대를 총관리 하고 있습니다. 본청관리 차량 36대중 21대는 회계과에서 집중관리 하고 있으며, 그 중 9대는 실과소에 배차 신청시 배차하고 있으나 수요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노후 차량 2대에 대한 대체취득을 하고 3대는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대를 감축하여 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 문제점은 차량노후로 수리비의 과다지출 및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3대 정도는 대체 취득해야 됨으로 추후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본 청사에 제2청사에 본청사와 제2청사에 7동 1,205m²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본 청사 후면 옹벽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옹벽균열 및 상부 밀려난 현상이 발생하여 위험이 우려됨으로 차기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 보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냉동기 내부연한 경과로 여름철 냉방운영에 차질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일부 읍·면·동청사의 노후로 봉사행정 구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기 추경에 소요 사업비 계상은 요망을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관사운영관리 개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관사개선대책 방침에 의거 자체개선대책 수립을 추진한 결과 당초 10동의 관사를 보유관리 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10일 까지 8동의 관사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하였으며, 현 보유관사는 2동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도폐지된 관사를 매각하여야 하나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활성화 시기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유상배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재정경제부 계획에 의거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21,323필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산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 보유중인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하여 재산관리 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상을 요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보존 조치입니다. '86년부터 '96년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유권보존조치를 완료하였으나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된 국유화 대상재산이 재정경재부로부터 통보되어 국유재산 소유권보존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총 862필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관청을 분류하여 무주 부동산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 기간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관리청을 지정 신청 및 소유권 보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나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근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및 국민운동 활성화등 목차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사회진흥과의 직제와 정현원에 있어서는 진흥계 개발계, 소득금고계, 생활체육계등 4계에 정현원 14명과 청원경찰 2명, 사무보조 7명등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련한 사회 단체로는 새마을 운동 나주시지회와 나주시체육회, 나주시 생활체육회 협의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특기자 취업선수로서 사이클 선수가 8명, 권투선수1명, 그래서 9명을 저희들이 육성관리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송월동 1107번지에 위치한 대지 2,408평에 건평 1,324평 3,000여명의 수용 능력이 있는 체육시설을 22억 여원을 들여서 '90년에 준공한 실내체육관 1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체험을 통한 국민운동 전개로 도덕성을 높이고 각급 국민운동 단체의 교육활성을 통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버려져 있는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간 2,400톤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범죄예방 자원봉사협의회등 5개 단체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학원 폭력 및 성폭력 추방 경제살리기운동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지도자급 청소년들에 대한 새마을 교육등 사회교육도 실시 그간 10회에 11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98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24명에 78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민운동단체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하반기 새마을 교육 및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과 전남도에서 '98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다도 방산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 숙원사업인 마을 회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토 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환경보존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 질서 청결의식의 생활화 및 본격 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연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중에 설맞이 국토 대청결주간으로 설정하여 깨끗하고 검소한 귀성길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매월 1회이상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와 읍·면·동 취약지별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41개 유관기관단체별로 자연정화활동 책임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의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오는 깨끗한 고장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의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안길포장 및 마을회관등 소규모 주민시설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과 하수구 설치 및 마을회관등 총467건에 65억 5,800만원 사업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107건, 안길포장 156건등 371건을 기완공하고 마을회관 57건등 75건은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21건은 금년도 1회 추경시 예상과목을 경정을 해서 현재 설계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계획은 시공중인 사업은 가급적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독려하고 미착공 사업은 조기에 착공 완료하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4계절 푸르고 꽃이 피는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래 관광객이 쉬었다 가는 아름다운 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4계절 꽃피는 필요한 꽃 묘를 시 지정으로 육묘함으로서, 건실한 꽃묘생산과 많은 예산절감등 이중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4계절 꽃묘 생산 20억 8,000본중 봄, 여름꽃으로 팬지등 5종 21만 1,000본을 기 생산하여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에 식재 완료하여 현재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마을 진입로등 213키로에 달하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싶은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루비아, 맨드라미, 꽃양배추 등 4종에 2,000본의 가을, 겨울꽃 육묘를 하고 산포면 등정리 1개소에 조성중인 가로화단을 조기 완공토록하고 밀식된 코스모스 솎아주기등 제초작업등 가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년차 사업으로 낙후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 시설등 일면당 20억원 규모로 양여금 70%, 도비15%, 시비15%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우리시의 그간 추진 내용은 오지면에 지정된 다도, 공산, 동강, 문평면등 4개면에 도로 확포장등 32건에 57억 5,200만원 사업비를 기 지원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공산, 문평 2개면에 도로 확포장2건, 건조장 설치 2건, 창고신축1건등 5건에 10억 1,800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공산면 신양 동곡간 도로확 포장사업은 6월 18일날 기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감정의뢰를 하였습니다. 