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업무보고전에 의원님들께 저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농산과장 고기석입니다. 산업유통과장 윤일상입니다. 축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국 소관 업무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하 전 과장들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층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 추진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존 및 환경관련시설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질서확립, 농·축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증대,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에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1,694가구 2,727명에게 17억 3,100만원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로 1,398명에게 3억 3,598만원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안정 보호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취로사업은 연인원 1만 2,720명에게 2억 9,597만원을 한시적 생활보호는 158명에게 600만원을 또 생활보호대상자 병원 진료비로 29억 683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정부 재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생업자금을 가구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61가구에 7억 3,160만원을 또 85명에게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계층에 대한 지원을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비,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등으로 1억 645만 2,000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령수당, 교통비등으로 12억 9,799만 9,000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비·위로비등으로 4,673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과 아동보육시설 지원은 관내에 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나 이중 2개소의 장애복지시설 운영비·생계비로 4억 111만 2,000원, 3개소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생계비로 4억 4,774만 4,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에 8억 2,0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해 '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금년 하반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등 설치 장소를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은 당면한 현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와 일부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입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기필코 위치를 확정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우리시의 쓰레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95년 12월부터 공사비는 신곡리 일대 61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2만 1,89억m²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40%공정으로 추진하여 오던중 금년 3월에 시공회사 주식회사 한경의 부도로 인해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나 보증회사가 대지건설입니다만 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속히 시행토록 조치하겠으며, 내년 12월중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의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 수거하고 자원화하여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주민 자율 실천 의식으로 정착되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110개의 중점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상시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부당 가격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또 37개소의 가격파괴 업소와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 서민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소비풍토와 저축 우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인 1통장 더 갖기등 범시민 저축운동을 전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경향각지 향우회 나주사랑통장 저축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은 110개 업체에 141억 6,400만원을 연리 0.5 업체당 인력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121개 기관단체에서 5억 1,200만원의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 관내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을 하였고 그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애로대책 타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매 알선 및 구매촉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운송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25개반 25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병행, 승강장 무단통과, 택시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등 법규위반, 농어촌버스등 140건에 대해 과징금 운행정지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였고, 또 여객자동차터미날 4개소 대합실, 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도 상반기 중에 2회 실시 현장 시정조치 한바 있으며, 시관내 528개 2통 주민중 1,670명을 교통불편 신고요원으로 지정 1만 4,070매 신고접수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경과 261건에 1,0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주·정차금지 구역에 3개조 1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계도위주로 활동하되 상습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주·정차 질서의식 고취와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에도 많은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생산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 벼 식부계획 면적 1만 5,280ha의 이양과 5,323ha의 보리 베기를 완료하였고,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 봄철 농어촌 일손돕기에 1만 5,677평이 참여 131ha의 모내기 밭작물 수확등 농가일손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그리고 농업기계화 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기계 공급실적은 생산자 단체와 공동이용조직 등에 28개의 콤바인,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담당할 55농가의 쌀 전업농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농축업의 경쟁력 강화등 농가소득중대를 위해서 최첨단 시설하우스 사업 대상자로 21농가에 20억 4,400만원을 재래식 하우스를 현대화 시설로 개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개체 시설비로 64농가가 5억 6,000만원을 농산물 상품의 질을 높이고 실명거래 실시로 신용거래 정착을 위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14개 품목에 164만 1,000명의 농산물 포장재를 공급할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축산물을 직판하여 판로 확대 및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광주 5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의 경쟁력 제고 사업은 48농가에 대해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를 결정해 놓았으나 현재는 정부로부터 사업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나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관내 가축인공수정사 30명을 전산화 요원으로 위촉하였으며, 710두의 송아지에 기표를 정착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그밖에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등 4종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14만 7,500두의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수 큰나무 조림은 163ha에 3억 9,803만 9,000원,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등 육림 사업을 위해 442ha에 6억 2만 4,000원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임도시설 사업으로 노안면 오정리 2개소에 임도시설 5.9km에 4억 3,975만 2,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정부실업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공공 근로사업은 숲가꾸기, 살림정비, 산불감시, 공원관리등 4개분야 1,372명에게 1억 5,779만 2,000원을 임금을 지원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춘 추기로 나누어 산불방지 대책을 방지대책 상황실을 시 본청 1개소 읍·면·동 2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 9개소 3,750ha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 등을 폐쇄 조치하였고 또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고 산불 발생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용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에 앞서 저희 사회과 업무를 취급하신 계장님들을 먼저 의원님들에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곤주 사회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 계장님은 휴가로 정선영 의료보장계 차석을 소개합니다. 위생계 계장님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공석중입니다. 박세일 위생계 차석을 속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 올림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제3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정현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현황, 시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과는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와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및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의료보장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위생계등 3개계에 정원 18명중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보훈단계 4개소, 장애인협회 1개단체등 총 5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업 등을 주로하는 주민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중증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 2개소등 총 4개소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1,904개소, 공중위생업소 404개소, 총 2,308개소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5,059가구에 1만 1,318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10%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전남은 8.6%, 전국은 2.6%임을 말씀드립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1,694가구 2,727명에게 매월 20일, 주식비 연료비 등으로 상반기에 17억 3,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생활보호 자녀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1,398명에게 수험료와 입학금으로 3억 3,5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시적 생계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계안정 보호대책 사업으로 특별 취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등 저소득층의 생계대책등으로 사업설계 및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연간 1만 9,367명에게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12월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2분기에 연 인원 1만 2,720명에게 2억 9,5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실직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된 주민들에게 한시적 자활보호 생계보호를 위해 연간 1136명에게 4억 2299만 3,000원를 배정받아 2분기에 158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분기부터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금년 10월중에 4억 8,700만원을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영세 생업자금 무주택 전세금등으로 자원하겠으며, 가구당 융자금액은 700만원이내이고 융자 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3년균등상환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제시한 사람에게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상반기중에 61명에게 7억 3160만원을 정부의 재정자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0% 5년거치 5년상황으로 융자 절차는 읍·면·동장이 융자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고 농협에서는 융자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2,141명으로 유형별, 급별 인원수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적은 장애인 의료비로 84명에게 362만 7,000원을 자활보호대상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동사업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잘 홍보하여 평소 질병 또는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수족 보조기 휄체어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에 180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등록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2급 장애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1인당 월 4만 5,000원씩을 지원하며 373명에게 1억 10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장애인의 날 행사와 병행 체육대회도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강진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선수 35명이 참가하여 16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계산원과 성산원 2개소로 계산원은 18세미만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요양시설로 수용정원 50명에 50명을 수용하고 직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성산원은 18세미만 정신지체 장애인 요양시설로서 수용정원 45명에 38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직원은 14명입니다. 시에서는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은 연 2회를 안전관리 상태 점검은 연 4회를 계획하여 상반기중에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는 5억 8,102만원의 예산중 2개시설에 4억 11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일반주민 및 저소득층의 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계층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은 나주시 죽림동 8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은 유아 및 탁아사업, 기술기능교실운영, 도서실 운영, 의료서비스 등 총 7개분야에 1만 3,652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상반기에 7,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총 복지관은 나주시 용산동 64-1번지에 위치하여 있고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유아 및 탁아사업, 기능교실운영, 노인교실운영, 의료서비스등 총 7개 분야에 2만 4,918명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상반기에 7,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 성과 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회복지 이용시설로서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 대상자별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운영방법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사돕기, 간병, 피임 및 지도, 질병·상담 등을 가정방문 통해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운영 실적은 가사돕기, 간병, 피임 및 지도 질병·상담 등 총 6개 분야에 4,554명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운영비는 예산액 8,160만원중 나주·영산포 봉사센터에 각 3,0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시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5,628가구 12,561명이 의료보호 대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상반기 지원실적은 29억 68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밖에 대상자 자격관리 입원기간 연장 승인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 대상자 직업관리 철저로 공정한 시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접객업소 내외 환경정비로 쾌적한 업소운영과 업소 종사자의 한차원 높은 서비스 개선으로 친절봉사를 생활화한다는 목표아래 관내 2,308개 전 위생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위생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265개소의 환경정비 불량업소를 위법 조치하였고 심야퇴폐 변태업소 4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정비 및 친절봉사가 생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환경추방을 위한 업주 간담회도 실시 건전한 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정불량 식품 유통근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 아래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슈퍼마켓 체인점에 불량유통 식품을 수시로 수거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대상 주변 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조가공업소 72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0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슈퍼마켓, 5일시장 유통식품 지도점검은 216개를 점검한 결과 12건을 적발 위반제품은 해당 시에 통보 및 당해 제품을 페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이웃돕기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범시민 나주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택보호자 및 장애인을 위해 통·이장·부녀회등을 도우미로 지정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들에게는 이발·목욕 외로움 달래기등을 독거 거택보호자 및 장애인들에게 더블어사는 지역사회가 이룩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우리시에서 처음 실시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시 민원인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별 제31조 규정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 영업자는 1년마다 채수병을 구입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 봉인하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검사 의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수병은 나주시 중앙동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이 전화로 수질검사를 시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채수병을 구입 해당 업소에 출장하여 채수봉인후 검시기관에 의뢰함으로서 읍·면민원인들이 채수병을 구입하기 위해 나주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등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른 자세는 주민과 함께 할 때만이 진정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의원 질의하세요.