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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32회 제4본회의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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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 선임이 있었습니다. 간사 선임내용은 운영위원회 간사에 오성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 정광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나병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시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복천 문예과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문예관광과장 박복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 김근용 계장입니다. 관광계 김재학 계장입니다. 그럼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예관과 총 직원현황은 25명으로 문화예술계 10명, 관광계 3명, 시립도서관 6명, 정렬사관리사무소 6명입니다. 문화재 지정은 총 61점으로 국가지정 19점, 도지정 42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총 181개소에 3만명의 신도가 있는데 기독교 114개소, 천주교 11개소, 불교 42개소, 유교 2개소, 기타 종교 1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분 68개업소로 음반 판매업이 7개소, 비디오 판매대여업이 57개소입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나주시 문화원 한국예총 나주지부 및 산하 7개단체와 나주목 향토문화 연구회등 10개 단체가 653명입니다. 5페이지 출판사 및 인쇄소 현황입니다. 동신대학교 출판사 1개소와 인쇄소 19개소등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 관광업체는 나주관광등 9개업체이고 공연장은 나주극장,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며, 나주극장은 현재 휴관중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7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의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라져가는 고유 민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민속의 보존 전승을 위해 세시풍속 개최등 2회, 문화예술행사 개최 7회, 도단위 문화예술 행사인 남도국악대회 참가와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문화원, 나주예총등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극단 예인방 연극공연 이화실내악단 연주회, 청소년 연극제등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남도문화제, 남도음식 대축제등 도단위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제 기념일 행사, 목사행차 재현추진, 전통문화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미수지엽 목판등 문화유적을 지속 발굴하여 문화재로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단체가 자생력을 갖출수 없는 여건으로 창착활동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활동여건 조성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 보수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관리는 원형복원에 충실하고 가능한 국토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은 34건에 사업비 20억 3,200만원은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9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3건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중 복암리 고분 주변 정비 및 4호군 정비 사업은 현재 발굴중인 3호군 발굴 경과에 따라 복원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지난 6월 29일 국가지정 보물 1279호로 지정된 죽림사 궤불은 현재 그 상태가 매우 낡아 있어 전문가와 보수방법을 협의하여 보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분군 복원 정비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고대사 규명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고분군에 대한 발굴 및 복원정비를 통하여 나주지역 고대문화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유적 복원 정비로 군역사 교육장은 물론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미복원된 고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복원 정비하고 미고분군 발굴은 권위있는 국가기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분군은 반남면에 29기 다시면에 4기등 총 33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반남면 신촌리 고분군에서는 금동관과 미동신발이 출퇴되었으며, 다시면 복암리 3호군에서는 금동신발이 출토되는등 고대문화를 학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출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2기는 복원 정비하였으며, 현재 1기는 발굴중이고 10기는 아직 복원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굴중인 복암리 3호분 발굴이 완료되면 복원 정비하고 반남면 덕산리 7, 8호분 신촌리 9호분은 토지매입후 발굴 및 복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변토지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 59필지 2만 3,774평은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복암리 고분군 전시관 건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암리 3호고분은 한분구내에서 37기의 다양한 형태의 묘제가 복합된 국내 유일의 고분으로 마한과 백제에 대한 학술연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있어 고분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고분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분군 전시관 건립 총 소요사업비는 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경주부여 부산등 고분전시관 현지 견학과 문화재관리국등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고분군 전시관 건립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분전시관 건립 및 주변정비 종합 계획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고고학계 전문가등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실시하고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98년도에는 본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내고장 알기 문화유적 답사입니다. 청소년과 출향 향우 시민등 나주인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랑스러운 나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기 위해 실시한 사업입니다. '96년부터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학부모, 교사, 학생들로부터 고향인 나주를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을 받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초등학생은 물론 출향 향우 기관단체 임직원 일반인들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7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독서 인구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97년 1월 4일 영산동에 열람석 370석, 지상 3층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건립 개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만 8천여명이 이용하여 1일평균 13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서는 5,400여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만 5,000여권의 장서 확보를 목표로 금년에는 3천여권을 구입하는등 시민 이용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료실 장서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장서 확보를 예산대책을 마련하는등 도서관으로서의 내실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시립국악원 설립입니다. 나주 전통국악의 전통계승과 후진양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나주전통 맥을 이어온 사면 육각을 보전 전승하고자 지난 ;97년 6월 12일 시립국악원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국악원 개원을 위해 일부 악기를 구입하는등 개원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악원 운영위원회를 개최 국악원 재원 일정 및 원감 감사추천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휴양지 개발입니다. 나주호 주변 4개지구 89만 7,000평과 지석강 일대 41만평이 '78년과 .81년도에 도지정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지난 ;97년 10월 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나주호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석강에 대해서는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나주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나주의 관광 자원을 나주 현실과 지역 특성에 부합된 종합적인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체계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나주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 시민의견 수렴 추진상황 제고에 시민 설명회등을 통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주관광 종합개발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되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6페이지 정렬사 관리입니다. 정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장열히 숨져간 의병장 김천일선생의 호국충절 정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대호동 현위치에 '87년 1월 건립하여 배양임무는 진주성에서 순절하신 김천일선생을 비롯하여 장자 김상건, 충민국, 양산숙과 이 괄란때 순절한 좌승지 임해, 정유재난에 순절한 정조판서 이용재등 5위를 배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병일인 매년 음력 5월 16일날 문열공 김천일선생 대제를 봉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정렬사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버스등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등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페이지 나주목사 행차 재현 추진입니다. 나주는 1천 목사고을로 당시 행해졌던 목사행차 행렬과 소품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각종 옥외행사와 도단위 행사에 목사행차를 재현 전남의 충추도시인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나주목사 행차 행열 및 소품과 의상에 대한 고증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 경과에 따라 소품 및 의상을 제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천여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문예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물으실 때 빨리 손을 드세요. 질의하세요. 박홍섭의원님