문평 금당 오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금 용역의뢰 설계중에 있습니다. 건조장은 공산 백사마을 1개소는 기 6월에 완공하였고, 문평면 3개소중 2개소는 완공하고 1개소는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공산 가송리 창고 1개소도 설계완료하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시공중인 사업 발주중에 있는 사업 모두 연내 완공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옥외 공고문화 정착 업무 추진입니다. 옥외공고물 증가 추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광고주 광고업자들의 참여를 통한 건전한 옥외광고물이 정착 되도록 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98 상반기에 현수막 벽보등 6,487건의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3월 15일부터 4월 30일 까지 옥외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한결과 총 4,327건중 229건의 불법광고물 조사해서 현재자진 철거 또는 적법 절차를 밟도록 행정계도를 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시장님 서한문 또 전단등을 통해서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 행정기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속된 정비와 수시 발생하는 현수막 등 유동 방문을 그때그때 신속히 철거하도록 하겠으며, 현수막 벽보 보행자 안내판등 3종 199개소의 광고물 게시 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금년도 하반기중에 광고주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고소작업자 운용계획입니다. 도로 횡단이라든가 신호등 광고물 금지표시 구역에 불법 설치되는 고소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서 고소 작업차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수 보수 차량인 트레이드 와이드로우등 고소차량 2대를 이용해서 교통 신호봉 가로수 전신주 높은 곳에 설치된 광고를 건설과 가로등 보수반과 합동해서 수시 정비함으로서 깨끗한 도시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영농의욕은 있어도 필요한 자금이 없는 어려운 농가에 일정금액을 연3%의 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사업비는 총 205억 8,900만원으로서 지난해까지 1,302농가에 161억 3,700만원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설원예, 과수특작, 축산, 배시설등 6개분야 351농가에 54억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6월분 12월분 융자금 상환목표액은 1,245가구에 23억 3,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8상반기 융자 지원사항으로서 시설원예등 5개 분야 160농가에 24억 8,200만원을 기 융자 지원하였으며, 6월 납기인 융자금 상환은 1,245가구에 12억 9,700만원중 76%에 해당하는 1,022가구에 9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8상반기 사업중 아직까지 미착공이나 미완공등으로 해서 지원하지 못한 191농가 29억 7,700만원을 착공 완공에 의해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6월 납기분중 미상환액에 대한 징수 독려와 아울러서 금년도 12월 납기분에 대한 징수 고지 및 징수 독려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생활 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 생활체육활성화도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동에 연차사업으로 독려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강한 여가선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목포에서 개최된 제37회 전남 도민체육대회 출전해서 종합5위라는 유사이래 없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양한 바 있고 남평 지석강 하천 부지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및 주차장등 종합적인 다목적 운동장 설치계획으로 익산국토관리청의 하천부지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등 각종 체육동호인 경기 대회도 참가해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고,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이클팀은 4.19 기념행사 전국 선수권대회에 참가해서 모두 상위에 입상하는등 좋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발주중에 있는 남평 지석강 둔치 다목적 운동장 및 공산, 동강면에 설치 계획인 철봉이라든가 구기시설등 동네 체육시설 2개소를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지도 해나가고 13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등 4개 분야의 4개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해서 2000년대를 주도할 청소년들이 인격 자질 도덕성을 높이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시 문화예술 연중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회복지관등에서는 청소년 전문놀이 업체에 위탁해서 청소년 어울 마당을 지금까지 3회 운영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어려운 계층 학생 22명에게 '98상반기 인재육성등 2,160만원을 기 지급하였고 모범 효행 청소년 27명을 초청하고 청소년 토요광장을 운영하는등 청소년 놀이 문화를 폭넓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계속 청소년 예절 충효교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월중에는 시민회관에서 청소년 및 부모의 역할에 대한 청소년 사랑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남면에 있는 청소년 공공수련시설이 벽체, 지부의 누수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후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갓길이 없는 도로라든가 또, 차선이 없는 도로에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 미관상 보기에는 좋으나 진입하는 과정이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사람이 다닐수 없는 갓길이 있으므로 사고발생요인이 시야를 가림으로서 많은 발생이 되고 요인이 되고 또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들 직원들 업무개선분야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스모스는 가급적 커브 돌아간다든가 진입로 주변에는 저희들이 안심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심어야 할 경우에는 꽃이 키가 적은 왜성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나도상 의원님 말씀대로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보기에는 좋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기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하는데, 그것을 염두해 두고 교통사고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취해 나가겠습니다.