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해 도로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을 5월말에 1차로 했고, 현재 2차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에 임하는 주민들의 여존도 그렇고 취로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즉, 지금 장마철에 소하천에 범람하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하천 제초작업과 공병들과 약병들 쓰레기들이 만원입니다. 그런 수거작업을 본 의원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성환의원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성환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 제초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생산성 작업인 소하천 제초작업과 쓰레기 수거등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의 본 취지가 과거에는 설계에 의해서 성실성 있는 생산성 사업을 추진해 오는 것이 취로사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하는 취로사업은 단순노임지급 취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서 필요 없고 오로지 없이 사는 영세민들이 나와서 하루 노역을 하면 2만 3,000원의 일당을 주어서 취로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취로사업입니다. 소하천 제초작업도 저희들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취로대상자가 거의 영세민으로 노약자고 노령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작업보다는 쉽고 편안 작업을 우선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제초작업은 공익 근로 사업으로 저희 과 외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목적은 동일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는 근로자들이 퇴역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실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제초작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까 합니다. 답변이 되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석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고기석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의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외진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민용배 농사계장입니다. 윤효근 양정계장입니다. 이어서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정현원 및 업무분장입니다. 농산과는 농정기획계, 농사계, 양정계 3개 계에 정원이 21명이나 3명이 결원 상태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농가는 1만 8,195호이며, 농가인구는 5만 1,804명으로 우리시 전체가구 및 인구수 46%의 수준입니다. 경지면적은 전의 7,447ha 계 2만 4,553ha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1.35ha 수준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은 1만 5,668ha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63.6%입니다. 경지정리율은 88.1%로서 도 평균 78.3%보다 높으며, 수리안전율은 92.3%로서 도 평균 72%보다 20%가 더 높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 유역의 평야지이며, 많은 면적이 나주호, 장성호, 영산호등 수해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농기계는 농가당 2.7대인 4만 93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한 방열창고를 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영강동 관내인 안창동 제창마을 철도 건널목 부지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853평에 창고 및 관리사가 500평입니다. 양곡 보관 능력은 2,450톤으로서 현재 953톤의 정부양곡을 보관중에 있으며, 관리를 위해 방호직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나 관리비 및 인건비등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련 업체를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은 8개소이며, 이중 농협이 5개소, 개인이 3개소입니다. 임·도정공장은 118개소로서 이중 정부도정공장은 2개소고 여타업소는 일반 양곡을 임·도정하고 있으며, 관내 양곡 판매업소는 86개소입니다. 우리시는 농도인 전남에서 농정 전분야에 걸쳐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98년도 농산과 소관 각종사업 추진계획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농산, 양정분야에 총 30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7억 8,50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48억 6,700만원, 융자가 94억 8,300만원, 자부담이 14억 3,500만원으로서 보조가 31%, 융자가 60%, 자부담 9%의 비율입니다. 사업별 추진 상황은 주요추진 업무 추진상황에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8페이지 '99년도 농립사업 예산 신청입니다. WTO를 대비 어려운 농어촌 종합대책을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99년부터 2단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림사업은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메뉴화 되어 있으며, 사업 전전년도 12월부터 사업 전년도 1월중에 자율사업 신청을 받아 공공사업과 함께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농립사업 예산은 자율사업 28개, 공공사업 43개, 신규사업 1개등 72개사업을 농가와 관련 실과소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리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지난 3월초에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이를 일부 조정해서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 조정안에 의하면 우리시의 '99년도 예산 신청을 자율사업 28개, 공공사업 42개등 총 7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402억 1,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75% 증액 금액이나 IMF등의 영향으로 많은 액수가 감액될 것이 예상되며,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은 중앙의 조정을 거쳐 금년 12월중 배정되면 우리시 '99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단계 농어촌발전 계획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며,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게 될 2단계 계획은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계획이 시달되면 우리시의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 복지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농업인의 건강, 취미, 여가등 종합적인 문화공간조성을 목적으로 농업인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전라남도에 건의한 결과 추정사업비 20억중 10억원의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시화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전라남도 추경 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시달되면 농업인 유관기관단체 전문가등의 폭 넓은 의견등을 수렴하여 우선 부지를 매입한 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농업인의 다용도 시설 설치 요구등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나 도비 지원건의 시비 추가 확보등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지의 보존관리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지본래 목적인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타용도 전용허가는 심사를 엄격히 하여 최소한의 면적을 허용하는 한편 준보전임지등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예방위주의 농지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농지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하게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을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 육성하여 농촌에 정착토록 지난 '81년부터 육성해 오고 있으며, 우리시 후계자는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1,0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175명에 대하여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현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육성된 후계자의 농촌 정착 이탈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 경제, 교육, 환경등의 여건이 도시에 비해 불리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지원대상자가 1,157명에 대하여 분기별로 적기에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전지역이 농촌지역과 같은 여건에 있으나 동지역의 농촌지역과 같은 여건에 있으나 동지역의 농업인 자녀는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통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신속한 농업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94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그동안 88대를 지원한 있습니다. 보급농가에 대하여 하반기에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사후관리 지도등을 통하여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시에 배정된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33농가를 선정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기금인 주민소득금고자금을 지원받도록 안내와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귀농자 영농 정착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귀농자는 140가구에 487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경제위기등에 따른 실직으로 금년 1월부터 귀농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는 농산과와 농촌지도소 읍·면·동 귀농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편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을 신속하고 농업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귀농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금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주민소득금고자금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식량 안정생산입니다. 주식인 쌀 안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확보와 단위수량 증대, 생산비 절감등 영농의 기계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유휴농지 노는 노동력 활용을 위해 맥류를 확대 재배하고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영농의 생력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휴경은 생산화사업 지원입니다. 벼 재배 면적 확대로 쌀 자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농사가 가능한 휴경논을 생산화하는 농가에 대하여 ha당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자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렁논여건 개선과 병행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노는 땅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벼, 보리 우량종자 지원입니다. 신품종 벼 및 보리 우량종자의 확대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정부보급중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급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농가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봄 공급되는 벼보급중 6만 3,680g의 차액은 농협의 청구에 의해 정산하였으며, 보리 보급중 8만 6,000g에 대해서는 농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량종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대책입니다. 돌발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발생 상습지 중점방제와 농약대 및 농약안전 마스크등을 지원하며, 앞으로 유관기관 병해충 방제반 협의회를 운영 벼멸구 및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대책등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벼멸구 총력 방제를 위해 이통장 52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일제 방제기간을 정하고 벼 식부 1만 5,280ha, 전면적을 지원 방제키로 하였습니다. 농약은 아프로밧사, 멸사리형 수화제 4만 6,840통을 농협을 통하여 마을까지 공급하고 소요농약대 2억 5,800만원중 70%인 1억 8,000만원은 예비비에서 보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의 공동 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규모화 영농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동이용조직 17개소 생산자 단체 1개소등 총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단계별 적기 영농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업의 전문화 전업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가족단위 쌀생산 경영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5농가를 선정하여 총 12억 9,300만원을 지원 적기 영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 지원과 벼 수확시기 벼 건조시설 부족 해소 및 도로변 벼 건조농가 교통사고 발생 예방, 마을 공동행사장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마을 공동설치장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농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여 휴경농 경작 병충해 피해답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발 기계화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보리 등 밭작물 적기 수확과 경영 품목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리 50ha이상 집단재배하고 주민협동심 강한 4개 마을에 보리수확 성능이 우수한 테라스콤바인 4대를 공급 보리수확조기 완료와 일손부족 최소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8년산 추곡 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약정수매량 71만 7,435가마가 배정이 되어 각 지역 농협장과 농가간 약정을 체결한 후 가마당 2만 1,000원씩 총 37억원을 각 농협에서 농가에 선도금으로 지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가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농협RPC 업체등과 보관하는 곳을 사전 점검하여 수매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정부수매량이 '97년보다 80만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수매량도 9만가마가 줄어들어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수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도에 추가배정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양곡 보관창고는 총 115동에 1만 4,078평으로 양곡 보관능력은 8만 7,825톤이며, 현 보관량은 2만 618톤으로 보관능력의 28%밖에 안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양곡 보관 관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업체는 다시 농협으로 현재 다시면 동곡리 소재 3,2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건조, 저장, 가공등 일정규모 시설에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비 일부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공장신설 승인 기계설비 및 토목 건축계약이 완료되어 철골조 시공작업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금년산 추곡 물벼 수매에 차질이 없게 9월 30일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도상의원 질의하세요.