박홍섭의원

박홍섭의원입니다. 문예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은 김천일선생 진입도록 공사비만 책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는 김천일선생묘지가 있는데 묘지에 계산 보수비 3,000만원 세운 것은 어디다 썼습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김천일선생 묘지는 금년에 쭉 문중과 협의해서 정렬사 후편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문중과 현지를 답사해서 해왔는데 문중에서 정렬사 후편으로 옮기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되지 못하고 진입 계단을 보류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

보류해온 것이 아니라구요. 제가 이 앞전 2대때 거기 계단이 허술하냐 하면 아침이면 등산객들이 한 4∼50명이 등산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본의원이 예산을 3,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김천일선생님의 묘지가 정렬사로 간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어디다 썼느냐 그 말이예요. 3,000만원을 어디다 썼습니까?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특별히 쓴 것은 없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러면 본의원하고 타협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계단 보수를 미루어 왔기 때문에

박홍섭의원

밀면은 어떤 사유로 민다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김천일선생 묘지를 정렬사 후편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 삼영동에 위치한 김천일선생 묘지의 보수를 일용 보류해 왔었던 것입니다.

박홍섭의원

그러니깐 본의원이 지역에 할 일이 많습니다만 거기가 그래도 허무하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예,

박홍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안쓸려면 딴데에 쓰게끔 대책이라도 저희들한테 타협을 해야되지 작년도 것을 금년도까지 보류를 해 놓았어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정렬사 후편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금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삼영동 묘지의 진입로를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의원

진입로 보수는 내용도 없는데요. 내용도 없어요. 정렬사 진입로만 포장해야겠다고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정렬사 진입로는

박홍섭의원

그러니까요. 정렬사 예산세워 놓은 것을 과장님 어디다 숨겨 놓으셨는지 몰라도 정렬사 진입로 내용은 들어 있지만 김천일선생님 계단 묘지 보수에 대해서는 한적도 없다니까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렬사 진입로가 아니고 묘지 진입로 예산은 작년에 '97년도 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보고 말씀 안드린 것이고 정렬사 진입로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란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홍섭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그 지역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어떤 한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앞으로 삼영동 정렬사 보수공사를 시행할 때 의원님의 관내이기 때문에 협의를 드려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