꼭 감안하셔 가지고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환균 의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참 좋은 사업하고 계시고, 이율도 아주 싼 3%짜리로 우리 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98 지원규모를 보면 66억 3,200만원인데, 이미 상반기에 54억 5,9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11억 정도밖에 안되는구만요. 하반기에 사업이 상반기에 이미

사회진흥과장 45%인 24억 8,200만원이 기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아니죠! '98상반기 융자사업

사회진흥과장 확정액이 54억 5,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 45%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랬구만요. 그리고 납기 상환기일을 보면 전 후반기 해 가지고 23억 3,000만원이죠? 전 후반기 해서요.

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납기분이 12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가구는 다릅니까?

사회진흥과장 지금 1,245가구는 12월 납기분까지가 포함된 사람은 동일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납기는 1,131가구입니다. 거기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정인이게 배정을 할 때 지원 대상의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심의는 신청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붙여 가지고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 실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실과에서 저희과로 들어오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 해당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에 붙여 가지고 해당 분야별 사업비 책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예특작과에 10억이 들어 왔더라도 저희들이 총 사업비 있는 것 가지고 구분해서 5억이 소요가 된다하면 5억을 확정해서 해당실과로 저희들이 확정 지시를 해주면 거기서 들어온 순위에 의해서 5억의 사업 규모를 맞춥니다.

상환 조건은요?

사회진흥과장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중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과계장 김봉인씨입니다. 재산세계장 홍삼희씨입니다. 징수계장 한태운씨입니다. 조사평가계장 유안수씨입니다. 세외수입계장 박명문씨입니다. 정리계장 윤평안씨는 지금 휴가중이어서 못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97 재산세 과세업무 추진이라고 되었는데, '98년을 '97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8년도 지방세 세수 확충입니다. 지방 자치시대의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를 세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공평하고 정확하고 공정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방세수를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부과 현황을 보면 목표액 246억 4,900만원중 133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54%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징수를 역시 86.1%에 불과하여 '97년도 95%에 크게 떨어져 IMF한파로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내용은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월별 징수원을 분석하고 은닉 탈루세원을 정밀파악 과세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납세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여파로 기업 도산등이 많아 징수율이 저조되고 아파트 대형건물의 세원 부정확 부동산 거래가 격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인구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월별, 분기별 징수현황을 정말 분석하여 부진분야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내고장 담배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정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 및 납기내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비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 계 연말까지 징수 전망 분석결과 D대A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도세는 69.9% 시세는 95.6% 합계 85.9%로서 극히 부지하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 도세인 취득세 64.2%. 등록세 68.4%로서 이는 부동산 거래격감 및 과세물건인 아파트, 대형건물등 신축건물의 감소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95.2%로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조세 정의 구현과 지역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충재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도세 4,242건에 5억 5,300만원, 시세 14,540건에 12억 8,900만원 합계 18억 4,300만원입니다. 사유별 체납액을 보면 부도 및 경영난이 총 체납액의 31%인 5억 7,000만원 고질 체납자가 총 체납액의 52.6%인 9억 6,900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중 재산압류가 5,164건에 8억 8,800만원에 달하며 이중 부동산 압류가 5,017건에 8억 3,500만원에 이릅니다. 체납액중 재산압류가 가능한 것은 거의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체납액 채권보존액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98년도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징수액은 10,591건에 5억 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건수 줄이기 운동을 펴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 추진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월별 징수 실적평가로 실적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강화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등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금 독려를 강화하여 체납자 건수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납세의식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는 8월 부처 전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한파로 농공단지 및 일반업체의 부도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또, 재산 제2납세의무자 지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행불 미 이전 차량등에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신속한 재산세 파악으로 압류를 강화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법 196조 1항의 14호에 의해서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체납 처분이란 예를 들자면 금년도 6월 납기 자동차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이 세법상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6월 납기 자동차세는 7월말까지 내 주십사 하고 지금 독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바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업무 추진입니다. 