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하고 또 과연 우리 나주가 농도의 고장으로서 몇 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가동이 가능하고 원료곡 확보 및 또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경쟁력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나주에 상품을 풍광수토라고 남평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부터 지금 전남에 모든 쌀들은 풍광수토로 품질인증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나주에 RPC 종합처리장이 몇 개가 적정 수요량이며, 과연 원료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시행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먼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합에 또 한 개를 증설하고 또 예산을 보니까 계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본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부 구매곡이 현재 우리가 매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가액이 차액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격이나 지금 매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나도상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곡종합처리장이 나주에 지금 몇 개가 적정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여러 가지 풍광수토나 우리 브랜드화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운영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과 구매곡 시장 유통 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RPC시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군단위로는 제일 많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RPC 업체들이 운영수지 면에서 지금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농협에서는 보조가 10억씩이 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손실에 대한 일부조건이 다소는 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원했던 남평, 동강, 왕곡 이런 농협에서도 상당히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적정량의 운영수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식량부분이 국가에 의존하는 수매제도에서 일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앞으로 농협이나 일반 개입업체에서 이런 유통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이나 일반 개입업체에서 이런 유통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벼 수매랄지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농가편의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신규시설 지원이나 증설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림부에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원료고 확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나주시 관내에 있는 RPC공장이 농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업체도 RPC 공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좀더 효율적이고 이제는 우리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서울가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15만 1,000원, 2,000원에 즉 공매곡이 우리가 농협에서 곡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다가 원료곡을 받아 가지고 도정을 해서 물류비용이 들어 가가지고 운송을 해서 판매하는데 가격이 코스트가 더 낳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농도의 고장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보조사업이고 또 정부에서 사업이라도 좀더 일관적 있고 계획성 있기 추진해 주시라는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02년까지는 저희 RPC 추가 증설이나 신규지원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물 벼 수매가 약 20%정도 연 축고 수매 량의 20%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40%정도까지 끌어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RPC 사업체를 8개소로 했었던 것이 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환경관리계장 나근수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최창동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계장 박한규입니다. 다음은 청소계장 배은철입니다. 제32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환경 관리계 등 4계 15명과 운전원 10명 환경 미화원 96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그중 청소계는 3명으로 목포 32명 여수 11명 순천 9명 광양 6명에 비교 할 때 너무 적은 인원이 근무 업무량을 소화하는데 애로를 겪고있으므로 구조 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고 14개소의 쓰레기 매립장과 청소차 25대중 137대의 청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매연측정기등 9대의 공해 단속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해 배출시설 허가 신고 업소는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나주위생등 6개업체가 폐기물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등 690곳에 지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 의제 21 추진입니다. 지구 환경의 기본원칙을 주장한 리우선언과 구체적인 환경실천계획인 아젠다 21, 즉 지방의제21을 자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97년 7월 20일 맑고 푸른 나주21협의회의창립총회를 갖고 구체적인 환경운동 실천 전략과 행동계획을 작성 추진코자 현재 맑고 푸른 나주21일 실천과제를 작성중에 있으며 98년도 9월중 본 실천 과제를 작성 완료한 후 연말까지는 나주시환경선언문과 실천과제를 채택하여 선포토록 하고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 지원 위원회를 구성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 시민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종합 개선대책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보호 조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보호 우동의 지속추진으로 시민의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하천 구간별 공무원 책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는 등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였고 1사1하천 정화운동 실시와 기관 단체별 자율 정화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화 담당구역제를 실시함은 물론 환경 관련행사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 대 주민 홍보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개선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시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맑고 깨끗한 정화 환경 보존을 위해 각종 공해 물질배출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1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반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자율 실천 의식을 유도하고 위반업소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관내 운행중인 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및 관련 부품 임의 조작여부 등을 단속하여 16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1,0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전단 제작 홍보 활동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만 차량소유자의 차의 정비시기 결여로 매연 발생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에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차량자율정비 시기를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유도하고 환경 개선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160m²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총 13,742건에 4억 5,800만원의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중 9,831건에 2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동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및 납세 저항으로 인해 징수율이 70%에 머물고 있으며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환경 개선 부담부과 취지 등을 지속 홍보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시설 지도 단속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관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정화시설의 정기 및 수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폐수 무단 유출을 방지를 위한 주민 의식계도의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22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이중 44건에 대하여 개선 명령과 과태로 부과 등을 조치하였고 183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함과 아울러 주민 홍보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폐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하여 주민계도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축산농가에서 정화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정화시설을 부적정 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관련 부서 협의 정화시설의 조속 설치를 유도하고 동 시설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주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설 폐기물 처리 지도 점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폐기로 인한 환경 업무를 사전 예방코자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11건의 건설 폐기물의 발생신고를 받아 1,559t을 적정 처리토록 하였으며 농가 주택 개량 사업시 신고후 자가 처리토록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 시켜주었습니다. 향후에도 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농가주택 개량사업 자가처리 신고자에 대한 처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 폐기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폐기물 매립장을 통폐합 운영하기 위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19만 5,000m²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1일 50t규모의 소각로를 설치 폐기물 처리를 단순 매립에서 소각위주로 전환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95년 11월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6월 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 후보지를 결정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유치 희망지역 공개모집 및 홍보를 하였으나 희망지역이 없어 답보 상태로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 광역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추진을 위해 추진 위원회를 구성 조속히 입지선정 추진을 위해 추진 위원회를 구성 조속히 입지를 선정 98년 12월 중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3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의 집단 반발로 입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 조성 및 관리비등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입지지역에 대한 각종혜택 사업을 지원하고 폐기물 처리를 매립에서 소각 위주로 전환 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입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7년부터 새로운 동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 추진중 지역주민 반대로 취소되어 쓰레기 이적장을 설치하여 매립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쓰레기 이적사업중 일부 주민 반발로 인하여 마무리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으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전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일부 주민에 대한 대화 및 설득으로 마무리 공사를 조기 완료토록 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후 일시 사용할 간이 매립장을 조성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 수거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해 699개소의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강화 및 재활용 분리 수거날 지정 운영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대행 계약 체결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 수거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분리수거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98년 9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5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류 수거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99년 1월부터 고나내 전 주민에게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의 적정 수거 처리로 수질오염원을 사전 제거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은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해 추진 중인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5년 12월 착공하여 처리시설 보완 및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 종합진도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98년 6월 29일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7월중 시공부분 정산후 연대보중 회사에 시공토록 조치하여 9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 주처리 시설의 효율성 검증에 애로가 있고 규모미만 축산농가 감소로 처리 원수 확보난이 예상되나 주처리 효율성을 검증검토하고 처리대상 농가 폐수저장조 설치 권장 및 수거 대상을 확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진입차량 교통 위험난과 진포동마을 주민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원곡동에서 진포동까지 2.3km구간을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공사비 10억 500만원중 금년에 3억 8,800만원투자 98년 4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6월 25일 완공하였으나 향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및 교통 아전 표지판등 교통 안전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가 사업비 6,400만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맑은 물과 푸른잔디가 어우러진 하천공간의 조성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시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수제에서 영산강 하류 지점인 3.2km 구간에 하상 정비 송수관로 매설 수위 유지 시설을 설치하여 건천화된 나주천을 항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였으며 분수대 설치 및 고수부지내 잔디를 식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시원 고정배치로 각종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수거하는 등 맑은 물이 적정하게 흐르도록 하겠으며 분수대 2개소 고수부지에 잔디 6,680m²소보 5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천가꾸기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과장님이 알다시피 95년도 11월부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또한 과장님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한곳이든지 장소만 누가 준다고하면 쓰레기를 아무곳이나 파서 버리는 이런 현실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후 앞으로 과장님께서 광역쓰레기장 설치계획이라는 것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다든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한계현의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래 설치사업의 계획이 몇 년도부터서 몇 년도까지 계획을 했던 사업인가 그리고 아 여기 나와 있구만요 95년도 12월 21일부터서 99년도 12월까지도 되어있는데 중간에 보면 설계변경이 몇군데 들어있습니다. 거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먼저 김춘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하면 혐오시설로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루어졌으나 입지가 어느 특정 지역에 설치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것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대로 설치계획을 세웠다가 동신대학에 용역의뢰 하는 등 절차를 밟았으나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시에 광역쓰레기장은 퇴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고 드린대로 입지를 선정해서 어떤 마찰과 반대가 있더라도 돌파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지역의 성공사례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광양, 익산, 장성, 군산 전국의 선발지역의 성공사례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를 참고해서 정면돌파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입지가 선정이 되면 어느 한분의 의원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다수의 의원님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 시설 설계를 왜 변경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축산폐수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할 공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95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반공사를 하다가 97년 봄에 선발지역인 경상도에 구미, 안동, 선산, 김해 이쪽에 언론에 보도했어요. 착공했는데 정상처리가 안된다 보도가 나서 그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해놓으니까 안된곳이 우리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계 시공중지 명령을 내리고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각서를 받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감사원감사 환경부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원과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대처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처리되는 공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그뒤로 변경 설계해 가지고 재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변경된 설계마저도 학계의 검증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문 의뢰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자문교수단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자문회의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문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축산폐수 시설을 하는 시군에 공문을 다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보고 저희시도 그렇게 대처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오면 준비를 해서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석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식 동료의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님 양해를 얻어서 일문일답할 시간을 주실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부고 지방정부고간에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두 고심이 많으신줄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말입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보세요. 98년 2월 17일자 업무보고에는 추진기간이 4년으로 나왔어요. 그다음 오늘 것은 추진기간이 5년으로 나왔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연초에 세운계획이 지방정부 연초에 세운계획이 6개월도 안되어서 변동이 온다 이말씀이에요.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좋습니다. 확인하세요.