생각해 가지고요. 수일내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박정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의원 질의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름 아니고 육지에 하나밖에 없는 영산포 등대 말입니다. 그것이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김성대 의원님께서 저에게 등대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혹시 업무를 미루는 것으로 비추어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산포 등대는 영산포 수위 관측소관리 소관 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포 수위관측소 일명 등대라고도 합니다만 그것은 1915년 9월에 영산강의 수위관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총 높이는 12.2mdml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건립당시 이 시설물의 이용목적은 영산강의 수위 관측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포 수위관측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근이 선창 부근이어서 관측소에 전등을 켤 수 있는 시설을 하여 등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9년 홍수가 있은 후로 1990년에 영산포 신교에 새로운 수위관측소를 설치하여 영산강 수위를 관측하고 있고 1915년에 설치된 구영산포관측소는 시설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옛 영산포 수위관측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다가 1990년 이후부터는 평촌동에 있는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별다른 보존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 시설물을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문화재로 분류하여 저희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 시설물 관리는 현재도 건설교통부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하천내 시설물과 수리시설 홍수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과에서는 도 행정연수대에 나주시연구 주제로 선정되 구성하고 연구중에 있는 영산강 생태 문화관광 뱃길조성 사업등 영산강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때 구영산포 수위관측소가 옛 선창을 포함하여 복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의원입니다. 방금 전자에 우리 동료의원 박홍섭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정렬사 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97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98년에 와서 가지도 아직 미집행의 상태에 있다. 문예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예산은 현재 '9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서류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리에 주목적은 단순한 대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세기는 바로 정보화 시대이자 문화의 시대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해보다도 21세기는 문화의 중차대한 특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연 지식정보를 제공한다면은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지식 정보에 대한 이벤트 사업이 어떤 것을 프로젝트로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지금 도서관이 개관
정현