소유권 변동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로 과세의 정확성 유지와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으로 공정과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98년도 조토세 예상 부과액은 14억 9,7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중점 추진 상황으로는 과세자료 변동사항 추적 입력 공시지가 없는 토지 지가산정 입력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 과세물건 공람 및 이의 신청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 오류자료 검색 및 수정을 하고 과세내역 및 고지서 출력등을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가 과세 기준이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재산세 업무 추진입니다.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로 공평과세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정의 신뢰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 1일 현재이며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14억 9,700만원을 부과하여 납기내에 징수 실적이 12억 6,100만원으로 징수수입은 84.2%에 불과하여 '97년도 징수비율이 95%입니다만, 징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징수 과정에서 오류부과된 자료 정리와 정기분 과세시 누락된 주문을 일제 조사하여 추징하는 등 전산자료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을 사전에 발굴 과세하고 공평공정과세를 실현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기어코자합니다. '98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10억 9,000만원이며, 4억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면세무조사는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 까지 서면 조사를 보고 받아 정밀검토후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징계획은 일차 방문은 세무조사를 7월 23일까지 오늘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달 말일까지는 마치겠습니다. 2차방문 세무조사를 10월과 11월중에 실시하고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실시 결과를 8월중 12월 2회에 걸쳐 부과를 하겠습니다. IMF한파로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선진 지방세정을 위한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지방세법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토록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맑고 투명한 세정을 운영하여 공명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6월 납기일 재산세 자동차세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세목이 자동 납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책자를 발간 배부하였고, 세무행정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를 활용은 물론 세무행정 실명제를 확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과세의 예고시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팩스 및 우편민원의 확대 실시로 민원실, 읍·면·동 나아가 읍·면 농협창구에서도 신청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시나 세무과세 예고시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현장을 교부한후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10월 납기 종합토지세부터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원의 탈루은닉 예방과 세외 수입 관리부서의 책임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대기성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목표액 178억 5,000만원중 124억 6,700만원의 실적으로 69.8%입니다. 도급 입찰참가 및 수의 계약 수수료 징수 목표액 1억원중 현재 8,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대기성 자금 이자수입 목표액 31억 9,500만원중 20억 5,300만원으로 64%를 올렸습니다. 하천골재 매각대금은 현재 26.5%로서 저조합니다. 목표 달성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증대를 시키겠으며, 행정 서비스 요금인 수수료 사용 효율 현실화 추진은 신정부 100대 과제중 하나입니다.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였고, 현실화 추진을 2000년까지 원가의 80%수준까지 현실화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정 권장안이 시달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 및 장기 침체로 골재채취사업등이 부진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행정 서비스 효율을 현실화 추진이 곤란하며 세수 감소 및 의존수입 송금지연으로 대기성 자금이 감소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효율을 연차적 현실화 추진하겠으며, 체납처분강화와 의존수입 조기 송금 건의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내고장 담배 판배 애향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관외 출향향우를 중심으로 판매망 90여개소를 구축하였고 시산하 공직자를 내고장 담배 판촉 요원화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담배판매 세수목표는 14억이며, 담배소비세 목표액 55억 5,000만원중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수실적을 보면은 '95년도에 7,200만워. 96년도에 7억 3,200만원. '97년도에 14억 9,700만원이며, 금년도는 6월말 현재 7억 9,400만원이 세수를 증대시켜 현재 56.7%를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수 증대액은 해당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에 전액 투자를 하였습니다. '98년도 증대액 역시 앞으로 추경 또는 '99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그 읍·면·동 숙원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수범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경 봉황면 향우회장 임동수씨는 '97년도 총 세수증대액 14억 9,000만원등 무려 4억 3,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 세수 실적은 약 28%를 달성해서 좋은 모범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임동수씨의 뜨거운 애향심이 인정되어 '98년도 4월 15일 시민의 날에 지역 개발부분 시민의 상을 수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고장 담배 다량구입 향우에게 나주 특산품 증정 계획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주 쌀 등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서 연말에 향우들에게 선물을 하고 여기에 따른 유공향우 및 유공 공직자에게 시장님 감사패 그리고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으로 대 도시 지점장들을 단속히 강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담배인삼공사 광주. 