예.

그 다음 2월 17일자 업무보고에 어떤 추진계획을 발표했냐 하면 2월달에는 98년 2월달에 입지 희망자 주민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98월 4월에는 지역 주민과 협약서 체결을 하고 98년 5월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장 설치장소 확정을 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의뢰를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시간까지 7월달이 하반기 지나간 줄 아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전자에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96년 97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을 제외한 시의원 후보 입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 17일날 보고를 하면서 상반기중에 입지를 선정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선거가 98년 6월 4일 상반기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고 드린바와 같이 하반기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의한다면 선거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제로 페이스라는 말입니다. 진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물론 그 어려운 상황속에서 진전을 못한 것은 동료 의원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업무보고서에 말입니다.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중간보고한 것하고 보고서 자체가 이상이 생겨버린 것은 어느 잘못입니까?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나의원님이 질의하신 허위보고 문제는 아니고.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허위보고문제는 아니고 계획했던 것이 추진을 못하고 뒤로 미루어져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애로가 있는 것입니까? 허위보고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전부다 안 맞아요. 확인해보세요. 안 맞고 11월 28일날 97년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발언을 내가 읽어 드릴께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정하고 감사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4년의 계획속에서 3년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도 모두가 제로페이스에서 잠만 자고 계시는데 주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많이 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년을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는 입장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답변은 특공대처럼 앞으로는 퇴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춘식동료의원 질의 내용에 충분한 앞으로의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자체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주무과장님의 의지 목표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답변이 날짜 어느 시점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자꾸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쓰레기장 설치문제는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퇴할라는 후퇴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을 기필코 지켜서 나주시에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혜 가종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칠균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신영희 부녀복지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가정복지 세 번째 부녀복지 네 번째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 정원은 8명에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로 되어 있으며 업무가 90년도 대비하여 많이 증가되었는데도 95년 통합시 이전과 같은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별업무로는 가정복지계에서는 가정복지계에서는 건전한 가정육성과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후 생활 안정과 여과 활동지원 아동보호와 어린이집 운영 묘지제도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에서는 편부모 가정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영성 단체와 마을 부녀회 육성 여성 자원 활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집 공립시설 6개소 사회복지법인 9개소 개인시설 5개소등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수는 1,430명으로 도내에서 보육율이 높은 74%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3개소에 216명을 수용하여 건전한 사연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24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5,646명으로 전인구의 13.6%에 해당하며 전국평균 6%와 전라남도 평균 11%보다 우리시는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전 가정육성 및 경로효친 앙양입니다.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일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무료예식장 53건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였으며 가정의례업소 28개소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효행자 26명을 표창 격려하였고 우리의 전통민속놀이인 삼색유산놀이를 재현시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행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95세이상 장수 노인 23명에게는 생일케익을 드리고 축하 전보를 발송해 생일을 축하하고 위문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검소한 가정의례가 정착되도록 무료 예식장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겠으며 장수노인 생일 위문 또한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경로 주관 기념행사로 노인 위안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보장의 혜택을 드림으로서 노후 생활 안정을 기하고 안락한 경로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건강한 노후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65세 생활보호대상자 2,754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65세이상 일반노인 15,638명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80개소의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령수당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787명에게 새로운 경로 연금을 저소득 노인가지 확대하여 지급하겠으며 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입니다. 경로당이 등록된 수만큼 국도비 보조가 없고 추가된 경로당은 지금 자체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조 결정된 180개소만 등록 순서에 따라 지원하고 초과 등록된 60개소는 추경예산을 확보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초과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예산을 확보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보호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핵가족에 따른 보육수효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84세대에 구호비와 여비를 지원하고 어린이날에는 효행어린이 2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외된 소년소녀가장에게 생계비 보호 지원은 물론 위문 격려와 수련회 등을 실시하여 더블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어린이 집에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영유아를 보육하겠습니다. 사회복지 3개소에서는 시설 기능 보강을 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호 조치하겠으며 시설운영비를 적기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질서한 묘지증가로 인해 국토의 잠식 폐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례관행을 개선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묘 제도를 개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였고 반상 회보에도 게제하였습니다. 불법묘지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사설 묘지 허가와 무연분묘 개장 공고 허가를 받도록 지도 단속하였으며 설맞이 귀성객 편의를 도모코자 공설묘지 진입로를 사리 부설하였습니다. 저희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래된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을 개선토록 홍보 지도하겠으며 무분별한 불법묘지 조성을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추석맞이 귀성객 편의를 도모코자 무연분묘 벌초 작업과 공설묘지 진입로를 사리부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나주시공설묘지 집단묘지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용율이 낮을 뿐 아니라 많은 묘지를 설치할 수 없어 환경피해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공설묘지를 구획정비함으로서 매장위주의 묘지난 다소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자 부자가정 지원 및 보호입니다. 모자부자가정을 지원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해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모자 부자가정 267세대에 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 아동 양육비 대학학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모자 가정 건전육성을 위하여 모자복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모자 부자가정을 지속적으로 보호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가정의 삶의 의욕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 복지 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여성교육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서 개인 기술을 능력배양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능력배양을 위한 여성교육과 도배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거부부와 농촌총각 합동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여성능력배양교육과 미용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사회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여성교육전문기술교육을 원하는데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다양한 전문기술을 프로그램개발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회 육성입니다. 여서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고 있으며 여성 조직의 활성화와 소득사업 지원으로 협동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근검 절약하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시범마을 부녀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두 개 마을을 선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마을부녀회 소득사업2개소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입니다. 사랑의 봉사실천으로 더블어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봉사자관리와 수요처를 모집하기 위해 자원활동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도배봉사 이불제작 사회복지 시설 봉사, 독거노인봉사등 다 방면에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자, 유급봉사자가 실시됨에 따라서 무료봉사자의 활동이 위촉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 봉사자의 정신교육과 표창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관리 담당제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안락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안전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안전관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함으로서 보다 안락한 노인 여가시설에 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65세 나주시노인 인구는 15,646명으로 전인구의, 14%에 해당되며 경로당은 24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경로당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경로당은 개보수하여 안전관리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없는 추가된 60개소의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추경예산에 확보에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좀더 안락한 노인여가 시설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문인 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사랑의 자원봉사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기술 봉사자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배, 마용, 제과, 제빵등 전문기술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기술교육 수료생을 자원 봉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수효처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자원 봉사활동으로 더블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문인 사회봉사자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더블어 살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끝으로 저희 가정복지과는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상대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작은 손길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으로 참다운 복지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의하세요.

김춘식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봉황어린이집이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달에 공달이 들어서 마을별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농가들이나 그런데서 묘지를 이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 시에 몇 건이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분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환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세대관리는 저희들이 97년도까지 18세 이하 자녀를 저희들이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20세 이하는 상향조정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매년 지침을 내려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확인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소년소녀 세대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한국어린이복지재단이 남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저희들이 결연을 맺어서 지원 보호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아동 운영비 전박적인 것에 대해서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이라할지 소년소녀 가장도 저희들이 개별지원을 통해서 결연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부자가정에서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자사는 어머니라할지 혼자사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267세대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맞게 저희들이 생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모자나 부자에 있어서 생업자금을 원하실때는 저희들이 생업자금도 융자해주고 지금까지 6세대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해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춘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봉황어린이집 건은 지금 70%공정에 2층 슬라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윤달이 있어 가지고 묘지이장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윤달을 대비해서 사전에 홍보 또 반회보 그래서 철저한 홍보를 했으며 7건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묘지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1건을 경찰서에 고발 의뢰 해놓았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박환균의원 질의하세요.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과장님께 할랍니다.

예.

봉황 어린이집이 총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1억 8,000만원이 지금 보조지요?

예.

그런데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왜 이 업무보고에는 봉황어린이 집이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사업이어서 빠졌습니다.

작년도 사업도 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업무보고에 넣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동복지관계는 그것하고 금년도 기능보강 사업만 금년도 것만 만드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2억원이 나가는 돈을 본의원이 2대때 의원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지 지금 금년에 초선으로 들어온 분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1억 8,000만원을 구워먹었는데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지가 7건이 들어왔다 그랬는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묘지가 나주시에 윤달이 들어서 이장을 했는데 7건만 했으리라고 봅니까?

더 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은 7건은 워낙 광범위하게 크게 해서 산림 회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짜피 신고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몇평안들어 가는 묘지는 불법 묘지여도 지금 그런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요.

저희들이 읍면 동을 통해서 지도 단속을 하라는 것은 공문을 내린바 있는데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파악된 사항은 없지요?