박정현의장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해 주세요. 나도상의원 질의하세요.
도상

나도상의원

문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왕곡 나도상의원입니다. 저희 왕곡은 문화유산이 굉장히 적습니다만 왕곡면 봉의산에 선사시대 지석묘가 도 지정 13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리라든가 소홀 미흡으로 지주가 문중이라든가 사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관리가 소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다시 복암리와 반남 마한 문화와 연결이 되는 고분군으로 연결 관광도시로서 연결축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왕곡에 또 조그마한 공원화해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예, 먼저 한계현 의원님께서 정보화 시대에 맞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금년에 개관해 가지고 아직 노하우가 아직 축적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서의 충분한 확보는 물론 독서교실 운영, 지역 주부들의 꽃꽂이 교실이라든지 이런것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차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도서관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상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왕곡 지석묘군을 조금 정비했으면 해서 반남과 다시를 잇는 문화권으로 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왕곡 지석묘군을 정비하기 위해서 연도는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밀에가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의 땅을 사야 되는데 문중에서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땅을 구입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국비를 아까운 국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도지정 135호로 지정만 해 놓았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다든가 또 우리들이 모르고 일반인들이 산에 등산을 온다든가 와 가지고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되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문예관광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토지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업무보고입니다. 시민과장이 병가중이시므로 문예관광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천 문예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민과장님이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계십니다. 부득이 제가 업무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시민과장을 대신해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병가중이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보고해 주십시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그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게장 김문종계장입니다. 민원처리계 김용윤 계장입니다. 호적계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민원행정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과 직제는 민원제도계등 4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지적과 27명, 세무과 3명, 도시과 2명이 근무하며, 세무민원, 지적민원, 토지이용에 관한 민원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시설 장비로는 편의시설로 주차장, TV등과 행정시설로 호적서고, 자동차전산실, 지적서고 등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농협과 광주은행 출장소, 지적공사직원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8년 상반기 민원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6월말 현재 처리 실적은 31만 8,323건으로 전년도기 대비 5만 4,183건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IMF이후 부동산 관련 민원감소와 '91년 상반기의 호남선 복선화 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수령 관계 마무리 그리고 경지정리 관련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류별 처리 실적으로 창구직결이 23만 7,873건, 팩스민원이 6만 2,865건, 우편민원 5,991건, 전화민원이 2,462건, 유기한 민원이 3,132건이며, 1일평균 시청 민원실에 431명, 읍·면·동에 36명의 민원이 방문하였습니다. 수수료는 30만 9,646건으로 2억 2,431만원의 중지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8,722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4페이지 시민 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친절, 봉사 민원행정체제 확립과 시민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들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익시설로 냉난방기, 냉온수기, 공중전화, TV등 타시군 민원실에 비해 빠지지 않는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절, 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창구 여직원의 민원복착근무와 무료대서 안내, 농번기 민원 배달제 실시등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원 편의주의를 탈피하여 민원인 편의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48시간 이내에 실무 종합실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및 기관장 3심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은 매우 시민과장이 확인하고 월별로 시장님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원 1회 방문민원 9,132건을 처리하고 177종의 민원에 대해 우리시 자체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장급 81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순번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팩스민원 발급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중 팩스발급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 현황은 '96년 9월 2일부터 증명민원 16종에 대해 시군구부터 시행하여 '91년 3월과 '97년 7월부터 민원 종류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98년 4월 1일부터는 전국 농협과 원협에도 증명민원 20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전국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를 시·군·구,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가 팩스기 15대를 교체하고 총 6만 2,865건의 팩스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침상 접수 4시간 이내에 처리를 우리시에서는 한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11대의 팩스기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파악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행정의 능률적 처리와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6월말 주민등록 인구는 4만 322세대에 11만 2,535명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세대수는 아파트 입주, 결혼분가등으로 증가했으나 인구수는 학교진학, 직장거주 이동등로 감소하고 있으며, IMF이후 귀농등으로 인구 감소율이 둔화되어 전년대비 지난 6개월 동안 1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일제 정비와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전자 주민카드 사업은 현재 주민등록이 '83년도 이제 발급후 14년이 경과되어 신분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닐접착식 주민등록을 IC카드로 갱신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전산 주민카드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사진, 지문등 화상자료를 입력하고 12월부터 주민들에게 IC카드를 발급하여 2000년 4월부터 본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무부에서 7월중 실시할 계획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호적관리입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호적부 관리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신뢰받는 호적 민원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적사무 관리는 호적법에 의해 본청에서는 동단위의 호적관장은 시장님이 읍·면호적은 읍·면장이 관장하고 호적재 신고처리와 호적 편재를 위해 호적담당자가 있습니다. 