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보건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하는 업무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예방의학하는 것하고 지도·단속하는 거 크게 두 가지인데, 단속에는 우리가 사전과 사후로 나눌 수 있는데 사후에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사회이슈화 되고, 현상이 지금 조류독감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것 하고 그 이전에 계몽하는 것인데, 대부분 지금 우리 행정이 사후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방역을 한다든가, 내지는 투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업무보면, 일반업무 행정 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우리가 행정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같이, 앞서 가지는 못하더다도, 같이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계몽 이것도 상당히, 김희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냐 하면 주요업무 중에서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해서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해업소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문제가 돼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후에 조치하는 거 이전에 사전에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차원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 했지만, 보건소 행정에 홍보에 상당히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비중을 둬야 된다는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예로 체육행사가 있다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나가서 1분 멘트를 한다든가, 월별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층별, 또 연령별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홍보, 우리 구지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통속적인 홍보 외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라든가, 우리 노원구 보건소만이 갖고 있는 홍보방법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한 틀을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다 인지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질의 끝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노원구에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홍보 방법이 있냐고, 그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을 줄이지, 자꾸 개괄적인 것만 얘기해서 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지난 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정책 얘기할 때 홍보에 대한 물론, 내부적으로 기획을 잘 짜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보건소는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관내는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1차기관이 보건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강남구나, 이런 데처럼 잘 사는 동네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일반병원에도 가고, 자기 경제수준에 맞춰서 의료도 자기가 다 알아서 찾아가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방금 얘기했지만, 보건소가 제일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이예요. 물론 보건소의 1차적인 목표는 예방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깊숙이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그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분들은 여기 언제 교육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못되요.

왜냐 하면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신체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가가는 홍보를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쌍둥이엄마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보건정책 내부적인 계획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초에 내년도 분기별로 해서 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들축제라든가, 체육행사, 하여튼 크고 작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 단위 행사, 그런 것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날짜별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해서 그 달에 예를 들어 5월에 어린이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를 구 단위로 어디서 뭘 한다, 그럴 때는 5월에는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10월에는, 지난 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본 위원이 가보니까 각 동에서 출전을 했어요. 그것도 응원하러 온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관변단체라든가, 활동하는 분들이예요.

그런 데도 굉장히 좋은 홍보 장소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왜냐 하면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안내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뒤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보건소 이달의 안내해서, 또 여러 개하면 사람들이 안보거든요.

간단하게 2개 정도, 아주 중요한 거, 그런 거 한, 두 줄 간단하게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그것을 딱 보고, 아, 이 달에는 이렇구나, 해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팀장께서 정책기획입안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명심해 두셨다가 월별로, 그러니까 다 바쁜데 50명, 100명, 이런 데까지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다니면 더 좋죠. 그런데 아마도 인력이 안 될 것이니까 적어도 구 단위 행사 중에서 체육행사라든가, 밖에 옥외행사에서 한 4, 500명이상, 1,000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 한 2, 300명 이상만 되도 구 단위에서 큰 행사예요.

그런 거 다 체크하셔가지고 좀 찾아가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이웃에서 듣고 가서 모시고 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진짜 보건소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관내주민들이 우리 노원구보건소는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홍보를 잘해서 찾아가기가 쉽구나,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의료관계되어서 공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일단은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달에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몰라서 못가면 예산 세워놓고 좋은 시설해 놓으면 뭐 합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의 1차적인 의료기관인데 그거 신경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거의 정책추진의 절반은 보건소가 잘하는 것으로 우수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간단한거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찜질방이 몇 개나 됩니까? 14군데요.

지금 대형찜질방은 보건소에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식으로, 어떤유형으로, 어떻게 단속합니까? 비교적 위생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 구민들 수준을 보면 찜질방도. 그런데 그 중에서 늘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하면 찜질방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입는 반바지하고 반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옷 세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피부염을 일으킨다든가, 인체에 해롭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그랬으니까 혹시 단속을 지도·점검을 하시게 되면 나가서 시설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옷을 한 벌을 가져오세요. 표본조사를 해서 몇 개 가져와서 그것을 예를 들면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본다든가, 왜냐하면 세탁을 해서 입지만 계속 그 안에서 옷이 회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정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보건지소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이 아니고 현황하면서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15명 정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방문진료 얘기를 하다보니까 방문진료 간호사 두 분이 근무를 하셔서 수요 인원에 비해서 방문간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얘기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노원구의 특성상 복지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예를 들어서 간접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구단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어제는 사회복지과장한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가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실에 다 청원서를 넣어 놓고 왔다구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청장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일간지에 인터뷰도 하고 해서 본 위원도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여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중앙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보면 「15명 내외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이런 것이 있어요. 지난 번에 보건소장께 질의를 했더니, 15명에 딱 묶여 있어서 좀 힘듭니다. 물론 위에서 법 제정하면 밑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않은데 이것도 정책기획 차원에서 질의를 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상명하복 식의 그냥 복종만 하는 그런 관선시대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계속 의회에다가 보고 내지는 질의, 감사나 정책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민원여권과에서 동영상 찍어서 해결한 그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선에서 해야 되는 정책기획 중의 하나예요. 내년도 정책기획 할 때는 특히 본 위원이 지역보건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응급의료체계, 순회진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의 특성상 인원의 배치문제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보건소는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층은 많은데 예산은 획일적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일선에서.