예.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마는 서류상 업무보고가 안되도록 이점에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봉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좌측부터 지방행정고시 2회 출신으로 현재 우리과에서 고용대책 담당관으로 계시는 김병주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재홍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박종우 상공계장입니다. 박상효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주정준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족준 교통행정계장은 오늘 도청 출장중이어서 다음 기회에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과 기구는 지역경제계 등 5개 계가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지역경제 종합기획, 수출, 물가, 저축, 중소기업 육성, 시장관리, 공업정책, 연로수급,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지도단속과 공장등록 등 인허가 업무를 중점 추진하면서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LG나주공장 등 14개 직장에 91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2개업체는 민노총 소속이며, 12개 업체가 한노총 소속입니다. 공장은 음식료업등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27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동수농공단지 등 4개소의 사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금계상설시장과 9개 5일시장이 있습니다만 문평, 동강, 봉황 5일 시장은 그 기능이 차츰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업체현황은 연탄, 가스, 유류업등 108개 연료업체와 택시, 버스, 화물등 68개 운송업체가 있으며, 정비공장, 폐차장, 매매업등 21개소의 자동차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주차시설로는 공영, 민영노상주차장 등 22개소에 1,217면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IMF이후 환율 및 유가인사으로 제반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경제전반이 위축되어 지역적인 물가안정 대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서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인서비스요금 등 110개품목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주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3회의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차례의 서한문 발송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가격파괴 시범거리 2개구간을 지정하여 강력한 가격인하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물가합동지도단속 및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확대 지정하여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그간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동차정비 등 14개 직종 85명이 21개 훈련기관에서 기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싸이클 경기장내에 국비 이동직업훈련센타를 유치하여 150명을 훈련시켰으며, 그중 78%인 117명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125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105명의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 육성할 계획이며, 국비이동직업 훈련 희망자 발굴과 함께 자격 취득자의 구직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건전한 소비풍토와 저축 우선의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6월말 현재 8,739억원의 저축실적을 거양하여 목표액 대비 40%가 증가되었으며, 광주은행의 나주사랑통장 이자출 연금 864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불우아동시설등 6개소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금 적고 이율 높은 우량 신상품을 홍보하고 출향향우회에도 시장서한을 발송하는등 저축증대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중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일본오사카 특산품 전시 판매행사와 국제식품 박람회 참여, 외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등을 추진하였으며, 중국 안휘성 이신현방문단 래방시 관내 삼진식품의 양념장 기술이전과 화인코리아 삼계탕의 현지 투자를 희망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팜스등 신규수출업체를 발굴 육성하여 돈육가공등 3개 품목 80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전시판매 행사와 박람회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시 국제자매 도시 및 우호도시에 우리공장 생산품 구매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전남무역 코트라등과 연계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에 신속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노동관서등과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26개소의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구직자 358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한 결과 46개 업체에 251명을 취업시켰으며,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 실직자 방을 개설하여 제반 편의시설은 물론 중식비를 확보하였으나 시의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아직은 이용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직자중 미취업자 107명에 대해 업체방문등을 통하여 전원 취업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금융·기업등 구조조정과 내수경제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관내 108개중소기업체에 경영안정자금등 14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5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상반기중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31건을 수렴 19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등 처리중에 있으며 5개 업체가 창업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 30일이 소요되는 공장설립 요소기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8월중에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등 3개부처에관련법령을 근거로 농공단지개발 시책종합지침을 마련, 평당 국비 3만원, 지방비 5,000원의 보조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융자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동수·오량·봉황등 3개 농공단지에 168,155평을 조성하여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총 78개 업체중 57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이며, 휴업 2, 부도 13, 건축중 7개 업체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융자금 상환 내역입니다. 관내 3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 81억 5,748만원을 지원받아 33억 7,892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0억 9,596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36억 8,260만원이 넘게 됩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부도업체 대체입주 지연시는 융자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부도업체 대체입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종류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개 부도업체를 대체 입주시켰으며, 36개 업체에 경영 정상화자금등 5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구매안내 정보지 1,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관급자제 공급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22개업체를 병력특례업체로 지정 106명의 생산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43명을 9개업체에 배치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13개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채권은행에 경매촉구와 함께 유망중소기업이 대체 입주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 안내책자 3,000부를 제작 전국 시·군·구 및 해외자매 도시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농공단지제품 전시판매전 참여와 자금지원등 기업애로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장유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그간 남평 5일시장등 6개소의 화장실 보수와 성북 5일시장 담장 도색 금계상설시장 장옥보수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거래 질서 및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연료유미터기검정실시와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산 5일시장 이설계획 추진입니다. 영산 5일시장은 국도 13호선에 인접되어 150여개 노점상들이 인도와 차도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교통혼잡 가중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93년 이창 토지구획사업지구내외 5일시장 이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 5일시장은 1920년에 시설되어 국도 13호선 확장공사에 110평이 편입된 뒤 현재 부지는 873평에 장옥 79동, 화장실 1동이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약 5,000명 내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설 예정지는 이창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외 부지 3,056평 장옥 96동, 화장실 2동, 사무실 1동, 주차장 70면등을 시설할 예정이며, 소요사업지는 58억 1,300만원인데 '98년 1회추경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취득 동의인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예산확보 후 실시 설계 용역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이창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행자 측에서 시장부지 대금 42억 4,400만원을 준공전에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시 제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15억원은 준공전에 지급하고 잔액은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나주벤처빌딩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윤곡동 나주지방산업단지내 1만평의 부지에 5,000평의 벤처빌딩을 건립하여 50∼100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135억원중 국비가 115억원이며, 지방비는 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7년 4월 25일 벤처빌딩 건립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고 '98년 3월 21일 중소기업청에 보고되었습니다. 금년 3월 24일 국비지원 요청을 시에서 했고 도에서는 4월 29일 중소기업청에 국비지원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벤처빌딩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료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유판매업소등 173개소에 대하여 14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 부정거래등을 예방하고 연료수급 안정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탄 및 가정용 등유의 안정적 공급지도와 액화석유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92년도 이후 택시 증차를 동결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15명이 개인택시 증차를 4회에 걸쳐 건의하게 되었으며, '98년 4월 15일부터 5일간 택시 실차율을 조사한 결과 43.9%였습니다. 회사택시측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택시증차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동일한 비율로 증차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된 문제점으로는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된 반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용 승객이 줄어든 관계로 우리시 보유택시가 과다한 실정이며, 개인 및 회사택시를 다량 증차할 경우 기존 택시업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실차율을 기준으로 증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택시사업구역 단일화 이후 읍면지역 택시외 6부제 실시로 1일 24대의 운휴차량이 발생하였으며,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량의 택시증차를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계획입니다. 영산포역 이용객들에 대한 불법운행과 대합실내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고저 역 광장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3년 3월 12일 순천지방도청에 역 광장부지 사용승인 신청하여 213m²외 사용승인을 통보 받았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경에 소요사업비 440만원 확보후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공영버스 운영 계획입니다. 공영버스는 오지교통지원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공영버스를 구입,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4대의 공영버스를 구입 12개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1,926가구 6,444명의 오지 주민이 교통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1,813만원과 위탁운영업체인 나주교통부담금 2,987만원등 4,800만원을 들여 공영버스를 구입 남평읍, 반납, 세지면의 오지지역을 운행토록 하여 14마을 1,555명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버스이용 승객이 적은 읍면지역 벽지노선에 대하여 소실보상금을 운송사업자에 지급하여 운행기피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기준은 차량대당 평균 승차인원이 16명 미만일 때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관내에는 15개 벽지노선을 지정하여 75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으며, 도비 60%, 시비 40% 보조로 8,877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4,112가구 1만 1,958명에게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 및 농촌인구 감소로 이용승객이 줄어들어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벽지노선 지정이 안된 10개노선 52개 마을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없을때에는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98년 1월 16일부터 2일간 10개 노선에 대한 승차인원 확인 결과 8개 노선에는 평균 승차인원이 4.7명으로 11.3명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625만 2,000원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버스승차 평균인원이 4.7명인 8개 노선에 대하여는 육상운송진흥법 제5조 및 전라남도 벽지노선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벽지노선으로 지정한 후 추경예산에 손실보상금 6,625만 2,000원을 확보 지급하여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설치 보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강면 월량리등 4개소의 신호기 설치 및 교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7개소의 신호기 보수와 4개소의 횡단보도 설치, 3개소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호기설치 및 교체사업 4개소의 7월중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신호기 보수 46개소와 교통안전 표지판 138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주차시설의 확충입니다.