전남 지역 본부에서는 '97년도 대비 20%를 감량해서 출고토록 해라 이런 지시가지 나주지점에 날아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담배인삼공사 나주지점장이 박종규씨는 우리시 남평면 풍림리 출신입니다. 평소에도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보다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내고장 담배를 판매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고장 담배 판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박종규 담배인삼공사 나주지점장의 열과 성을 다하여 애향하는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주재원확보는 세정업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세정 업무 담당공무원은 시민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확과세는 물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 맑고 투명하게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장 시민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 믿음을 주는 세정업무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 6월 30일 현재도 18억 4,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분입니까?

과년도 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 IMF한파로 우리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농촌은 어려운 여건으로 많은 경제에 큰 타격을 맞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 실적 위주의 납세 방법과 독촉이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있으시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액 징수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시민의 포켓트에 있는 돈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조금 이라도 잘못하면 시민과 얼굴을 붉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읍·면·동 세무 담당자 재무계장 사무장들한테 제일 처음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20년전에 내가 세무공무원 할 당시를 예를 들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세금 받는 것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자주 쫓아다니면서 독려하는 길밖에 없다. 얼굴을 익혀라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려라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미안해서도 세금을 낸다.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해야지 당신 법적으로 납기 넘었으니까 압류한다. 이런 사고 방식은 완전히 버려 두어라 이것을 제가 간곡히 읍·면 재무계장 사무장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자동차세 만큼은 어쩔수 없이 8월 1일부터 강력히 번호판 영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읍·면·동에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읍·면·동장한테 그럽니다 7월말까지 지금 독촉 기간인데 매일 쫓아다녀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라 독촉기간내에 내 주십시오. 만약 못 내신다면 8월 1일부터 시와 합동으로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만약에 못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발을 안지만 아무말없이 내일 독촉 고지서 내보내 버리고 독촉기간 내에 안내버리면 압류 해버리고 무조건 어느날 갑자기 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그래 버리면 그 반발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 큰 반발이 없도록 충분히 주지를 시켜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 이장 시절이 보면 행정평가 관계로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실적 위주로 독촉을 한다거나 또, 납세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행정공무원들이 일선에 계신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내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에서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IMF라는 한파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방법들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앞으로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하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의 요지를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뜻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입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은 자진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현 세태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독려를 해주라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납세의무를 스스로 깨닫도록 주민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주민 의식전환 방법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옥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업무 파악등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 방위업인 민방위 분야와 건물, 교량, 축대 가스등 각종 위험시설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관리분야, 그리고 국토방위를 위한 현역병과 예비군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행정 분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병무계등 4개 계, 정원 15명에 현원은 14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민방위 주요 시설장비는 싸이렌 경보시설 3개소에 설치되었고, 비상급수시설은 12개소로 이중 정부지원 시서 3개소로 흥룡마을, 남편읍사무소앞, 영산포초등학교에 설치되고, 대피시설은 7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장비로는 방독면의 66종 3,024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는 482개대 1만 5,725명으로 편성하였고, 지역대 428개대, 직장대 53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98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거쳐 5,96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예정인 화생방대원 273명을 제외한 전 대원에게 4시간 교육을 마쳤으며, 교관 운영은 민방위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관내 동신대, 나주대등 대학교수 5명과 2명의 실무 공무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혹서기와 농번기를 피하여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이에 