호적사무 감독은 가정법원장이 하나 우리 호적사무는 광주지방법원 법정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호적과 재적부 현황입니다. 본청 호적부에 10만 707명이 재적부에는 18만 1,990명이 등재되어 있고 읍·면·출장소 호적부에는 39만 9,454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시 호적인구는 36만 7,813으로 호적부 등재자중 말소자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호적 재신고 처리 및 호적편제 1,657건, 호적 등초본 발급 8,260건, 신원조회 회부 1,1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시민차량 소유 관리의 효율적 등록 관리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 2,789대입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1,355대 증가했으나 IMF이후 6개월동안 144대 증가로 월 19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보다는 화물차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실직자가 생계 종사를 위해 화물차를 많이 등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등록민원 처리 2만 3,100건 자동차 정기점검 만료일 사전안내 6504건, 과태료 처분 624건,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 지도감독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98 민원실적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시와 읍·면·동에서는 조그마한 민원시책이라도 발급시행하여 지역특성 및 실정에 맞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책 1. 병원·예식장에 호적신고서와 안내문을 비치 배부하여 출생 및 혼인신고시 편의도모와 시책 2. 관외 팩스민원을 전화로 접수 가정까지 배달하는 시책을 추진 민원이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11페이지 새책 5. 민원실 전직원 친절 명찰 패용과 매일아침 친절구호 제창후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시책 13. 컴퓨터 활자이용 신호적 편제까지 13가지의 시책을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민원 시책은 총 48건으로 읍·면·동당 2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하반기에 추진할 민원 시책입니다. 먼저 민원인 권리현장 제정입니다. 지방행정의 권리층인 민원인이 민원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감 부여로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인 권리헌장을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권리현장안을 작성하고 8월중에 제정고시하여 9월 정례조회시 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시행코자 합니다. 14페이지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처리시 관계공부 착오등재나 업무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2회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면서 민원인이 받는 시작적·경제적 손실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공무원 스스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보상대상 민원과 보상기준 보상처리 절차등은 조례안을 7월중에 작성하고 8월중에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의회 간담회에 부의하여 사전 의견 조율하고 9월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시민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시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만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고의적으로 안받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물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빨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진수계장입니다. 급수계장 이덕봉, 시설계장 송경석, 누구방지계장 정광호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총 정원은 36명 현원 34명 결원은 2명입니다. 3페이지 총예산 112억 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8억 700만원, 일반회계 3억 1000만원입니다. 기채원금이 120억 2,000만원, 자산평가액은 약 300억 정도됩니다. 4페이지 지방 상수도 취정수장과 가입장을 포함 3개소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원은 송월배수지 2만톤 규모가 있고 남평, 금천, 산포, 노안등 4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227개소입니다. 급수현황으로 총인구 11만 2,735명중 총 급수인수가 6만 7,900명 광역상수도 인구 37,500명 간이상수도 인구 30,400명 상수도 보급률은 합해서 60.3%입니다. 5페이지 배수지시설용량은 1일 27,300t 평균 배수량은 18,700t입니다. 6페이지 상수도 급배수관 신설공사입니다. 급배수관 신설 9개소 5.5km를 추진하여 14개마을 790가구에 대해 식수부족해소와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동안 2개 읍면 4.5km에 대해서 급수관 신설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시설개량으로 유수률을 향상시키고자 그 동안 13억 8,600만원을 투입 노후관 교체 13km, 관광객 2.6km 누수탐사 3개소 4,200전 유량기 및 계량기 설치 8개소 제수변 및 계량기 교체 1,500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96년 3월 광역상수도 통수시 95.6%의 누수률을 43%로 12.6%줄임으로 13억 3,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사용료 검침 및 요금 징수입니다. 연간 83,000건의 요금 고지서 부과와 2만건의 체납 관리를 위해서 검침원 순환 근무 및 교육등 관리감독을 통해 철저한 검침 및 요금 징수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정수 폐전등 행정처분 단행으로 경영수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점으로 그동안 주암댐 광역상수도 증수대가 96년 97년 98년 세차례에 걸쳐 65%가량 인상되어 저희 시에서도 재정난 해소 및 수돗물아껴쓰기 유도를 위해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금년 한반기에 생산원가의 80%수준에서 조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시정수장 시설 재가동 방안 검토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현 방식에서 남평 상수시설을 보수하여 병행 가동함으로서 광역상수도 고장시 대체활용하고 정수장 1일 2만톤을 1만톤으로 감축하여 재정 적자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이는 살맛나는 전원 농촌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촌 19개마을 간이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을 세웠으나 본예산에 5개마을 예산만 반영되어 예산범위 해에서 우선 시행하였으며 나머지마을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1페이지 급수 신청민원 처리제도 개선입니다. 상수도 민원은 생활현장과 직결되어있고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만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주는 적극 행정 방식으로 그동안 75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편의행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상수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상수도 응급 복구반 운영입니다. 월동기와 해빙기 하절기 폭우시 수도 급수관 파열 계량기 밸브 고장, 가정 인입관 누구등 예상치 못한 상수도 사고에 대해 연중 24시간 응급복구만을 3개반 10명으로 편성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34명의 직원 일동은 일심 동체가 되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생명수인 물을 공급함에 있어 양질의 수돗물 공급 경영 합리화등 공공성과 지역성을 조화시켜 민선자치시대에 공공으로서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상수도 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