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심화된 교통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유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에 공영주차장 3개소 민영주차장 3개소 개인주차장 설치보조 2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황면과 영산동 공영주차장은 하천 및 도로 점용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남평읍은 현황 측량 및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은 삼성아파트 앞 1개소만 융자 신청을 받아 7월중에 1,950만원의 융자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주차장 설치비 보조사업은 2개소의 신청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봉황 영산 공영주차장은 7월중에 실시 설계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남평 공영주차장은 사업 예정지가 저지대로 하수과와 협의 배수시설과 병행 추진하겠으며, 민영 노외 주차장 개인주차장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송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농어촌버스 23건, 택시 31건, 화물자동차 86건을 적발 94건에 1,427만 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운행정지 4건, 경고 4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신고엽서 1,400매를 배부하여 신고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운수업체와 여객터미널등을 수시 점검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주정차 금지구역은 9개소이며, 단속인력으로는 전담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61건 1,0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정리 및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입니다. 현재까지 무단방치 차량은 90대가 발생, 67대를 처리하였으며, 23대는 자진처리 공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비공장등 자동차관리 사업체 2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3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 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우리고장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 홍보입니다. 최근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내수경제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고장 생산제품의 구매안내 책자를 발간 효율적인 홍보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구매안내 책자는 100페이지 내외 칼라판에 영어, 일어로 번역 3,000부 정도를 번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10월중에 발간하였습니다. 발간된 안내책자는 전국 시·군·구 및 구매관련 기관과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교민 단체를 비롯한 우리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 등에 배포하여 국내외적으로 나주지역의 생산제품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읍·면·동에 비치하여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관내기업의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유통과장 윤일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 있는 데서부터 김용대 유통계장입니다. 김상택 원예특작계장님이십니다. 양회식 과수계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사업유통과 '98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일반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8개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현황 정원현황은 총 14명이고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2명입니다. 유통시설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판장이 2개소, 간이집하장이 39개소, 포장센터 2대소, 대도시 직판장 2개소, 노변직판장 7개소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현황은 비닐하우스 총 재배농가가 2,067호에 동수로는 약 8,740동 면적은 720ha이며, 비닐하우스 총 면적은 전남 총면적 4,070ha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원예특작의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물 재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용작물 재배는 저희들 버섯이 82농가에 2ha, 인삼이 12농가에 24ha, 참깨, 들깨등 5,524농가에 431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님들 아사다시피 저희들 인삼이 몇년전부터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인삼재배 면적은 전남 151ha의 16%를 접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 현황은 사실은 배는 취급안하고 있습니다만 배가 농가수가 약 3,205에 2,600ha, 복숭아가 116농가에 30ha, 포도가 300농가에 91ha, 감이 979농가 281ha, 기타순이 되겠습니다. 맨 밑으로 화훼재배 현황은 농가수가 50농가이며 재배면적은 19.3ha입니다. 재배 생산력은 연간 26억 2,000만원이 되겠고 주 재배지는 남평, 산포, 금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포장센터시설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의 공동출자를 유도하여 농산물유통체계를 설립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세지면 오봉리 나주배 유통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 5억 400만원을 투입 저온저장고 128억을 들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7년 3월에 사업 대상자를 시 농발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고 '97년 10월달에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사업대상자 현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8년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0월 30일까지 사업완료하고 금년산 배를 저장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하여 유통 현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164만 1,000매를 사업비 8억 4,800만원을 투입 제작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대상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 5월 19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지원대상 품목은 나주배를 포함하여 14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98년 7월 24일 보조금 교부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 작목반별로 농산물 규격출하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산물 거래 단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농특산물 직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농산물 직판사업 추진은 대화의 길을 확대하여 도동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농산물을 직판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또한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광주지역 5개지역 아파트 대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자매결연 아파트에서 농협시지부와 농검의 협조를 받아 월 2회씩 나주배외에 45개의 품목을 출품 농산물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도시 백화점 및 각 자치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직판행사에 5회에 걸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아파트 5개소에 농산물 수매직판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자매결연 단체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며, 농산물 생산농가에 희망을 줄수 있도록 업무에 저희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최첨단 비닐하우스 시설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자동하우스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4,900만원을 투입 파이프 자동 은실 1만 1,885평과 양액시설 1만 1,740평을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5월에 사업대상 농가 17농가를 선정하였으며, '98년 6월 11농가를 추가 선정 완료하였고 '98년 7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하고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배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여 난방비를 절감함은 물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우스내 수평커튼, 수막시설 지정저온, 난방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5월달에 사업 대상자 64농가를 시 농발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98년 6월말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융자금이자 차액보존 협약을 농협시지부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0월까지 15업체를 선정 사업 착공토록 하며, 12월 2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농한기 유휴인력 활용하여 버섯을 재배하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7,100만원을 투입 첨단재배시설 250평, 종균배지 생산시설 50평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3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98년 5월 사업착공하여 건축 및 전기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을 설치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90%입니다. '98년 8월 20일까지는 냉동기 공조시설등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질 좋은 버섯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화훼생산농가의 꽃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남평읍 우산리 김명환의 11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3,600만원을 투입 유리온실 1,500평을 '97년 금년까지 2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5월에 비닐온실 5,961평을 완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유리온실 1,500평 건립사업은 '97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사업중이며, 공정은 80%입니다. '98년 5월 18일 비닐온실 5,961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8년 8월까지 유리온실을 완료하고 9월 20일까지는 시설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삼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설 현대화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면 34농가에 1억 8,00만원을 사업비로 12.8ha의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 3월달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6월 20일 현대화 자재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우량 묘산 종자를 파종하여 질 좋은 인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살맛나는 농촌 가꾸기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예냉지원시설 사업이 대규모 시설에만 지원되고 있어 다수농가가 필요로 하는 소규모 예냉시설 사업을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영세농가에 생산하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화훼·버섯재배농가 19농가에 농가당 2∼3평 40평의 예냉시설을 6,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4월달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한 결과 7농가 15평의 예냉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중에 8월까지 잔여사업 심의 농가에 25평의 예냉시설을 완료하여 농산물 출하조절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노종상 축산계장입니다. 저희 초지사료계장이 현재 결원중이어서 초지계 차석 이민기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11명 정원에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되고 있으며 관내 사육하고 있는 주요가축은 한우가 4만여두, 젖소가 9,500두, 돼지가 15만 9,000여두, 닭이 340만여마리로써 한우는 우리도에 8.3% 젖소와 돼지는 27.8%를 차지하고 닭은 40%이상을 우리시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단체로는 나주축협을 비롯해서 나주 양돈협회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의 가축인공 수정사에 축산기업조합등 9개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밀집부락으로는 나환자 정착촌인 노안 현애원과 산포 호애원을 들 수 있으며, 300여가구가 주로 축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는 '91년도에 돼지 1만두 사육 규모로 조성한 반남면 청송리에 양돈단지를 비롯해서 공산면에 산란계 단지와 육계단지가 각 1개소씩 그리고 노안면에 2만두의 돼지를 사용하는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축산관련 업체는 부화장 사료공장 동물병원 식육판매업소등 302개소를 저희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작업장은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나주축산물공판장을 비롯해서 도계장, 지류장, 육가공장등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지는 36농가에서 114ha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은 수면적 1,000평이상의 어업면허를 받는 21개소 자망이나 낚시업등 허가업이 2개소, 신고어업이 16개로 총 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수산제조업은 5개소가 있으며, 주로 수산물을 동결하는 업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6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의 규모확대와 시설의 자동화로 인건비 및 생산비를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본 사업은 '94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작년초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축종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도에 사업비를 신청한 결과 34억여원의 사업비가 감액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IMF시대에 따른 축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자금 조절을 위한 사업시행 유보 조치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가 확정 시달되면 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축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양축농가 시설투자 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도 꼭 필요한 시설에만 투자하도록 하지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 한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국내에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를 농가별 개체별로 성별, 연령별 조사를 실시하고 기표를 장착한 다음에 전산 입력하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96년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새로 생산되는 송아지하고 도축되는 두수만 조사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관내 가축인공 수정사 30명을 전산화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금년에 생산된 송아지 710두를 조사 입력했으며, 전산화 요원에게는 기표 장착비 213만원과 사육 농가에게는 현상관리비 14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되는 송아지는 전 두수 개체조사를 하고 기표장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된 것은 요즘 소 값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표 장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2000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시책들을 