하반기 교육 4시간씩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훈련 및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유사시 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훈련 및 주민신고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 7회, 주민신고 모의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주민 신고망 1,965개망을 일제 정비하여 정예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방위 훈련과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시 주민신고 중요성을 강조 교육하겠으며, 신고 우수자는 년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이창동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 및 휀스를 설치하여 한전 전원 중단지 자체적으로 발전하여 비상시 식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였으며, 민방위장비로 방독면의 5종 411점을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방위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민방위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 을지연습입니다. 국가비상 사태를 즉 전쟁발생 사태를 대비한 충무계획을 검토하고 현대전의 특성을 감안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며, 참고로 이 훈련은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습 중점으로 전시 전환태세를 확입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국가동원령 선포시 즉각 동원 동참하는등 국가 안보의식 고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을지연습 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기간은 우리시와 군부대·경찰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상황실과 각 실과에서는 방위지원 업무를 철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관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화재발생, 교통사고, 건물붕괴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을 년중 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태 수습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여 6월말 현재 66건의 사고를 접수 처리하였고,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시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 우리시 재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재난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방서와 합동으로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재난신고요원 7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지방세 수입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영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준해 철저히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대형건물, 축대등 재난위험시설에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3개소 및 중점관리시설 110개소를 일제 재평가하였고 그동안 해빙기, 대형공사장등 89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장 위험한 시설을 D급, E급이라하는 바 우리는 D급이 나주대교,E급이 남평구교와 죽산교입니다만 현재 통행 제한하면서 재가설을 추진중이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더욱 철저한 점검관리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징벙검사 추진 계획은 '79년생 전원과 '78년 이전생으로 각종 연기 사유 해소자를 포함하여 총 1,133명중 추진실적으로는 1,067명이 수검 완료하였고, 병적 편입등 제외사유 55명, 행불 2명을 포함 연기 인원 11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방 불명자에 대하여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 색출 수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현역병 입영인원은 986명, 공익근무요원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영실적으로는 현역병은 통지 445명중 407명, 공익근무요원 통지 99명중 입영 92명으로 연기자를 제외한 전원 입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시 공익요원 복무인원은 산림과와 각 읍·면·동등 160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후 입영대상자 547명을 지속 관리하여 입영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금년도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610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부대별로 2박3일간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통지인원 127명 중 입영 117명, 연기 8명, 기피 2명으로 기피자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인원 483명의 입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벽한 자원관리를 위해 월 2회 대체지정을 하고 불시훈련을 대비하여 지정자 행선지를 파악 관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병력동원 대상자들이 고의적으로 기피 또는 도착을 빈번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로 입영토록 안내하고 통지서 본인이 수령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는 공소권을 확보 법적 조치하여 공권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재난사고의 예방 및 사고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하여 재난신고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촉대상자는 재난발생 취약지 거주 청년회원 민방위장 또는 택시기사, 집배원등 동적인력을 각 읍·면·동별 3명씩 72명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재난신고 13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교육 불참자 구제교육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 대다수가 건설업체 현장 근무자, 하우스 재배농가, 공장 종사자등 생계를 위하여 불참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원들이 많아 교육불참 과태료 부과시 불만 고조 및 가계부담등 민방위행정의 역효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종결이후 별도로 1회의 구제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제교육일시는 하반기 교육 종결이후 12월 15일을 예정으로 지방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제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민방위대원들의 과태료 부담을 해소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민방위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대되며, 타시군 민방위대워들까지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시정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