특히 우리 구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정확한 수치를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턱없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층은 많고, 예산은 다른 구에 비해서 획일적이고, 예를 들어 따지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노원구의 1/3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3밖에 안되는데 거기도 15명이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 보다 인구가 배,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유수지역을 관할한다고 해서 우리 전체 63만 인구의 절반만 한다고 해도 중구 인구보다 더 많은데 거기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15명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이런 획일적인 것에서 오는 업무를 추진하기 힘든 상황도 계획단계에 포함을 시켜서 주무부서 과장께서도 포함을 시켜서 세부적인 기획을 하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 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계획은 거의 다 받았으니까 이미 벌써, 문서화 돼서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혹 3/4분기라도 추가로 뭐 할 때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우리 노원구 보건소의 특성을 살려서, 이것은 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청장의 각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청장께 결재만 받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주무 부서 과장을 대동하고 팀장 대동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돼요.

지금은 말 그대로 지방타치 시대에서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다고해서 누가 뭐 여기는 인구가 많고, 여기는 혜택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노원구는 예산 더 가져가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본 위원도 중앙정부에서 관계 된 그런 업무를 할 때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오고, 와서 탄원을 하고, 심지어 노원구 관내의 산업대학교가 국가학교인데도 ROTC가 없어요. ROTC 만들어 달라고 찾아올 때 각 방에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니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공식적인 채널, 내지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모두 동원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방향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건전한 견제를 통해서 가는 방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이 아니라 가는 방향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니까 견제만 하고 서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황동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설명하고 가서 할 때는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찾아갑니다.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중앙부서에 다 인연을 맺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주무 부서에 많으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양수협정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래야만 예산확보를 할 수 있어요.

이노근 청장께서도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 쪽의 네트워크를 역설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그것도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비례 이런 것을 딱, 해서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심증적으로도 ‘노원구는 진짜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물씬 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추가로 받은 2005년도 자료에 보면 아까도 홍보 지적했지만, 여기도 보면 농촌에 비해서 도시의 보건소 접근성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의 홍보니까,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신경을 더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방송에 나오는 맛있는 집이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탄력적으로 잘 하시고,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접근성 떨어진다고 계속 주민들이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장기라는 것은 몇 년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도로건설하고 공장짓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 하나 옮기는데 5년, 10년씩 걸립니까?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 이해 못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기안부서에서 노력하면 상위부서에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얘기했잖아요! 예산 얘기는 매일 하는 얘기인데 예산이야 열심히 하면 다 상부기관에서, 예산 지난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자는 얘기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누굴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자꾸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오고가야지 시간도 줄이고 정상적인 감사가 되지, 자꾸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매번.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위원들 이하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인식하기 때문에 감사자료나 위원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지소가 접근성이 어렵고, 접근성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기 쉬운게 접근성 1번이라고 하는데,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세요.

위원이 위원다운 질의를 하면 그 위원이 질의 하는 거에 대한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자꾸 중·장기적인 거, 무슨 보건소 옮기는데 5년, 10년씩 걸리냐니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허가 문제가 용이하지 않다. 아니면 안 찾아 보고 있다, 찾아 볼 데도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뭘 자꾸...

여기가 무슨 학술 세미나하는 뎁니까? 자꾸 요점을 벗어나서 주위 얘기를 맴도시게! 찾고 계신 부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께요. 찾고 계신 부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똑같은 얘기 하시네, 답답하게!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의 장 아닙니까! 장으로서 어디어디 지역에 있어서 어디 현장을 가봤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 봤다든가, 그것을 한 적이 있으시냐구요.