홍보하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화하여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체 사료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은 전국 4개소에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우리도에서는 우리시 노안면 유곡리 천하양돈 축산단지에 하루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선별기, 발효기, 분쇄기등 20여종의 기계를 설치하는 본 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완료하고 기계제작 발주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축산농가 특히 양돈하는 농가에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폐이지 계란을 가공하여 소비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계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계란 가공공장 설치 사업은 당초 6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공산면 복령리에 난황류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농림부의 사업비 수급조절 관계로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설치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난항을 지지하는 기계시설과 창고등을 설치하고 운반차량을 구입할 계획서가 들어와 있으며, 지금까지는 각종시설등은 다 완료되었으나 창고시설과 차량구입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덜된 시설과 차량을 조속히 구입하도록 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은 융자금 지급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초식가축의 급여함으로써, 농사료를 절감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옥수수 이탈리안 라이크라스등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사업비 일부를 보존 또는 융자 전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볏짚 수거기, 옥수수 수확기등 22대의 장비구입과 800ha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500개의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하며, 10개의 사이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장비 6대를 구입하였고 옥수수, 수단그라스등 사료작물 402ha를 파종하였으며, 사이로는 4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장비구입이나 사이로 설치는 조속히 하도록 촉구하고 10월부터 11월사이에 400ha의 답리작 재배와 500기의 볏짚 암모니아 처리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축 전염병 예방소는 공수의와 축종별 공동방역 사업단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소 간질충이나 꿀벌 옹애같은 기생충은 읍·면·동을 경유해서 실수요자 농가에 소요약품을 공급해서 농가가 구제토록하며, 가축질병 예찰은 공기업 수의사와 지도소 또 시에 있는 가축방역단등 20명을 예찰요원으로 위촉해서 지역 담당 순회예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 광견병등 14만 7,500두의 예방주사를 실시하였고, 소 간질충과 꿀벌 기생충 구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두 마리의 젖소에서 전염병인 결핵이 발생해서 살 처분하고 소각 처분했습니다. 앞으로 9월 11월사이에 나머지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관내 전착유소에 대해서 우유에서 부루세라병을 검증해서 부루세라 양성충이 발생할 때는 살처분하고 국비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 시범마을 육성은 저희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면당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전담 공수의를 고정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질병 예찰을 하며, 축사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예방주사 16,000여두를 실시하였고, 공수의 7명에게 2, 3마을을 담당토록 해서 매월 2, 3회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질병 발생시 현지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축사소독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해 가지고 마을당 3∼5회 이렇게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관수용 예방주사도 시범마을에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연말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시범마을을 확대하든지 변경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소득 사업은 사업의욕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 3,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저리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저희 축산분야에 31억 1,800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224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그중에서 축사를 신축하거나 내부 자동화를 희망하는 농가가 43농가, 소, 돼지 가축입식을 희망하는 농가가 181농가입니다. 6월말 현재 90농가에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대상농가를 촉구하겠습니다만 사료값의 인상과 축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 농가는 차순위 눙가로 대상 농가를 변경하되 이제는 꼭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료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축산농가의 퇴비시나 정화시설등 설치토록 해서 시설비의 50%를 보조하고 30%를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사면적에 따라서 축종별로 사업비를 차등 책정해서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18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개별시설 87개소와 노안면 유곡리에 공동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6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54농가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완료토록 독려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지원자금을 그때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입니다. 지금 나주호에는 3개소의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 양식장 3개소중에서 2개소는 지난 7월 18일자로 10년간 어업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8월 18일까지 철거토록 저희들이 통지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99년 1월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전환사업은 아직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1개소를 육지에 사육 시설을 설치해서 옮기는 사업으로써 5억의 사업비로 다도면 방산리에 약 3,000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800평 정도의 사육지와 정화시설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설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하가 신청을 도에 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전용허가가 나오면은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연내 시설을 완료하고 기성고 확인후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한우수매사업입니다. 한우자체 수매사업은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우리 한우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나주축협으로 하여금 600kg이상된 한우 수소를 매일 10두씩 시가보다 kg당 200원 인상된 가격으로 수매 도축해서 광주, 서울등 대도시 유통업체와 계약 판매토록 하는 우리시민의 특수시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매자금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축협중앙회에서 차입해 가지고 사용하되 차입금 이자의 50%를 시에서 보존토록 지난 4월달에 여기 시의회에 의견청취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하고 축협에 통보했습니다만 소값이 계속 하락하다보니까 유통업체에서 이 계약을 당초 생각을 바꾸어 자주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축협 입장에서 볼때는 불리한 계약을 해 가지고 수매를 시작했을 때 축협에 많은 손실을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맞출때까지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우 농가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축협과 유통업체간에 원만한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상호간 농가도 위하고 축협도 손해를 덜보는 그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축협에서 계약이 되었다는 그런 통지가 오게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계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계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 한우수매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 축산농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농가가 부도위기입니다. 산지 한우가격도 돼지가격은 부연해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산지가격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육점 소비자 가격은 하락이전과 똑 같습니다. 식육점 판매가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에서 가격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축산농가를 살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의하세요.

동료의원께서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기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있어서 600kg이상된 한우 수소 250두를 중앙에 차입금으로 20억 차입금 이자는 50% 시 보존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으나 빨리 계약 체결해서 농촌에서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축협에 촉구를 해서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갑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림과 육림·임도사업을 주로 취급하는 이상헌 식수계장입니다. 산림병충해 업무와 산림경찰업무를 맡고 있는 김원호 보호계장입니다. 도시녹화와 삼림욕장 가로수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김영석 녹지계장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8 상반기 산림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 조직은 식수계, 보호계, 녹지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이 전원 결원없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산림현황은 총 2만 2,765ha로서 우리시 전체 면적에 41.2%가 산림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94%에 해당하는 21,335ha가 개인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중에는 사업개발이 이용이 가능한 8,030ha 35%가 준 보전임지이며, 나머지 65%는 보전임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산림 축전은 총 102입방으로서 대부분이 소나무, 침엽수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ha당 축적은 44.67입방입니다. 전남평균 38.09입방에 비하면 우리시가 좋은 편이고 전국평균 50.21입방에 비하면 다소 뒤지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나 지형적으로는 기름진 나주평야를 외곽으로 병풍처럼 둘러 싸여서 산 좋고 들 좋고 물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주요산림 장비는 산불진화 장비가 2,271점, 산림용 무욕장비가 250개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욕장비는 산주가 필요할 때 무상으로 대여도 해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령목 보수는 보호나무등 75주를 지정관리하는 중이며, 수종은 은행나무등 14종입니다. 매년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부패방지나 지주설치 간판정리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총 1만 5,539분이 관리되고 있으며, 주요 수종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백일홍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묘목생산을 위해서 시 직영 양묘장을 설치하고 왕벗나무등 3,402주를 기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경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155ha와 큰나무조림 8ha등 163ha에 44만 7,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참여한 산주수는 91명이 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3억 9,803만 9,000원이며, 이중 국도비 지원이 80%로서 묘목은 선불지원이 되었습니다. 심어진 수종은 참나무, 편백, 나기레타, 상수리, 느티나무등이며, 6월 30일 현재 95%의 활착을 보여서 작년 91%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611ha는 아마 착수되어서 8월중에는 완료하겠습니다. 이달말까지 졸미지 활착 사항을 재조사해서 활착율이 적은 지역은 내년도 봄에 보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적절한 작업점을 정해서 시기에 맞추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식재 당년부터 3년간 풀베기를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개소별로 이미 착수하여 8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칡넝쿨 제거사업 424ha중 212ha는 신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95ha는 조림후 10년이내에 작감목을 베어주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8, 9월중에는 사업이 완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30ha는 기존의 보존가치가 있는 활엽수를 계속 관리하기 위한 보육사업으로 금성산 가꾸기 일환으로 6월중에 추진 완료했습니다. 무육 간벌사업은 조림후 20년생 전후 밀생된 임목을 일부 벌초해서 성장복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산주의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8월 10일까지는 산주별로 추진하여 기간내에 사업 완료하도록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억 205만 4,000원이며, 이중 80%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나머지 20%는 자력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림된 묘목은 간벌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산지 지원화 사업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신설이 7km 보수 2km로 총 9km를 사업비 4억 4,075만 1,000원 들여서 추진중이며, 재원은 국도비 지원이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지한 노안면 오정리에서 문평면 이별재구간 2km와 다보사와 태평사를 연결하는 400m는 공사 완료되었으며, 문평 국동리 절골에서 소학동 3km는 토공사업이 완료되어 금성산 일주 도로가 완성 단계에 있으며, 계속해서 공작물 시설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경현동 한수제에서 오재간 구간 1.6km는 현재 토공사업이 500m 추진중이므로 늦어도 10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기 설치된 인도중 보수가 필요한 산포 산재지구1km와 봉황 각동지구 1km를 8월중에 착공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임도의 시설 구조는 설계속도가 20∼30km이며, 노폭은 3∼4km로서 차량 교행을 위해서 500m마다 교차로를 만들고 설계상 도로 기울기는 9%이내로서 승용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추진은 나주 임혐이 매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사업도 임협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금성산 지구 임도사업 총 27km구간이 금년에 완성되면 5개 읍·면·동과 주변 12마을의 교통이 연결되는 효과는 물론 산불 방어선 역할을 함으로써 산불예방에도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그 취약부분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6, '97년에 비하면 발생건수 4건에 불과하나 피해면적이 적으므로 자체 처리되어서 전라남도에서 나주시는 산불없는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봄철에 잦은 비로 인한 기후에 영향도 있었고 사전에 철저한 예방도 있었으나 특히 우리시민이 외지인 단속을 철저히 해주고 너나없이 산불예방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산불대책 본부를 시 읍·면·동 22개소에 서리 운영하였고, 산불 취약지로 지정된 9개지역 3,570ha는 산림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토에를 실시하고 입산허가를 실시하였고 다시면 백용산등 7개 초소에 산불감사초소를 활용하여 산불발생과 동시에 긴급 출동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우리시 6대 큰산을 중심으로 산불특별감시 순찰요원을 배치하여 대형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을 특별진화대로 편성하고 산림 감시 초소와 연결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완료하였고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산림연접지인 논밭두렁 137.4km와 남평역 주변 철도역 2,200m를 사전에 소각해 버렸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진화장비 407종을 추가 보완하여 총 2,271정을 시와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근무중 언제라도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라든지 프랑카드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고 매주 토요일은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명산과 산불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10월과 11월에 읍면장 책임하에 산림연접 논밭두렁 소각을 실시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 진화방지를 일제히 정비하여 올 가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주요산림 병해충은 주로 솔잎흑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돌발 해충등으로 금년에도 353ha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와 천적방사 90ha는 방제적인 5월과 6월에 금성산 산림주변에 집중 실시하였고 돌발 해충은 주요도로변 관광지 큰산 주변에 3회에 걸쳐 추진하고 지금도 약제 살포하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폐목 벌초 24ha는 피해도가 중이상 인지를 선정해서 7월과 11월말까지 벌초하고 내년봄에 그 자리에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방제적기인 12월에 금성산 주변 산림에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제를 취급하고 기술적 지도가 필요한 위험한 일이므로 숙련된 작업단이 전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산림사고 방지입니다. 금년도 산림피해 원인을 요인별로 분석하면 산림을 훼손하는 형질변경 사건이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불실화범이 6건, 무허가 수목굴취등이 2건으로 총 23건이 발생하였으며, 무허가 벌초 1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 구속조치하고 나머지 22건은 불구속사건 처리했습니다. 산림피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허가와 벌초허가지는 지역 담당공무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산림사고 우범지역은 분기별로 특별기동 단속반을 설치하며, 산림공익요원을 5개조로 순찰반을 편성하여 현지 예방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산림사고 예방과 홍보에 더 한층 지중하고 각조 인허가지 순찰을 철저히 하여 산림사고 미연방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기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봉황면 주민이 판매 수입급으로 확보한 9,900만원을 재원으로 봉황면 관내 가로변에 은행나무와 왕벗나무등 320주를 봄철에 주민과 함께 식재하였습니다. 식재방법도 나주 임협이 전담하고 주민 참여를 위하여 노선별로 봉황면 청년회원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식재작업을 감시감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면 문동리에서 석간정 도로변 가로등 식재사업은 이팝나무 292주를 10월과 11월에 가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덕동과 영강동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중 고사된 247본도 가을에 시공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수 주변 풀베기를 10월과 11월에 실시해서 불 피해가 없도록 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삼림욕장조성 사업입니다. 나주시민이 즐겨찾는 금성산 계곡에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시민 보건향상과 양질의 휴식공간 재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삼림욕장 조성규모는 40ha이며, 사업별로는 건축분야와 조경 및 시설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인 팔각정 금영정 설치공사는 1층 콘크리트와 2층 목조건물이며, 연건평 20평 규모입니다. 공사는 주식회사 건도가 시공하는 금년 3월에 완공하였고 사업비는 2억 1,528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조경 및 시설물 설치공사는 물놀이장의 8개 시설로 사업비 1억 6,058만원을 들여 나주임협에서 시공하여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국비 2억과 1억 나머지 6,00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하단에 설치된 사담댐 사업은 전라남도 발주사업으로 유치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1억 5,637만 5,000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 9%가 부담되었고 앞으로 시민 수영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삼림욕장 시설과정에서 산림주변 이수기능 시설이 미흡한 상태이며, 팔각정 금영정이 단청을 못하고 준공되어서 목조건물 보존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2페이지 다음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과 지리등 인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나주 다시면 문평면에 4,683ha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형과 경사, 방위, 침식, 인지 이용상태 등을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입지구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임반별 입지구역을 8월까지 설정하고 입지 구역별로 토양, 지리 등을 현장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입지 구획도를 작성하여 12월중 전산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산림입지 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 완료되면 산림환경 정보와 적지도 작성과 또 산림사업의 기초 자료제공등 산림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실업자를 산림에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실업대책에 참여하고 녹화된 산림을 가치있는 숲으로 가꾸어서 환경지원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목표를 두고 추진중입니다. 산림분야 푸른숲 가꾸기 130ha는 금성산에 집중 투자하며, 죽은 나무나 밀생된 입목을 적당하게 비어내고 있으며, 차제에 산림기술도 보급시켜 귀농자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림청소관 숲 가꾸기 사업 130ha와 산림정비사업 20ha, 공원관리 72ha, 총 222ha를 정비할 목적으로 실업자 연 인원 4,757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게 되며, 지금까지 연 인원 1,372명이 취업되어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푸른 산 가구기에 취업한 근로자는 지금까지 640명이며, 등산로 정비등에 취업한 근로자는 연 265명, 공원관리와 산불감시에 취업한 근로자는 467명등으로 사업 실적은 지금까지 113ha이고 사업진도는 51%입니다. 산림분야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된 1억 5,719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됨으로 근로 고용을 통하여 금성산 숲도 가꾸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취업자 인부임 지급은 월급으로 통장지급 되고 있으며, 일당은 숲 가꾸기는 1만 3,000원, 기술인부는 4만원, 산불감시와 공원감시는 2만 5,000원씩이 지급되고 주 5일 취업원칙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재보험도 기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임업기술교육 희망자 8명이 임업중앙회 전북 진안훈련원에서 2주동안 교육이수후 공공근로 사업에 취로중이며, 취업자 전원에게 기계톱, 낫, 예취기 작업화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산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11대 명산인 금성산과 나주시 3대 명산인 가야산 자미산에 꽃피고 단풍드는 큰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관광나주를 만들고자 명산가꾸기 3년 계획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성산 임도 27km를 개설하는 금성산 순환도로가 완성단계에 있으며, 금성산 17km, 가야산 2km, 자미산 1km에 등산로를 개설하였고 금성산과 가야산, 자미산에 왕벗나무등 큰나무 2만 5,01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시설규모 40ha의 금성산 삼림욕장을 설치하고 금성산 장원봉에 팔각정 금영정을 건축하였습니다. 금성산, 가야산, 자미산에 약수를 개발하여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임도 및 삼림욕장 주변에 파고라와 의자등 휴식시설 5개소를 설치하였고 경현동 진입로와 가야산 진입로에 왕벗나무 920주를 식재하여 꽃피는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금성산등 수목정비가 필요한 곳에 간벌사업 99ha를 실시하여 정돈된 산림을 가꾸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명산 가꾸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4억 6,491만 5,000원이며, 이중 국도비가 70%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식수목 주변 풀베기를 가을에 실시하고 비료주기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된 점으로는 금성산 임도시설 과정에서 일 부 암석절개지가 발생하였으나 조경이나 또는 복구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주요시설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금성산 일주도로 절개지 복구를 위하여 지역에 알맞은 친화적 조경림이 추진되고 시민불편 시설등을 보강하면 휴식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일요일날에 찾아오는 삼림욕장에는 사람이 400여명 차량이 100여대가 통계가 잡히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로쇠 약수림 조성사업입니다. 고로쇠 약수림 조성은 지역산림 자원을 개발해서 임산물 소득증대와 천연 음료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약수림 조성 사업은 나주호 관광 자원 확보 일환으로 다도면 국사봉 주변 산림이 조성적지로 판단되어 작년부터 3개년 조성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인 '97년에 고로쇠나무 3ha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가급적 마을 공동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산주희망 식수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연간 2억 2,500만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됨으로 나주호 관광식품의 기호식품이 생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5ha 사업 추진비 4,100만원이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질의하세요.

정찬걸의원입니다. 경현동 삼림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현동 삼림욕장내 이용시설과 불편시설 보안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찬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삼림욕장에서 현재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래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 놓고 보니까 더 해야 할 것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완성을 못짓고 개장을 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도록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책로로 지정된 일주 아래서 가족과 같이 돌아다니도록 산책로 이 부분이 길만 만들었는데 지형을 좀 건들고 보니까 산책로에 대한 이수기능 즉 물의 빠짐이 불량한 곳이 나타나기 때문에 옆에 측우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어제도 보니까 400명이 앉았는데 좀 편익시설중에서 의자부분에 계곡부분에 의자라든지 평의자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점도 면적에 맞도록 더 시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사실 설계에 빠져서 연초 업무보고때는 안드렸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잔액이 좀 남아서 워낙 급해서 화장실 한동은 설치했으나 지역이 40M 되고보니 위에 사람이 밑에까지 못 내려오고 그래서 아마 서너개 정도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 화장실이 수세식도 안되겠고 그렇다고 수거식도 산속에 있어서 차가 못 다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중에 완전히 발효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1년간 쓸 수 있는 톱밥을 넣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발효부분만 걷어가면 되도록 해 놓은 것이 한동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물놀이장이 없고 옆에 화장실도 없어서 탈의장 같은것도 있어야되겠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손님이 400명이나 오고 통계가 잡히니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으로 만들려면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아 가지고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해 볼 작정입니다. 한번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설계 빼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사실 경현동 삼림욕장은 제가 자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날 가서 보았는데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어제 오신분들이 400여명 차량은 100여대가 왔습니다. 사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에 차량이 2, 30여대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400여명이 그 계곡이 취사도구를 다 가지고 왔어요. 와 가지고 너무나 오염이 쉽게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보완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 차량을 통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경현동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바로 군부대쪽에서 오는 부대쪽 있죠. 부대쪽에도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챠량은 통제안한 사항으로 정리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요. 원래는 다보사 입구에 다보사 땅에 다가 2,000평 규모의 주차장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 측에서 토지 소유자가 합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길옆에다 다 놓아 버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에 부분에다 서씨 산중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산을 해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도 위에도 보고된 바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두고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취사도구에 대해서는 산림법상 위반사항입니다. 잡기도 곤란 안잡기도 곤란 그래서 4명의 공익요원을 정복입혀서 지금 계도기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하면 안됩니다. 우리 나주시민이 더 많은데 안되겠습니다. 취사도구만은 밥을 가져오지 불피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계도를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기간 지나면 밥해 먹는 것 불피는 것을 서서히 정신 계도 사항으로 피해없는 법에 피해가 없는 범주에서 예방활동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