있으세요? 본 위원이 봐도 없는 거 같네요. 왜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본 것으로 봐서는 장소를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장소가 협소한 것도 협소한 것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계속 전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도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되지, 그것을 뭘 계속 그렇게 얘기를 빙빙 돌려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계속 보건소 감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동료위원들이나 다른 부서 감사할 때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에 대한 핵심을 답을 주세요. 그래야만이 여기 지금 다 바쁜 시간에 빨리빨리하고, 또 업무복귀하고, 또 팀장들께서도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도 최대한 핵심을 해서 자꾸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 오후에라도 질의·답변할 때는 본인이 답변 하실 차례가 되면 핵심을 딱딱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만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원활한 감사가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그러니까 접근성이 1번입니다. 대체부지 찾을 때. 여기 역 주변에 교통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 얘기는 그 다음에 논의하는거니까 대체부지를, 여기 서무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 분세요?

여기 안 오셨습니까? 우리 소장님 잘 쓰시는 중장기프로젝트 하시는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예, 자꾸 중·장기, 중·장기 그러시니까 그 중·장기 계획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주민들이나 여론이 접근성도 좀 그렇고, 의회는 지금 우리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통상적인 용어로 좁아서, 보건소도 비좁고, 의회도 비좁고, 조금 있으면 자치경찰도 들어옵니다. 자치경찰 들어오면 청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탄력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과를 어느 국을 저 멀리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건소도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비좁으니까 지금 장비들도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구 전체적인 행정과 내지는 또 보건소의 협소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무부서 팀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간이 되어야만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전체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 전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권침해적인 거리도 확보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 때도 없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절감도 우리가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굶으면서 저축하면 안되는 거와 똑 같습니다. 그죠?

세끼는 먹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해야죠. 그러니까 주무부서 팀장께서는 꼭 신경 쓰셔서 내년에 전반기때 한다든가, 지금 당장 내일모레 2007년 업무보고 할 때 찾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반기에 찾아보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위원이 질의할 때 감정적으로 질의하는 것 봤습니까? 거기 나가면 누가 들어오냐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우리가 행정타운이 전반적으로 비좁고, 또 김종기위원이 질의한 대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장비가 있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타운의 규모의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건데 거기 나가면 누가 들어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마치 의회가 비좁아서 보건소 쫓아내고 의회가 그 곳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의회에서 서로 질의·응답할 때 보면 감정적인 방법으로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서로의 발전적인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도 보건소, 보건위생과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업무특성상, 단속, 지도, 이런 것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공히 다 보면 전부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대민업무와 관계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불편한 점, 행정이 바뀌어야 주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는 점, 이런 것을 주민과 아주 밀접한 것에 대한 것을 시스템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본 위원회는 소방, 건설 등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공히 과별로 감사하러 올 때마다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데 왜냐 하면 업무의 특성상 지도·감독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 김희겸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행정지도 하였음, 행정지도 하였음’, 보면 다 그런 식의 나열로 끝나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과들은 행정지도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행정지도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못하면 가서 정말 영업정지도 시키고 징계도 먹이고, 과태료도 먹이고, 심지어 쓰레기소각장에 동물사체가 들어오니까 그 소각장에서 “이거 행정지도 해 주십시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대충하세요. 뭘 그걸 전화하고 그러냐고” 이게 현실이예요. 지금 지도단속에.

아니, 현장에서 단속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충하라고 공무원이,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난주부터 본 위원회 감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본 위원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거,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의약과도 보면 거의 예방과 지도·단속이 거의 50대50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죠? 의약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방의학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도 청내에서 중요하지만, 나가서 관리·감독하는 거, 왜냐?

다른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도 단속이 중요하지만, 특히 환경산업과나 보건소 단속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유해업소 가서 음식 잘못 먹고 사람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환경산업과도 공해나 이런 거 치명적으로 인체에 해를 입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더욱 여기 보건소는 그런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으로 주사 잘못 놓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죠?

약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단속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지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의약과에서 지도·단속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의료업소 지도·점검, 안경, 안마, 병·의원, 약국, 치기공, 이 중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업소 지도·점검, 594개 중에 440개 지도·점검 하셨는데 2006년도 3/4분기, 의약과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3/4분기 의료업소 지도·점검한 점검대장을 가져오세요.

지금 빨리 연락해서 직원들 가까운 거리니까, 종류별로 다 안경부터 치기공까지 다하면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본 위원이 과가 유사해서 그렇지만,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것도 직접 행당과는 아니지만 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 날짜에 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준비 중이면 그거에 대한 통신을 통해서 연락을 주든가, 아니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쌍방 통행이 되어야지, 제출하라고 그러는데도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내일 지역보건과 확실하게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를 가져오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점검표를 보면서 한번 하고, 왜냐 하면 자료를 갖고 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중간에, 위원이 질의할 때는 좀 잘 들으세요.

다른 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뒤의 팀장님들도 질의하고 그럴 때는 잠깐잠깐 시간을 잘 봐서 하세요. 산만하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했는지, 그거하고 의료업소 지도·점검하고 잠시후에 자료 갖고 오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